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는 직제·건제순으로 실·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재생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외현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육 세무2과장 강경옥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류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늘 행사 관계로 관내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75페이지에 ‘긴급행정수요 대비 Pool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2018년도 예산액보다... 원래 올해 3,000만 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는 1,5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거기에) 1,500만 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에 있어서 추가 편성이 1,600만 원이 더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본예산 편성된 3,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이 약 2,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지출된 금액이 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긴급하게 건설과에서 할 필요 사항이 있어서 2,200만 원을 들여서 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송정해수욕장도 해운대해수욕장과 같이 백사장 폭원을 확대하거나 양빈이 필요하다, 갈수록 송정해수욕장도 해안의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연안정비 개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를 일반행정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그 사업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송정해수욕장 용역이 들어가면서 추가 편성이 올라온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법무·조직 내실운영’에 있어서 ‘송무행정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배상금등’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서 1,500만 원을 더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200만 원인데, 다시 경정해서 무려 3,0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판결에서 1회 추경에 예상하지 못했던 패소한 건이 발생한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승소한 개인이나 기관에 소송에 따른 비용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청구가 막 들어옵니다. 승소한 기관이나 개인이 10년 이내에 구에다가 그 비용을 달라고 신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꺼번에 하반기에 소송비용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송비용을, 1회 추경의 1,500만 원을 합쳐서 총예산이 4,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소송비용을 지출한 금액이 4,05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50만 원... 그러면 지금 백 얼마밖에 안 남았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135만 원밖에 없고 그 외에도 현재 또 청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금회에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배상 청구가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기 지출된 금액은요. 6건이 들어왔고, 또 추가로 들어올 것이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농협등이라든가 기타등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소송 건은 올해 일어난 게 아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랫동안 재판 과정에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014년, 2015년, 2017년 그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지금에 와서야 이분들이 소송비용 반환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급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 저희가 이렇게 패소해서 손해배상이 일어날 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패소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소송비용에 차이는 있습니다. 2019년도 올해는 저희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3~4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에 패소했던 사건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것이 10년 이내에 가능해서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자꾸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패소한 사례를 다 분석해 보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예측되겠지만 예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송 패소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과거에 패소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터(DB)가 구축...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비용액이 얼마나 청구되어 들어올 것인지를 저희가 따로 추출을 안 해봐서 그렇지 패소 사건에 대한 내역은 다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그때 청구가 들어오면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의 DB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신청이 들어올지, 내년에 신청이 들어올지 이것은 저희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이 들어올 것을 다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을 수는 없고요. 일정 금액만 편성해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추경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봐가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신청할지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지금 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는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 부분에서 승소한 상대 개인이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에 청구할지를 몰라서 지금 불특정하게 예산이 책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0년 이내의 과거 패소한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서 지급되고 남는 미지급 건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파악한 것은 안 갖고 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신청이 들어온 것만,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해야 할 그 건만 가지고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 말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총괄 DB는 저희가 별도로 추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금만 안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DB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DB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전체 패소건 중에서 지급하고 미지급된 것들... 미지급된 것들이 향후 어느 시점에 지급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지급된 것들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현재...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DB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고요. 그 총액이 얼마가 될지를 별도로 추출해 보지 않았을 뿐이지, 자료 자체는 추출해 보려고 하면 금방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추출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 추출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패소한 상대, 그러니까 승소한 상대가 저희에게 청구를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미지급 부분은 다 청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시기에는 청구가 올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총액을 예산 편성에 얼마큼 올리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DB를 추출해서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요. ‘몽돌해변 개방 준비’에서 CCTV설치는 지난 추경 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삭감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철책철거 및 펜스 등 교체’ 여기에서 보면 지난 1차 추경 때 기정액이 편성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1,570만 원이 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에도 철책철거 이 부분에서 도중에 암반이 나와서 그것을 깨는 작업에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했던 경우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왜 또 추경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철책철거 및 펜스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책철거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1억 3,5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울타리 교체하는 거하고, 메시펜스, 출입문, 철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철책철거라고 표시되어 있는 1,570만 원은 철책 옆 보안등의 문제거든요. 군에서 경계 강화를 위해서 보안등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등 안에는 투광기라든지 분전반, 보안등 설치를 더 강요해서 보안등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이 1,570만 원이고, 철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냥 단순하게 철책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보안등 부분은 군에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군에서 현장 확인 결과, 우리 해당 부서하고 저희 기획조정실하고 군하고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체크했는데, 그때 추가 보안등 교체를 요구했었습니다. 보안등 교체가 당초 1회 추경 때 저희가 630만 원 정도만 편성해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군부대에서 보안등에 따른 추가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안등까지 전기를 당겨오는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되어서 보안등 추가에 드는 비용이 1,570만 원입니다. 표시는 ‘철책철거 및 펜스 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철책과 펜스는 아니고 보안등 추가 설치분이 1,570만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차 추경분 그 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보안등이 그때 630만 원 부분은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철책철거 및 펜스 등 교체’ 이 항목에 보안등 부분도 속해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에는 그런 게 다 포함해서 ‘철책철거 등’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등’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순수 보안등하고 투광기,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1,570만 원이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사업명세서) 75페이지요. 이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못 하고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군에서 못 하게 하는 겁니까?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군의 방침이 선 경계 강화조치 완료 후 공사 이렇게 딱 군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3,05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울타리 교체 공사를 먼저 하자,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우리 구의회에 잘 설명을 드려서 CCTV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사업과 펜스 설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군에서 집요하게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군은 특수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2,5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하고 철책비하고 얼마입니까? 이게 안 되면 이번에 개방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군의 요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요구가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사단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이후에 우리는 공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개방에 대한 것까지도 군으로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공사를 해주려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군에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CCTV 설치하는 거 이것만 진행이 되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이것만 되면...
