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춘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민아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에 주민복지계정과 공공청사계정에 각각 30억씩 이렇게 60억을 적립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이 70억 정도 우리 구에 예상보다 더 내려온 것인데요, 조금 전에 예산계 계장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위해서 소비세의 22%를 예전에는 중앙에서 가져가던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서 그것을 부산시에서 우리 수영구에 배정을 하고 해서 70억의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건 맞는 사실이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지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서 예산계장의 말씀으로 하자면 내년에도 이 수준의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부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70억 정도의 우리 구의 세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봐야죠?

예.

그러면 일반 가정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300만원짜리 월급쟁이에게 한 350만원 정도의 월급이, 소득이 증가한 것인데, 이게 이런 일반조정교부금이 70억 정도 더 교부될 것이라고 하는 거를 구청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인가요?

예.

그냥 느닷없이 돈이 70억이 더 주어진 건가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중앙에서 내려오던 것이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시의 보통교부세, 시에서 받는 세입 중에서 보통교부세 22%를 자치구에 배분을 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 할 때는 우리 자체 수입만 가지고 하지마는 재정자주도를 할 때는 상급부서로부터 이렇게 받는 교부금들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저희 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세입상황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통세 22%를 각 구군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354억 정도가 왔는데 올해 76억이 이번 추경에 배정이 되면서 426억, 한 80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고 이게 지난해보다 그 정도 늘어났고 앞으로도 시의 어떤 세입자금 사정이 좋다면은 늘어날 것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아마 지금 올해 내려온 것과 같은 유사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 교부금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의 살림이나, 이때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세수가 더 걷혀서 그거를 다시 국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정부, 그러니까 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가계와는 달리 정부의 일종의 뭐 대리점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부의 한 일부로서 경기가 나쁠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더 이렇게 세금을 풀고 돈을 풀어서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의미가 추경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으로 구청에서 돈을, 세입을 더 받았다는 거는 그 돈을 쓰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를 적립을, 그것도 70억 중에서 60억을 적립한다는 거는 쓰라고 준 돈을 그냥 적금통장에 넣어두겠다는 거거든요. 가계로 따지면 월급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월급을 고스란히 적금하겠다고 하면 야무진 집이라고 칭찬을 하겠지만 정부나 구청은 그거하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70억 추경 늘어난 부분, 교부금 늘어난 부분을 60억을 그대로 적립하겠다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좀 되지 않거든요.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당한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풀지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번 사전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방 김진 위원님께서 가계와 정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뭐 경기가 어렵고 할 때 세출예산으로 자금을 많이 풀어서 확대 재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떤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재원을 풀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기금에, 어떻게 보면 임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금에 우선 편성을 해두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채 느닷없이 많이 왔으니까 기금에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이 증가된 교부금에 맞추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말씀드리자면 그 사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해서 우리가 사업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정이 늘어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여태까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면은 재원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적극적으로, 뭐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은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뭐 중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재원이 김진 위원님 지적대로 세입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확대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발굴할 때 의원들이 생각하는 사업 같은 것, 제안서 같은 거를 받으실 의향이 없는지, 저는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거든요.

