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이상옥·김성록·이시우·서휘웅·안수일·백운찬·윤덕권·장윤호·김시현·김선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실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처우개선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등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종학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과되는 장기요양 대상기관과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인력은 지금 장기요양요원이 울산시에는 9298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양보호사가 8619명, 사회복지사 488명, 간호사 79명, 물리치료사 15명, 기타 97명 해 가지고 929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해당기관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해당기관은 496개 시설에서 지금 요양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기관과 인력 자료를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례상에서는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 근무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직접적으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통과된다면 어떤 게 그분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권익증진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직접적인 일을 하시면서 겪는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 일단 그분들의 권익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런 힐링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정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4월 정도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휘웅위원
요양원에 계시는 요원분들께서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제6조 제2항에 보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이 부분이거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부분해서 정말 이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제도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손종학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추세가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또 각종 시설에 종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그분들이 돌봄서비스업이 사실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조례를 적절히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사실 장기요양요원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분들을 잘 여러 가지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분들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질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양요원들의 관리체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설치 지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 4월 정도까지 장기요양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100평 정도, 330㎡ 정도 되고, 거기 포함되는 것이 교육실, 프로그램실, 쉼터도 포함되고 연간 소요예산 5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2억 원, 시비는 3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직원은 센터장 1명 포함해서 5명으로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앞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5개 구·군에 이런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종합상황실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5개 구·군에 여러 기관이469개 기관에 종사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종사자들을 일괄적으로 잘, 정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권리와 또 나름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손종학 의원님, 조례 발의 하신다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요즘 우리 울산시는 고령화를 넘어서 곧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그만큼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좋은 조례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덧붙여서 질의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하고 제목부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예산추계를 보면 대부분이 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지금 1차연도 5억 원이 잡힌 것이죠? 과장님, 그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조례명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인데 예산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운영에만 잡혀 있고, 물론 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여러 가지 지위향상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경감상담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이분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처우개선부분은 추계에는 빠져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469개 기관에 사회복지사가 488명, 간호사가 79명, 기타 치료사 15명, 기타종사자 그리고 진짜 요양사가 몇 명이라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8619명입니다.
백운찬위원
8619명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결국은 8619명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법인시설에 있는 사람과 민간에 있는 사람의 격차가 심하고, 그렇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이 조례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전혀 제가 지금 보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일단은 지금 조례는 처우개선 이렇게 했지만 급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분들의 권익향상, 인권향상 그다음에 각종 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보급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처우개선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처우개선은 또 이게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수가가 딱 매겨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시의적절성 그리고 목적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떻든 조례명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 불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도 자체가 이 조례명을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이런 제안을 하시고 그야말로 조례명과 합치되게 처우개선까지도 좀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종학의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면, 제5조에 말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는 사실상 우리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균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손종학의원
그렇다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몇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요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요양요원 있죠? 이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역량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인권 관련되는 서비스 이 정도에 이렇게 한정돼가지고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드는데 복지부에서는 일단 그쪽에는 아직도 계획을, 예산이 확정적으로 계획을 안 세운 것 같더라고요. 추계비용이 온 것을 보니까. 다른 시·도는 그렇게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조례에서도 제5조에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저도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어떻든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의 격차문제.
손종학의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동일 노동에 대해가지고 임금이 같았으면 하는 것이 가장 건 요건인데.
백운찬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종학의원
그렇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면, 시비를 충당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백운찬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봇물 터지듯이 빠져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던 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추계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나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이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조례의 대상은 어떤 법인시설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9298명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차후에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 해설사의 집 센터, 자율방범대센터 모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없다고 하나도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지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머지 다 지어줄 수 있어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센터 이것을 만드는…….
전영희위원장
그것 하나만 보시면 안 되죠. 울산시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다른 센터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건립하는 것은 벌써 나왔던데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가지고요.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보셨어야죠. 이것 하나만 보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3항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우리 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탁사무조례에 보면 설치 운영이 되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제4조 제2항에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되는 사무편람도 같이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손종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무를 하기 위한 우리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할 것입니다. 위탁할 것인데, 아직 이 건과 관련해서 법인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어가지고 아마 어르신과에서는 이 법인과 관련돼가지고 찾아서 위탁받을 대상을 확정 짓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센터를 당장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비가 3억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당장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센터보다는 사실상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투입되고 센터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당장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덜렁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받아보고 센터를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처우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을 먼저 진행을 하고 센터는 고민을 하면서 설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예산이 3억 원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 2억 원 보태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의원님 의중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 세부계획을 공표하거나 사무편람에 관한 조항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혹시 이거 검토하실 때 보셨는지.