김성군위원
철책하고 그것은 다 같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보안등 추가하는 것하고 이것만 되면... 최근에도 현장에 같이 갔다 왔거든요. 이것만 되면 군에서 더 이상 요구사항은 없고, 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공사를 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김성군위원
공사는 얼마 안 걸리겠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루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하면 자재를 여기로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75페이지를 보면 ‘국내 공식행사 통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역은 주로 어떤 내용이며, 회당 수당 지급은 얼마를 하고 있으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국제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해외 도시를 방문하러 가거나 또는 해외 도시에서 우리 해운대구청을 방문하러 왔을 경우에 언어별로 좀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통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통역사의 비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홈페이지에 따른 통·번역 예산편성 단가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영어나 독일어는 6시간 하는 데 80만 원, 일본어, 중국어는 6시간 하는 데 70만 원,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것은 기준이 6시간에 8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중국 일조시를 방문하러 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통역사를 한 번 쓰고, 또 불시에 외국기관에서 우리 해운대구를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3회에 8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 240만 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방문한다거나 해서 통역사를 데리고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이것은 순수하게 통역비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데리고 가면 체재비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전문 통역사를 채용해서 당일치기로 씁니다. 이틀을 쓰게 되면 이틀이고... 하루 기준은 보통 6시간으로 보기 때문 하루만 쓰든지 이틀을 쓰든지 현지에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쓰지,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지 채용과 여기에서 외대 애들을 했을 때하고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게 되면 국내 단가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6시간에 80만 원이 되어 있지만, 현지에 가서 할 경우에는 계약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는 낮게 쓰고 있습니다. 50만 원 내지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늘어나면 시간당 비용을 추가로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은 따로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풀(Pool)예산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풀예산이 아까 송정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쓰시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0세 이하... FIFA U-20 월드컵 응원전에 저희가 응원을 간다고 해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우리 내부 간부들 위주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인 세 분을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준 것이 한 번 있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장산 보전에 대해서 수당 나온 것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없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뒤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현재 기정액보다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40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 내에 편성하는 것은 규정을 준수했고요. 저희가 내부유보금은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삭감된 내용을 저희가 11억 9,700만 원 중에서 5억 1,765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 차액은 다 추가 편성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송정의 죽도공원과 관련해서,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하고 이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죽도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재해·재난 예비비...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재해·재난 예비비로 쓰겠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다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용역 중인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갖고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해·재난은 긴급처방만 하는 것이지,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드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걸로 저희가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저희가 특별교부금라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할 예정이고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부 예비비로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재난기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 8과목입니다. 이제 한 과목 마쳤는데,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도시재생이 날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단장님의 몫이 많이 큽니다. 많은 도시재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에 바리스타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로 338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시 공모사업에 장산길행복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케이스(case)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38만 원인데, 바리스타를 하기 위해서는 커피 머신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은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교육비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료비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는 자들한테 임금을 조금씩 주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임금이라기보다는 재료비를 제공하고, 강의를 하고, 나중에 자격증 획득까지,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바리스타 교육을 아십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보면 해운대보건소,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3,000만 원하고 작년 본예산에 9,000만 원 정도, 그거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페는 아니고 실습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회관하고 보건소는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만약에 여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지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건소하고 다릿돌전망대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기에도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쪽에는 자격증이 아니고 실제 카페 운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드립을 해서 커피까지 스스로 타 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적게 받아온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의 역량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8,000~9,000만 원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게 많으면 일자리가 좀 늘어날까 싶어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에는 사실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그런 코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하면 반여동 공가 매입하고 놀이터 매입, 저번에 재무과에서 한 거...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지주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놀이터는 가족복지과 소관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송지역 40개소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다 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거를 받아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보이소.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뉴딜사업을 신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9,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우선 올해 3,00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또 3,000만 원, 후년에 또 3,000만 원을 투입하는, 그래서 1차 연도에 3,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군위원
주민의 역량 강화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주민들의 지역 참여...
김성군위원
아,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0월경에 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우리가 180억 원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319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180억 원은 마중물 사업비이고, 다른 지자체나 외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전부 포함해서 319억 원입니다.
김성군위원
외부에서 투자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들고, 늘푸른과에서도 공원을 만들고, 그 뉴딜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319억 원이고, 우리 단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180억 원입니다.
김성군위원
이 319억 원이 확정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소규모 주차장을 얼마 더 한다든지 하면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4년 동안에 뉴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00~50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를 총괄하는 금액입니다.
김성군위원
묶어서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성군위원
하실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해오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폐가를 매입하려고 공고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위치를,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이 집을 매각할지에 따라서 저희들의 사업 방향도 조금 틀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여2·3동 지역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도시기반 시설이 약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위한 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것도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현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돈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생색내기나 수박 겉핥기 쪽으로 갈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지만 단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이나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주민들과 교감을 해서...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 것 때문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요. 4년 뒤에 사업이 끝났을 때는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거점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역사관,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주민 스스로 해야 됩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섹터(sector) 안에 있는 분만 참여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도 참여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외부에 있는 분들도 참여해도 됩니다.