예,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신 사업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해당부서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구민이든 의원님이든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사업 타당성과 이런 거를 검토해서 적극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고로 해 보시지요. 거기 보면 기획감사실에 큰 역점사업 중에서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이라는 업무파트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원이 이번 2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거로, 예산에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확인이 되시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한 게 2018년도 하반기 당시엔가 이게 아마 지난 과정에 기획감사실의 역점, 이렇게 특수시책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은 이 수립용역이 나오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운영과 페이스북 운영을 지난 과정에 우리 구정 홍보 강화 차원에서 일부 조례의 일부개정, 제정까지도 해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하는 거로 진행이 되었는데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중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중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중장기계획 추진을 위해서 과업 준비를 하던 중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 것이 중장기계획하고 이 계획들을, 이 계획들에 각각 다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들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둠으로써 근간을 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맞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이 저희들 여직껏 2020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한 바 있고 한데,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의견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 용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하다가 보면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괜히 옥상옥과 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중장기발전 계획은 접고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축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러면은 그 용역이 우리 수영구 장기 발전하는데 다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품고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광안리 해변 해양관광자원개발 및 관광특화전략 연구용역을 금년 추경에도 지금 올렸습니다. 그 용역을 별도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그리고 또 도시의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니까 주차문제도 내년 초에,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보완하는 용역을 하면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강된 그런 어떤 용역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정책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그렇게 보답을 못 해 드린 점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블로그 운영 원고료입니다. 당초에 블로그 운영 원고료가 저희들 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683만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출된 만큼 또 하반기에도 지출될 것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636만원 증액 편성코자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두 번째 질문인 블로그 운영과 페이스북 운영에 관련해서는 좋은 결과들이나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수립을 했죠? 수립 당시에 용역금액 1억 8,000, 그런데 그때 다른 부서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지역에 뉴딜정책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도시재생의 용역하고 기획감사실의 이 발전계획 수립 용역하고 뭐가 다르노?” 이렇게 질의를 하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아무튼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현안의 업무와 또 중첩된다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획을 수립했다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일부 우선순위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방 말했던 거, 답변했던 거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의원으로서의 정책개발, 지역현안들에 대해서 제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의 사업들의 규모에 비하면 큰 이런 규모, 금방 말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60억 정도가 더 이렇게 적립이 되는, 올해 적립이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지역발전사업기금이 목표했던 게 300억이었죠, 목표가? 그럼 내년을 하게 되면 2020년 되면 300억이 됐을 때 그럼 300억 정도가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수영구의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세워야 될 계획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화두에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답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없지만 그러한 화두를 관리자들은 또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 본 위원의 질의의 목적입니다.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이 꽤 지금 있잖아요? 다 하면 올해 60억 들어가면 240억쯤 됩니까?

지금 현재 180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 예, 24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금은 일정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쓸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2016년도에 지역발전기금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도 어떤 종자돈으로 5년간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를 조성해갖고 적립기금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최종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정말로 이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면 투입하고 또 추후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은 그에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지금 꼭 거기에 60억을 넣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실하다기보다 다른 절실한 사업이 없어서 우선적으로라도 이렇게 기금을,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고 만약에 내년에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기금을 조성할 형편이 못 되면은 기금 적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재 건립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노후공공청사라면 저희들 광안3동, 수영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직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 우선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광안3동 동사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 하려고 부지도 잠정적으로 정해두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요즘 잘 아시다시피 광안3동사 같은 경우도 할 경우에 그냥 단순히 동행정복지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청사 형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니까 그 광안3동이 노후공공청사 재 건립 계획에 뭐 1순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영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기획서, 이런 게 없는 거 같고 광안3동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안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광안3동, 그 다음 수영동, 그 다음에 순위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순위는 지금 현재로서 보면 동사만 보자면은 남천1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남천1동!

예, 그런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옛날 청구마트 부지, 아시죠?

예.

이게 지난번에 오거돈 시장님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주민...... 무슨 행사지? 행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예, 어쨌든 거기에서 “청구마트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백지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쨌든 그게 소유자가 부산시니까 부산시에서 좀 잘 계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청구마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를 좀 여론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좀 내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안도 좀 받고, 그리고 또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 따와서 이렇게 수영구의 어떤 명물로,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청구마트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때 당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청구마트 부지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영구청에서 이걸 우리 수영구민이 필요한 공간, 수영구민이 만족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 수영구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잡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청구마트 부지에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실행계획을 좀 작성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종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 땅 소유가 부산광역시라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거나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최종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단 주변 여론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각종 아이디어는 한 번 모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서야지 국비, 시비, 이런 걸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여론수렴이라도 해서 “이런 이런 시설로 해서 하자.”고 우리가 먼저 또 시로도 제안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질의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내 웃 음) 그럼 뭐 없는 거라도 해야 되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승패, 뭐 아니면 성공여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조건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집행해 가는 공무원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뭘 하나 단순한 뭐 사업 하나가 잘 되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층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부처간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거에 승패가 좀 나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1년, 좀 길면 2년 정도 일을 하고 계속 부서를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수영동 일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부처 간의 협력과 함께 그 담당주무관, 혹은 우리 계장님이 시작을 같이 한 그 분이 일정한 틀이 잡힐 때까지는 거기 계속 좀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듣기로 위원님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승패 여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질의하신 첫째 직원의 계속적인 근무, 그거는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직원은 가급적이면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순환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6월달에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서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주택, 건축,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환경, 이런 행정협의회가 필수적으로 구성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저희들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전담조직과 함께 유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할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구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다섯 분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총액 1억 5,600 여만원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룡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차 추경에 예산 편성 증액 요구한 부분은 1억 5,652만 8,000원 전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인데 ......