손종학의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례를 할 때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을 명기를 하면 보조사업 하는 게 다르고 위탁에 관한 것은 시 조례에 이렇게 명기를 해 줘야만이 그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 위탁을 할 수 없어요.
김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이게 센터가 예산추계를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5억 원, 5억 2500만 원, 5억 5100만 원, 5억 7800만 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초기연도 첫 해에는 센터 설치자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5억 원에 설치자금이 포함되었다면 2차연도부터는 그러면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사실은 늘어날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 추계한 내용이 인건비 부분에서 매년 상승분.
백운찬위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데.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해연도에는 5억 원 가지고 설치하고 인건비 주고 다 하겠다는 것인지.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5억 원 안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백운찬위원
다 된다는 거죠?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설치비를 얼마를 잡은 거예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백운찬위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임대료가 1억 원 정도 예산 잡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해 가지고 집기류 포함해 가지고 설치비 1억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3억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3억 원이 경상경비라고 봐야 안 됩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경상경비의 인건비 늘어나는 그것을 2500만 원 정도 더 잡았다 이 말로 보이거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까지 이해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첫해연도에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2억 원은 2차연도에는 그 2억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입니까? 이 2억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그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첫해연도보다는 뭔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 부분에 사업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조금 이런 예산추계 잡을 때는 그냥 의원들한테 통과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사업이 조금은 선명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보이는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백운찬위원
이상하다. 첫해연도에 5억 원이 들어가면 둘째연도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이 남든지 아니면 2억 원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첫해연도에 5억 원이니까 2차연도에는 2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돈 투자한 만큼 이게 디테일하게 가겠나 이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잡을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 사업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원들보다 더 세세하게 철저하게 해 오셔야 위원들이 신뢰성이 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록에 하나 남겨놔야 되겠기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시행이 2019년 6월 12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센터 설치하는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노동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손종학·이시우·서휘웅·김성록·윤정록·윤덕권·손근호·전영희·김선미·안수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 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하고자 보다 구체적인 지원규정을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추가, 생산품의 우선구매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백운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울산도 정말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보면 현 지금 조례에서 추가로 제10조(위원회 설치) 이 부분을 보면 전에 조례 제6조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제10조에다가 포함시켜 놨네요? 맞습니까?
백운찬의원
예.
수일
안수일위원
제10조(위원회 설치)에 보면 노인일자리 제1항에는 “노인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또 제6조에 있는 것을 제2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옮겨놨네요?
백운찬의원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제6조에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심의하고 여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죽 보면 1호, 2호, 3호 밑에 그런 사항들을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백운찬의원
예, 그 말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백운찬의원
예.
