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초입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도 알찬 수확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11개월 14일 됐습니다. 저 역시도 그동안 우리 공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뿌린 씨앗들이 알차게 여물어서 금년 가을 또 좀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알찬 수확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덕분에 그동안 도매권역에 남아 영업을 하고 계셨던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 백육십한 분께서 9월 말까지 가락몰 점포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1일부터는 가락몰에서 영업하시는 것으로 지난 8월 30일 이전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7월 2일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이전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해 주시고 진솔하게 소통해 주셔서 이전 합의의 큰 발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의 가락몰 이전과 함께 공사의 큰 현안이었던 도매권역 시설 현대화 사업 적정성 재검토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지난 8월 9일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7,493억 원에서 9,906억 원으로 2,413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5년 사업 완료에서 2027년까지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사업 여건에 맞게 현실화되어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증가한 사업비로 인해서 안정적인 공사 재정운용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자칫 공사의 안정과 성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사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기획경제위원회의 농안법 개정 촉구 결의가 있은 후 박완주 국회의원님의 농안법 개정 입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거래제도 다양화와 농안법 개정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계시지만 거래제도를 바꾸는 일은 기득권의 반발과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공사 직원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지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열흘 뒤면 추석입니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이어야 하지만 일부 품목의 농가들은 농산물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근심 가득한 추석을 맞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농산물 수급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로 산지 폐기나 소비 촉진을 통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공급과잉이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임기응변적인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생산지와 소비지 간에 농산물 거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소비지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 품질, 규격, 가격 등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자율적 수급조절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전달은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경매 거래만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농안법에 규정된 다양한 거래제도가 가락시장에도 확대 도입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지방세 감면 촉구 결의안을 상정, 좀 전에 의결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촉구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연장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 업무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중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윤덕인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표는 6월 말 또는 7월 말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한 것입니다. 가락ㆍ강서ㆍ양곡시장 거래물량, 예산 신속 집행 목표 달성, 고객 만족도 점수, 영업 수익, 급식 학교 수, 안전성검사 건수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영업 수익이라든가 안전성검사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 10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좀 전에 인사말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매권역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9월 시작된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모두 마쳐서 사업기간은 2년 연장됐고 사업비는 2,41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413억 원 증액분은 정온 설비ㆍ대형차량 옥상 진입에 따른 구조보강비, 태양광 등 법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 1공구 실시설계는 지난 7월 4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8월 8일 건축/경관 통합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1월 공사 발주를 목표로 2022년 12월 채소2동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매권역 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이 되겠습니다. 설계 협의 역시 지난 6월부터 설계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하면서 운영 모델 및 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유통인,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가락몰 물류센터 계획 및 중간설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소1동 착공 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사말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 덕분에 차분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사전 준비로 가락몰 공동물류 운영, 전동 물류기기 운행여건 개선 그리고 가락몰 구매고객 편의 개선, 가락몰 지하층 공기질 개선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23일부터 이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서 인사말씀 올린 대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조합총회를 거쳐서 8월 30일 저와 조합대표가 이전합의서에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 조건은 19건을 제시했는데 거의 대부분 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했고 어려운 것은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9월 4일 금주까지 이전 신청 접수를 하고 점포 공사 신청을 9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0월 이후 미이전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모든 분들이 기한 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인사말씀에서 말씀올린 대로 그렇게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강화해서 반드시 차질 없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과 같이 해 주신 시의회 상임위 그리고 서울시, 우리 유통인분들 그리고 공사 직원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반대세력이 워낙 강고해서 더욱더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쪽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입법 발의된 내용은 최재성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시 중앙정부의 승인권한을 축소, 지금 현재 시행규칙 16조에 37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를 4개로 줄이는 것과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는 그런 내용을 발의하셨고, 박완주 국회의원께서는 시장도매인 도입을 우리 시장 개설자가 요청할 경우 중앙정부 장관이 승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은 상장예외품목으로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발의하셨습니다. 15쪽입니다. 