1,400만원, 그 정도 되죠.

예, 작년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라든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누락이 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추경 때도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누락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땜에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돌아가지 싶었는데 2차 추경하는 과정에서 추계를 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

예, 구민체육센터만의 예산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누락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락이 ......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게 특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아무튼 과장님께 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개별질의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조금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의정회의록도 들어가고 구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 등이 이렇게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해서 등록이 되는데요, 실제 홈페이지를 제가 오늘도 들어가 봤지마는 의정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한 50여건 미만밖에 안되고 우리 구민들이 18만명인 걸 감안할 때 너무 조회수가 약하다. 또 5분 자유발언은 작은 거는 10건 정도밖에 조회가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또 총무과에서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보에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실을 때 밑에 구보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다라는 홈페이지 주소라든지 이런 게 또, 뭐 요새 QR코드 같은 거 찍으면 바로 홈페이지로 핸드폰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여기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질문드리는데요, 각 부서마다 자산취득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노후PC라든가 또 총무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무인정산기 구입, 이게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이런 어떤 노후PC라든가 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후PC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한 1억 정도 노후PC는 저희들이 2014년도 노후PC 부분을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적 여유가 있는 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본예산에도 노후PC 교체사업을 넣었지만 추경 재정 여건이 되는 게 확인돼가지고 저희 예산을 반영 요구했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랑 잘 협의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재산노후도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자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저는 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바꾸고 해야 뭐 경제도 돌아가지, 책상 하나 사서 30년씩 쓰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고 많이 사기를 더 부탁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이라든가 특히 소모품, 뭐 프린트용지, 이런 거는 쓰는 양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아껴 쓰고 오래 쓰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오래 쓰고 아껴 쓰는 거.

김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심보행길 조성 공모사업’ 해가지고, (보조사업) 해가지고 7억 5,000만원, 국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많이 이렇게 도보로 다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수영나들길 테마거리로 더 이렇게 시설명이 확실히 정해지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제가 첨부해서 드리면, 바로 연결되어가지고 그 자료에, 990만원의 예산인데 각종 국제행사 등 대 시민홍보 현수막 게첨에 990만원이 기정액은 없는데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교’는 교부금을 이야기 합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보시죠.