수일
안수일위원
요즘 노인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또 노인들도 보면 그전에 전문지식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고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전문 전담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사실 일자리창출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창출해서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 담당직원들 그렇게 좀,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의원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100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상위법이나 조항이 있나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2019년 올해 1월 15일자 신설되어가지고 2019년 7월 16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의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권장하여야 한다.”라가 아니라 “구매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을 따로 필수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권장을 하는 것은 시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장을 하는 것뿐이지 100분의 1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조례상에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물품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런 부분을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드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다음에 그분들도 공급이 한정적일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권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구매액이 100분의 1 정도 되면 예상되는 구매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예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추계로 내 본 바는 없고 단지 저희들 이번에 내일 모레 9월 6일에 호랑이순찰대가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 하는데 그쪽 길을 저희들 울주군에 시니어클럽 거기에 어르신일자리에서 그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사용하는 것이 96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번 주에 직거래 장터를 통해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장터를 통해 가지고 팔거나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정확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이 조례의 제일 핵심이 이 부분이거든요. 제8조제2항이거든요.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부분을 지금 생산하는 어르신 사업체에 이런 홍보가 먼저 사전에 되어야 그분들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충된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못한다’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먼저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겠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구매물품이 필요한지 그것을 저희들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이 현재 여러 사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관리할 건지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담기관이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전담기관은 내일설계지원센터 구·군별로 전담기관이 다 있고 그다음에 구·군별로 시니어클럽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설계센터, 노인회취업지원센터 그렇게 27개소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도 저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광역자활만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기초자활은 어디서 지원하고 있는지, 비용추계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에 대한 기금은 구·군에서도 별도 적립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군별로 15억 원 정도 이상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군자활센터의 지급하는 비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전부를 대부분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관한 기금은 구·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구·군에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군의 기금을 활용해서 구·군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 시의 기금은 우리 시 광역자활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의 전제 밑에 보면 자활한마당이나 자활종사자 역량강화·소진예방교육 전체는 다 광역자활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는건가 보네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광역자활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인데 결국에는 그 수혜대상자들은 구·군에 있는 자활근로자나 또 자활센터의 종사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시 전체에 있는 자활센터라고 보면 되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밑에 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한 연 인상률을 3% 적용도 있는데 이것도 광역자활, 기초자활 전체를 포함한 건가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광역자활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역자활에 관한 해당사항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는 구·군 자 활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 광역자활에 관한 사항만 포함한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아까 광역에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구·군 자활에 관한 예산은 이미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본 외로 인상률 3%는 전체가 다 적용 되나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구·군에 관한 기초자활에서 운영하는 자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구·군에 지원되고 있고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제대로 100%는 만족을 못하겠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구·군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 조례 개정안이 결국은 울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해서 나온 거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 조례보다도 우선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어 준 우리 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비용추계 역시 또 보면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렇게 죽 가는데 물가상승률반영해서 3% 적용해서 잡았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1차연도에서 2차연도에는 좀 그것만 반영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1차연도는 올해 연도인데요. 저희가 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하면서…….
백운찬위원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인건비, 시설비라든지 임대보증금 그런 것들이 올해만특이하게…….
백운찬위원
늦게 시작하니까, 회계연도 내에 얼마 안 남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임차보증금, 기능보강, 자활한마당, 예방교육 이게 3억 2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4억 5500만 원 중에,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3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회계연도 내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다 한다 해도 인건비가 대충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연간 광역자활에 근무하는 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8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연간 인건비를 3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나 운영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2차연도부터 수립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40% 정도는 운영비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 대신에 1차연도에는 기간이 회계연도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안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백운찬위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것 처음 와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이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를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칭찬 좀 하십시오. 우리 국이 지나치게 업무들이 보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신규사업들이 속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어제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문제를 삼았던 것도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국이 이런 신규사업들도 어떤 변화되는데 있어서 위원들한테 발 빠르게 보고가 되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활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의견을 받아가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한데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앞에 그런 문제가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저도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환복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또 저도 왜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런 말 사실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 또 우리 의논할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한 마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 마음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좀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받고 설명 들으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겨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자활사업이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의 가장 맹점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다리다 말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의 도움이 없이 공적 도움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자활사업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렇죠?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이 자활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어 버려요. 이해가시죠, 그죠?