농수산물 거래 실태를 특별점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매수거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도매법인 매수거래 요건 위반을 확인하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청과부류에 대해서 정가ㆍ수의거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거래 실태조사, 적정 경매사 수 산정, 정가수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서 농안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부류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도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거래 질서단속 인원을 확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이 준비되는 대로 서울시,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서시장 현장시찰 시 이에 대해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강서시장 거래제도별 실적을 살펴본 결과 물량은 경매제가 43.3%, 상장예외가 0.4%, 시장도매인이 56.3%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에 비해 가격안정성이라든가 출하자 수취가 향상, 유통 효율성 등에서 장점이 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 본 결과, 분석내용입니다. 주요분석 항목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물류ㆍ운영 효율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분석대상 품목은 거래물량 상위 11개 품목에 대해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물류ㆍ운영 효율성을 살펴봤더니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체류시간은, 시장 내 체류시간이 되겠습니다. 5분의 1 내지 5분의 3 수준이었습니다. 단위면적당 거래금액은 3.7배였습니다. 파렛트처리율 역시 1.8배로 더 높았습니다. 가격변동성은 시장도매인제가 가격변동성이 적었습니다. 분석결과 과일은 11개 규격 중 6개가 우수했고 채소는 7개 규격 중 4개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하자 의견은 경매제에 비해 시장도매인제가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이 76.7%가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사를 2015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44.5%였습니다. 출하자는 이렇습니다만 구매자는 64.4%가 더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015년도에는 48.8%였는데 이 역시 더 높아졌습니다. 출하자 수취 가격은 경매제보다 비교적 높았습니다. 분석결과 과일은 11개 규격 중 7개가 우수했고 채소는 7개 규격 중 5개가 우수했습니다. 출하자들은 경매제에 비해 가격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73.2%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29.5%인데 비약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또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출하자, 소비자 이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장도매인제가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이버거래 확대라든가 전처리ㆍ소포장 시설 설치라든가 시장도매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직제가 2013년 10월 이후 임시조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을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경영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ㆍ인력 최적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적정 정원을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제, 여러 가지 저출산에 따른 후생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 정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대상 쉰여섯 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직군으로 전환하되 하위직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해서 전환대상 직원의 처우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사합동 직제개편 추진 TF를 운영해 왔고 직제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직제개편안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안이 마련되면 개편방안 수립 시 시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서울시 협의, 이사회 의결, 정관 등 규정을 개정해서 서울시 승인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안전관리 중점기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지침에 따라 안전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부상사고가 4건이 있었고 시장에 화재가 18건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50만 원 이상, 죄송합니다. 오자가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화재입니다. 차량ㆍ물류 기기에 의한 사고나 시설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다수였습니다. 안전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공사ㆍ자회사 사업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안전관리 총괄 조직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 TF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총괄 조직은 10명 내외로 사건ㆍ사고 통합관제, 안전 보건 진단, 시설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지난 7월 말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안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작업 2인 1조 근무,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등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이라든가 물류장비 등 안전예방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과 유통인에 대한 안전의식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성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가락센터 11명, 강서센터 8명 등 19명입니다. 지금 안전성 검사는 2015년 이후 퀘쳐스법으로 저희들은 시장 전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사전 안전성 검사 후 센터에서 일 12건의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고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당일 출하자별 품목별 검사를 일 100건에서 130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ㆍ축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및 전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전성 검사를 고위험 품목, 중위험 품목, 저위험 품목 이런 식으로 3개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고위험 품목에 총각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했고, 중ㆍ저 위험군의 검사주기를 조정해서 검사제외품목, 지금까지는 검사제외품목의 비율이 일반농산물 약 22.3%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소량 출하품목 검사 실시를 새로 하고 1차 전처리 품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학교 급식 공급 및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추석 성수기 물량 수급 및 주차ㆍ교통 소통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연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안부, 농림부, 서울시, 농해수위 위원장님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또 행안부 차관님 등을 직접 만나 뵙고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지방세 감면 축소에 의해서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또 시의회 그리고 서울시, 유통인분들, 생산자, 소비자분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재정 전망이 아주 암울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차원에서는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발언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주시는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락몰 미이전 청과 직판상인의 이전,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을 끌어온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하간 상인과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해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공사 직원분들, 특히 임대본부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인들께서도,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올립니다만 유용 위원장님 중심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셔서, 정말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또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해서 정말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몇 분은,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끝까지 지상상권을 요구하시면서 이전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 분이라도 더 이전하실 수 있도록 공사에서 지금부터 꾸준히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205명 맞나요?