김성군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쪽에 주민자치라든지 단체원 위주로 많이 가입돼 있고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일반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여하튼 잘하시니까,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요즘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맡으시고 일은 할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주 재밌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권영구 단장님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맡으면 다 열심히 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송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신속 화재 대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에 60만 원이 잡혀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 갈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4시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퇴근 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속보기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밤에 화재가 나서 비상이, 신호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죠? 소방서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소방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센터는 야간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단장님, 그러면 여기에 60만 원, 이거는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한 군데입니다. 갈포마을 한 군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갈포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행복센터도 있는데 왜 갈포만 신청을 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거는 공동체에서 시에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공모를 안 했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재생에 보면 5억 원이, 세대공감 생활골목 장소화 시범사업이 있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폐가 매입인데, 무슨 폐가를 구매해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도 뉴딜 사업을 신청하면서 그쪽에다가 거점시설을 만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합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건물을 가지고는... 반송2동이 지금 10평 규모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동 내지 세 동을 합쳐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를 짓겠다는 이야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새로 신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리고 이 5억 원은 전체 180억 원 중에서 30%를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33억 원 정도 됩니다. 며칠 전에 국비가 21억 6,000만 원 내시가 됐는데, 시비가 아직 전혀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비 5억 원을 먼저 편성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공·폐가를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비를 먼저 투입하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만 30%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건물 신축하는 것은 또 따로 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전체 100%를 가지고 거기에 새로, 제 생각에는 퍼센티지를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던데... 여기에 30%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또 건물 신축비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 사업비는 8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3억 원 정도가 토지매입비고, 나머지는 건물 신축비라든지 부대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거는 또 따로 되니까 다행이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은... 도시재생추진단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예산을 우체국 매입비만 해도 11억 1,000만 원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거기에 우체국을 자꾸, 그거를...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현실적으로 예산을 가져가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또 반여2동 새마을금고 뒤에 코너 부지 거기도 11억 원...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가 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현재까지 이번 추경까지만 놓고 보면... 그런 횡재를 맞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에이, 깎는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허용 못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웃음
「깎아야 되겠네」하는 이 있음
웃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전에) 같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라는 곳에서 고용노동부에 전국의 243개의 시·군·구를 전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각 시·군·구에서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현장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호를 잘 하지 않고, 건강이나 보건, 이런 관리를 잘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각 시·군·구에 과태료 부과를 한 건입니다.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7개의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2,6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납기 내에 만약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감경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금액이 2,12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다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국 243개 구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7개는 무엇을 위반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산업안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보건 규정이 없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이 교육은 공무원이 하는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7가지의 위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서 4가지는 우리 구에서 시정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3가지,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이거는 사실 구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게 가령 안전관리 같으면 작업장의 안전진단 수준을 정밀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업무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라, 또 보건 관리 차원에서는 작업 관리를 지도하고, 연 12회 간호사를 방문시키고,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는 작업장의 상황이나 조건을 조사하라, 작업 공정, 작업량, 속도, 작업 자세, 시간, 그리고 작업과 관련해서 근골격계의 질환 징후가 있는지, 증상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모든 조사를 하고 상시로 계속 지켜보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마땅히 갖춘 직원도 없고, 만약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365일 계속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죠. 직원이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타 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관리,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탁을 하면 세 군데를 다 위탁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안전 부분은 따로 있고, 보건 부분은 따로 있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근골격계 부분 따로 있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를 위탁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적어놨는데, 저희가 최근에 몇 군데 기관의 견적을 받아보고 최고로 적게 적힌 견적 기관을 올린 건데요. 안전관리자 선임과 보건관리자 선임이 현장 근로자 1인당 7,500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675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고,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비 이거는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또 3년 후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비는 얼마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인당 5만 원 곱하기 200명 해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오히려 아까 2,120만 원 부과 받는 게 안 낫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7개 중에 3가지 과태료 내는 게 낫지...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태료는 지금까지 우리가 위반한 것 전부에 대한 벌금식의 과태료고, 그거 외에 안 했으니까 앞으로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거죠. 앞으로는 구에서 계속 하라, 앞으로 하기 위한 위탁비, 조사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지금도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 7개에 2,120만 원인데 지금 세 가지 이것만 해도 1,600~1,700만 원이 되는데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안 하면 구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4,000~5,000만 원 부과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페널티(penalty)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에 대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97페이지에 특정업무활동 지원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민간이전에 사망조위금 1억 3,700만 원,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어디... 사망조위금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사망조위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208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208만 원이 증액돼서 1억 3,780만 원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단가가 당초 본예산일 때는 339만 3,000원에서 이번에 연금공단에서 통보 온 금액이 5만 2,000원이 상향되어서 344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40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연간 사망조위금을 받는 대상자가 40명 안팎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의원도 포함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같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서 243개 구가 공통으로 다 부과된 과태료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243군데 다 과태료가 부과된 게 아니고 243곳을 다 고발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고발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구가 부과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다른 데도 많이 부과가 됐으니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농담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선임 부분은 현장 근로 대상자가 300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는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골격계 이쪽에 해당되는 파트는 혹시 어떤 파트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가 안전, 보건 이쪽 파트하고 근골격계하고 해당되는 차이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 근골격계가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100명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 별도로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뺀 숫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이게 고발이 되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시정명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먼저 한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양쪽 다 300명 공히 똑같은 내용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박기훈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궁금했던 것은 장성철 위원님,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저는 97페이지의 가로기(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태극기를 1년에 얼마 정도를, 몇 개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기가 총 4,800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사용하는 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번 쓰고 다 버린다, 이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 번 쓰고는 아니고 1년에 보통 기본적으로 4번 정도를 게양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1년을 쓰고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산다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기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기는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있죠. 구기는 실내용입니다.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 있는 구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한 번씩 가로수에 가보면 태극기가 완전히 낡았는데도 게양된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1년에 4,800개를 구입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태극기도 달아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4,800개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서... 구기가 필요한 곳에, 또 어떤 곳에 보면 이런 데에는 태극기를 게양 안 해도 되는데 게양한 곳이 있고, 또 여기에는 게양해야 되는데 게양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태극기를 1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구청의 태극기는 필요할 때마다 많이 훼손됐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는 기한이 없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태극기와 구기가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인데 좀 좋은 걸로, 1년에 한 번이라면 깨끗한 걸로 사용을 잘하고 관리 또한 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민 홍보 현수막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서... 처음에 부산으로 확정되었을 때 홍보, 그다음에 행사 개최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710만 원을 구에 보내준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교부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지금까지 길에 붙인 게 있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은 어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확정되었을 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확정 내용이, 이게 밑에 보니까 동별로 단체원들의 명단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것은 이거와는 별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에서 붙이는 거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 보냈을 때, 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위에 글귀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 밑에다가, 동에서 붙이면 ‘주민자치위원 일동’ 하듯이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축하합니다.’ 해서 해운대구가 들어갔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해운대구’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정확한 문구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로 붙인 거는 교부세로 한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교부금으로요.
