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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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지도팀장 장정해 오수정화팀장 조은경 자원재활용팀장 이재기 오늘 조나윤 청소행정팀장은 안전의무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식은 어제 2차 회의와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32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에 구비 부담은 없이 시비가 4,994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게 관리인원 증원입니까? 고용비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부산시에서 전년도 대비 이용객 수, 관할 해수욕장 면적, 그리고 전년도 해수욕장 쓰레기 감량률을 반영해서 해수욕장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매년 이렇게 지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그렇게 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4,994만 원을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해수욕장의 쓰레기양은 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해초는 2.5배 정도 늘어서 500톤 조금 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1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마다 쓰레기양이 증가되고 또 비용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자원순환과에 제안을 한 게 있었는데 쓰레기 되가져가기, 또 파라솔을 대여하고 반납하면서 쓰레기하고 교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번... 올해는 그런 것들을 안 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항상 투입이 되고 나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투입이 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새벽에 직접 나가서 현장 경험을 한번 했는데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낭비적인 요소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야 되겠다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고민을 좀 했던 게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해서 오전, 오후에 쓰레기 되가져가기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되가져가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번에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 호안도로 끝 지점의 백사장 부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서너 군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는 가져오고 일부는 안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져오는 만큼 저희들은 일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책을 내년에는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올해 해초를 500톤 넘게 수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마대 포대에 담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낭비돼서 파라솔 단체라든지, 관광객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또 손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개발한 게 그물망이 있습니다. 3m×3m 되는 그물망을 개발해서 마대 포대 비용을 없애고 거기에 해초를 바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물망 양 끝에 있는 줄을 포클레인으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안 담고도 호안도로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 적어도 4~5배 정도의 효율성이 있고 또 인력도 그만큼 필요가 없고, 마대 포대 값도 안 들고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3m×3m짜리 되는 그물망을 많이 제작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여름철에 피서객도 많은 관광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기장, 녹산, 김해에 민간처리 위탁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톤당 가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최대한 3만 8,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리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거리를 반영해서 많고 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자연하고 정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톤당 13만 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할 때 단가 기준을 잡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리의 값도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김해나 녹산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할 때 자연하고 정토, 이렇게 두 개의 업체가 있어서 거기는 13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녹산은 16만 8,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은 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계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파라솔 운영 단체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는 다른 거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같은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청소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파라솔 운영 단체의 장소나 자리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적게는 40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1,000만 원대가 다 넘는 것 같던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몇백만 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구비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서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비용이 별도로 따로 지출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청소 비용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구분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쓰레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라솔을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청소, 그런 부분들의 인력이 아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불만들이 좀 많아요. 12.5% 부분도 있고 또 청소비도 별도로 받아가서 구에서는 구비대로 청소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되는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제 업무도 아니고 또 떠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를 400~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해 봐야 15개 단체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운영하면 그 비용으로 다 충당되고도 모자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똑같은 업무에 이 비용을 지출하느냐, 이 이야기를...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청소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백사장 내에 있는 진짜 오리지널(original)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적인 쓰레기 청소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멩이를 줍는 거라든지, 담배꽁초를 줍는 거라든지, 백사장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는 비용들로 낮에 수시로 발생하는 돌멩이, 일반 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사업을 위해서 홍보물품으로 텀블러를 200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200개 가지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홍보물품 200개 가지고 효과가...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가 되면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 때 260만 8,000원을 받았는데 그 비용 중에서 일부는 생활쓰레기 처리 요령 홍보 리플릿(leaflet)을 제작하는 데 160만 8,000원을 쓰고 그다음에 100만 원은 저희들이 해운대 어메니티(amenity)를 하면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제작해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100개 정도를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1만 구민들에게 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테이크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나눔장터를 운영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형식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개당 단가는 있지만 200개라는 개수가 너무 적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적은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면 바로 효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번에 1회 추경 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소대행업체별 물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제가 1회 추경 때 아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동감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약 8~9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균형성이 조금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도 구역 변경하고 같이 맞물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공개입찰로 물량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정해 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물량 조정을 위해서 해마다 재계약할 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례로 김해시에서 물량 조정하고 구역 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소송을 했는데 김해시청이 졌습니다. 그래서 장비 운영 부분이라든지, 인력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어떤 한 업체라든지... 그래서 지금 4개 업체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화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쳐서 조정이 안 되면 그 업체는 손해가 간다고 하면서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비나 인력은 새로운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구청에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조건으로 계속 해마다 재계약하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계약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게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생각을 전혀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이 늘어나는 쪽에서 승계를 받아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퇴직금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전혀 검토를 안 해 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쉽게 접근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제 머리를 짜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언젠가는 구역 조정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가져왔던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나눠주는 것도 어렵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어떤 부분이 이슈화가 될 때 저희들이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깊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의 스타일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페이지와 118페이지의 금액을 보니까 160만 8,000원, 100만 원이 있어서 사실은 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일을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쓰레기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으로 2개의 사업을 만드신 걸로 보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면 텀블러를 행사할 때나 혹은 상품으로 배부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테이크인 행사를 구남로에서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HRHC센터(Haeundae Recycle Help Center)에서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젊은 분들이 많던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의 환경 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젊은 층들이 기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품 플라스틱 음료 컵 안에 전구와 전선을 넣어서 조명으로 만들어서 8시쯤에 한꺼번에 딱 켰더니... 그리고 다 가져가게끔 했어요, 그것을 하나씩... 그래서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주변에 계시던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때 HRHC 예산이 얼마였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테이크인 행사를 송정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져가도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젊은 층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져가서 SNS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그 친구들이 한 방식이고 제 방식을 말씀드리면 송정에서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조형물이 완성되면 그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또 SNS에 홍보할 수 있는 체계도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추석 쇠고 9월 중순쯤에 송정에 한번 할 생각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체험 행사와 함께 일반인들이 체험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HRHC에서 일회용품 리더(leader)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이 다 끝나면 그 사람들이 홍보 겸해서 자원봉사자도 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확산될 건데 사람이 확산된다는 말은 그만큼 일회용품 줄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 의식 개선에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두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HRHC에서 하는 캠페인성 행사들이 생각보다... 그냥 일회성 캠페인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시민들에게 남겨질 그런 마음이라든가, 자기의 생활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테이크인 행사가 주요사업설명서에 있기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324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19페이지입니다. 플라스틱압축기 노후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서 구비 1,300만 원을 시설 장비 대수선비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증액인데 1,300만 원이 왜 쓰이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사업명세서 324페이지, 405-01에 있는 압축기 구입이라든가, 혹은 스티로폼감용기 노후 부품 교체, 크레인붙이트럭(집게차) 구입을 보면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감용기에 있어서 노후 부품 교체, 이것도 결국은 재활용선별장에 쓰이는 것인데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는 반면에 같은 재활용선별장에 쓰이는 플라스틱압축기에 대한 장비 부품은 왜 전액 구비로만 지출이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매년 시에서 재활용선별장 활성화 사업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앞에 보시면 압축기 부분도 사실은 돈을 33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에 보시면 돈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은 전체적인 금액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놓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에 3억 원을 준다고 결정해서 3억 원을 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압축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집게차를 구입하는 데 올인을 했는데 예산이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교체하는 데 삼백... 원래는 저희들이 1,8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336만 원만 줘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안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비로 1,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플라스틱압축기나 혹은 스티로폼감용기 같은 경우에 2개 다 시비, 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스티로폼감용기에 관련되어서는 정상적으로 시비가 내려온 거고 플라스틱압축기의 수선과 부품 교체 관련된 것은 시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비용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 비용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일부인 300만 원 정도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부만 내려와서 나머지는 구비로 넣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표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명세서에 그냥 ‘1,300만 원*1식’ 해서 구비로만 전액 편성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앞의 예산에는 시비, 구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에 단순하게 우리 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2회 추경에서는 구비만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안 주면 그냥 안 받는 겁니까? 시비, 구비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7:3이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시 금액하고 확정 예산하고 조금 달라진 겁니다. 좀 적게 내려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인 압축기 부분에 1,300만 원 정도가 적게 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 장비 대수선비인 1,300만 원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로 넣고 또 나머지 노후 부품 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입을 한 것은 자산취득비가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노후 부품 교체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201-02로 넣고, 405-01로 넣었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물건을 사면 자산취득비인 거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당연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는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스티로폼감용기 노후 부품 교체도 공공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봐도 오히려 스티로폼감용기 노후 부품 교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사실 플라스틱압축기 부품 교체비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취득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품 교체를 할 때도 오히려 비싼 것을 자산취득비에 넣지, 간단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을 공공운영비로 넣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노후 부품 교체는 또 자산취득비로 넣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은데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의 장비는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서 시설 장비 유지비로 넣었고 노후 부품은 완전히 교체한다고 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공공운영비 쪽으로 편성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변명이 좀 궁색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민간위탁처리비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33억 6,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3억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달로 산출기초가 새로 다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열두 달로 했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체 금액을 33억 6,000만 원에 맞추려고 산출기초를 잡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사실 증감분만 산출기초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산출기초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 경정액을 예산안에 적기는 하지만 증감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왜 증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산출기초에 적어야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기존에 반해 얼마나 올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후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경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야 보기가 편한데 이것을 다시 열두 달로 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누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산출기초가 뭐였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를 보면 톤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인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녹산이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재배치를 한 이유는 뭐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재배치는 아니고 김해 쪽에 있는 자연이라는 민간처리시설이 김해시청에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취소를 당했다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불법이 발견돼서 김해시청에서 처리시설 승인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감을 시키고 다른 데에 그것을 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물량만큼... 그러다 보니까 녹산이나 기장에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보통 어느 한 업체에 다 몰아주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가격이 엄청 싸다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다가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광역처리시설이 2개 있고 민간처리시설이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5개 이상을 확보하는 이유가 지금 자연처럼 중간에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못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생곡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부산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곡이 처리를 못 하면 결국은 민간처리시설로 그만큼의 양을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곡에서 13만 원에 한다면 민간처리시설은 16만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게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자연이라는 데가 김해시청에서 불법이 발견돼서 승인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다른 데로 옮겼는데 자연이 13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옮긴 데는 15만 5,000원, 16만 8,000원이라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을 들으며) 아~ 자연이 아니고 정토라네요. 김해에 있는 정토가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올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보내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273억 3,000만 원 정도인데 98%가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상당히 넓어서 자원순환과가 고생하는 만큼 보답도 충분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명세서) 324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감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재활용선별장 활성화 사업에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면 그만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신청을 받는데 내시 금액은 3월에 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거고 지금 감된 부분은 당초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시 금액하고 확정 예산의 금액을 부산시에서 조금 줄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줄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2017년, 2018년 대비해서 8.4%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결국 이것은 인구하고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8.4%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부 평가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처리를 잘해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처리 비용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시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원순환과의 일이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제가 있을 동안에는 가정집이든, 어디에서든 배출을 조금씩 적게 하는 부분, 이런 데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시책을,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지원하는 공용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주기 때문에 공무원이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싶어서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용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내년에 도입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확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30%를 줄이면 그렇게 줄인 예산만큼 일반 사람들이 가져오는 일회용품이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해서 환급해 주고, 또 보상해 주는 그런 시책을 지금 개발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홍보 리플릿도 제작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언급도 같이 넣어서 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 겁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하고...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물 한 잔 안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금방 마셨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고생이 많은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민간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최은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랄까, 안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생곡쓰레기매립장이 반입 거부를 했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구의 손실이 조금 적지 않았겠나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치를 가지고 손실 부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 반입 거부에 따른 손실 보상... 그런데 생곡재활용센터에서 지금은 9월 1일부터 무상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녹산 하수조의 준공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4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녹산 하수조가 2020년 7월에 준공이 되더라도 3억 원 정도의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계속적으로 반입을 받는다는 조건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입이 중단된다든지 하면 손해가 더 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이런 요청을 못 하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지원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생활쓰레기통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2억 원이 넘고요.

