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55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액은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으로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건이며 체육지원과는 울산체육공원의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 개선사업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금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9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787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14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0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건립공사비 1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시아 퍼시픽 뮤직미팅 사업비는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매칭배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49쪽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지원과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제 민간교류사업은 한·일 관계 악화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시아송 페스티벌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6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회선요금 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에 따른 추가 부담금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념과 태화강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수상스포츠 페스티벌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 확정으로 인해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 산학연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태화강 패들보드 레저스포츠 관광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울산체육공원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시설공단 경상전출금 1500만 원과 자본전출금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총괄적으로 제가 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 14억 5600만 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40%와 시비 60% 비율에 따라서 국비 37억 8000만 원이 2019년도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6억 30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서 시비 매칭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24억 5000만 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구.울산초등학교 조경설치비 10억 원을 미술관 건립비로 금번 추경 시 변경하고 나머지 잔액인 1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제민간교류사업비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일본 구마모토와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일간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기 지출된 3000만 원,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모집이라든지 선발 등에 지출된 비용하고 그리고 항공 발권 취소 수수료 지급 사항 같은 부분의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송 페스티벌 9억 원 신규편성 건입니다.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지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국비 8억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1억 원을 매칭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동남권관광협의회 부담금 5000만 원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동남권관광협의회 하부 실행조직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가 ’19년 9월에 설립·개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본부 운영비하고 울산·부산·경남의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우리 시 부담분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65억 원을 증액 사유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전시컨벤션건립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358억 원이 필요하고 ’19년도 당초예산에 208억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조정해서 65억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 개선사업에 대한 7000만 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규사업,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울산체육공원 내에 장애인하고 임산부 주차 70면에 대한 재도색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위탁 시설 운영에 대한 경상전출금 1500만 원 증액과 자본전출금 8500만 원에 대한 감액 편성사유입니다. 경상전출금의 증액사유로는 동천과 종하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의 근무자의 휴직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하고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증감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본전출금도 5개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구.울산초등학교 학교부지 조경설치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유가 교육청에서 불가통보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어차피 이 부지가 미술관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집행이 안 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조경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 부지를 불가통보로 왔죠? 사유가 뭐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조경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뿌리식물 같은,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절대로 안 된다. 초화류 식재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나무를 심게 되면 문화재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몇 차례 설득을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다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조금 다르게 용도로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뿌리식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 같으면 앞으로 이게 미술관 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재 발굴하고 후의 조치사항이니까 문화재를 다 보존, 그러니까 원형보존하든 아니면 이전보존복원을 하든 그 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지금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문화재의 관련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문화재 관련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땅의 소유자니까 자기 권리주장을 충분히 하는 거죠.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당초사업, 작년에 이 사업계획을 편성할 적에 교육청하고는 협의도 안 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때 사실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의회에서 보고는 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업무를 준비하면서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경을 임시조경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없이 예산을 확정한 거예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초화류하고 이런 것들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다가 초화류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간…….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단 삭감한다니까, 미술관 건립과 관련되어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6억 원 국비를 반납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서석광 국장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반납 안 할 거라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을 보니까 지금 반납을 해버렸고,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서, 미술관으로 인해서 59억 원이 추가 더 들은 거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에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떻게 아닌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6억 원 정도가 손실되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받아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그렇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올라가서 문체부라든지 기재부와 협의를 할 때 ‘주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균특이니까 문서로 남길 수가 없으니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분권화 제도가 2018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바뀐 제도는 예고가 다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바뀐다는 제도는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건데?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방소비세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몇%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확정적으로 몇% 늘리겠다, 얼마를 줄이겠다 이런 것은 전혀 나오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는 있어도.
손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당시에 26억 원 문제없다고, 다시 받아올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 740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는 모양인데 미술관이,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정도 되면 이게 당초보다는 얼마 늘은 건가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2017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때가 708억 6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70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작년 12월에 738억 원이니까 2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설계가 되었는데 2018년도에 발주를 설령 했더라도 그거는 물가상승분하고 이런 것들을 어차피 다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방금 정확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거고 미술관을 딜레이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싫든 좋든 딜레이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물가상승비용하고 이런 게 다시 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는 반영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부 반영되었지만 지금부터 또 반영될 거 아닙니까? 확정되어가지고 2021년까지 계속 끊임없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1년만 연기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1년만.
손종학위원
물가가 1년, 아니 내년에 물가 오르면, 내후년에 물가 오르면 그거 누가 반영합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올라가는 것은 비슷하니까 1년만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29억 원이나 20억 원이나 30억 원이나 어떻게 하든지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손해 안 봤죠.
손종학위원
왜 그게 손해 안 봅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정확하게 연기되는 만큼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1년에 물가상승분을 두 번 인정해 준다 아닙니까? 4월에 한 번, 10월에 물가상승분, 두 번을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물가반영을 해 주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언론에 보도도 냈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봤고 다 봤는데 저는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고 우리가 이런 업무를 확정되고 난 뒤에 머뭇거리고 딜레이 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건데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송 페스티벌 있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시아송 페스티벌 관련되어가지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당초 이게 부산시에서 하다가, 하려고 하던 거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울산에 왔는 것 같은데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이게 실익이 있는지도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7-02로 편성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일단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에 관객이 약 2만 8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들어왔고요. 상당히 성공한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성공했으면 부산에서 계속하지 왜 우리한테 아까운 걸 놓쳐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서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은 관객이 3만 명 정도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에서 취소를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를 빨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큰 규모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를 점검하게 되었고 그러면 방송사 정도밖에 없으니까 검토하다가 사실은 MBC하고 서머페스티벌도 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했고 ubc하고도 컨택을 했지만 조금 더 MBC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억 원을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1억 원만 한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된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공모에 당첨되는 것은 여반장이었고 그 과정에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냐.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 관계 말씀드리면 여기 공모사업의 조건이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를 이 아시아송 페스티벌과 유사한 그런 행사경험과 실적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서머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관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그 A사와 우리 관내에도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 A사 아닌 다른 방송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관계는 실적 부분들하고 서머페스티벌이라는 노하우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어느 누구한테 주고 말고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결정된 이 특정 언론사가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해당 언론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실적들이 유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타 언론사들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통신회선 요금 그리고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이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추세가 서울시나 이런 데는 자체구축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구와 광주 동구도 마찬가지 자가망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 통신사도 임차방식에서 나름 자가망 활용해서 일부 통신회선청약을 자체구축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은 제보가 저한테 직접 와서 나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민간기업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과정에서 전체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사업은 ’18년부터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SK, U+, KT 이렇게 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그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기준을 두고 신청을 한 겁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지역망을 구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공모사업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죠.