상수
김상수위원
교부금으로 한 거다, 이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거의 다 붙였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확정됐을 때는 확정됐다고 축하하는 분위기의 현수막을 붙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에 있으니까 그즈음에 환영하는 현수막을 붙일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은 각 동에 몇 개씩 붙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몇 개씩 붙이라는 계획은 짜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을 붙이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든지 이럴 때는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 행사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특별하게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번에 보내준 금액이라서... 딱히 어떤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한다든지 기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규정이 각 동에 한 개씩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잘못 붙이게 되면 전체가 너무 흉물스럽게 많이 붙거든요. 시 붙죠, 구 붙죠, 단체원들 전부 붙죠. 이러니까 온 동네가 현수막판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지, 얼마 전에 보니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너무 많이 붙였더라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한 건지, 생색내기용으로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지금은 추가경정 예산에 관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내용을 종합해보게 되면 행감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착안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예산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 더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3,600만 원을 더 올렸죠? 2억 3,150만 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반송2동이 선정됐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5개 구에서 한 개 동씩 시범 동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전 동에 희망하는 동의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송2동이 신청을 하여서...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게 귀찮나, 왜 그렇노...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반송2동에서 사전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동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하려고 하는 데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그게 8,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8월 1일 자 해운대신문에 보니까 2면에 마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8월 1일 자 신문에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해운대신문에, 거기에 앞으로 위원회는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한다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야 업무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생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이 19억 원이 늘어났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26명이 증원된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디...? 지금 26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그거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게 9월 1일 자로 바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 예산 요구를 6월 말에서 7월 초에 기획조정실로 보내기 때문에 그 점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반송2동을 정말 모토(motto)로 잡아서 50명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다른 동에서 과연 봉사단체, 봉사원들이 거기에 따라줄지... 사실 모집 과정도 그렇고, 그런 게 좀 걱정이 안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반송2동에서 향후 내년 말까지 하나의 사이클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로 주민들의 주도를 모을 수 있는지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해서 각 동으로 시의 계획에 맞춰서 전파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5분 속개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구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 방안을 올렸던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3,300만 원의 구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이 어떤 기준에서 3,300만 원으로 정해놓았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기준은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면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아는 업체, 용역을 맡긴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편하게 아는 업체에 이 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보통 다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씀을...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사를 매입할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고, 전문용역 업체...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 업체를 말하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용역 업체에서 신청사를 어떻게 할지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현청사에서 대해서 이런 식의 용역을 할 것인데 어느 정도 예산을...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식의 용역을 말합니까? 이런 식의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는 말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 자문단을 편성하고 또 민간 자문단을 편성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의견도 이 지역을 현청사를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안을 넣어서 용역을 할 것인데,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필요하다, 자료를 한번 뽑아 달라, 그렇게 해서 보통 다 편성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 신청사에 대한 TF팀이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TF팀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청사의 용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꼭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한다? 그것은 제3자가 보는 거예요. 똑같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 회의수당 7만 원 아니면 그 이상, 지역민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김성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상인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현청사에 대해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전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한번 논해야 할 것인가,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자가, 제4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시시비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사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수되어야 할 부분이 현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청사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보통 보면 청사 이전을 하려면 신청사 이전 용역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에 신청사 이전이 타당한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따로 별개로 또 할 것이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똑같습니다. 비용이... 별도로 현청사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따로 외주를 줘야죠. 이 청사를 포함시키면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현청사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지만 법대로 맞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법에 맞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주고 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렇게는 안 되고, 용역을 꼭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사실 저희들 의견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용역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과장님의 말씀은 그 3,300만 원의 용역을 해야지만 현청사에 대한 방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없이 타당성조사 용역만 하고, 현청사는 각 위원회,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통해서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법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런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청사에 대한 방안을 중동의 몇 사람을 불러서... 단 현청사가 이전한다고 봤을 때 현청사의 어떤 방안,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믿어주기도 어렵고요. 또 중앙에서 심사할 때 그것을 어떻게 봐줄지도... 저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 중앙에 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300만 원의 용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 뭘 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아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 면적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넣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자료를 준 거고요. 이 정도 선에, 그 업체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더 많았었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지급은 못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서라든지 관공서가 들어오면 이 지역 주민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관공서가 나간 뒤에 또 다른 관공서가 들어오면... 그런 협의 방안은 생각해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것도 용역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우리가 청사 활용방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직원들이라든지 비전문가와 의논을 하면 정확한 의견 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숙지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청사를 매각하든지 어떤 방법론으로 했을 때... 내진보강에 11억 원이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어차피 2~3년 안에 내진보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묶어놓고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교부세를 다시 반납해야 되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교부세는 써야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안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내년에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현청사 방안에 대한 용역이 나온 뒤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국가에서 이 돈을 줄 때 2016년도 용역 조사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현청사를 해야 된다고 돈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써야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구비도 나가서... 만약 현청사가 매각이 되었다, 그러면 내진설계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현청사 활용 방안으로 한 것은 현청사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활용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활용하는 방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결정했기 때문에 내진보강을 해서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타당하고 가장 좋은 현청사의 방안, 신청사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진보강이 지금 예산이 추경에 7억 원하고 특별교부금 7억 원하고 8억 원이 잡혀서, 내진보강을 한 이후에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용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주위의 인권, 상인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 빅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용역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부분하고는 이해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내진보강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면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부터 밟기 시작하게 되면 이전할 때까지 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게 2년 정도 걸리고, 건축은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저희가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이전하기 직전까지의 사용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길래...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부서 신설 및 재배치 공사’라고 해서 2,400만 원, 이게 지금 행정기구 확대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장이 그렇게 되었으면 공사는 안 해도 되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세무과...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세무과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 증설과 관계없이 세무2과가 지금 6개의 계인데, 1개가 더 늘어나면 7개 계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어디 적어 놨노...
