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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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위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위원장 김희창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희창

김희창위원장

저를 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억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억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출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억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그럼,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억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사업과,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에너지정책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은 내용은 이미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므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427억 4,777만 8,000원이 증액된 총액이 7,278억 7,61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이 9억 3,540만 8,000원이 감액된 621억 9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32억 508만 5,000원이 증액된 3,419억 1,308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7억이 증액된 107억원, 보조금에서 74억 7,753만 9,000원이 증액된 1,931억 1,194만 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3억 56만 2,000원이 증액된 873억 7,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94억 93만 2,000원이 증액된 6,719억 1,75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서 18억 4,011만 8,000원이 감액된 481억 4,085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32억 508만 5,000원이 증액된 3,419억 1,308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7억이 증액된 107억원, 보조금에서 74억 7,662만 1,000원이 증액된 1,791억 4,138만 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98억 5,935만 4,000원이 증액된 593억 5,935만 4,000원, 다음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1억 4,170만 6,000원이 증액된 323억 8,9112만 5,000원, 세외수입에서 6억 9,957만원이 증액된 28억 9,679만 7,000원, 보조금에서 92만 8,000원이 증액된 104억 9,855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1억 4,120만 8,000원이 증액된 189억 9,3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억 514만원이 증액된 235억 6,943만 8,000원, 세외수입에서 2억 514만원이 증액된 110억 7,1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예산서입니다.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에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7억 8,459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에서 11억 8,000만원이 감액된 110억 5,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10억원이 증액된 26억 4,500만원, 맨밑에 기타수입에서 13억 1,011만 8,000원이 감액된 278억 6,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그외수입에서 13억 4,011만 8,000원이 감액된 276억 3,255만 2,000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에서 218억 9,400만원이 감액된 3,45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에서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7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21억 6,012만 6,000원이 증액된 941억 6,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8억 8,176만 4,000원이 감액된 339억 2,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기금에 5억 1,881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4,3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56억 7,943만 4,000원이 증액된 396억 7,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잉여금에 52억 2,952만 4,000원이 증액된 547억 2,9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전년도 이월금이 35억 7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11억 2,26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소관 부서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제1회 추경 대비 1,896만 4,000원 증액하여 7억 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3,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1,873만 6,000원을 감액하여 68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 시‧군 시상 포상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