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소각 처리합니다.

지난번 태풍 왔을 때 쌓인 부분인데 지형적으로 장비도 못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제일 하류 쪽이 되다 보니까…….

예, 배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바지선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돈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도 표시가 되고 보도경계석에도 표시가 되고, 또 하나는 입간판으로도 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 때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8억 200만 원의 큰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울산대교를 운행하는 차에서 사람이 내리거나 일정속도 이하로 운행되면 바로 금지가 되어서 경보를 하고 그 경보에 따라가지고 또 방송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출동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딱 세우고, 기존에 14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사례를 보면 차를 딱 세우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초, 20초 이 안에 의사결정을 하고 일단 차가 딱 서는 순간은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ICT부분은 뭐냐하면 기존에 금지하는 것보다 빨리 좀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9식 설치하고 카메라도 해상도가 월등히 높은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보행자가 진입하는 구간에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보조수단으로서 조금 더 빨리 인식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막겠다 라는, 그것은 어차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스파이크를 설치해서 짚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사실 전기는 또 동물한테 쓰는 거다, 스파이크 이런 것은 또 아픈 데도 짚고 뛰어내렸다 그럼 그때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책임소재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연구 중에 있고 최근에 올해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표지병이라든가 도색 그러니까 녹색으로 도색하면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고 해서 그런 충동을 완화시켜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점프했을 때 그물로 막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내부에 순찰로가 또 없어집니다. 금문교에 사실은 말씀하신 그런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조수단인데 직접적인 부분, 그러니까 딱 서고 난 뒤에 바로 몇 십초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뛰어내린 게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짧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박병석 위원님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길어지면 다음 순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상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표에 산정하도록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 공사비 가지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하도록끔.

예,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외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법상 해야 되는 부분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구간은 고속도로 기본계획할 때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도 타당성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예타는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그것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이 다릅니다.