김미형위원
그러면 타 도시는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와이파이가 아니고 울산 같으면 울산 전체에 버스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망을 구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를 보면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지만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보면 위치를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해가지고 5개 구·군의 사업규모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국제민간교류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이 관련해서 지금 일단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면 예산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매년 9월 20일부터 진행하는데 사실 에이팜 이러면 아시아에 있는 노래들을 갖다가 축제나 이런 데에 보통 와서 컨퍼런스도 하고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축제도 열고 그러면서 울산을 많이 알리는 계기를 갖고자 하고 그러면서 가수들도 초청하고 국비 40% 지원받고 시비 60%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맞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당초예산 우리가 신청했는데 국비를 원래 예상만큼 못 받았거든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래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예산액 조정이 필요해서 이게 들어 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국비를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60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뀌었죠. 제도 자체가, 올해 지난금으로…….
김미형위원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2018년 10월에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10% 더 올려줄 테니까 그 사업으로 진행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보조비율을 딱 맞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40% 줄테니까 시비로 60%를 충당하라’ 이렇게 해서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금액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국비보조율 지침을 받았는데요. 보조현황하고 이렇게 보조율 관련해서 받았는데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은 30%에서 70%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 같으면 건물을 짓거나 이런 사항들에서는 30%에서 70%를 주고 아마 17번 정도에 나와 있는데 문화지역행사, 이건 행사거든요. 아시아 뮤직미팅은요. 이것은 행사라서 40%에서 50% 이상은 못 준다 해서 40에서 50%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40%보다 50%, 보통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50대50이잖아요. 거의 보면,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일단 40%로 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행사들은 전국이 똑같이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런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술과 자체에서 하면 안 되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이 행사를 직접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김미형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행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저도 사실 오늘 보는데 국장님,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에 신규예산이 있고 변경이 있고 이러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문화예술과장님, 계장님 누구십니까? 뒤에 문화예술계장님 누구십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의회에 와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왜 사전설명을 안 했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만약에 예산을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방금 우리 김미형 위원이 질의한 부분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줄어서 시비로 했다, 행사가 9월 20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 예산 이만큼 올려놓고 설명 한 개도 안 하고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특히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추경하는데 내용이 이만큼 많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제가 예산이 많다’ 이랬드만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원래 그렇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앞으로는 제대로 설명하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설치 교육청에 ‘예산은 시비로 했는데 교육청이 불허해서 못했다’ 이게 어떻게 행정이 교육청하고 그만큼 협의가 안 되어서, 또 교육청이 학교도 없는 학교부지를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립미술관 지금 공사장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좀 하겠다, 또 지하를 파고 건드리는 부분도 아닙니다. 조경만 좀 하겠다 해서 이것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경하는데 뭔 10억 원이 드노?’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조경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진통 끝에 예산확보해서 교육청 불허해가지고 다시 삭감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있고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교육청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울산시민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교육청이 뭡니까?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센터도 돈 20억 원 주고 받지도 못하고 또 다른 데 해라 이것은 교육청이 완전히 지금 무소불위로 그러는데 왜 시청이 아무 대응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교육청 예산 매칭이고 뭐고 전부다 못 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도 이용도 안 하고 교실도 다 뜯었습니다. 지금 그 중구에 미술관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 조경 좀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그것을 불허하는 부분 이거 협상은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국장님 직접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렵게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엊그저께 시립미술관 기공식 때도 오셨고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울산초등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을 문화재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근에 재개발진척도도 그 옆에 04구역이 가시화되니까 0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진척도가 빨라진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 그럼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강행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미술관 건립사업의 매칭비도 맞춰 넣을 겸 재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변경해서 가자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저도 질의시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10억 원을 들여서 조경을 해야 되느냐,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이 객사부지입니다. 객사를 복원하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주차장으로 해야지 거기에 도대체 뭐합니까? 지금 중구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도 없고 그렇게까지 할 거는 없는데 최소한 위에 그냥 아무 그것도 하지도 않은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서 10년 후에 복원을 할지 20년 후에 복원을 할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위에 주차장 활용을 해야 되고 시립미술관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05지역하고 이 주차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05지역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교육청부지에 울산초등학교 부지 객사터 그것을 재개발을 하는 시행사측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 객사부지를 어떻게 기부채납 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지금 계획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되면 저희들 그와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유구부분에 있어서의 현재로는 그 원형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객사부지하고 05지역 개발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05지역 개발할 적에 당신네들이 개발이익이 나니까 여기에다가 제대로 객사를 거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울산초등학교 부지 뒷 쪽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5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나는 부분을 그쪽으로 조금 제대로 된 것을 해서 기부채납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재개발을 하면서 울산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몇 년 걸릴 지를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문화재청과 협의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상으로는 먼저 이제 유구에 대한 보존방식, 지금 현재로는 원형보존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밑에 지하주차장 부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요즘에 문화재 보존방식과 개발을 병행하는 그런 방법들로서 이전보존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대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확보 그리고 그 윗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그것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때 10억 원 확보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0억 원을 예산배정을 했고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문화재청이 어떻습니까? 객사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못 건드린다, 그런 부분이 한두 번입니까? 시, 구가 문화재청하고 싸움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같은 거, 이거 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 그때 알고 계시죠? 저희들 논란이 엄청 많이 심했고 반발도 많았었습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일대에 왜 조경을 심느냐? 다 끝나고 나면 조경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10억 원씩이나 편성했느냐?’ 그런데 가능하다고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뿌리식물을 심을 수 없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안 되는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 그걸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무뿌리가 내려가면, 뿌리가 내려가서 유구를 건드리는 측면에서는 나무심기를 사실은 조경을 못하죠. 그렇더라면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가야되는데 시대가 자꾸 변해가면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공평유적이라든지 가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하게 이전복원을 하든 아니면 원형복원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04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교육청땅이 울산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활용도를 갖다가 다시 10억 원을 손실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계획을 잡으면서 방향을 달리 잡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뿌리식물은 심을 수 없다는 거죠? 목본은 심을 수 없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화초류만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뭐, 반대하는 측면들도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손해 봤다고 하는데 저는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계획변경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게 이득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언론에 나온 것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부탁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언론에 대부분이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시기를 연장하면서 예산에서 손실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보고 빼봤습니다. 정확하게 빼보니까 6억 원 정도는 사실 손실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발생되면서 과연 미술관 이 부지가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울산초등학교 연계부지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미술관이 대구나 부산처럼 일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디지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미디어아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야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공론화하면서 방금 1년이 늦춰지면서 예산에 있어서 손해 봤다라는 건 1년 손해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1년 보면서 최종 완공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가 그대로 손해 연차적으로 연기되는 거니까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예산에 26억 원, 단년도사업이라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것은 몇 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다년도 계속사업인 택인데 그렇다면 그게 착공시기가 ’18년 7월 작년에 했을 때의 경우하고 ’19년 7월 이번에 했을 때의 경우하고 했을 때 사업기간은 공사기간은 2년으로 똑같다고 볼 경우에요. 그렇다고 치면 늘어나는 마지막 기간, 마지막 연도 그 연도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반영되는 부분이 손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 같이 다 한번 의논을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한번 해본다 했을 때 그것도 추정액입니다만 6억 원 정도 발생 안 되겠나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국비 미집행액이 반납이 되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우리 담당국장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조금 전에 과장도 설명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균특보조비를 그대로 다음연도에 ’19년도 금년이죠. 받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지만 제도변경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이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그 재원과 관련해서 지방이양사무로 분류되는 바람에 이것은 옛날의 제도 하에서의 사업비를 편성 못할 뿐이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추가기금하고 재원확보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로 더 받아오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에 대해서만, 1년치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득 보는 것이 실제로 사업에 있어서 규모라든가 그게 실효성이나 미술관을 전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설계라든가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객사터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 주차장 부족공간해소, 그리고 미술관을 현대에 중심으로 디지털부분을 가미하는 부분 그리고 세계유수의 미술관과 교류협력 그런 부분들이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객사터에 대한 활용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묻겠습니다.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울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거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문화방송에서 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2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시아지역에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울산이 어떤 문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컨퍼런스도 하고 미팅위주가 되면서 축제도 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들이고요.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수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아이돌 가수들도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가수들을 불러서 섬페처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다르죠. 왜냐면 우리는…….