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자활사업에서 받는 어떤 급여라든지 수입이, 소득이 뭐 기초생활수급에서 받는 비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냐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일하는데 비해서, 그러니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대상자들은 두개를 놓고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 안 하고 자활수급비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안 잡히는, 표시 안 나는 일을 예를 들자면 일급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알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 할 것이냐, 그것 아니면 이것 매력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물론 국가방침이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같은 행정라인에 있는 분들이니까 꼭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자활사업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떤 소득에 생계급여의 라인을 조금 완충구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대상자를 선을 그을 때 그냥 쫙 그을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 내에 첫째 완충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할지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종잣돈 마련될 때까지는 그래도 자활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방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활사업 와서 보름 딱 일하고 나면 끊겨 버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자활사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영원히 거기에 있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법을 가지고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을 사다리로 상승계층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럴 수 없다,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원히 이것은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활사업이 사다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항상 공감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활센터 오기 전에 새터민들 도와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정말 좀 더 나은 데를 가기 위해서 안정된 직업을 제가 알선해 드리니까 하는 말씀이 지금 이것 돈을 해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난다, 저는 그냥 기초 받고 알바를 하겠다, 직업을 안 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자활센터가 왔으니까 격차는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격차가 없다면 그대로 자활도 우리가 지급도 하고 또 자기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도와드리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본 자리의 궤도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같이 과장님이랑 또 우리 시에도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또 만약에 중앙에도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서 얼마만큼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번에 울산시가 광역자활센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내용은 없고 앞으로 울산광역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휘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지금 조례를 보시면 개정안 제6조1항7호에 들어가 있고 8호도 넣으셨는데 이 8호를 넣은 의도가 뭔지 좀, 이 기금운용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8호를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행정을 집행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활사업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도 바뀌고 하면서 자활에 관한 사항이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절차를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바뀌는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지원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의 권한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기금 변경이라든지 기금사용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 문구를 좀 삽입을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하시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 결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5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이 또 있고요. 결산도 80일 또 있는데 이 8호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급변하는 것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의회가 지금 7대 들어와서 회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매달 회의가 다 있습니다. 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꼭 필요한 일인지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추가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금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액하고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애초에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할 때는 시의 일반회계를 통해서 적립을 했고 그것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고 저희가 연간 10억 원 이상 정도의 전체 기금, 자활에 관한 기금을 사용하면서 수입이, 세입이 저희가 다자녀사랑카드 그에 따른 적립포인트에 의해서 연간 3000만 원 정도 수입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 2000만 원 정도 연간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그 외에 그런 수입을 바탕으로 올해 광역자활센터를 만들면서 일시에 들어가는 기금 사업비 외에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자활한마당행사 정도만 2000만 원 정도씩 계속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연간 3000만 원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적립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기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해 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기금을 쌓아두고 적립만 할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기금을 제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고 해서 이번에는 목돈이지만 올해에 기금을 3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기금 11억 원 정도가 초과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이 얼마 나 됩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원래 기금을…….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16억 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서휘웅위원
기금을 설치·운영을 할 때 목표액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휘웅위원
목표액에서 우리 시가 복지기금을 얼마만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전체 기금 중에 그러면 우리 시가 기금재원분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국고보조금도 있고 수입금도 있고 타기관출연금도 있는데 그러면 울산시가 출연금을 얼마만큼 여기에 반영을 해서 기금에 노력을 했는지 이런 전체 기금액 중에 재원 목별로 비율 좀 해서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육원철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복지인구정책과 과장님 이하 저출산 문제나 보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해당과 담당자님 그리고 울산광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건강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해당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님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마음을 다해서 발로 뛰어주시는 그리고 마음을 나눠주시는 우리 울산자활센터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을 깊이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퇴실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의안번호 제271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1호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한 서휘웅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1호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건의안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에 불리한 평가기준은 어떤 것 때문에 울산이 떨어졌나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서휘웅의원
부울경이 같이 권역으로 묶어져 있음에 지금 현재 상급병원 지정된 병원들이 부산권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권역이 부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편중된 것에 비율을 맺어서 그리고 지역적인 논리로 인해서 지금 울산을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현위원
상급병원이 지정된다면 울산시 권역 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안이 맞죠?
서휘웅의원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서휘웅 의원님, 울산에 상급병원이 7대 광역시에 포함되면서도 유일하게 울산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울산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서에 꼭 울산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꼭 건의가 잘 전달되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울산은 법이 경남권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늘 배제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중앙부처에 전달되어서 울산에 상급종합병원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에 건의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서휘웅 의원님, 울산 상급종합 건립을 위해서 건의안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위원
이 건의안은 서휘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우리 18명의 동료의원들이 함께 기명 발의하신 건의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또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금 제4기 지정 심사를 앞두고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상급병원이 지정이 된다면 병원비가 많이 올라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 방안이 있는지요?
서휘웅의원
단순 울산대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심리상황, 기존의 상급병원이 된다면 단순병원비만은 인상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의료체계 확립이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의 정말 시급함을 다루는 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상급병원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경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지역의료를 이용을 함으로서 병원비가 더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보완되고 우리가 너무 울산대병원에 대한 편중을 울산시민들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된다면 나머지 지역의료 병원들도 거기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1호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중증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광역시 단위 울산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