서정학위원

다른 측면에서 보조가 오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재활용시설 활성화 사업에 3~4억 원씩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받는 것이 총 6~7억 원 정도인데 우리 손실을 3억 원 정도로 본다고 해도 부산시에서 2배 정도를 더 받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기는 조금 껄끄러워서 놔두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8.4% 줄었는데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3억 2,000만 원이 더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해는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쓰레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늘 불안하단 말이죠. 물론 자원순환과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겠지만 쓰레기라는 게 민간업자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단가 계산이 안 맞아서 이익이 없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4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리하는 업체, 예를 들면 해운대소각장에 소각을 하러 가는데 ‘이 부분은 안 돼.’라고 하면 어디에 적치를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곡 같은 데는 수시로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시하고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기계를 고치는 문제, 이래서 적게는 15일씩 반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쪽, 저쪽 민간처리시설로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구도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처리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은 지금 울산의 대영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영기업하고 계약을 안 했다면 생곡 같은 데에서 안 받았을 경우에 다른 구처럼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은 게 있는데 20일 정도밖에는 안 되겠지만 적환장을 두 군데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송 쪽에 한 개, 석대 쪽에 한 개, 송정 쪽에 한 개...

서정학위원

반송이나 석대나 똑같은데 두 군데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석대 쪽에 한 개, 송정 쪽에 한 개 해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재활용선별장에 못 쌓으면 권역별로 해서 우동이나 이쪽으로는 송정, 다른 곳은 석대 쪽에 적치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일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분산을 해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다 보면 처리가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책이 필요한 게 그렇게 적환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나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차하고 운전기사가 없으면 처리가 제때 안 되고, 또 적환장도 20일밖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운전기사 한 분하고 차량을 한 대 신청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콜화물차제’라고 해서 내년에 시행해 볼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25톤 차를 빌리는 겁니다, 많이 들어왔을 때... 지금은 15톤 차, 이런 차가 이점몇 톤밖에 못 싣고 가는데 25톤 차가 있으면 그 몇 배의 물량을 가져갈 겁니다.

서정학위원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콜화물차제’ 같은 제도를 내년에 한번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방안을 강구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게 많지는 않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돈이 적으니까 돈을 반납하지도 않고 잘 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해서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는데 그 현장이 대단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노후 부품 교체, 크레인붙이트럭(집게차) 구입,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장비 대수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선별기능 확대, 고도화 사업, 이런 데 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로 여자휴게실, 그다음에 남자휴게실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쪽에는 없다고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 60여 명 되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니까 다른 것도 개선을 해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요. 과장님이 아까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에다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모든 쓰레기들의 처리비가 차후에는 점점 오를 거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 비용 예산이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재활용 늘리기,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달에 건전지를 10개 모아오면 1개를 주는 그 캠페인도 동에서 하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돼야지 일반 가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건전지를 처리하려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모아야 되는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모으는 함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일부러 모아놨다가 함에다 집어넣는 것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환경오염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9월 말이나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항상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10개를 모아 와서 하나로 바꾸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아~ 건전지는 꼭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받쳐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결국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 구의 예산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의 부서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서영지 가족관계등록팀장 유창희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인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변광남 지적팀장 최경진 부동산정보팀장 이철승 도로명주소팀장 조군제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나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입니다. 201-01에 ‘운영수당’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회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기정액이 105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5회분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3자의 이익에 침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공개로 보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 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5회 정도를 예상했다가 이렇게 다시 5회가 더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회를 잡았는데 2회만 개최를 했고 작년에는 5회를 잡았는데 5회를 다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까지 7회를 개최해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7회를 했는데 9월에도 지금 1건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직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입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부동산이라든지, 주택 관련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개를 하니까 제3자의...