우선 뒤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제행사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곧 앞으로 다가올 한-아세안정상회의에 관련된 홍보예산으로 시비를 내려줘가지고 저희들 구, 동에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기존에 사업이 없는 거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님이 부산시장님으로 취임하고 나서 부산지역의 도심 보행길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2019년도에 부산시 도심보행길 분야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한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는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사업이 총 10억원으로서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 구비 2억 5,000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 2억 5,000이 아직 안 내려와가 총 7억 5,000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차후에 내려오게 되면 결산추경이나 3차 추경 시에 반영해서 저희들 사업할 예정이고 사업지역은 비콘그라운드에서 망미초등학교를 거쳐가지고 F1963을 지나가지고 수영강변 쪽 보행길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일정은 올해 한 10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해가 12월에 마쳐가지고 내년 3월 봄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이렇게 국비, 시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게 된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비콘그라운드 주변에 공사할 당시에 비콘그라운드 공사와 이게 인도정비공사가 또 별개로 진행되어가지고 어떤 공사일정하고 뭔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비콘그라운드 부분은 망미번영로 하부공간만 저희들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는 수영나들길 조성사업은 좌우에 있는 인도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이기 땜에 공기라든지 그런 것도 우선 비콘그라운드가 내년 봄쯤 되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사일정도 안 겹치고 저희들 혹시 공기나 장소가 겹치게 되면 창조도시교육추진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먼저 첫 번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990만원 앞으로 진행될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진행할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990만원어치를 현수막을 만들어 거는 데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게첨하는 과정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10개 동에 총 3회에 걸쳐서 다섯 군데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새마을장학금, 2016년에서 18년 3년간 지급 명단이 아마 방송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수영구는 중복수혜자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뭐 숫자가 많거나 아주 적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여섯 명인데,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래 왔던 모양입니다. 왔는데 어쨌든 시의회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기하겠다는 의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그 중복수혜자가 여섯 명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재발방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복수혜, 그러니까 두 번을 받은,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지도자분은 문고나 부녀회나 다 포함은 되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분 중에서 지도자 한 분당 자녀가 2회 받은 분이 총 여섯 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장학금 지원 관련 조례는 시 조례입니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한 명당 인원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현재 시 조례상 없습니다. 다만, 같은 분이 중복적으로 두 번씩 받은 게 여섯 분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부산시에서는 2019년도 6월 5일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새마을장학금 보조금 교부 시에 1인 1자녀, 1회에 한해서 지급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공문을 새마을지회와 각 구군에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런 두 번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복수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중복수혜자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게 조례에는 그런 걸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시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수급자 지급 명단이라든지 이거 보존기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보조금 지출 관리 자체가 우리가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전반적으로 제도를 되돌아보고 이런 부정수급자나 아니면 중복수혜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선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장학금 지원 추천할 때부터 확인해가지고 같은 지도자 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2회 이상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산시나 각 구군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맞추어가지고 1회 지급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광안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노인복지관 분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곧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옆에 또 광안도서관이 건립되는데 옆에 빌라도 바로 붙어 있고 사실 주민들께서는 공사가 이제 다 끝나서 좀 조용히 살겠구나 싶은데 다시 또 광안도서관이 건립되면은 아무래도 또 다시 주민들이 불편을 이렇게 호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이 하면 뭐 가장 좋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사업시행자하고 감리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 주민분들을 좀 모셔놓고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분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할 때도 그냥 형식적인 이런 주민설명회를 하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또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가 강행되면 아마 상당한 민원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나중에 사업시행자하고 감리자가 인근 대상들, 또 우리 관에서도 필요하면 저도 나가서 우리 주민들에게 뭐 미리 좀 양해도 구하고 민원에 대해서 좀, 공기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안도서관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공사를 했으면 시기적으로 가장 좋았을테지만 이게 관계 부처가 다르다보니 저희들이 보조금 확보 시기가 좀 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공사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기존에 확보를 했구요, 이번에 추경에 마저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고 이 설계는 9월 중에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 올해 말 정도 되면 공사 발주가 되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 감독관이 지정이 되고 나면 착공 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은 노인복지관 분관도 이번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시비로 해가지고 한 8억원 정도를 또 이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공사비를 증액을 하셨던데, 아마 광안도서관 건립공사비도 나중에 향후 또 예산의 부족함을 이렇게 호소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최초에 산정할 때 뭐 부득이하게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공사비 증액이 되지 않도록 좀 최초 예산 잡을 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총 28억으로 확보가 다 되었고 지금 확보 안 된 예산은 저희들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이고예, 그 내용으로는 장서 한 3억, 그 다음 시스템구축 1억, 그 다음 가구, 집기, 서고, 무인도서반납대출기 등등 해서 한 6억 정도는 내년 2020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심의를, 공사 완공이 빠르면 내년 7월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요거는 저희들이 6억은 추가요구를 해서 그 부분만은 심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민원이 완전히 없다고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해서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변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 연구 용역은 저희들이 관광분야 전문용역을 연구한 사례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올해 저희들이 해변관리계가 또 문화관광과로 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또 바뀌게 되었고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도 관광객이 좀 유출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저희들이 여름 한 때 뿐만이 아니라 4계절 관광매력물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13년째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문화관광자원의 광안리해변 주변여건 변화도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구요, 그 다음에 기존의 광안리해수욕장 운영방법이라든지 모든 그런 연구용역이 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고 광안리해수욕장을 특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 번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서 알찬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광안리해수욕장 6시 40분인가 하는 제3회 달빛수영?

예, 총무과......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질문드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예.

예, 그걸 봤었는데, 야! 광안리 바닷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영동호회인들이 이래 어느 수영동호회, 어느 수영동호회,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요, 그 분들이 오면 근처에서 숙박도 할 거고 또 식사도 할 거고, 또 우리 광안리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및 전 직원들이 아! 수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U...... SU......