영진
조영진위원장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셔서 국 신설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을 한 해에 일정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전에는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10억 원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고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여2·3동에는 블록 단위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블록 단위는 교통행정과...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재무과하고는 별개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세무2과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세무2과가 6개 계로 되어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1개 계가 더 생기면 7개 계가 되는데, 과연 한 과에서 소화가 다 가능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안 되고요. 2층 저쪽 끝 창문 쪽에 보시면 세무2과에서 창고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사실 죄송한데, 공간이 없어서 거기를 손을 좀 보고 방범 장치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세무2과와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공간 확보 관련 부분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 보면 1개 과에 7개 계가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상당히 업무가 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세무직들 사이에 과를 하나 더 증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 쪽에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염두에 두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재무과가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웃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소통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반송의 석대게이트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김성군위원
1,000만 원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내일 착수에 들어갑니다.
김성군위원
내일? 1,000만 원이 올랐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당초에 저희가 7,000만 원을 했었는데,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좀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성군위원
맨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맨땅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잔디가 풀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농구장 있는 데 그쪽도 같이 할 것입니다. 농구장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농구장도 다 들어가고 옆에 어느 정도 일부 들어갑니다.
김성군위원
그라운드(ground)가 잔디구장입니까? 아니면 인조구장...?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오픈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1월이나 12월 초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한 코트, 한 면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 면입니다.
김성군위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이 가능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쪽 반송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장애인센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다 오실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동이 용이하냐고요. 반송에 있는 분들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위치는 괜찮습니다.
김성군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나요? 휠체어를 타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휠체어는 아니고요. 지하철 타고 내리면 바로...
김성군위원
지하철 타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그쪽 노인, 장애인 분들이 그 위치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현장에 가고 그렇게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한시적이다, 그렇지요? 영구적이지는 못하고, 제2센텀이 들어오면 이게 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마 제2센텀이 들어오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수용되어서 다른 길이 난다든지 다르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기는 어렵고요.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주공아파트 104동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구청하고 관계없는 거죠? 주공아파트에서 하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은 관계없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
여하튼 잘했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주공아파트 거기에... 빨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송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이게 지금 신설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있는 것을 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 지 한 10년이 넘어서 보면 인조잔디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장이 되어서 보수 차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전액 다 보수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돈 받는 것 없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렇게 사용해서 너무 복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거기에서는 안 하고요. 노인들이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한 30개 되는 팀들이 우리 축구잔디구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잔디구장에 망치질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관리’에 보면 말입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어디... 해운대구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까? 도시 관리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해운대구 전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보도블록부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미래도시과 또는 건설과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 정비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 순찰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환경 순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환경 순찰 업무가 있고, 환경 정비 업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업은 안 하지만 지적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것을...? 그러니까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에서 도시 환경이라고 하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은 소규모 화단이라든지 담벼락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또는 동에서 간단하게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훈
박기훈위원
동에서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동에서 하는 것도 미래도시과에서 다 하던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00만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것을... 전년도에 했던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년도 사업이라면 우2동 같은 경우는 우2동전통시장 옆 골목에 꽃 골목 조성이라든지, 중1동 같은 데는 주민자율게시판 교체 그다음에 좌2동 같은 데는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초화식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동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미래도시과에서도 하면서 중복된 게 있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다고 하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뒷장에 보면 말입니다. 120페이지에 ‘ATC부산 코스정비’ 이게 아시아걷기대회 행사가 맞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미래도시과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미래도시과에서 해도 되는데 예산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에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가 협의를 보내서 너희 소관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 있는 것은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코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 이벤트광장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이벤트광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하얏트 옆에...
기훈
박기훈위원
구남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구남로 바로 건너서... 거기에서 달맞이길로 해서 청사포 그리고 청사포다릿돌전망대, 청사포다릿돌전망대에서 다시 문탠로드로 와서 이벤트광장으로 들어오는 8.4km 구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8.4km?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언제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0월 13일...
기훈
박기훈위원
10월 13일... 하루에 다 끝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하루에 끝납니다. 4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의 예산을 시비로 들여서 거기에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도 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리가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도 보도블록으로 거리가... 이 8,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냐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8,000만 원은 이벤트광장에서 거기까지 직선거리가 4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안내판...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안내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안내판하고 거기에 가다 보면 환경이 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데크가 부러진 곳이라든지 또는 가로의 안내판 이런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배전함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입’에 기정예산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에서 그만큼...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에서 가라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가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가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활성화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별로 안 가니까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표만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버스 지원 이런 것까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버스까지 지원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표가 얼마고 버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표가 한 장에 얼마인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표가 1장에 2만 원 상당인데요. 종목이 아티스틱 수영, 다이빙, 수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해운대구 주민, 각 동에 이렇게 할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에 평창올림픽 갈 때는 각 동에 모아서 갔는데, 그때도 약간의 말이 있었고...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은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가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예산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총 157명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57명?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겸 생각난 제안을 하나 드릴까... 만약에 이 질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시아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00만 원 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나왔는데요. 아까 코스구간 정비라고 하셨고 그 코스가 13일 하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힐링코스로 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코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첫날 11일에 야경투어 특별프로그램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는 우리 해운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야경투어 코스는 동백섬 구간이 해당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딱 동백섬으로 한정지어져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백섬이 구간에 포함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야경투어라고 되어 있길래, 그리고 숙소도 보니까 해운대온천사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숙소도 해운대인 만큼 야경투어 이 부분이 해운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동백섬이면...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길래 야경투어 코스가 바닷가 쪽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코스가 동백섬, 벡스코, 영화의 전당...