은영

최은영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직원들에 대한 것은...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그것은 공개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장기출장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겠다, 그렇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보공개에 못지않게 또 사생활 보호 관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상충되면서 공개해야 될지, 비공개로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주민복지국장, 교통안전도시국장...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세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외부에서 세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세 분에 대한 심의 수당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페이지입니다. 토지 관련 민원 처리에서 201-01과 405-01입니다. 중개사 명찰 제작 재료비로 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중개사 명찰 제작 기계 구입으로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서 450만 원이 중개사와 관련된 명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중개사들한테 명찰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명찰을 제작하는 데 250만 원에... 그런데 450만 원이 일단 지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450만 원 중에서 기계 제작이 200만 원이고 재료비가 250만 원이라서 총 45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명찰을 기계로 제작해야 되는... 우리가 기계를 사서 우리가 제작을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신규로 개업할 때 직접 명찰까지 만들어서 주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타 구에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 좀 늦은 편입니다. 타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개사의 명찰 제작을... 다른 부서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이렇게 명찰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명찰 제작비에 450만 원이 신규로 되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조금...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는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들 명찰을 제작하고 또 명찰 제작 기계를 구입하는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중개소 사무실에 가보면 명찰을 달고 해야 중개사가 증명이 되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소장님이 하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개사가 근무지에서 명찰을 착용해야 돼서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무지에서 명찰을 착용해서 업무를 보게끔...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사실 개인한테 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샘플만 해 주고 개별적으로 제작을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지금 부산시의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부산진구를 포함해서 타 구도 3~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많이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 구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에 240만 원의 예산액을 신규로 잡은 게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작년 결산 대비해서 예산액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 때 넣은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산 편성 내용은 민원 발급 토지이용계획서나 토지대장, 이런 증지 발급 수익금인데요. 이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서 사전에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가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는 수입으로 얼마나 잡혔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36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360만 원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3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좀 적게 잡으셨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어느 정도 발급됐는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인터넷은 파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세출만 나와 있고 세입이 빠져 있는데 제가 방금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좀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에도 증지 수입이 많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5,9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정도였는데 혹시 결산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4,600만 원 정도가 결산에 증지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5,9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230% 정도 결산이 많이 잡혔는지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방금 토지정보과장님도 민원24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접 발급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토지정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건설과, 건축과에서 발급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지들은 증지수입이 민원여권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민원24에서 하는 것들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민원여권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예산을 산정할 때 수입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증지수입을 증액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 추경 때는 이게 감안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수입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파악한 바로는 건축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결산 추경을 할 때는 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정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재송동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을 때 면적이나 경계, 금액, 보상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조정금을 하다 보면 면적 증감에 차이가 나서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보상해 주고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받는 사항인데 사실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산정이 된 금액으로 하고 또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불만이 있는 지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지주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주들이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들어온 데에서 행정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1건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거의 패소를 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평가서에 의거해서 금액이 결정되니까 저희들도...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 말고 경계나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판사님인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경계에 대해서는 큰... 또 경계를 확정할 때 본인의 의견도 받고 하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혜영 안전점검팀장 전병원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양도훈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내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해위험목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직 하지를 않았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이번 달에 공사 착공을 할 건데요. 어디냐 하면 좌동 신시가지 우회도로의 협성프라임빌 아파트 뒤에 장산제1터널이 있습니다. 그 위에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 경사지에 원래 나무가 없었는데 나무들이 자생을 해서, 20그루정도가 있습니다. 놔두면 나뭇가지가 밑으로 처지거나 해서 차량 소통에 위험을 줄 것 같아서 제거를 하고 그 주변에 통행로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그루를 제거하는 데 100만 원씩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100만 원씩 20주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식을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제거를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주 제거를 하는데 100만 원씩 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늘푸른과의 협조를 얻어서 사업비를 산출해낸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추후에 견적 같은 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점검로 설치도 이쪽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 주변에 점검로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50만 원씩 80m인데... 점검로 설치는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진입로하고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점검로가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비 CCTV카메라 구매가 있거든요.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비 CCTV카메라라는 게, 보통 CCTV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보내는데 수리를 보내면 보통 2주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관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떼어내고 예비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추진했는데 고화질 CCTV로 교체를 했습니다. 200만 화소에서 300만 화소로 35대 교체했거든요. 200만 화소 카메라에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새로 구입을 안 해도 교체한 것으로 활용해도 예비용으로 쓸 수 있어서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여3동의 초록공원 밑에 지난 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낙석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 재난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부산시 재난기금은 그걸로 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톱마대로 해서 임시 응급으로 해놨고...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건설과에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산 전체에 대해서 지질조사하고 낙석 위험이 있는지, 거기를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용역을 막 착수를 했습니다. 그거는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에도 반영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두세 달 내로 낙석 방지책이 응급으로는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은 모래 포대만 갖다 놔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빨리 좀 해달라고 난리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성식

박성식위원

주무 부서가 거기에 보면 늘푸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4개 과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딱 해야 될 건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임무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진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사업명세서 3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CCTV통합관제센터 의자구입비에 250만 원 곱하기 30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의자를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의자를 구매한다는 뜻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의자를 교체하는 건인데 사실 의자가 일반 사무용 내구연한이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8년이 안 됐습니다.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다른 의자들은 근무시간에만 쓰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훼손이 빨리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관제센터의 좌석은 몇 개 있습니까? 30개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체 다 교체하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전부 교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자 중에는 손상된 것도 있을 거고, 쓸만한 것도 있을 건데, 일단 전체 다 교체한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30개 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부 크신 분들만 앉아있었나요?

웃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자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험하게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그런 분도 계실 건데 전체 다 그런가 봐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상세히 한 번 더 보고 괜찮다 싶은 거는...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확인하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사업이라고 1,500만 원이 시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면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서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모토(motto)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재공인을 받는데 부산이 8월 19일에 세계 최초로 2회 연속 재공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재공인 받는 데에 성공을 해서 지원금이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 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화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사업을 올해 여름에 한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은 완료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입수 금지 안내 배너,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둘 다입니다. 안내 배너를 18개, 수중 배너를 9개, 이렇게 구입했고 수상구조물품인 슈트나 스킨핀, 구명조끼 같은 것을 540만 원 구입했고 밤에 입욕 금지 시간을 알리는 이미지 라이팅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라이팅을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옥상에 설치를 해서 1분 단위로 투사도 하는, 그 장비를 200여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19수상구조대 강사비도 일부 지출했고, 재공인 사업 추진사항 간담회 같은 데에도 40여만 원 지출해서 1,500만 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 자료는 정리를 해서 다음에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늘막 구입에도 7,8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이미 여름에 사용하셨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늘막 구입은 원래 폭염 대비 그늘막 구입을...

혜진

김혜진위원

여름에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6월하고 7월에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직 설치를 못 한 사유는 원래 스마트그늘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센텀 쪽에 두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이 한 대당 8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대 구입비 정도로 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줬습니다. 우리도 신청을 했었고요. 그늘막 자체가 현재는 깨끗한 상태라서 보존이 잘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리하는 데도 어려울 거고, 일단 보조금은 내려온 상태인데 청장님께서 스마트그늘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들한테 검토를 새로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치된 곳도 많이 둘러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설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바람 세기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하거든요. 바람 세기에 따라서,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게 오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빌딩도 많고 해서 바다 가까이에 있어서 돌풍도 많이 불거든요. 돌풍에 적응하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센텀 쪽에 돌풍이나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곳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시의 허락을 얻어서, 금정구하고 동래구 쪽에 저희들이 둘러보니까 어떤 구조냐 하면 지금 구남로에 가시면 디자인을 해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그늘막이 있습니다. 기둥도 직경을 아주 크게 해 가지고, 현재 설치된 그늘막들은 가늘거든요. 스마트그늘막은 두껍긴 해도 그것도 조금 불안해서... 동래구하고 금정구에 가니까 구남로에 설치된 그렇게 튼튼한 거, 태풍 때도 견딜 수 있고, 접었다 펼쳤다 할 필요 없는 그런 그늘막을 설치한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해수욕장 주변에 약하게 설치돼 있는 기존 그늘막 4개를 그걸로 교체해볼까 합니다. 그게 하나당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튼튼하면서 디자인도 괜찮은 그런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에서도 반납을 해버리면 겨우겨우 편성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곤란한 것도 있고 해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할 곳도 저희들이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 네 군데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를 교체하는 데에 사용하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 그늘막을 설치한 게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죠?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2년 전부터...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기존 그늘막도 아직까지는 교체해야 될 정도로 손상됐다거나...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교체를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해수욕장 주변에 튼튼한 것으로 설치하고 그거는 이설을 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설치하는 곳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이 목요일에 예산안 조정을 하니까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데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셔도, 스마트그늘막도 제가 보지를 않아서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국제안전도시와 관련해서도 자료가 들어왔으면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폭염 대비 그늘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설치된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기존 그늘막이 35개소이고 스마트그늘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37개의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마다 배분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를 구청 직원이 할 수가 없어서, 강풍이 불거나 해서 접고 펴고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의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것은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정비하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배분이라는 의미는 동에 몇 개씩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나눈 건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늘막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많이 보이긴 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그늘막과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이 1억 원이 세입에 잡혀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시비가 총 7,8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세입에 있는 것은 뭐죠?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아, 죄송합니다. 세입에는 1,000만 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 원하고, 6,800만 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이거는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아직 집행이 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이후에, 그러면 올해 여름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두 대는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늘막이 안전총괄과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에 반해서 추위와 관련해서 의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강장에 의자가 다른 데에 많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두 가지가 계절적으로, 선풍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저도 볼 때 주로 버스정류소에 의자가 설치돼 있던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오늘도 보니까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 재해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에 20주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라서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를 제가 미처, 왜 이 견적이 나왔는지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아까 요구하셨듯이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거를 하고 폐목 처리비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폐목 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20주를 한꺼번에 하면서 100만 원씩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로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범용 CCTV는 현재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총 1,35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증설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새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30대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CCTV가 방범용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반면에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에 노출되는 게, 가는 행로가 다 노출될 정도로 방범용 CCTV이든, 어떤 CCTV이든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청만 들어와서 계속해야 될 건지, 조금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걸 알았는데 보니까 일단 제가 현황을 잠시만 소개드리면 1,351대 중에 방범용이 구의 방범용이 있고,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범용이 있고, 나머지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카메라나 교통, 재난, 그리고 학교의 CCTV도 많이 있고...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할 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서정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해 주는 쪽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행을 할까 싶은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경찰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CCTV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설치할 장소를 확정해서 하는데, 운영위원회하고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CCTV마다 그렇지만 주민 의견 수렴을 설치하기 바로 전에 받기는 합니다. 그거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형식적이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구의원님들이나 적어도 통반장님들하고 그쪽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다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CCTV 3억 원에 대한 것은... 몇 대분을 생각하시는 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30대입니다. 1대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0만 화소면 그렇게 우수한 것은 아니네요. 방범용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화소를 300만 화소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수를 줄이더라도 앞으로를 감안해서 화소를 높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안 하면 화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장분배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저장 기간을 현재는 얼마를 하고 있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기초 자료들이 없어서 진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는 아까 1,351대 중에 시 방범용 CCTV를 빼놓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43대거든요. 그런데 1대당 보통 30일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게 1TB(테라바이트)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643대인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 용량이 631TB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또 앞으로 설치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고화질로 바뀌게 되면 용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450TB 정도 증설해 놓으면 2~3년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대당 30일로 되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30일. 그런데 현재 모자라서 일부 27~28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물 잡수시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드시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먹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신규 사업 내지는 굵직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왜 빠졌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은 안 내도 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것만 제출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서정학위원