SU

SUP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출발선에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포토존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토존사업도 이번 저희들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구요, 지금 지난주 토요일날 총무과에서 했던 광사모에서 추진했던 달빛수영대회하고 저희들 SUP위크사업들이 같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런 포토존 부분이나 이런 해양에 관계되는 모든 이런 요구들을 용역과제에 다 넣어서 저희들 결과를 받아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할 때 제가 우리 동의 동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차량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주행거리와 내구연한, 그 두 기준으로 차량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망미1동하고 망미2동에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주행거리가 5㎞밖에 안 되어가지고 차량 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내구연한은 교체시기가 됐는데 주행거리가 교체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차량운행을 하면 거리를 많이 달리지는 않잖아요? 골목에 아주 저속으로 이렇게 많이 달리다보니까 주행거리는 교체시기가 안 되지만 사용연도는 이미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를 못 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민원으로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교체기준을, 그런 교과서나 이런 규정대로만 하지 말고 실제 차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정수물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57종이 지금 있습니다. 그 57종 중에서 필수물품을 우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차량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데, 동에서 사용하는 이 차량은 현재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거리, 그 다음에 내구연한, 지금 현재 이거를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체를 해달라는 거는 아닌데 ,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네, 기준을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하나만 해가지고는 좀 실제 교체가 필요한 거는 사고가 날까 싶어가지고 ......

네, 네.

그런 거니까 그런 걸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

네, 점검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대출 제도? 그게......

예, 지역서점 바로대출입니다.

예, 저는 서점에서 그렇게 바로대출, 그건 잘 안 된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영구청 공무원들이 ...... 그 뭐라 합니까? 서점으로 할당해가지고 바로대출코너를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구청 공무원들이 먼저 바로대출 그 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업명은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라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2017년은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조금 실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조금 주저하다 보니까 수영구 저희 도서관에서는 2018년도 실적이 예산은 총 600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요, 86명이 352권을 바로 대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예산이 두 배로 늘어서 저희가 1,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아! 죄송합니다. 작년은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올해 2019년에는 5월부터 시행되어서 기간도 확대되었고 그리고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두 배로 늘어난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 홍보와 함께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근처 지역서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 구청 관내공무원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8월 1일자입니까, 우리 수영구에 오신 게?

예, 맞습니다.

예, 8월 1일자로 우리 수영구 도서관장으로 오신 이민아 도서관장님! 우선 환영하고요, 다른 지역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이전에는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왔습니다.

강서구 관장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수영구에 와서 진급을 한 거구요, 승진을 하게 됐구요, 강서구에서는 강서도서관에서 근무를 했고 강서도서관에서 강서기적의도서관 건립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수영구로 또 같이 발령을 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 아! 강서구에 북샤워기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보통 독서소독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샤워기라고, 독서소독기, 예,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수영구도 북샤워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해가지고 다 설치했습니다.

네.

우리 수영구 도서관리에 기본적인,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관리에 업무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위상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서관이 추경하고는 관계가 지금 없는데 2차 추경이 지금 현재 9월에 하고 나면 10월 경에 많은 규모의 그,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도서 이사도 해야 되고, 제가 또 도서관 운영위원장이고 이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많은 도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책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도서관에 더 필요한 자료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들이 조금 오염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조금 더 깨끗한 책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기기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영구도서관에 책이, 소장돼 있는 책이 몇 권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남천본관 소장 도서가 13만권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구입하는 도서는 몇 권 정도 됩니까?

1년, 저희 매년 예산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이게 올해 남천본관의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9,000권에서 1만권 정도의 신간도서를 구입하게 됩니다.

신간도서 한 해 1만권이면 우리 인구가 약 18만 잡았을 때 도서구입비 비용은 적정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지금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유네스코 기준이라든지 세계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은 양이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속하는 예산규모입니다.

서울하고 비교하면은 어떨까요?

서울 쪽이 도서관 관리나 도서구입비나 이런 도서관 문화 자체가 오히려, 도서관 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지만 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부산이 훨씬 더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수영구의 도서구입비가 전국에서 1등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도서구입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통과시킬테니까 도서구입비를 더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기금을 삭감하면 예비비로 편성하면 이 예산안을 손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통과시켜버리면 기금을 삭감한 60억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을 예산안에다가 예비비로 넣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니까 안건을 따로 할 필요 없이 ...... ○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송원호 위원 외 7명 발의)

예, 송원호 간사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