현신
문현신위원
아~ 수영강 쪽으로 나가는 코스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바닷가 쪽으로 연계되는 코스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LCT 쪽하고 연계해서... LCT가 부정적인 부패의 종합선물세트 덩어리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해운대의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뭔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코스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이라서 일단은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마음고생 심하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족구장 관련해서도 괜찮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족구장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반여4동...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풋살장 말이지요? 그것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부서가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세 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늘 긍정적이라서 업무 처리가 원만하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대상자나 기준이나 인원수가 어떻게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구에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3%, 24명 정도가 시하고 구에서 50:50 매칭으로 해서 한 명당 174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추천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와 우리 구에서 협의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 관내 단체는 새마을지도자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새마을지도자만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한 쪽에만 시행되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아마 제법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 됐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감이 많은 사유가 올해는 9명 정도만 지원이 되고, 이제 지원받을 대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무상교육이 되다 보면 이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아까 시하고 구하고 50:50 매칭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게 174만 원이라는 그 기준은 어떤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학교 등록금...
상수
김상수위원
등록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등록금 기준으로 1년 치가 174만 원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반계가 172만 원, 그다음에 2급지의 일반계가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활성화’라고 해서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핑 아카데미’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산시에서 약 2,700만 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체육회에서 300만 원 정도 해서 약 3,000만 원으로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무료 서핑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10~60세, 총 600명 정도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 무료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프홀릭하고 송정서핑스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서프홀릭하고 송정서핑스쿨에 이 예산 지급은 되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강습비용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강습비가 한 2,7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한 300만 원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는 누구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 구민들이 대상자입니다. 10세 이상 60세 미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0세 이상 60세 미만의 우리 구민들이 대상인데, 구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우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따로 홍보하고 있고 해서 학교에서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 해운대 구민은 누구나 가도 서핑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제한이라든가 금액 이런 것도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제한이라든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오전, 오후반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매주 토요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간은 1시간씩...
상수
김상수위원
1시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시간을 가지고 무슨 서핑이 되겠습니까? 교육받는 데 최소한 10~20분은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첫날은 그렇게 10~20분 강습을 받고, 2개월 정도 하다 보면 강습을 안 받아도 몸의 균형이라든지 이것은 스스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탔던 분이 또 매주 토요일마다 탈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2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까? 예산이 2,600만 원인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원수는 저희가 600명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조금 잔액이 있는 것을 보면 다 안 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죠? 정산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에 주거지가 해운대라는 것까지 전부 다 나타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라는 것은 표시가 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송정에 살고 있지만 서핑 아카데미를 시행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해운대구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아무도 모를걸요.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서프홀릭이라든가 송정서핑스쿨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사업하는 데 연관된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홍보가 너무 잘됐는지 하루 만에 다 나간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서핑을 하는 사람끼리 동호회에서 연결되어서 하겠죠.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게 동 또는 아파트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도 동, 아파트에 다 살고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프홀릭이라든가 송정서핑스쿨이라든가 이런 데서, 서핑 동호회가 21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연관되어서 뿌리를 쳐서 등록을 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과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서핑을 하고 싶다, 호기심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것 말대로 타고, 느끼고, 배우고, 체험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운대신문, CJ...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걸맞게 우리 구민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는 마당에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송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 건에 현재 예산이 9,000만 원이 잡혔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여기 밑에 내역을 보시게 되면 설계비가 800만 원 잡혔고, 공사비가 8,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계산상 7,4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1,600㎡로 계산해 보면 484평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평당 가격이 15만 4,000원으로 시공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중가는 이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잔디구장이 제곱미터당 5만 4,000~6만 원 정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한 5만 원대 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대부분 인조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 자체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계산상으로 15만 4,000원 정도 평당 나오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평당 한다면, 평당 3.4 정도 된다고 보고 1㎡당 5만 원으로 하면 비슷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는 제곱미터당 5만 원으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는 평당으로 말씀해서 그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곱하기 3.3을 하면 맞는데, 16만 5,000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한 평당 5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중가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착오를 하는가 싶어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는데...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제곱미터당 과장님은 5~6만 원 정도 말씀하셨고, 제가 알고 있는 시중 가격은 평당 기준으로 해서 5만~6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조달청 단가에 들어가면 제곱미터당 5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곱미터당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설치비는 포함되겠습니다만, 시중가는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폐기물처리비라든지 기타 조금 포함됐겠지만 그래도... 조달단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시중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 차 한번 말씀드려보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입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조금 수정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 부서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세무과 중에서 세무2과죠?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6개 계로 되어 있는 부서가 세무2과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1개 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1개 계의 인원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가 되면 아마 2개 계가 더 늘어나서 세무2과에 8개 계가 되면 과장님에게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3과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언질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세무과는 크게 할 게 없죠?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를 한두 분 정도만 받고 빨리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할 게 없는데 어쩌겠노,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검토 사항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평상시 세무1과, 세무2과를 우리 구정 살림을 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전체 살림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세무1과, 세무2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12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관리와 납부 홍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포상금을 반환하는 이유는 2017년 10월부터 기존 사무보조 사회복무요원과 별도로 장애인 편익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였으나 해당 장애인 공무원이 2019년 2월 명예퇴직하고 장애인 공무원을 보조했던 사회복무요원이 2019년 4월 소집 해제됨에 따라 2019년 남은 기간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반납 금액은 475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단체별 분담금을 편성한 이유는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국비 98억 1,600만 원과 지방비 97억 5,100만 원으로 총 195억 6,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기본 분담금과 최근 3년 평균 세수 규모에 따라 산출 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해지는데, 우리 구의 경우 전체 지방비 97억 5,100만 원 중 0.22%인 2,098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올해 2,1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경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이것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그 당시 우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매년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책정액이...