이충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강서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신창환 의정팀장입니다. (신창환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위원장님, 의회사무국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하성만 사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쟁점사항이 없었고, 운영위원회에서 두 가지 사항이 있었죠? 쟁점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공기청정기 관계 주된 질문이 있었고 또 관심들을 가져주셨습니다. 공기청정기 관계가 그때 얘기됐을 때에는 필요사항이 안쪽에 계신 분들, 공기가 좀 탁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리고 한 의원님이 그걸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러면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의원님들 전 사무실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필요하다, 외부에 있는 분들은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가운데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하다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기청정기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 잡았던 자료 올려드렸는데 만일 이게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기존에 보급형 관계도 있고, 이거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공기청정기는 제·가습이 되는 그런 공기정청정기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공기청정만 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다소 좀 낮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첩 건도.

예, 수첩 건도 기존에 저희는 1000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지 않느냐, 500부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수첩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내년 6월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요 또 연초 되게 되면 의원님들께 수첩을 주문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개편이 됐고, 구청에도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제대로 바로 고칠 거 고치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1000부정도 발행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1000부를 그냥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어차피 의회에서 설치를 한다라면 전체 다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야지 안에, 바깥에 이렇게 분리해서 어떠한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요. 충분히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만약에 설치를 한다라면 제품이 단계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습이 안 되는 거하고 제습되는 거하고 금액차이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설치를 한다라면 의원님들 연구실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거는 나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수요현황을 파악해서 원하시는 분, 원치 않으시는 분, 만약에 굳이 원치 않으시는데 그걸 설치해, 본인이 싫어하시는데 그거를 설치한다는 건 그렇고 그래서 소요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필요한 사람은 설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설치 안 한다면 이게 한 순간이 아니라 앞을 내다본다라면 다음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설치하려면 다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물론 본인이 원치 않아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지 앞을 내다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보급형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제·가습 말고 순수 공기청정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저희가 한번 일단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좀 낮긴 낮은데, 그런데 글쎄 굳이 원치 않으시는데 설치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무국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다하고 안하게 되면 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거는 나는 정말 그건 설치해 주지 말라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요 전체의견 수렴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길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그럼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77억 1963만원으로 기정액 170억 6645만 1000원에서 6억 53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위원장님, 보건소도 자료가 잘돼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창 화곡분소장입니다. (허창 화곡분소장 인사) 김현봉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현봉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80억 76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억 8431만원이 증액하여 약 10%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인력운영비 외 3개 사업

위원장님, 보건행정과도 자료가 잘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센터는 우리 보건소가 약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1층에 시민건강센터를 설립을 해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층에 또는 3층에 예를 들어서 금연상담실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상담실이라든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처리를 위해서 1층을 리모델링해서 약한 240평정도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건강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강관리과도 자료가 잘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말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차재은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약과도 자료가 잘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장진수 의약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관리과 추경 소관 담당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최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최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억 3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일명 떴다방 영업과 경로당 등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사업으로 4명의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와 현장 보고 장비 사용료 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3887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0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사용사업설명서 3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279만 7000원, 시비 326만원 총 605만 7000원과 두 번째,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집행잔액으로 국비 44만 5000원, 시비 44만 5000원 총 89만원이며, 세 번째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집행잔액에 이자수입 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