선미
김선미위원
어느 부분이 다르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느 부분이.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시아에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하고 미팅을 하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이게 에이팜이라고 약자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처용문화제 하면서 함께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한국음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뮤직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계의 음악시장에 내어놓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해서 음악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내부에서 이러한 뮤직시장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아시아의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는…….
선미
김선미위원
에이팜에도 행사는 하죠, 공연은 하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공연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문화방송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단지 규모만 더 클 뿐이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2개 사업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부산에서의 그러한 사업규모, 행사규모 그런 부분들을 문광부에서 사업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벌써 공모신청 자격에 그 정도 규모의 사업규모 부분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체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화강 패들보드(SUP) 레저스포츠관광 신규사업 맞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김미형위원
저는 실제로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던데 이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처음 취지가 신규로 올라가게 된 계기라든가 이런 건 여기 잠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1억 240만 원, 우리 시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TV에 보도된 게 5번 정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태화강정원이 보는데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쪽으로도 가능하다해서 요즘은 울산시민들보다는 부산이라든지 인근 시·도에서 TV를 보고 많이 체험을 하러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냐하면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사실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놀이시설 이런 게 있어야만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굉장히 공모를, 공모주체가 보니까 이게 울산대학교…….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산학연입니다.
김미형위원
산학,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예산도 1억 원을 받고 시예산은…….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300만 원이요.
김미형위원
300만 원이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매칭사업이라 해도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거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2020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관련해서는 나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모를 했던 주체는 다음에도 힘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스산업위원이 되어서 관광진흥이라든가 가보면 거기 가장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울산에 저희들이 관광화를 만들고 정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을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내년에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타 지역에 있던 분들이, 공항 담당자 그다음에 KTX 담당자 이런 분들이 타 지역에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있다가 울산에 와보니까 의외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외국인이 많이 없다,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 있는 분들이야 1박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여기 코스 같은 경우는 오면 정주를 하고 이러는데 많이 없다. 그 연관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생활체육연맹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사가 2019년 3월 19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이 되어 지면 예산이 ’20년, ’21년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시아생활체육연맹 여기에서 보면 그 외국인 아시아 쪽에서 총회가 아니고 체전이 되면 1만 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름 그냥 오시는 건데 지금 체전해가지고 다른 도시를 가면 체전 임하는 시간 외에는 관광을 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오는 건데, 그냥 와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여기서 먹고 관광하고 보고 다 소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게 무산됐다라고 나왔을 때, 보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의문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노력하는 이유가 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다방면으로 다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이 조직개편해서 경제 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조직개편해서 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런 걸 놓치는지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기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국장님이 노력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유치를 해서 ASFAA총회와 그리고 그다음 ’21년도에 생활대축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도 언론사에서 보도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 되는 대한체육회 쪽에 있어서는 체육 관련한 전국 최대의 조직이죠. 우리 전국체전을 ’21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와 서로 같은 연도에 2개의 대형사업을, 대형행사가 진행이 되면 전국체전이 좀 집중하지 못할 우려성에 대해서 그쪽에 제의가 있었고 그렇다하면 저희들도 아시아생활체육대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ASFAA에 처음 첫 회에 행사를 저희가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양보를 하고 그 다음 번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ASFAA와 관련되는 총회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 빠졌는데 추가질의 10분씩 하죠? 5분씩 묻기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윤덕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할 게 많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국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회의시간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녁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점 잘 인지하시고 물론 문화관광체육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고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격무부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대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울산초등학교 부지 그 부분이 10억 원이 아니면 한 1억 원이라도 해서 주차선이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교육청의 협조가 안 되었다.’ 교육청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비단 울산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폐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폐교가 되면 그 부분은 지자체 아니, 그게 시민들 것이고 국민들 겁니다. 왜 교육청 자기재산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되지도 않은 사업도 하고 제가 예결위하면서 봤는데 정말 교육청 예산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저런 앞으로 교육청하고 관계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미술관 개관식이 아니고, 며칠 전에 행사할 적에 교육감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재를 해야 되겠다. 아니 교육감이면 초·중·고, 유치원 관련해서 행사만 와야 되는데 모든 행사에 다 옵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워서 교육청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사 제일 많이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앞으로 교육감 초청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판단을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도 개선이 안 되는데 교육감이 또 여러 가지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딴지를 걸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궁근정초등학교, 길천초등학교 그러면 지자체에 다 줘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상한 사업을 맞지도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도 폐교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줘서 그 주변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의전 관련해서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행사 끝나고 상당히 소요가 있었습니다. 미협회장은 미협회장대로 행사 끝나고 그 뭡니까? 자문위원단, 저도 자문위원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소개 하나도 안 하고 거기 김홍명 교수님 하고 와서 시장님한테 따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모든 책임은 국장님이 져야 합니다. 사전에 와서 누구를 소개할 것이며 삽 그것도 할 적에 우리만 욕태바가지 들어 먹고 시의원들이 뭔데 따라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고호근 위원님, 추경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에 국한해 주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이 늘려서, 질의시간이 부족한데…….
호근
고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경예산사업과 관련된 지금 교육…….