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책정 금액이 어느 정도 어바우트(about)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이것을 빠뜨렸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편성을 안 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부터 납세편의 지방세정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당초 8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11월에 완료되어 2019년 사업비와 그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이 확정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부득이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지방세정 분담금이 확정되어 1월 납부까지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하나만 물을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추경에 대해서는 아닌데, 세무2과 강 과장님!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해수동이 조정지구지요?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 수영, 동래구 조정지구...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아, 부동산 말씀을 하시네요?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해운대구의 취등록세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취등록세 부분은 세무1과 소관인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세무2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김 과장님이 하셔야지, 세무2과인 줄 알았다. 취등록세가 많이 차이 있습니까? 징수액이...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가 안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줄었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만큼 차이가 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목표가 같은 게 있습니까? 목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정지구에서 30%나 차이가 나면 상당히 심한 건데, 그렇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제를 빨리 해서 부동산이 좀 활성화되어야 하겠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세무2과는 앞서 우리 김상수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세수를 확보하는 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꼭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돈을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고생하는 만큼 표시도 안 나고, 직무수행을 다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자 한 말씀 올리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서관 소관입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인문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심란하셨겠습니다. 그래도 오실 때는 비가 안 왔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행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는데요. 215페이지, ‘도서구입비’에서 ‘인문학도서관 도서구입’ 이게 125만 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면 시비를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도서구입이 그때 갔을 때도... 이게 인문학도서관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인문학도서관에 가서 봤을 때도 도서가 부족한 게 육안으로도 보였고, 현장에 갔을 때 구민들도, 거기 주민들도, 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서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이 채워져야 한다.’ 그렇게 보충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더 요청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반납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지원 부분을 나눠서 조율 있게 저희들이 다시 편성하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125만 원이고 구비가 1억 6,000만 원 해서 총 도서구입비가 2억 7,125만 원이거든요. 저희들만 125만 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전체 16개 도서관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조정된 부분이 125만 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조정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시에서... 당초는 저희들이 딱 시달하는 금액만큼 편성합니다만 항상 해마다 조금씩 시 예산 부분에서, 또 많이 남을 때는 더 주고 이렇게 예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모자랄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를 좀 더 낮게 반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 저희들도 내년에도 시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구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해서 저희 인문학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비치해서 주민들의 독서 의욕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말을 잘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서관장님이시니까 맨날 책하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이지요.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인문학도서관 어린이실 CD장’이 있는데, 지금 CD장이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도 인문학도서관 4층에 CD장이 있는데, 2층, 3층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적으로 CD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4층 같은 경우에는 CD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더 구입해서 채우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이 한번 인문학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뭐랄까 채움보다는 비움이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은 책도 많이 있어야겠지만 또한 책이 너무 예전 책이라든지 많으면 비좁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인문학도서관 종합자료실 서가’가 6단 애더 4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몇 층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종합자료실 3층에 들어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층에 들어갑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층에는 지금 책이 계속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문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서는 늘어나고 서가는 더 채울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채우는데, 지금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책이 늘어나고 공간도 비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말씀드렸지만 책이 많이 있으면 책상 서랍도 많이 있어야겠지만 너무 많이 있으면 비움의 공간이 없다,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구입하실 때는 전자에 있는 책장과 지금 책장과 다를 것인데, 어떻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요. 같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서가는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개관할 때 에스지라이머라고 하는 업체에서 책장이랑 다 구입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같은 실에는 같이 조합이 맞게끔 되어야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 말도 그런 거예요. 같이 구색을 갖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다 필요합니까? 4대씩이나 복식, 단식 이렇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6단이라는 것은 요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따지고 보면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하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책은 일단 채우고, 책을 대출하는 사람들이 계속 대출해 가면서 책이 비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채우기를 위해서는 서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216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16개소)’ 이 16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16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디도서관, 지식의창고 작은도서관, 바퀴달린그림책 작은도서관, 뉴라이프도서관, 송정작은도서관, 꽃마을작은도서관, 탐구하는영어작은도서관, 재반작은도서관, 미리내작은도서관, 어깨동무책방, 북라이크스토리작은도서관, 천초작은도서관, 해운어린이작은도서관, 장산마루작은도서관, 반송온누리교회도서관, 반송문고 이렇게 16개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16개소의 주소하고 명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제출 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냉방비 지원에 5,340만 원을 시비로 받아서 감사드리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5,000만 원은 반여2동...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에 34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공문을 생산해서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산정해서 나눠주는 금액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16개소를 나누기하면 한 집당 20만 원씩...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니요. 관당 지원액이 평가우수도서관이 2개소가 있어서 30만 원씩 가고, 그 외에는 15만 원씩 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이 16개소는 다 돌아가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다 돌아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0만 원에서 10만 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30만 원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난방비는 지원이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냉방비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냉방비만 지원되고, 난방비는 따로 받아오겠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현재는 냉방비만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여작은도서관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 부분은요. 위원님,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2019년도 생활SOC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시 교육협력과로 시달이 되어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이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지 18개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돈이 지원되니까 일단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나 작은도서관 건립이 있으면 추진할 것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반여2동에서만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70%, 구비 30%라서 국비 3,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이렇게 지원받고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사립작은도서관을 개관하려고 하면... 16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개관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개관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건립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좌석 수 6석 이상과 면적 10평 이상, 장서 수 1,000권 이상이 되어야 사립도서관으로서 저희가 수락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립도서관이...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시나 구에서 사립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하고요. 