네, 전체가 1,205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사 임직원분을 비롯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해ㆍ설득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하여튼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합의과정을 이끌어 오신 사장님의 노력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소한 불만이 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잘 인내하시면서 설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락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특별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8월에 했고 지금 개선방안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특별히 도매시장법인 매수거래나 수의거래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나요? 간단하게만…….

일부 청과 도매시장법인들이 매수거래 요건을 위반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고발이나 이런 처리까지 다 하실 거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정성이 담보되고, 다른 사람은 다 지키는데 또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그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직제 개편을 추진했다고 하셨고요. 또 거론되겠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에 마무리하실 거다?

네.

그런데 숫자가 하여튼 표상은 59명이 정규직 대상인데 밑에 보면 5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명은 뭐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전문계약직이라고 해서요…….

그 세 분은 별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면 여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취지는 아시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걸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시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화 돼서 차별받지 않고 같이 일하면서 함께 존중받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다른 사람과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아니면 같은 노동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이 같이 지켜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공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 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들을 조정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늦은 만큼 정말 더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김경호 사장님은 새벽부터 늦게까지 직원분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몸소 실천하시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감사한 게 뒤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정리하고 그 건의사항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습에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바라기는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공사에 계신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실 수 있게끔 더 멋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함께, 김경호 사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입장이 아니고 공사 입장인 것 같아요.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상에 야간에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강화의 목적은?

15쪽 야간거래 질서단속 인원 확충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매가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도를 하고 단속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품질…….

약화됐다는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불법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 소비자분들에게 손해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통인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경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위들을 하는지 또 소비자들을 위한 품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속박이라고 합니다만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별로 안 좋은 이런 농산물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종 사업기간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 금년 초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상당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은 늘고, 기간이 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는 업무보고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되니까 당연히 비용은 증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산은 서울시비에다 국비 또 농수산공사에서 예산이 투입됐죠?

네, 40%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요청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1년에 예산 쓰이는 부분들을 업무보고 책자에 자세히 기술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제 채소2동이라든지 채소1동, 수산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때는 보다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제가 제일 늦게 보통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벌써 우리 사장님이 취임한 지가 1년이 다 됐다고 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벌써 그렇게 1년이 됐어요.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1년 동안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고 일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제가 항상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 좀 여쭤보게요. 가락시장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매제나 시장도매인제 그리고 상장예외품목 거래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거래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경매제하고 정가ㆍ수의 이런 2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경매제는 지금 도매법인이 하고 있고, 상장예외는 중도매인이 직접거래 형식으로 하고 있고, 시장도매인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상 규정된 그 외의 방법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크게 보시면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건가요?

그것을 우리 가락시장에서 보다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는 아직 발을 못 붙였는데 실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안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이 개정안 발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발의한 내용 그게 만약 통과된다면 중앙정부에서 30~40개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4개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네,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신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도매인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개설자입니다. 개설자의 뜻에 의해서 바로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락시장의 힘이 막강해 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가락시장의 힘이 막강해 진다기보다는 뭐랄까, 시장 개설자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농안법 20조에 개설자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출하자의 권한이 좋아지는 거예요?

출하자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에 오면 지금은 경매를 일단 상정하고 오는데요, 출하 선택권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만 경매제 시장으로도 보낼 수 있고 방금 말씀올린 대로 시장도매인제 시장으로도 보낼 수 있고 또 정가ㆍ수의를 확대하면 직접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통 주체자나 출하자나…….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택권이 넓어지면 지금은 도매시장법인이 가만히 있어도 물건들이 오는데, 심지어 도매시장법인의 대표자 한 분은 출하자분들, 생산자분들한테 당신들이 갈 데 없으니까 이리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을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매법인이 아니라 시장도매인에게도 갈 수 있고 중도매인에게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니까.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분들 출하자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 박완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발의했던 내용을 보면 시장도매인 도입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금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관은 기속되는 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지금은 장관이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 요구함에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안 해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게 경매제가 투명하고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그러면 정부에서도 현재 경매제가 더 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자들을 더 잘 보호한다고 지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더 투명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강서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비교를 보면 시장도매인제가 월등하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도매인제가 월등하게 낫다면 보통 출하자들이 강서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강서시장이 훨씬 많습니까?