얼마 이상으로 들었는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급경사지 내 재해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6,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는데 이런 걸 빠뜨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상당히 고가로 책정돼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후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괜찮고요. 통합관제센터 의자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한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늘막에 7,800만 원이 배치비로 내려와서... 이게 언제쯤 내려왔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6월하고 7월하고 두 번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려왔을 때 즉시로 설치를 해서 주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일 텐데, 왜 두 개밖에 설치를 안 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저는 스마트그늘막이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마트그늘막의 용도로만 해서 내려와 가지고...

서정학위원

아니, 그게 청장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안 맞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그 뒤에 스마트그늘막 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알아본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무가 제일 좋겠다 싶어서 나무를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늘막 자체는 세월이 흐를수록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겠다 싶어서 그늘목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 오면서 늘푸른과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곳들을 보니까 지하에 지장물들도 많이 있고,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올해 늘푸른과에서 필요한 곳에 나무를 정말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그런 방법을 찾고 하다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간 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정구하고 동래 쪽으로 둘러보고 그런 튼튼한 것도 있구나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이런저런 (마땅한 것을) 찾다가 보니까 설치 기간은 놓치고 주민들은 그늘막 혜택도 못 보고, 그런 결과를 발생시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돈은 남고, 설치하는 기간은 놓쳐서 뒤에 설치를 하겠고, 어떤 것을 설치할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할 것들을 방향은 잡은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목적이 분명히 있는 예산이거든요. 적기에 사용을 해줘야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놓친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352페이지를 말씀을 좀... 재해·재난 복구장비 관련해서 시비에 900만 원 증액이 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는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시비가 지난 4월 11일에 교부가 된 겁니다. 수방자재를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집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15㎏짜리 모래 마대를 3,400여 개 구입한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이거는 집행을 했네요? 모래 마대네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이 안전총괄과에는 제법 많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 반환하는...

서정학위원

반환하는 금액 말고. (집행부 자료 찾음) 좋습니다. 그거는 자료가 없으면...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결국은 반환 금액도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한 3,700만 원이 반환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이자 수입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자 수입분이니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자가 아니고, 이자로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것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것은 끝까지 쓰자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사업은 이미 다 끝난 상태고 발생한 이자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백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반적으로 질의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10억 원씩 정도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5억 원이 지출되거든요. 이 내역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4페이지에 비융자성 사업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은...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난안전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에 5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이 내역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안에도 내용이 없어서...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올해 계획된 내역들을 보면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책자 통합본을 제작하는 게 3,3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2,000원씩 해서 1만 6,500부 제작하는 게 있고요. 자율방재단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 물품 제작·구입을 하는 게, 이거는 동별로 100만 원씩 18개 동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800만 원. 그리고 폭염 때 살수차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3대를 운영하는 데에 4,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비 격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또 시설비에 긴급재난예방 사업으로 해서 2억 368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시설비에 2억 원?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2억 368만 원 정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떤 시설인지...?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예비비격으로 해서, 이 앞에 반여3동에 낙석이 생겼을 때 이런 걸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가 지금까지 현재 18개 동에 2개소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6,732만 원이 되고, 그리고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재민 구호텐트를 5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750만 원, 이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내역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본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서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김경호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1층에 있는 게 무슨 관제센터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 의자가 어떤 의자입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회전의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1년 365일 계속 근무를 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8시간씩 근무하죠? 3교대를 하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3교대를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교대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25만 원짜리 의자가 필요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려가서...

경호

김경호위원

의자가 비싸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CCTV에 보면 5억 원이 잡혀있는데, 한 대 설치비용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1대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1,000만 원? 그러면 50여 대를...?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는 3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작년에, 올해 CCTV 설치 계획이 100여 대 정도 됐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보통 매년 30~50여 대 정도 설치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6월까지 설치하려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올해 초에 CCTV 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설치됩니까? 부산시에서 설치해 주기로 한 CCTV가 30대인가 있었죠?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지금... 부산시는...

경호

김경호위원

중1동 성심요양병원 오거리에 설치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8월 12일 자로 시 방범용은 준공됐고, 구 방범용은 9월 30일쯤...」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완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성심요양병원 앞 오거리에 설치가 됐습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설치할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집행부석에서「거기는 구 방범용 대상지라서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아마 구 방범용 대상지로 돼 있을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 CCTV 설치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윤준호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5억 원인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할 때,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조영미 광고물관리팀장 박미연 도시조명팀장 김흥철 도로보수팀장 조재형 하천하수팀장 우진호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서에 의거, 미래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미래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는 해운대구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겠지만 오늘은 추경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재료비(볼라드)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볼라드(bollard) 노후화로 인해 송정지역 전량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있는 재료비를 보면 볼라드에 25만 원*100개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만 원*200개 해서 추가경정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송정지역 볼라드 노후화로 전량 교체’거든요. 송정지역에 지금 볼라드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앞에 본예산에 100개를 얹어놓은 것은 노후화된 것들 중에서 군데군데를 바꾸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200개를 올려놓은 것은 저번에 감사원 감사 때 ‘볼라드를 탄력 볼라드로 바꿔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린시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0개는 송정지역에 있는 볼라드가 거의 다 노후화돼 있어서 송정지역 전체를 다 바꾸려고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송정지역에 볼라드가 그렇게 많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어제 한 바퀴 돌았는데 볼라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보통 볼라드는 한 군데에...