냉방비하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에 같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16개소 (자료) 나중에 주세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 자료 요청을 우리 박기훈 위원이 하셨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 현황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8부로 해서 공히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냉난방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방금 불러준 16군데...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 16군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 인문학도서관이 가장 최근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어진 것 치고는 독특한 스토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독특한 스토리가 없다는 것보다는 인문학도서관이니까 사실 강좌 부분은 다들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개관하고부터는 청소년인문학캠프라든지 인문학과 관련해서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도서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문학 강좌 쪽에만 전체적으로 치우쳐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도서관이라는 게 일단은 강좌와 도서 대출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강좌가 많다는 것보다는 도서관을 보면 주로 행사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4월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9월 독서의 달이라든지, 상·하반기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서관마다 같은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가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같은 경우 인문작가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는 도서관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으면서 남녀노소[男女老少], 어린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도서관으로 인해서 배움의 즐거움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책과 함께 펼쳐지는 어떤... 크게 얘기하면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소를 할 수 있는 곳도 될 수 있고, 독서는 기본이고, 사색, 휴식, 힐링 이런 조건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문학도서관은 그렇지 않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완벽하게 다 갖춰지지는 않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하면서 1층에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북카페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북카페에 오시면 만남의 장소도 되고, 또 북카페 주변에서 힐링을 하면서 책을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도서관하고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서울의 성동구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거기는...
상수
김상수위원
얘기 들은 것도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쪽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성동구청에 가시면 책마루라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학을 많이 오고, 가장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구가 성동구청의 책마루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한 북카페라든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6개를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공간에 함께, 북카페도 활성화되고, 만남의 장소, 담소, 여유, 힐링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게 성동구청의 책마루이다, 인문학도서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접목시켰더라면 그 지역에 더 좋았지 않겠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건립을 하면서 타 도서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인문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각형 모양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열람실 부분도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 한정된 공간으로 5층까지밖에 안 되고 1층에 북카페 정도가 들어왔는데, 공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이번에 제가 성동구청을 보니까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공간이 시간과 때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공연을 하고 시간대에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었다가 무대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의자가 놓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한번 고정해 놓으면 그대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방식도 벗어나야 하지 않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기회가 되면 벤치마킹을, 책마루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보고 우리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제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견학차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꼭 거기를 추천하고 싶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16페이지에 아까 박기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3,5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가 아까 1,5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구비...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는 시비라고 했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비가 3,500만 원으로 70%이고, 구비가 1,500만 원입니다. 30%...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 말고 시비는 없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이것은 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 작은도서관 이게 새마을문고 2층에 그겁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리모델링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설 부분, 서가라든지 책·걸상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비치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에 구조를... 책도 바꾸고 안에 시설이나 모든 걸 다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구나... 거기에 하면 돈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좀 더 해야 안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이 공문을 시달했고, 반여2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5,00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반여2동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책을 몇 권 구입하고 그런 것도 다 내역이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라서 도서는 아마 들어가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에 따라서 시설, 그러니까 책상, 의자, 사물함, 컴퓨터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폐기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만 받았고, 이 부분이 통과되면 제가 그쪽하고 같이 의견을 수립해서 있는 것에서 폐기할 부분은 폐기를 하고 아니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는 걸로... 그것은 뒤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거기도 보면 정말로 제가 보기에... 느티나무도서관이나 예를 들어 다른 도서관 쪽을 보면 여기가 시설이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그 비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여기도 보니까 2005년도에 개관했더라고요. 한 14년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보고, 또 리모델링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비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책장하고 책상이나 예를 들어 의자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공모를 했다고 해서 물론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면 좋지만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데 계획에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특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2005년이니까 좀 노후는 됐습니다.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게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을 잘하고, 책·걸상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서 쓰고, 예산은 5,000만 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매칭입니까? 국비만 쓰면 안 됩니까? 우리 구비는 없어도 안 됩니까?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매칭사업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법이 딱 정해져 있나?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게 구비가 30%가 안 되면 70%도 못 받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매칭은 우리가 무조건 1,500만 원 대야 저거가 3,5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05년도에 했어도 너무 깨끗해서 그전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구비는 일단 해놓고 반납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예산 부분은 절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마지막으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를 해서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보도에 보니까... 이것도 새마을문고에서 관리를 하죠? 반여2동작은도서관...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 문고를 무인화해서 관리한다는... 그래서 재송1동이 내년에 그 사업을 해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을 안 올렸고 생각 중에 있는데, 이것은 무인화하고 다른 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다릅니다. 무인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대출 이런 부분을 직원 없이 대출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것은 무인화가 아니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것은 시설을...
기훈
박기훈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시설만 하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리고 관리는 계속적으로 새마을문고에서 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송1동에서 이런 무인화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무인화가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아직 하는 데는 없고... 아마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무인화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없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하는 것도...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해본다고 하니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께서 10초만 질의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관장님, 일본의 다케오도서관을 알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김성군위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도서관이 자리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반여1동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케오도서관이 쇼핑몰하고 스타벅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차피 도서관도 사람이 많이 찾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도 적게 들 것 같은데... 어디 건물 안에, 시내에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김성군위원
전문가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건립을 할 때 그런 접근성 부분을...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것은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문학도서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외현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강경옥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윤창희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