호근
고호근위원
아시아퍼시픽, 교육청 관련은 이 부분의 10억 원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1억 원 정도로 해서 주차선이라도 만들 수 있게 재협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시고요.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가 70%에서 40% 삭감이 되면 행사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는지 아쉬움이 있고 지금 아시아송 이것 관련해서 MBC에서 9억 원짜리 행사를 가져갔습니다. 서머페스티벌도 하고 지금 언론사에서 도대체 시하고 5개 구·군 아니면 정말 언론사를 움직일 수 없는 그 정도로 적자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시, 구·군에 기대어서 언론사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술단체나 연예인협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행사 다 가져가고 큰 걸 다 가져가고 조그마한 몇천만 원짜리만 행사하라고 하는데 우리 울산지역의 문화인들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 왜 언론사에 다 줍니까? 국비 실컷 따가지고 언론사 지금 운영에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계속 언론사 예산 늘리면 안 된다 했는데 또 늘리는 부분입니다. 추경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의회에 사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 가수들 초청해서 한다는데 아시아 가수들 초청한다 이것은 서울에 기획사들이 하는 부분이지 울산에서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한다고 이런 부분이 효율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예술단체에 큰 행사도 좀 줄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예산 가면 9억 원이면 실제 예산 행사에 얼마 쓰겠습니까? 물론 전부 정산은 받지만 제대로 행사에 투입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전부다 50%는 행사비 쓰고 50%는 자기네들 그것 부분에 한다.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면 다 압니다. ‘저것은 얼마짜리 행사다.’ 다 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미술관 1년을, 미술관을 좀 더 심도있게 한다 이래서 공론화한다고 1년을 연기시키다보니까 예산이 6억 원이라 하는데 어떻게 6억 원입니까? 올해만 해도 작년 7월에 하는 것 올해 하는 것하고 한 30억 원 인건비하고 다른 자재비하고 다 올랐는 것 아닙니까? 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년도사업이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일리는 있는데요. 이게 수개년에 걸치는 다년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상승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반영이 되나 내년에 반영이 되나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계획대로 했었으면 맨 마지막 연도는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안 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때에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거기에 추가 비용이 손실부분이 아니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아까 6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야기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6억 원 정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상황에서 작년 7월에 했는 것하고 올 7월에 했는 것하고 물가 상승률만 해도 30억 원 정도 안 됩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게 단년도일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거야 완공시점을 떠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은 작년에 착공했는 것하고 올해 착공했는 것 그 비교만 해도 정확하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못 받아 봐서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공론화해서 아무 설계비용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올라가느냐? 다른 사업이든 뭐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부분에 경고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솔직히 1년 늦추면서 손해를 이렇게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9페이지 민간교류사업에 2억 원을 했다가 한·일관계가 경직되어서 3000만 원 남았고 1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000만 원 아까 설명할 때 비행기 그런 저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3000만 원 내용이 뭔지, 이것은 예산의 손실부분입니다. 완전히 날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설명해 주십시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 돈은…….
호근
고호근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진행 뭐뭐해가지고 경비 얼마 어떤 상세한 내역을…….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방송제작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제작비 100만 원, 진행비 350만 원, 홍보비 2400만 원, 민간교류 자부담 비용 360만 원 이래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됐습니다. 홍보비 2400만 원 어느 언론에 어떻게 2400만 원이 나왔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MBC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MBC에 지금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 2400만 원을 달라하던가요? 정말 못합니다. 그 방송 했는 거 뭐 했는지 나중에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방송을 못 받았는데 다시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받아가지고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한·일관계 경직되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미 부위원장님…….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말을 하고 있는데 추가질의하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도 그 사안에 대해서…….
윤덕권위원장
저 보고 계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지금 늘려서 넉넉하게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끝나면 그렇게 돌려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감사합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팜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왜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문화방송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이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원래 부산 건데 지금 국비 확보해 오신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울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런데 이게 왜 문화방송에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공모를 할 때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해 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을,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아무 것도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이게 실적을 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실적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전부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한다. 이것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가지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처음에 공모할 때 문화방송으로 넣어서 시작해서 공모를 받아온 겁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국제민간교류사업이 같은 문화방송입니다.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한·일관계악화로 삭감되었어요. 1억 7000만 원 삭감되고 동료위원님께서 ‘왜 2400만 원 받아 갔느냐?’라고 했는데 이거와 관계되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문화방송에 혹시 이것을 준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애초에 이게 비엔날레로 2년마다 격년제로 한 번은 우리가 구마모토로 가고 작년에는 구마모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왔다갔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시아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 예산을 문화방송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7월에 당첨이 아시아송은 되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시아송은 7월에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교류사업은 그 전에 당초고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은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게 시기가 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결정된 것은 7월이고 저희가 한·일관계 때문에 악화되어서 이 행사를 하지 말자라고 결정한 것은 8월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41명에게 강좌 이용권을 지급한다는데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원래 1회 추경에 39명으로 확정되었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2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저소득층과 우리 장애인청소년 그리고 성인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1300여 명이 되는데 구·군에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신청을 받은 게 39명에서 2명이 늘어난 41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300여 명 중에서 41명이 신청해서 지금 이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사전에 이 사업이 있을 때 구·군에서 그것을 받은 자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 거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개인이 구·군에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이, 그런데 개인이라는 것이 장애인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저소득층이나 이렇습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봄에 구·군에서 장애인시설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했는 부분이 39명이고 이번에 2명이 더 추가 분이 내려와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접수를 하기에 약자층이 아닐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41명은 이거 신청하기에,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서류로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합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서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직접 가서 서류로 합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더더욱 불편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분들인데.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거동 불편한 부분이…….
선미
김선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 했는데 이분들도 최저생계비로 하거나 그 밑에 분들이잖아요. 직접 서류 꾸며서 번거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복지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게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동사무소에서 최초 접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에서 접수받는데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이 1300여 명은 아마 대부분 다수가 이러한 게 있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에서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 신청을 한다했는데 신청하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주신 분들한테나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복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정보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동에 조금 가깝고 친분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 받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조성 지원이 울주군하고 북구가 추가되었는데 당초에 중구가 있었고요. 남구랑 동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3개가 지정이 안 됐는데요. 남구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 결정된 게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3개 정도 더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3개 정도가 더 지정될 예정이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매년 기능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안에 도서관에, 작은도서관에도, 이게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안에 도서관에 책장도 넣고 책도 넣고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100%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겠다 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공문 내려 보내면 공모사업 해가지고 문체국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는 공모에 지정되어가지고 아직은 제가 현황파악이 안 됐고요. 전체 119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는 8개 정도 공모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번에는 북구하고 울주군이 1개씩 해서 2개 당선되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는 울주군, 남구, 중구 이렇게 3개 그래서 올해 총 5개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 9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총…….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8개.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8개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5개가 되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3개는 아직…….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결과를 좀…….
선미
김선미위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울산전체에 119개가…….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관광진흥과장님, 2019년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해가지고 시비로 1억 24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요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도 지금 곳곳에 와이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비용이 지금 현재 하겠다는 게 35개 지점이죠, 관광지에?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시가 하겠다는 지점은 대충 어느 곳입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지금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종학위원
관광지를 구별로 받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구에서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부담을 구에서 합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하기 때문에 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구 같으면 학성공원, 구강서원, 최제우 유허지라든지 이런 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동굴피아라든지 선암호수공원 이런 쪽에 대왕암 이런 구별로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점을 신청해서 그것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 여기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우리 와이파이라는 게 존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직선으로 가면 30도로 하면 3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관광지라도 대왕암이라도 여러 개가 설치돼야 되죠.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점을 대상으로 하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관광지만 해도 앞으로도 수백 개 더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좀 더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요금을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간 35개의 요금이 얼마쯤 됩니까? 이것만 요금이.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회선당 한 4만 원 가까이 칩니다.