혜진

김혜진위원

송정 중앙로에는 볼라드가 하나도 없던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5개씩 인도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1개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송정 중앙로 쪽에는 볼라드가 1개도 없고요. 횡단보도마다 하나도 없고 송정 입구 사거리, 삼거리라고 불러야 됩니까? 거기는 볼라드가 일반적인 볼라드가 아니고 횡단보도하고 화단에 나무로 만든 볼라드 형식의 조형물같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볼라드가 아니라서 저것은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송정지역에 있는 볼라드를 전량 교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송정지역에 있는 볼라드의 위치,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송정에는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교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송정지역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나머지 100개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것은 군데군데에 민원이 들어오고 또 노후화돼서 넘어진 데를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하셨을 때는 볼라드를 100개 신청하셨는데 왜 추가경정에 200% 증액을 해서 200개를 추가로 신청하셨는지... 오로지 감사원 지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원 지적 때문에 송정지역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하여튼 지역별로 해야지, 볼라드를 교체한 실적이 되고 해서 다 바꿔나갈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걸로 교체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볼라드를 보면 밑에 용수철로 돼서 사람이 부딪혀도 안 다칠 정도로 휘는 탄력 볼라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탄력 볼라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어떤 데는 가보면 돌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린시티에 돌로 돼 있었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마린시티는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송정지역은 그나마 좀 적어서 추경에 얹은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는데 예산팀의 사정 과정에서 전부 사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얹은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올 연말 안까지는 완전히 다 소진시킬 예정이십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송정지역은 사진을 찍어서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하면 설치하고 바꾸는 데 한두 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까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24페이지,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에 ‘소규모 도로 보수’ 해서 200만 원*25개소를 추가로 경정에 올리셨습니다.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던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규모 도로 보수 50개소, 차선규제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동 고가도로 하부시설 창고 정비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월 현재 1억 1,200만 원의 지출을 완료하셨다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도로 한 건만이 아니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 내역도 있으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거하고 같이 예산이 돼 있는데 소규모로 수선하는 예산은 4,5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단가업체 지정 때문에... 작년에는 한 군데의 단가업체만 하니까 도로가 함몰됐다든지, 이럴 때 신속한 대처가 안 돼서 우동, 중동, 송정, 좌동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고 반여, 반송, 재송 해서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쪽에다가 물량만 이야기를 해 주면 거기에서 설계 없이 바로 하고 또 들어간 물량은 저희들하고 단가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가만큼 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해서 나중에는 10차,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차수로 해서 단가계약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데 지금 예산을 얹어놓은 게 거의 80% 소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문하고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올해에는 도로 함몰이 유독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소진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5,000만 원하고 지역별로 4,500만 원씩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50개소로 돼 있으니까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일 오후에 예산안 조정을 하니까 방금 김혜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2건의 자료 제출이 내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볼라드 관련해서인데 예전에 돌로 돼 있던 볼라드가 지금은 탄력 볼라드라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교체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돌로 된 볼라드는 사람이 부딪히면 그대로 부상을 입게 되는데 탄력 볼라드는 부딪히면 볼라드가 약간 넘어갑니다, 밑에 용수철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원에서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더 불편을 겪는다, 그리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고 해서 좀...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볼라드가 설치된 장소에 가보면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서 있는 게 드물어요. 사람들이 발로 밀고 또 볼라드 하단에 보면 녹도 슬었더라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녹도 슬고 약하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벗겨지고 그러면 녹이... 지금 송정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의 다 벗겨져서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참에 새 걸로 다 바꾸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아서 사람이 많이 다쳤는지는 제가 통계를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볼라드를 그렇게 바꿀 만큼 위험했다거나... 또 이번에 새로 설치한 볼라드가 그만큼 좋다거나... 이것은 예산 낭비지,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하고 또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하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돌로 돼 있는 것은 민원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봐오다가 장바구니가 무거우면 신호 대기를 하면서 그 위에 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로 바꿔놓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런 장바구니 같은 것도 못 얹게 되고 또 앉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에 지적이 되면 일단 공무원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 전말 조서도 내야 되고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탄력 볼라드를 제작하는 회사가 많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한 군데예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업체...

경호

김경호위원

조달로 하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냐고요. 특정 업체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조달에 등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조달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1개에 25만 원씩 해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 조달 구매를 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업체가 몇 군데가 있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내서 한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닌 걸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확실하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안 받고...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등록을 받아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중에서 선택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게 한 군데인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딱히 바꿀 만한 이유가 없고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탄력 볼라드니, 사람이 다치니 하면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여기에 토목 직렬 계장님들도 있는데 볼라드 업체는 여러 군데로 많다고 저한테 메모를 주는데 저도 알기로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탄력 볼라드를 만드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탄력 볼라드를 만드는 업체가 여러... 그것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를 요하는 사항도 아니라서 업체가 여러 군데라고...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어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가 큰 것 같다, 예전의 볼라드보다 결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시설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뚤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받쳐서 다치고 넘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바도 없고,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돌로 된 볼라드는 한 번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 정도... 일단 하여튼 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차도 거기에 부딪히면 아주...

경호

김경호위원

차가 부딪히면 차가 부서져야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차도 많이 그렇고, 보행자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설치 기준에 ‘탄력적으로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면 과하게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역별로 해서 이것을 계속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가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을 많이 다루는 과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저는 먼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미스(miss)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통일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쯤에 있는 사업개요에 예산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액을 여기다가... 예산안에는 경정액을 표기하는 겁니다, 증가액을 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표기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게 6월 현재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입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아마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3명을 보강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하단에 6월 현재는 0원입니다. 0원으로 표기되어야 맞는 거죠? 신규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30페이지도 예산안에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에는 1억 6,500만 원이 와야 맞고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는 4,5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이 표기되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입니다. 기존에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안 증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1억 7,000만 원이 적혀야 맞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증가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는 경정액이 1억 원입니다. 맞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7,95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도시과에 표기가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공문서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을 저희들 보라고 만드시는 거지, 저희들이 보고 헷갈리라고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각 팀별로 조율을 하셔서 한 번만 인지해 주시면... 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못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자의 판단대로 적었기 때문에 들쑥날쑥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우동고가교와 석대고가교의 하부 정비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5,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올 때 지저분해서 환경 정비를 위해서 가림막하고 이런 것들을 교체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1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나 안전상 불가피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추경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체 금액이 4억 2,40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3억 7,3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당초에 5,100만 원을 올릴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 창고의 가림판 디자인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5,100만 원을... 그러니까 거기를 깔끔하게 하고 위에 있던 다른 컨테이너 박스도 철거한 데를 단장하려고 5,100만 원을 얹었는데 우2동 주민들이 계속해서 밑에 있는 창고 2개도 철거를 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달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창고를 전부 철거하고 이쪽에 있는 공간 밑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복개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 창고에 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개해서 창고를 좀 넓혀서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의 것들도 전부 다 그리로 들어가자고 간부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얹어서 연말까지 깔끔하게 정비를 하자, 이래서 무리하게 예산을 좀 얹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추경에 꼭 편성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금액이 많을 때는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여튼 이번에 싹 정비할 수 있도록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동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뭔가 활용 방안이 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화단 조성과 함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리고 거기에 조명등도 달아서 우2동 주민들이... 저도 우2동장을 했지만 거기에 큰 컨테이너 차량들을 갖다놓고 해서 지금도 교통행정과에서 1일 1회 이상씩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고가 있는 부분 말고 컨테이너 박스가 철거된 부분에 조명등을 많이 달아서 저녁에도 우범지대라는 말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밑에 창고가 2개 있으니까 차량들이 회전을 하는 데 단절이 돼서 엄청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다고 하면서 이 창고 2개도 없애달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무리하게 얹은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석대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하부 면적이 굉장히 넓던데요. 제가 곱하기를 한 것으로는 12만 2,0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하부 공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장산정화(주)라는 정화업체에서 평상시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차량 차고지로 활용했었는데 이번에 석대매립장 들어가는 도로 입구 쪽에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 점용 허가도 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철거해서 지금 현재는 수영강 지킴이를 하는 권 모씨의 컨테이너만 한 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고를 하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맥문동 정도의 지피식물을 심어서... 고가의 초화 같은 것을 심으면 계절별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맥문동처럼 지피식물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하려고... 왜냐하면 화단을 조성하지 않으면 차량들이 자꾸 불법주차를 해서 앞에 철거를 했던 게 무용지물[無用之物]화 돼 있어서 일단 화단을 조성해서 일반 차량들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9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우동고가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계를 해서 연말까지는 우동고가교도 그렇고 석대고가교도 다... 그런데 반여고가교는 지금 역사를 하나 건립하고 있는데 주차장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게 끝날 시점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거라서 우동고가교하고 석대고가교에 먼저 화단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화단을 조성해서 지금 가림막을 설치할 것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가림막까지는 안 하고 이것은 화단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석대고가교 하부에 대행업체 주차장 및 불법 컨테이너 철거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단 조성으로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화단 조성으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빈 공간으로 두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무리하게 얹은 게 내부 방침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6페이지를 보면 이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15톤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가격이 2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지금은 21만 6,000원에서 22만 5,000원 그 사이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123페이지에도 잔여 폐기물 처리가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철거할 때 우동고가교에서 나왔던 거...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는 22만 5,000원으로 또 되어 있어서 어느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22만 5,000원이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