글쎄, 예타가 면제 된 거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했는데요.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문은 보내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이것 유선상으로는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켓주차장, 어촌체험장, 해수풀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크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버스업체는 저희가 적자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선개편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이고 지난번에 개별노선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배차간격을 줄이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용률을 어떻게든 좀 높여보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영개선,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어떻게든 좀 더 개선을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보면 승용차 이용률이 다른 데 비해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용률은 줄고 적자는 느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지난번에 트램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램하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바이크도 전체적인 네트워크시스템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된다 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계속 늘게만 둘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금부분이 사실은 지금쯤 이 자리에서 딱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그런 것도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요금도 사실은 물가가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검토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향후에 구체적인, 지금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것은 저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 그런데 매년 물가상승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는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이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개요부터 향후 추진절차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개요입니다. 이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시철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16년을 기준으로 2045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울산시와 주변 교통영향권을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망 중장기건설계획 그리고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실태와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내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승용차와 2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15.7%의 수준으로 7대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최근 10년간 교통혼잡비용이 7.21% 증가해서 대도시 중에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역세권개발, 혁신도시와 같은 외연적 확산, 성장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공급부족 문제와 초고령사회로 급변하는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언론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이외에도 민원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 도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한 단계 진보된 이동권 확보와 아울러 교통복지 향상을 통해서 공공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울산도 이제 도시철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축목표입니다. 도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에 개통하는 동해남부선과 연결하고 울산〜양산간 광역철도노선에 포함된 KTX역과 연계해서 국가철도망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 내 주요지역을 상호 연결하고 접근성을 통한 도시간선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시내버스 및 택시 등 타 교통수단과도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선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경제성이 높은 신교통수단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건설하면서 효율성 높은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입시스템입니다. 트램은 도시철도차량시스템 중에서 경전철에 포함되는 시스템으로 중전철과는 다른 경전철에 비해 건설비와 운영비가 낮고 국내 여러 도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차량시스템은 교통과 도시재생,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가진 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교통수단입니다. 셋째 쇠퇴지역에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모이도록 하는 도시재생의 모티브가 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직이동이 아닌 평면이동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다섯째 지하철과 비교할 때 건설비는 4분의1, 운영비는 3분의1 수준으로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여섯 째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와 복구도 용이해서 안전성에도 유리합니다. 해외의 사례입니다. 트램은 전 세계 150여개 도시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는 폐선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지선교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도시재생에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낙후지역개발에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램은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향상 이외에도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도시가치 상승, 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활용 등 도시전반에 변화를 주는 도시혁신프로젝트라 할 수 가 있겠습니다. 노선망입니다. 도시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총 4개 노선 48.25㎞로 노선망을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노선1과 연계해서 신복로터리에서 KTX울산역을 거쳐 양산에 이르는 울산〜양산 광역철도 건설도 적극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선1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노선1은 동해남부선 태화강역〜신복로터리까지 11.6㎞ 구간으로 정거장은 15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주로 상업, 주거, 교육, 체육시설 등이 밀집된 구간으로 도시중심지를 통과하는 동서축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선2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선2는 동해남부선의 가칭 송정역〜야음사거리까지 13.7㎞구간으로 정거장은 14개소입니다. 이 노선은 울산공항,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북구, 중구, 남구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남북축 노선으로 장래에 발생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2.6㎞를 활용하여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1과 연계 운행할 수 있어 운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3페이지 노선3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선3은 북구 효문행정복지센터〜동구 대왕암공원까지 16.9㎞ 구간으로 정거장은 15개소입니다. 이 노선은 동구 내부 중심지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경유하고 도심 남북축인 노선2와 연결해서 북구와 동구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노선입니다. 14페이지 노선4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선4는 신복로터리〜복산성당 앞 교차로까지 5.9㎞ 구간으로 정거장은 8개소입니다. 이 노선은 태화강대공원, 중구 구도심을 통과하여 노선1과 노선2를 연결하는 순환노선으로 중구 구도심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5페이지 이용수요와 경제성분석 결과입니다. 개통연도는 2027년, 목표연도는 2045년을 기준으로 이용수요를 산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4개 노선 모두 해당 지침에서 대상노선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B/C0.7이상인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30년 기준 노선별 이용수요를 살펴보면 이용수요가 하루기준 약 1만 2000명에서 3만 8000명으로 나타났고 노선2가 약 3만 8000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선별 경제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B/C가 0.7에서 1.06으로 나타났고 노선1이 B/C가 1.0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4개의 노선 중 노선1, 2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2030년 기준 이용수요는 7만 2000명이고 B/C는 1.02로 분석되어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재원분담 및 건설방안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개 노선 전체에 총사업비는 약 1조 3316억 원입니다. 사업방식에 따라서 재원분담은 달라지고 사업방식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는 국가에서 60%, 우리 시에서 40%를 부담하게 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성, 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선1, 2를 1단계로 건설하고 노선3, 4는 2단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사업비 총 1999억 원이며 이중 국비 4199억 원, 시비 2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구축효과입니다. 도시철도가 도입되면 도시지역 대부분의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4개 노선 모두 건설될 경우에 영향권 범위로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외곽 일부를 제외한 도심의 대부분이 영향권에 포함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트램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확보한 10분 내 버스영향권으로 영향권을 분석한 결과 울산시민 52% 이상이 도시철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8페이지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책입니다. 트램은 현재 대중교통체계인 버스와 상호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트램은 간선기능, 버스는 간선 또는 지선기능을 수행하고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구축하여 울산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자전거 및 퍼스널모빌리티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도 강화해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10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승인 이후에는 1단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우선 건설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등을 거쳐서 2024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정화 어떤 의미에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정화 도시환경조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안정화 당연히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과거에 경전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고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안정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위원 안정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위원 안정화 저희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위원 안정화 저희가 보고서 상에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놨고요. 보고서 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

잠시만요. 위원님, 오늘은 오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오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시간을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주어진 사항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연구조사, 용역 자체가 울산에서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골격이 타 시·도하고 동일하게, 물론 지역적 특성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방식이 다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런 거는 기록하셨다가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용역이 10월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용역 나올 때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한번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당장 처음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한번 거쳤던 과정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추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이 관련된 지금까지 논의에 대해서도…….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기본적으로 원안에 대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