손종학위원
1년 요금이 4만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월이잖아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수백 곳 같으면 얼마입니까? 총 몇 개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관광객이 오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그 비용도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설치하는 것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요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울산시 재정의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잡혀서 예산의 탄력성을 죽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건데…….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너무 급격하게 많이 깔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울산시 전역에 깔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버스하고 주요 지점만 깔고 있지만 그 계획에 의한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중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무한적으로 까는 것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 것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어떻게 질의했나 모르겠는데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장소를 어디서 할 겁니까? 페스티벌 장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보조구장에서 합니다.
손종학위원
어디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동천보조구장에서 합니다.
손종학위원
동천보조경기장에서 한다 말입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문수야구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잔디보호 때문에 도저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원상회복하는 게 많이 들어서 동천보조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보조구장으로 다 들어가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거기 보조경기장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한참에 들어갈 때는 최소한 만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됩니다.
손종학위원
보조경기장은 의자를 깔 것 아닙니까? 의자를 깐다면 만 명이 안 깔아질 건데…….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많이…….
손종학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저한테 모두에 2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2만 명 같으면 그 보조경기장에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옆에까지 깔면 1만 5000석은 깔지 않겠나 저기 뒤쪽까지 가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계산해 보세요. 동천체육관보조경기장 면적하고 뒤에 면적 누가 아는 분 없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보시면 외곽 쪽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손종학위원
그거 다 합해서 이렇게 해야…….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1만 5000 이상은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문수구장이나 야구장에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을 하다보니까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검토를 미처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보호를 위한 시설비만 해도 이번에 고척구장에서 콘서트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게 7500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잔디보호를 위해서 위에 판을 깔고 다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예산 반영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 중구에 보조구장으로 가기로 되었는데 만약에 인원수가 지나치게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표를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적정인원을 협의해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된다, 안 된다 보고 끝나가지고 타당성을 따져 보는 건데 보조경기장은 2만 명이 모인다면 가능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2만 명은 너무 많고 서머페스티벌 때 1만 2000명 정도 수용했거든요.
손종학위원
서머페스티벌 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1만 2000명 정도 수용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이 건과 관련 되어서 부산신문을 인터넷을 한번 열어봤어요. 저는 음악을 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시아권에서 오는 가수들이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에도 한번 띄어봤지만 유튜브에 없던 그런 사람들인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분이 와서 우리 울산의 젊은애들한테 가겠습니까? 지금 한번 해 보실래요. 보면…….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제가 부산에 갔었는데 정말 많이 오고요. 그다음 그때 한국하고 외국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두 번 하거든요. 금요일 한 번, 토요일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에는 외국과 우리 한국이 동시에 들어가고 태국, 중국, 호주 이렇게 오는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하는 행사들은 한국에 있는 가수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핫한 가수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서머페스티벌 아니면 그런 정도의 아류지,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고 붙이는 게 맞겠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울산으로서는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문화행사입니다. 하나의 행사에 이 정도 사업비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이고 그것도 대다수의 사업비를 국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장소가…….
손종학위원
국비만 8억 원이지만 시비 1억 원 안 들어갑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업비 중에 거의 85%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손종학위원
국비만 하면 안 되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매칭으로 조건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장소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도 이후에 공모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다하면 조금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문수구장이나 야구장에 그런 공연장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야구장하고 문수구장에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체육시설을 그런 데까지 써야 될 상황은 아니고 동천종합운동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죠. 종합운동장 포함해서요.
손종학위원
문수체육구장하고 야구장에 한번 그 장소에 했다하면 경기장은 다른 야구를 거의 못합니다. 힘들어지고 안 되고, 과연 이것을 진짜 울산시에서 해야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또 내년부터 예산이 어떻게 될지 5대5로 변경되면 그것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5대5로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올해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아시아퍼시픽 뮤직미팅이라든가 아시아송 페스티벌 이런 형태는 굉장히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지금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고 시비가 들어가고 또 민간이 10% 정도 되네요.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어찌되었든 저희들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2호가 많이 선전이 되려면 산업도시가 아니고 문화도시, 관광도시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걸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도 또한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된다. 외국인들이 오면 여기 딱 고정적으로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정주’ ‘정주’ 이렇게 하는데 정주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연관선상에서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1회로 되는 아시아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유치를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울산광역시가,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도 하셨을 것이고 그냥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이게 업무협약까지 다 맺은 상태이고 또 체전은 어차피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같은 해에 되기는 됐는데 체전하기 위해서 체전기획단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 이것 관련해서 준비도 과에서는 했을 것이고 이게 보면 2021년 아시아 100대 도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지로 울산광역시가 되었는데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총회를 열고 ’21년도 회원국 21개국에서 350명 정도가 오고 이 350명 정도는 총회가 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아시아태평양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만여 명 그다음에 종목 자체가 일반스포츠, 익스트림스포츠, 전통스포츠 해서 그야말로 섞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울산광역시 보면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그다음 신불산, 자연관경, 대왕암 저희들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건데 왜 이런 거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협약까지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산이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건데, 그야말로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건데 이게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형위원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의 그런 입장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국체전이라는 행사가 쉽게 그냥 한 번 하는 체육대회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달라붙어서 몇 개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치뤄 내야 되는 그런 행사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체육회에 의견들을 좀 이래…….