22만 5,000원이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간판 교체가 지금 시장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장 공모사업 선정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는 간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노후 간판을 공개모집하듯이 해운대구 전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송지역도 오고 해서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나왔던 볼라드처럼 뭔가 표시 나게 하자, 재송한마음시장이 도심에 있으면서도 너무 낡았다, 그래서... 지금 재송한마음시장 전체를 보면 41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5월 31일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의 업소에 250만 원씩 해서 8,6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송한마음시장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설명도 잘 돼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문에 시에서 받는 예산이 많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31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가 31억 원 정도 받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는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천 준설과 관련되어서 4억 원 정도가 미래도시과에 있던데 이것 외에도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방금 6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억 6,000만 원이 지금 다른 데 쓰이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잠깐만요.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가 32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도시과는 우동고가교를 정비할 건데 지금 수비사거리에서 위를 쳐다보면 광안대교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방음막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거라고 깨끗하게 관리를 했는데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흘러내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예산 10억 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일단 4억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페인트칠을 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는데 그런 정비를 이 4억 원으로 하고요. 또 해운대 해변로, 해수욕장 주변에 노후 가로등이 있는데 현재 가서 보시면 동백섬 가로등도 다르고 동백섬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 또 해변로에 있는 가로등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발주를 할 때마다 다 각각 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이번에 통일성 있게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 과는 6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천 준설 관련해서도 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이 특별교부금하고는 별개인데 저희들 하천관리과에서 용역을 줘서 춘천에 설계를 했는데 준설비가 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4억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3억 원은 각 구의 하천관리과에 배정을 해 주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하수팀이 생기고 나서 이 예산하고 별개로 시에서 재배정이라든지, 보조금으로 90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에 없었던 건데요. 지금은 생활수질개선과로 과명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해서 하천관리과에서 9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40페이지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비해서 회의장 주변의 악취 제거 때문에 준설하는 데 4억 원이 들어 있기에 미래도시과에서 이것 외에도 또... 왜냐하면 도시를 관리하는 굉장히 큰 부서이기도 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배정 예산이 또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4억 원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이 다 끝나고 9월 16일에 착공에 들어가면 11월 초쯤에 1차 준설은 마칠 겁니다. 그리고 3억 원이 내려오면 중간에 바로 발주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가교 하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재송한마음시장이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거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600만 원인데 그 안에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점포가 41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불량간판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간판 66개를 정비하고 또 법에 안 맞게 여러 개 달린 데는 1개씩만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고 그 업체도 상인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한 개수는 지금 제가...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하시려면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여2·3동도 좀 넣어주시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번에 재송한마음시장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효과가 좋고 하면 반여2·3동 재래시장도 이런 식으로 간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0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 소규모 수선 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동이나 중동, 좌동, 송정동 일원만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단가업체를 한 군데만 해서 해운대구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그런데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가 주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해운대구 전역을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자꾸 밀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속화되고 이래서 올해는 개선책으로...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 입찰을 다 달리 해서 반여, 반송, 재송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반여, 반송, 재송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그쪽 업체에다 바로 연락해서 처리하고 우동, 중동, 좌동, 송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은 또 다른 단가계약 업체에다 연락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군데의 업체를 선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을은 편성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뒤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있는 게 반여, 반송, 재송입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구석구석의 도시 미관에 신경을 쓰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하고 하수관로를 정비하면서 요즘에 아스팔트 부분에 포트 홀(pot hole)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비오고 나면 많이 생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가을장마가 와서 지속적으로 또 일어날 건데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마무리 포장이나 아니면 임시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 재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임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 동안만 하지만 마지막 포장을 할 때 입자가 굵은 것을 쓰면 안 되는데 임시 포장 때 쓰던 아스콘을 계속 뿌린 원인 하나하고 그리고 온도가 식기 전에 교통을 통제한 것을 너무 빨리 풀어서 그 위에 차들이 다니게 해서 균열이 생겨서 빗물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 1억 원 정도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업체들한테 규정을 지켜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파야 되는데 이 공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날림 공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다가 비용을 주면 우리 단가업체로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하면 그런 게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책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는 것을 저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나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는 전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가업체로 하면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고 공사 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웬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은 업무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많아지니까 좀 고통스럽겠지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인원을 좀 보강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비가 오고 나면 해운대 지역의 포트홀에 대한 기사도 계속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39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366페이지입니다.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추가로 5,000만 원을 추경에 더 올리셨는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특히 이 시기에 우기나 태풍으로 인한 긴급복구 설치에 대비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천 관리에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분뇨 수거료, 이런 것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700만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3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평상시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에 특별히 유지 보수가 많은 겁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한 직원이 공유수면, 하천, 하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하천 관리에 소홀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전담팀인 하천하수팀이 생겨서 인력을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생각에는 하천시설을 관리하는 범위가 하천하수팀이 생기고 나서부터 더 많이 넓어진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하천하수팀이 생기면서 6월 1일 자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했던 수영강 시민공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비용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많은 게 맞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상사업비도 그렇고 또 기본 예산 말고 90억 원이라는 보조금까지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발 빠르게 도전적으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빠진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온 것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금으로 들어간 2,000만 원에서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입비 800만 원, 그리고 불법 명함 전단지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비가 1,200만 원인데 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부산시 최초 도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넘버가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명함을 각 업소 앞에 뿌립니다. 그러면 광고물 단속원들이 그것을 수거해 와서 그 전화번호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그 전화번호로 처음에는 5분 단위로 ‘이것은 광고물법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그래도 그 번호가 안 없어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5초 단위로 계속해서 그 전화로는 다른 사람하고 아예 연결도 못 하도록 거의 마비시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없앤 사례가 400건 정도 됩니다, 폭탄전화를 도입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연제구하고 동래구도 도입을 하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11월에 일괄 도입해서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히 상사업비 1,200만 원을 가지고 4월부터 대처를 해 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대로 노인들이 주워오면 5원씩 주기로 한 것은 이 폭탄전화의 경과를 봐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3,000여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겸해서 같이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마지막에는 5초마다 자동으로 발신을 계속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전화에다가 연결을 못 하게 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그쪽에 계속 전화를 걸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1,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이 장비 임차료가 매월 132만 원이고 월 통신료가 3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입력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조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66만 원 정도를 더 얹어서 토털(total)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한번...

말숙

임말숙위원

매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그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쪽으로 전화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에 옥외광고업무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그때는 무슨 아이템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받았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우리 해운대구가 광고 업무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래구에서 광고물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면접위원으로 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연제구하고 해운대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시에서 추천을 해 주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부산시에서 최초로 도입하셨으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도 상사업비를...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를 최우수로 올려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웃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돈을 한 5,0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에 800만 원이 있는데 게시대를 새로 설치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7개 정도를 달 수 있는 게시대 한 개를 통째로 바꾸는 게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5개소를 바꾼다고... 작년에 2개소를 바꿨기 때문에 5개소를 얹어놨는데 이 1개까지 해서 올해 6개소를 통째로 바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교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교체도 좋은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홍보 때문에 불법 게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공공용...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게시대를 조금 더 증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16군데에 1단짜리로 해서 잘 보이는 위치에 공공용 용도의 현수막을 걸도록 작년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백섬까지 내려가는 춘천,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이 3개 정도 있던데 2회 추경에 또 신규 사업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거기를 우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백섬 앞까지 오는 데...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춘천 하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부 지역...?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하부 지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동 하부 지역은 악취로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니까 시비가 아니라 구비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계획성 있게 보수가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의 지적 때문에 과장님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364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있어서 보안등 관련해서 한번 보니까 최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1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는 맞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건만 말씀을 드리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기록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안 살펴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올해 도로조명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로 작성하는 데 구비가 6,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할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총 합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쭉 맞춰보면 그렇게 되는데 집행액은 올해 6월 현재까지 7,8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런데 신규 구비 6,300만 원을 빼고 나면 1억 원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보안등 850개소를 교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유지 보수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850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합하면 조금 더 되겠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신규 설치사업 6,300만 원을 빼고 나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등만 보수를 한다고 예상을 한 것인데 이 등이 LED로 교체를 하는 것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LED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밝고 수명이 길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명이 길고 밝고 오래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예산은 1년 단위로 교체를 하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을 쭉 보면 1년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6,3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1년 만에 등을 교체하는 건데 등의 수명이 늘어났는데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등을 1년마다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1억 원을 편성했을까, 이런 것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보안등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룡전력이라는 업체하고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1억 1,000만 원 말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는 자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7,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에 대처할 때 조금 부족하겠다 싶어서 3,000만 원 정도를 자재비 포함해서... 또 업체에서 물량이 많아지면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자재비가 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재비도 그렇잖아요. 등하고 마찬가지로 1년마다 이렇게 교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감소 부분이 나온 데에 절약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바꿔나갔으니까 전기료 역시도 감소가 됐어야 된다고요. 이치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뒤에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은 말씀을 안 드려도...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제언하는 바입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정학위원