김미형위원
국장님, 그게 저도 알겠는데 요. 그것을 준비한다고 조직개편까지 해서 전국체전기획단 다 구성이 되었고요.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체전은 가을이고 이것은 지금 보면 봄 쪽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것을 하셔야죠. 이것을, 시장님이 업무체결까지 하셔가지고 만 명이라는 아시아 전체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울산에 그것도, 이것 같이 좋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화가 한번 뜨면 그 도시가 삽니다. 영화 하나로 사는 데가 그게 현실이에요. 강원도에 그 누가 갔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겨울연가인가 해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이 그만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시아에서 만 명이라는 아시아의 모든 관광객들이 울산에 오는데 저희들이 산업도시 해서 이것을 탈바꿈해서 나름대로 관광, 문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이것을 선보이기 위해서 모든 과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준비자체는 어차피 체전하고 체전기획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체전기획단을 꾸린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생활체육하고 생활체전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가 다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21년도에 개최하게 되는 첫해 연도 첫 번째 그런 행사부분을 다음번 순위로 미뤄가지고 좀 시간 여유를 두고 하자는 쪽이지 전혀 그 부분은 하지 말자는 쪽은 아닙니다. 타피사코리아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보면 아시아생활체육 주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담당자가 있겠죠. 있는데 아시아생활체육연맹회장하고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첫 도시로 해서 울산광역시가 된 거잖아요. 첫 도시로 해서, 제주도도 아니고 특별자치구에 있는 관광이 아주 무성한 그런 제주도도 아니고 그럼 울산광역시, 산업도시로 소문이 나 있는 전국적으로 그런데 국외에서 첫 그걸로 해서 울산광역시로 했는데 이것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시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하신게 오롯이 그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 울산은 그야말로 선전이 아시아나 이런 데는 다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이런 게 맞는데 나름 의회에서도 이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할 건데요. 좀 많이 아쉬워서 이것은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추경 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어서 저희들 시에서 언론사 예산 정말 6대, 5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편성을 시켰느냐?’, ‘왜 공을 의회에 던지느냐?’ 그런저런 부분인데 언론사 예산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과대하고 너무 비대해져서, MBC가 아마 1년 연간 40억 원에서 50억 원, ubc에서 3, 4십억 원 이것 참 너무 과다하다. 경쟁적으로 또 이렇게 무슨 행사를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의 과장님, 계장님 인식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어서 2400만 원 홍보비인데 과장님 체크를 하겠다 하는데 삭감에 3000만 원이 이렇게 행사 취소로 해서 날라가는 부분인데 2400만 원이 홍보비다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딜이라면 딜일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문제가 상당히 많다. MBC예산을 4, 5십억 원 주면서 2400만 원 홍보했다 해서 뭘 홍보했는지,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현실이 좀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작은도서관 119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70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많으니까, 작은도서관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파견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자체하다가 봉사자 없으면 문을 닫고 이게 어떻게 작은도서관입니까? 작은도서관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시립도서관이나 권역별로 있는 도서관이 멀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이게 잘 운영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또 책읽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운영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 국비 공모하는 부분 몇 군데 해서 이게 좀 과다하게 지원됩니다. 잘되어 있는 것을 1500만 원 가져가면 작은도서관에 뭘 하겠습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사실 500만 원 이하로 다 이렇게 시설이 개선될 때 1500만 원씩 가는 부분도 잘못되었고 이 부분 검토를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그것 다 세금이고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 안 하면 그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비가 몇%입니다.’, ‘국비가 85%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진흥과에 와이파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체 구축을 하면 어떻게 되고 대기업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국가에서 어떻게 조인트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KT든 LG든 지역업체 JCN이든 다 참여하도록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지자체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부산에는 이리 하고 대구에는 이리 하고 울산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문제가 있고 이번에 울산시에서 일반 와이파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전체 다 하려니까 50억 원 드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했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입찰을 받으면 자기들은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통신선로 있는 그것 그냥 쓰는 부분이고 A/S도 안 하고 기계도 한 대에 100만 원짜리를 300만 원 이렇게 완전히 갑질을 하는 부분 그 A/S는 자기들이 안합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KT가 하는 게 아니고 KT 자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하고 전부 다 ‘자체 구축을 하자’, ‘자체 구축을 하면 장점이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제가 서면질의에서 다 이야기했고 관광진흥과장님 서면질의한 내용 봤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첫 번째 질의했는데 답변이신통치 않아서 재질의까지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재질의까지 하는 부분 그래도 와서 설명 한번 안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디에 입찰을 볼 생각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참여를 할 때 KT로 정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해져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올 적에 이거 뭡니까? 국가직접지원인데 이것 100% 국비입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2%, 우리 시비가 24%, 구·군비가 24%, 자부담이 40%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100%가 안 되는데요. 12%, 24%, 40%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구·군비가 24% 그러니까 시, 구·군비를 합치면 48%가 되죠.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 제 서면질의 봤죠?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사실 자부담 40%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KT는 KT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KT 와이브로인가 자회사가 하는데 이 기계값이 그렇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자기들은 실제로 자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KT는 선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만 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버스에도 다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하고 구·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밀히 체크를 해야 되고, 관광진흥과에서 먼저 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도 좀 주고 자기들이 손해되면 절대 안 합니다. 그 좋은 것을 앞으로 향후 5년간 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두 번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할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비 65억 원 이것은 예산 운용상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뭐 설계변경이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아무 내용이 없던데 65억 원 내용에 대해서.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좀 해야죠. 당초예산에 65억 원을 다른 데 쓰고 어차피 계속비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책으로 봐서는 내용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 지금쯤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산벡스코도 지금 적자가 나서 절단이고 이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인데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대로 보면 주변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론화시켜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컨벤션센터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 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고 이 부분은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해서 한번 용역도 주고 공론화도 시켜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우리 도심하고 관광자원이 맞는 이 도심지역하고 벗어나있어서 그 부분이 연계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마지막 질의인데 체육지원과에 보니까 전국체전이 ’21년도에 하죠? 체전기획단도 생겼던데 ’21년 맞습니까?
상만
최상만전국체전기획단장
예, ’21년 10월에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시설보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도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또 문수경기장에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선을 그리겠다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국비 왔다고 새로 칠을 합니까? 시설보완은 예산이 없고 이 부분이 왜 또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시설보완부분은 전국체전기획단에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는 별도로 책정을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하고 임산부 주차면 개선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에서 50% 선정되어서 총 77면에 장애인하고 임산부 주차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금 흰 페인트 위주로 약간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것 보면 색칠을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70면을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가 본 결과로는 별로 다시 안 해도 되겠다. 체전 다 되어 가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지금 하는 것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도서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작은도서관이 울산에 119개 맞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170개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170개로 검색했는데 공공도서관이 38개, 사립도서관이 132개.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 공공사립도서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공립도서관이죠.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사립 위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립만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사립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사립에서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구·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있고 우리는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군에서 지원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립도서관을 지정할 때 평수도 실제로 어느 조건이 있어서 그 이상이 아니면 지정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책이나 도서라든가 컴퓨터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면적은…….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파트 같은 이런 데 보통 도서관을 맡는다 아닙니까? 10평 정도, 33㎡ 정도 되고 좌석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5석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군에서 한다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만 방금 10평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작더라도 옆에 어린이시설 놀이방이라든가 다른 게 있으면 연계해서 허가해 주고 도서라든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원칙대로만 적용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작은도서관이 주민 분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구·군에 지정만 하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잘되는 곳은 잘됩니다. 스스로 기간제도 뽑고 자원봉사도 뽑아서 잘되는데 사실 안 되는 곳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폐쇄되는 곳도 있고 또한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어쨌든 내년 ‘2020년도 예산에는 조금 방향을 잡아봅시다.’라고 이야기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우리 예산계에 요청을 해 놨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작은도서관 조례 최근에 다시 개정했죠? 작년 겨울에.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도서관요.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작은도서관 자체가 사실은 활성화 분야가 약간 서로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제도 개편한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계속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작은도서관이라도 기간제가 각 구의 예산으로 배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 작은도서관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책 조금 몇 권 더 지원을 얻고자 작은도서관 지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평수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어르신들도 거기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이도 보호해 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아니라도 어르신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하는데 책 조금 더 지원해 달라는 건데 실제로…….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고요.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관련법 규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없는 사항 같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도서관의 목적이 도서 많이 읽고 홍보하고 하자는 건데,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 보자는 건데 너무 규정 따지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방금 사진촬영하고 나가신 분이 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회의장 촬영은 허가 받지 않는 촬영은 금지되어 있는데 방금 촬영하고 간분 직원입니까? 불필요하게 회의장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울산에 지금 현재 몇 회선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 전체가 5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에게 주신 보고자료에 571개 회선이 있다는데 한 회선 당 월 사용료가 얼마죠?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3만 8500원 현재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만 8500원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약을 합니까? 몇 년 정도 씁니까? 3만 8500원을.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연간합니다. 연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간, 지금 계약되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1년 계약했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 계약했다 연 단위로, 계약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월 3만 8500원씩 회선 당 곱하기 576개 회선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576개 전체가 우리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광 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에 회선이 36개 회선이 되었고요. 올해 43개 회선이 되고 해서 79개 회선,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광목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79개 회선이고 그럼 나머지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나머지는 부서별로 아마 흩어져 있지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부서별로 흩어졌는데 지정된 장소는 겹치거나 중복되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지정된 장소는 아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만 다르게 편성하고?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총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표시에 대해서 체육공원에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 새롭게 도색한다고 했는데 70면 가량을, 거기에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장애인주차장은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2～4% 설치를 하게 되었고 임산부는 별도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현재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이 70면 중에서 장애인 노면은 몇 개 됩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61면입니다. 임산부가 16면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임산부가 16면이고요. 그럼 합쳐서 77면, 장애인 주차표지하고 임산부를 같이 할 수 없나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표식이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같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몇 개 하라고 되어 있고 임산부는 몇 개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산부에 일반 주차를 해도 벌금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주차에서는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임산부에 대해서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산부 주차면을 도색할 때 다른 시·도에서는 배려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양쪽에 약간 배려하는 존…….