또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에 하수구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시비 3,000만 원을 증액받는다고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구비는 1억 3,200만 원으로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시비 3,000만 원을 증액받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3,000만 원을 받게 됐는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300억 원을 걷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징수액의 0.1%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을 걷었기 때문에 0.1%인 3,000만 원을 저희들한테 교부해 줘서 하수도 사용료를 걷는 데 사용을 하라고 내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내려온 돈인데 이게 결국은 관리하는 데 쓰이는 것은 맞죠.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면 우리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예산은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물량이나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기정액인 구비 1억 3,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런데 경상보조금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은 2월 5일인가, 3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서 하수도 사용료를 걷는 데 필요한 차량을 10개월 간 임차하고 사무용품하고 또 하천·하수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는 돈으로 3,000만 원을 집행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억 얼마에 대한 것은 하천을 관리하는 데 월 700만 원 정도가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차량 유지에 관련된 것도 결국은 쓰게 되면 그만큼은 절감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없던 건데 이 업무가 건설과에 있다가 1월 1일 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건설과에 1톤 트럭이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만 넘어오고 트럭은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지금 하천이 다섯 군데나 있고 소하천도 반송에 두 군데가 있어서 많은데 현장에 나가려고 해도 차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싼타페 차량을 한 대 임차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동고가교에 식수대하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우동 주민들한테는 양해가 된 내용인가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1년에 서너 번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있는 창고 2개는 놔두고 컨테이너 박스만 처리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창고 2개도 치워 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느닷없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은 이것(컨테이너 박스)만 철거를 하면 굉장한 칭찬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했는데 그것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는 저희들 창고도 없애라고 해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신명이 나는 게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가교 밑에서는 정말 수십 년 묵은 현안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그것만 철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8월에 태풍이 왔을 때 송정동주민센터 뒤에 있는 블록 쪽으로 해서 송정해수욕장에 해초를 수거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쪽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돌아봤는데 네 군데 이상에서 오물이 직접적으로 막 올라와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동민들도 다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하수구를 뚫고 하던데 원천적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재차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부서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저희들의 업무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달을 잘 받기도 했겠지만 새로 하게 되면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조금만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송정하고 달맞이길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25년까지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2021년까지 마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송정하고 달맞이길 뒤에 있는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수관거 설치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의 계획은 2025년까지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해서 2021년쯤에 마쳐 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연결이 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송정동주민센터 뒤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모르고 계시구나...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것은 전혀...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까지는 안 들어와서 저는 몰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순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현장에 마침 동장님도 계셔서 같이 보고 했는데 상황을 파악해서 동장님한테 꼭 전달을 받아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작년 7월에 결산 심의를 할 때 해운대구에 가로등, 보안등이 1만 747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LED등을 1개 설치하는 데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사포 입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300만 원으로 잡아놨네요?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지금 청사포에 가보시면 조금 있으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건데 그 옆에 보면 힐마루요양병원에 인도가 없는 관계로 건설과에서 데크 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데크만 설치해 놓아서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섯 군데를 설치하는데 가로등주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씩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주가 있어서 등만 갈고 하면 150만 원이면 되는데 가로등주가 없어서 가로등주까지 세우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관계로 300만 원씩 해서 여섯 군데에 설치할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반여2·3동하고 재송동에 보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 부분은 다 됐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서 저희들이 63억 원을 시에 요구해서 30억 원은 받아놨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을 발주하면 그 공사는 올 연말까지는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는데 돈이 33억 원이 부족해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현재 30억 원은 받아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밑 부분을 하면 위의 부분도 해야 되는데 거기도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라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투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기미조차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돈이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도 종합건설본부에 계속 좀...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의를 해서...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대단하지만 우리 미래도시과도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워크가 대단한 과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익

손춘익미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장시간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심연숙 주차질서팀장 추교윤 교통과징팀장 김성민 주차시설팀장 이태인 자동차관리팀장 박재문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 민원의 질의보다는 추경 예산에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관광오거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오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관광오거리라고 하면 우1동에 해동초등학교하고 해운대여자고등학교, 해운대관광고등학교, 3개 학교가 어우러져 있는 오거리인데, 사실상은 육거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사실 답이 없는 지역인데 올해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회전교차로식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롯데아파트 쪽에서...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운정사 지나서...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정사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학교가 해운대여자중학교까지 4개가 밀집돼 있는데 학생들이 통학하고 교통이 아주 혼잡하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국비를 먼저 신청해보고 안 되면 구비를 넣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면 세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해서 시비 2,772만 원 편성이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히는 게 있고요. 특별회계도 스쿨존 관련해서 시비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죠? 그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반회계도 시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 목적 외에 다르게 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균특회계라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게 보통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시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자체가... 시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은, 시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들이 거의 특별회계로 편성되는데 그 돈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내려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출처, 재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보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담당인 공공교통정책과에서도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내려오고, 기존 특별회계 관리 쓰임에 의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내려올 경우는 특별회계로 내려오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과 관련해서 조성이 된 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다시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쓰이게끔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리나유치원과 관련해서 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유와 함께 또다시 편성하실 것인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참... 마리나유치원 이게 사실 이 민원이 10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건설과에서 내내 추진하다가 대우마리나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거절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영숙 의원님께서 해 주라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그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동백역에서부터 마린시티로 갈 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싶어서 했습니다. 기본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 차선을 노점상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입주민대표회의에 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말이 안 통했고, 그 도로가 우리 구청 도로인데 자기네 도로인양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했었고, 원영숙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그 자리에서 무안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결론이 났고, 또 구청에도 찾아왔길래 “알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경우에 재편성이 되기도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좋다, 그러면 거기가 사실 캐리어 하나도 끌고 다닐 수 없는 보도로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CCTV를 달아줘 보고 마음이 변하면 그때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두 건이 좀 큽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에 3,1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었고요.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재원이 시에서 나온 돈인데 미집행 건인지 아니면 절감된 집행잔액인 건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자체가 애초에 시비가 15억 4,000만 원, 구비가 6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송동 구일공원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모자라는 실정이 돼서, 사실 예산은 22억 원인데 실제 공사비는 27억 3,800만 원이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공사비를 가져왔느냐 하면 이 22억 원을 가지고 보상 자체가 안 돼서 우리가 시비를 추가로 요청했었고 시에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내려주지 않았었고, 그런 가운데 반여2동에 보면 동주민센터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원래 2층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1층, 단층으로 만 해서 그 돈이 8억 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 돈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도 하고 해서 모든 걸 정비하고 나서 2억 1,500만 원을 반납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공사 2건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는 예산이 22억 원밖에 배정이 안 돼서 보상 관련해서 돈이 모자라는 금액을 다른 주차장 조성에서 남은 금액으로 돌려서... 그래도 결국 2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자동 시스템도 넣고 넣을 것을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주차장도 공유 시대라고 해서 거주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던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떤지 그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 하는 게 공유경제라고 하는데, 우리도 내년에 한번 공유 주차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에 시범을 해보려고 하는 게 해리단길, 저기에 시범으로 해보고 이 공유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게 공유 시스템이라는 게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낮에는 거의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시간을 이 업체에서 주차 유도를 하고 그 돈을 받아서 구청에도 주고 자기네들도 먹고, 그 주인에게도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도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리단길에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도 몇 개 구가 시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땅은 한정돼 있는데 주차장은 계속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2~3층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니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잠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관광오거리라고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게 예전의 로터리(rotary)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로터리식으로 크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회차로 자체를 원형으로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로터리 자체가 두 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전할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거기에 교통량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엄청 많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회전교차로식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보행인들도 건너 다녀야 되고 차량이 회전교차로로 돌게 되면... 물론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근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구비로 3,500만 원... 용역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것도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저 자체가 아주 난해한 공간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마린시티에 K자형 도로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려고 해도 이게 내 신호인지 네 신호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린시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린시티 주민들이 모든 사거리에 다 해 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답이 없어서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이거를 해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그 반경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 가지고 버스도 돌아보고 다른 차들도 돌아보게 시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본공사 전에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녹지대도 없고 해서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그 위에 꽃도 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름답게...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보면 그 교차로가 엄청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버스도 회전하는 데도 아주 크게 돌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기에는 좁다고 볼 수 있는... 하여튼 그거는 잘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하신다니까 아무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동 이마트 앞에 주차장 임대는 안 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중동 이마트 앞에 주차장 자체가 이마트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 2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마트에서는 자기네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를 이마트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게 그때 국제신문에서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을 해서 싸게 준다는 식의 비판 기사가 났고,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감사가 와서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그 결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분리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뭣도 모르고 3억 원 정도를 투입시키고 와서 한 2개월을 해도 옆(이마트)에는 공짜로 주차하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안 대니까 결국 자기네들은 계약 보증금만 날리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입찰을 7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운영을 할 때도 쓰레기를 버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의 시설공단에다가 맡아달라고 보냈죠.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자기네들도 지금 아마 적자일 텐데 옆에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주차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금 월 주차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월 주차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게 월 주차를 받아서 인건비 자체가 사실 안 나옵니다. 시에서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는 이마트가 아니면 다른 맡을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전에 우리가 그 부지에다가 중1동주민센터를 짓자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이마트에서 옆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누가 차를 대겠습니까? 아무도 안 대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게 특혜 시비로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한 자체는 특혜이긴 특혜죠.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그렇게 일곱 차례 입찰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마트에 수의계약을 하자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하겠다고 해서 무산된 사항입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밑에 있는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 예금 수입이 우리 적립금에 대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예금인데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측도 했는데 당초 본예산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로 돈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좌4동에 문화센터를 지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실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샀던 금액만 받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반여3동주민센터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노인복지센터를 하나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전에 우리가 매입한 매입비 원가로 주차장의 일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좀 추가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10억 원이 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주차장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가령 내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5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공간이 3대밖에 마련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대에 대해서는 인근 200m 이내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일종의 부설주차장 형태죠. 그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산출을 해서, 법적 면적이 있습니다. 돈을 저희한테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담당자한테도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규정대로 해서 7,400만 원을 받아냈지만 이게 구남로 옆입니다. 공시지가가 312만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12회 곱하기 두 면을 해서 7,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구남로 인근에는 한 평에 7,000만 원씩 갑니다. 이게 8평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7,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단가를 적용시켜서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가 중앙에다가 제도 개선을 올릴 사항입니다. 5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을 7,000만 원으로 해버리고, 이런 사항이 좀 잘못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도 개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자기네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구청에 내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내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짜... 1년마다 한 번씩?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한 번으로 끝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끝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거는 충분히 악용하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자기가 확보하면 그 땅은 5~6억 원을 들이더라도 내 땅이 되는데 그게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주차장) 두 면을... 죄를 면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법으로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5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부거래로 전입금이, 노인복지시설 토지재산 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다시 들어온 부분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한 반여3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상황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싸오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대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봤자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앞에서 샀던 그대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저도 여기에 와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지금 입금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이 아니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원래 1회 추경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이 너무 빨라져서, 결산을 하기 전에 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시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적립금이 100억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 회계 처리가 다 특별회계인데 어쨌든 제대로 관리가 되고,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100억 원이라고 하면 돈이 많을 것 같지만 전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하나를 조성하게 되면 시비가 20% 들어오고, 국비가 50% 들어오고, 우리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반송여중에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그것도 4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반여3동의 일신여객 주차장 부지가 100억 원 정도라면 시비가 20억 원, 국비가 50억 원, 구비가 30억 원 들어가는데 그런 사항이라든지...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면 몇십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원이 절대 많은 돈이 아닌 현실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은 매번 이렇게 50억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게 오면 시에서 내시된 게 올해는 이미 1,300원인데, 예전에 본예산에는 1,000원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1,300원을 해버리면 예산이 엄청 높아져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다시 예산에 올려버리면 또 예산이 엄청 늘어나버리고 이런 사항인데, 이 돈은 어차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빠진 것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8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해서 01 시설비에 4대 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에 25만 원 곱하기 80식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시작한 사항인데요.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고 해서 주정차를 못 할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키자고 해서 한 게 소화전하고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역... 한 4~5개 지역을 정했습니다. 여기만큼은 촌에도 아무리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더라도 거기에 주정차를 하면 주민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곡각지하고 인도하고 소화전하고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제일 긴급한 곳이 소화전 주변이다, 소화전 주변에는 노란선의 이중 차선을 긋습니다. 거기에는 대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1분 만에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버리면 과태료를 2배를 물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선을 이중으로 다 그으려고 시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선도 긋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화전 앞이니까 해서 절대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 이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는 소화전이 있는 데가 80군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총 134건인데 기 설치된 게 54건이고 추가 설치할 데가 80군데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4건은 언제 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상반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표지판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죠?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주대로 해서 여기는 소화전 구역이라고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주대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조금 도시 미관에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미관도 미관인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거추장스럽지 않을까, 이 말이죠. 그러면 행안부 지시라서 올해 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어야만 단속할 근거가 마련된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4대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소화전하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소화전하고, 인도, 곡각지, 버스정류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중차선만 그어놓으면 나머지는 도로 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겁니다.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이미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458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주차단속반 12명이 (국내선진지견학을) 갔는데, 주차단속반은 기간제근로자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기간제도 있고 운전직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명 정도가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직원 5명하고 공무직 6명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명하고 6명입니까? 그러면 11명인데? 직원이 5명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직원이 5명이고, 기간제가 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단속반 말고 다른 기간제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넣었느냐 하면 해수욕철이 끝나고 나면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1박 2일씩 놀러갑니다. 여태까지 주차단속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해수욕철이 되면 밤 12시까지 정신없이 단속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가니까 올해 한 번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직원 한 명하고 사무실 직원 한 명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기간제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직원이 11명...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6명이 공무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공무직 6명. 이 직원들이 다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간제가 여러 분류가 있을 텐데 로테이션으로 보내주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권장할만한 포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 단골 멘트가 물 한 잔 하시라는 건데 과장님, 물 한잔 하시죠. 서정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어서요. 회전교차로의 장단점이 있죠?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될 것이고요. 보행자의 안전도가 확보돼야 될 것이고, 또 면적에 따라서 대형버스가 회전이 잘돼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를 설치하려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라는 자체가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기본 설계 방침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이 방안으로 기본 그림은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실시설계가 대략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미리 설치를 해서 우리 구청 버스가 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세부 실시설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3,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고 이게 맞지 않아서 안 하게 된다면 다시 돈은 매몰이 되는 것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서 나온 최적의 안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꼭 설치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해보고 원활하지 못할 것 같으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안은 그대로 가는데 원활하지 못해서 만약에 집을 하나 사야 된다면 우리가 집이라도 하나 사야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최종의 답을 가지고 해도 안 되면 돈만 내버리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지역에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답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한 것은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이 없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야죠. 답이 없으면 만들어 내야죠. 옆에 땅을 사들여서라도 해내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땅을 더 사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457페이지에 관련해서 그냥 듣고 계셔도 될 겁니다. 반송초등학교 일원하고 좌산초등학교의 공사가 있는데요. 통학로 정비 공사를 하게 됐는데, 이게 2억 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왜 이곳을 선정하게 됐는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둘러보지만 시의 교통과에서도 싹 다 둘러보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여기에는 필요하다...

서정학위원

뭐가 잘못됐다고 시의 교통과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도색이 많이 벗겨졌다는 거죠.

서정학위원

도로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도로의 도색들이...

서정학위원

2억 원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나 저는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언질이나 안 그러면 전화 통화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고는 하나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의원에게 지역구에 2억 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이 정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은 여기보다는 그 주변에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동에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주민들이 싹 다 반대를 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 설명이 이루어졌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자체에 대해서 학교하고 주변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내가 부지런히 못 다녔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고요.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을 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7:3인 경우도 있고 전일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1년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 수익금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1년간...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으면 뒤에 (답을) 주셔도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3을 가지고 간다고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지역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동의 단체에다가 운영을 하게...

서정학위원

예,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은 알겠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 우리 해운대가 유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오는 이유가 동의 단체원들이 운영하면서 일부 그 돈을 가지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이런 사항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해서...

서정학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7:3의 비율을 봤을 때 3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다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죠.

서정학위원

아, 거기로 들어가고 끝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수익금은 싹 다 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분이 안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얼마의 수입이 발생이 돼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다 나옵니다. 주거지 주차장 수입이...

서정학위원

그러면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수익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회전교차로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단속도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수익금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수익금하고, 소규모 주차장 수익금하고 그런 것도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서정학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관련된 것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저는 특별회계는 당연히 그렇게 쓰인다고 알고 있지만 이 부분만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3을요?

서정학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싹 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서정학위원

3에 대한 집행에 관련되어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과장님, 서정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손정식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