선미
김선미위원
옆에 붙여놓고 임산부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 유모차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같이 겸해서 임산부로 규정하지 않고 배려존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주문드립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체육지원과장님.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태화강 패들보드(SUP) 레저스포츠관광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을 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위에 업무협약서를, 전체사업비가 1억2400만 원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이 1200만 원은 뭐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월드하고 울산시하고 울산대학교하고.
손종학위원
그러면 패들보드 레저스포츠관광해 가지고 1억 2400만 원 하는 사업은 관광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관광공사 공모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1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왜 또 1200만 원을 더 주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1억 2400만 원인데 저희 시한테 배정된 게 기금이 900만 원, 나머지 일반 ㈜월드에 배당된 게, 전체 보조금이 총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2240만 원인데 224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2019년도 2회 추경 요구액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1억 2400만 원은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학연 쪽에, 저희들은 1200만 원이고.
손종학위원
우리는 120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 9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시비 300만 원해서 1200만 원 부담되는 것이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민간한테 나머지 금액은 가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은 바로 직접 교부가 된 것입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관광공사에서 보조금으로 바로 사업비 교부되었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8월에서 12월 해가지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내에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가지고 샤워시설하고 탈의실을 구비해 놓고요. 패들보드도 일부는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태화다리 밑에서요. 월요일 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패들보드해가지고 7, 8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9, 10월 되면 물이 차갑습니다. 태화강물이 차가운데 이 패들보드라는 게 솔직히 어떤 운동인지는 모르겠어요. 물에서 하는 운동 같으면 사업기간이 5개월, 그중에 12월, 11월, 10월쯤 되면 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저거한데 이 사업비가 소모될 수 있는지?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물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SUP라고 해서 서서 타는 패들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10월, 11월쯤 되면 좀 추워서…….
손종학위원
물에 빠질 것 아닙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물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실수로 빠질 수는 있지만 한두 시간만 타면 물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사업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1억 2400만 원 사업에 우리 시비만 300만 원 주고 국비 기금으로 900만 원 채워서 1200만 원만 주면 된다는 사업인데 사업이 8월부터 12월까지면 어떤 레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추워지면 이 사업이, 강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한번 일찍부터 시작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가상현실 있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2개 학교에 했었고요. 올해는 3개 학교.
손종학위원
이게 스포츠에 VR을 하면서, 이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입니까? 축구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이 20여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야구는 기본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고요. 24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교실이 한 개 반 정도…….
손종학위원
아니, 그게 설치되면 학생들이 가상적으로 자기가 선수가 되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전자게임 아니에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요즘처럼 미세먼지라든지 우천시기라든지 밖에 못 나갈 경우에 학교 교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애들이 이걸 서로 하려고, 체육시간 한 시간이 짧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손종학위원
인기가 있겠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스포츠, 직접 몸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교실에서 게임을 하는 스포츠를 보급해가지고…….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공을 찹니다. 차고 던지고.
손종학위원
VR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고 머리에 쓰고 하는 것 아니에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위치에서 저쪽 골대에 공을 차고, 교실 한 개 반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한다든지 포수한테 공을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스크린골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좀, 스크린골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을 차고…….
손종학위원
한번 봐야겠네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설명을,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있고.
손종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애들한테 체육시간 내에, 밖에 나가서 체육을 해야 할 시간에 게임을 하라고 우리가 주는 게, 권장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학생들이…….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게임으로 보실 것은 아니고요.
손종학위원
VR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런 게 있고 그냥…….
손종학위원
평창올림픽 때 가서 본 VR 그거 같으면 좀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크린에 골대가 있고 여기서 킥을 하고 야구공을 던지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게임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 VR이라는 새로운 신세계의 게임을 권장해서 부모의 걱정을 더 사도록 만드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느냐, 부모들은 더 걱정하지 싶은데 이런 걸 설치해 주면.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가상현실로 사람 정신만,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몸을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까 마지막 질의 안 하셨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했는데 잠깐만.
윤덕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조금만 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되게 그러시네요?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메모가 다 되어 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회의 끝나면 원래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오늘만 좀 야단맞으면 안 되나?’ 이런 자세와 또 계속 관행인데 그 부분은 고쳐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모가 다 되어 있을 줄 아는데 다음 주까지, 그게 아니고 예결위 끝날 때까지, 시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겠다.’ 그 부분을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각자,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고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또 국에서도 할일이 좀 있고 저희들도 바쁘다보니까 항상 회의 끝나면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답변듣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우리는 항상 위원회 열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다해서 담당국장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정리해가지고 추가답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는 다 마쳤고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윤덕권위원장
지금 질의하신다 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할 겁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계속 하죠.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대답 중에 공공와이파이 대답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계약 관계되시는 분, 1년 맞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5년이라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뒤에 계장님, 왜 바로 대답 안 해 주십니까? 수정을 바로 안 해 주십니까? 잘못 대답했으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죠. 5년 동안에 3만 8500원을 매월 한 회선당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전혀 이 돈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약정금액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년이면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5년 동안 계속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다른 방법이라든가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타 도시 와이파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같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시설공단 체육시설 경상전출금해서 당초 대비 0.07% 증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증액된 것도 있는데 감액 편성된 게 있습니다. 문수체육시설(축구경기장, 실내수영장 등) 해서 당초예산에 81억 원이었는데 그 내역 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죠?
선미
김선미위원
309-01입니다. 경상전출금이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문수체육시설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공단경상전출금은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우리 10개 실, 과에서 전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 체육시설을 저희 과에서 교부하는 금액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녹지공원과인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녹지파트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면 봉급이 저희 예산에서 나가다가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선미
김선미위원
사무관리비 1억 7500만 원요. 여기에 대한 설명요. 사무관리비가 임금은 아니잖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하면 1억 7500만 원 줄일 수 있는지, 문수체육시설에서요.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시설공단 체육시설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이 8.7%나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종합운동장 등 16개인데 그 세부내역서에 보면 각 구·군별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요. 동천하고 종하체육관에서 990만 원 약 14%나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되었고요. 종합운동장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260만 원 약 10% 가량이 삭감되었고요. 문수체육시설도 보면 53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약 10.4%,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많이 잡으셔서, 넉넉하게 잡으셔서 혹시 감액한 것은 아닌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이 체육시설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사업을 마치고 난 잔액을 전부 반납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얼마 얼마 남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삭감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너무 큰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품목별로 14% 가량 되는 것도 있고요. 평균이 8.7%나 삭감되었어요. 이게 절약했다 하기에도 너무 많은 양 같은데.
대성
서대성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얼마 남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면 아까 얘기하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억 단위가 남는 것이 좀 이해는 안 되기는 한데, 그 외에 50페이지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낙찰되거나 하면 87%에서 90% 이렇게 되는 걸 감안할 때 공사의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는 10% 내외로 하면 적정하게 집행잔액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질의를 드리면서도 조금은 우려됩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닐까 염려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예산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 저희들이 질의도 많고 늘 요구하는 바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평소에 자주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시면 질의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오는 자료들이 계속 오류가 있습니다. 묻는 말에도 와이파이 계약을 1년이라고 했다가 되물으면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오차가 생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행감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다릅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지 달라고 할 때마다 자료가 다른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아마 위원들에게 비슷한 자료를 동일하게 몇 번씩 제출했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했던 자료와 오늘 온 자료가 다른데 그러면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지,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 이용 방문객현황 주셨는데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작년 실적이 들어갔을 것이 고 지금 현재로 하면 금년도치가 제출되었지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오류가 있는 부분인지.
윤덕권위원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 안하고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2017년도 관광해설사 이용 방문객 몇 명이죠? 오늘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에는 13만 4614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2017년도는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13만 783명이고요.
윤덕권위원장
2016년도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12만 3530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2017년도 울산관광방문의 해로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계속 매스컴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늘었습니까? 저희들한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2017년 울산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성과’해가지고 112% 증가했다고 행감 자료가 와있는데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관광객 수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수치하고는 비율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이용객입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해설사 이용객수가 곧 방문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저한테 준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이용 방문객인데 다른 자료입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같은 자료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얼마나 관광객을 맞이 하느냐, 얼마나 관광객에게 설명을 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물을 때마다 자료가 그러면 다르게 옵니까?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수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두 자료가 다른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의 증감을 말씀하시는 자료인가요?
윤덕권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끝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국장님 발의되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뒤에 물어보십시오. 몇 년도 제정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2011년도에 제정하였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조례가 어렵게 제정되어서 울산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원계획을 수립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벌써 조례 제정한지 8년이 되었는데 매년 조례에서는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수립 안하고 있습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도서관 업무가 사실은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2019년도부터 조례가 사실 문화예술과로 왔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한 지금 매년 지원협력방안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간담회하고 난 뒤에 사무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작은도서관 확충계획,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 작은도서관 투자계획 연도별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거기 업무를 배정받고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초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지금부터 김선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장윤호·백운찬·서휘웅·김미형·박병석·안도영·이시우·김시현·김선미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윤덕권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장윤호·백운찬·서휘웅·김미형·박병석·안도영·이시우·김시현·김선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존경하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호와 제254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1조에서 지자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문화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법률적인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덕권 의원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봅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제8조 제1항을 구체화시키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대체로 조항에 다 담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비용추계를 내야 되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들어왔더라고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 그죠?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왜 이게 1억 원 미만입니까?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울산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그다음 시장은 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기 장소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5년 안에 대기 장소 하나 설치한다 해도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들어갈 건데 새로 생기는 관광안내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억 원 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걸 왜 비용추계를 안합니까?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조례에 들어와 있는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그다음 기자재, 해설 장비 구입비 이런 사업들도 기존에 다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손종학위원
기존에 하고 있죠?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를 구체화 시켰잖아요. 그죠?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 아닙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안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연 1억 이상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조례가 확정되는데 조례가 구체화 시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위원들이 향후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원 조례에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하는 건데 그게 5년간 5개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에 있는 명목으로 경비들이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손종학위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식에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거기에 비용추계를 하도록 항목을 아예 넣어놨는데요. 그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가 임의적으로 개정이나 제정되어가지고 기존에 예산투입 외에 그런 낭비적인 요인이나 예산액을 추가적인 투입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여부 같은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말씀은 맞는데요. 여태까지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는 의도는 알겠고, 관광진흥과장님과 국장님 하신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이나 우리 입법정책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기존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이렇게 새롭게 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다음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이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담당부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7조에 보면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문화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작공간을 시장이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조례의 맥락을 봤는데 그러면 시장이 제공하는 창작공간뿐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창작공간도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6호에 보면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5호에 창작공간 지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되면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창작공간을 갖고 있는데도,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예술인 창작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만약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창작공간도 푸른극단이나 푸른각시가 갖고 있는 공연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울산오페라단이 갖고 있는 이런 창작공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반가운데 전체적으로 폭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제2조제3호에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제2조제3호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술인들이 개인공간으로, 그룹별로 하면 극단이겠고 울산오페라단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근거가 되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근거가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규환
심규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만든 공간 뿐만 아니고 남구청에서 이번에 세창냉동창고에 만든 그런 것뿐만 아니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반 극단이라든지 예술단, 실내오케스트라단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다만 형평성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조례안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지원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세분화시키면 될 것 같고, 다만 민간 창작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예,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혹시 시에서 이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창작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노력 안 할까 싶어서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걸 안 할까 싶어서, 그게 갑자기 불현듯 머리를 스쳐가는데 예감이 좀 나쁜 그런 것은 아니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관광해설사와 관련되어서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나 제가 거의 오자마자 예술인들을 만나서 또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작년에 계셨던 서석광 국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아마 국장님께서 잘 새겨듣고 계신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울산이 문화도시,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또 태화강국가정원 지정과 함께 문화와 관광이 너무나 중요한 이때에 젊은 예술인들이 울산에 척박한 환경으로 다들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로, 울산의 예술인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해서 더 큰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유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하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예산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쓰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하실 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조금 편성하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례 제·개정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지원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