강서시장이 더 많으려야 많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원님, 시장이라는 것이 물리적, 경매장이라든가 거래장소라든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락시장은 강서시장보다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경매제가 투명하고 경매제가 낫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출하자들도 역시 가락시장을 현재 월등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 같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경매제가 월등히 낫구나 객관적인 판단은 그렇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시장도매인제가 월등하게 비교평가를 해 보니까 더 낫더라, 지금 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어디인가 허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정말 낫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정부를 비롯해서 최대한 설득력 있게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장예외품목제도가 1994년에 농안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장예외품목을 농식품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경매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매제를 보완하면서 시장도매법인이 경쟁하면서 생산자들 생각할 수 있도록 1994년에 상장예외품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때부터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활성화되었으면 지금 이 경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내포하면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상장예외품목이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상장예외품목 비중이 가락시장에서 8%밖에 안 됩니다. 1994년이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경매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농안법에 국회의원분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식품부는, 그것도 20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국회의원분들은 농식품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경매제가…….

아니, 그러면 다수의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법 개정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 경매제, 소위 말해서 시장도매인을 지지하는 기득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농민단체라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민단체들이 그쪽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도매인제가 강서시장에서 정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강서시장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녀와서 지금보다는 늘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가락시장은 가락시장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경매제를 유지하는 것도 당분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 그게 지금 농식품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농수산물 유통에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사의 일관된 입장은 가락시장에서 소위 우리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을 이끌어야지 강서시장은 변두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로 바뀌려면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법을 개정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도 법에 이미 시장도매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니, 지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준다면서요?

그렇죠. 법 개정이 아니라 승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장관에 따라서 다른가요?

앞에 말씀드린 최재성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행규칙 제16조에 나와 있는 업무규정을 개정해서 37개를 4개로 줄여버리면 우리 시장님, 가락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님께서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정말 지금 현재, 인사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과잉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파라든가 양배추라든가 배추라든가…….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시장도매인제가 월등하게 낫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가격 안정성도 그렇고 출하자의 가격 만족도도 그렇고 이거 보면 뭐 게임이 안 돼요.

구매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등히 나은데, 그렇다고 하면 출하자들이 다 강서시장으로 갈 것 같은데 왜 강서시장으로 다 몰리지 않는지…….

위원님,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 가보면요 시장도매인이 뭔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서지사장이 시장도매인분들과 함께 도에도 찾아가고 군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또 뭐냐 하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렇다고 하면 가락시장에서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를 동등하게 똑같이 놓고 실시를 해 보면 비교평가가 확실하게 나겠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분야는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안전성 검사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도 그렇고 관련해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대단히 다양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후쿠시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이후에 방사능검사나 이런 안전검사를 장비도 보니까 T401 서베이미터 간이검사기를 도입하셔서 검사를 하고 있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고 진행해 오셨던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 100만 톤 이상 방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긴급하게 아마 특별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 봤는데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5년도까지 하셨던 것을 죽 봤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에 유통조성팀에서 또한 간이검사 추진계획을 내셔서 진행했던 것도 죽 봤는데요.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세슘-134나 세슘-137, 요오드 같은 경우가 이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이 cps 단위로 3.0 cps 이상에 대해서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3.0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농산물 말고 수산물도 일본산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일본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그 cps 기준하고 베크렐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답하실 수 있는 분께서…….

3.0 이상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저희…….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조성본부장이…….

네.

환경조성본부장 윤덕인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정밀검사기, 즉 측정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방사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간이검사기구입니다.

그러니까요. counts per second로 되어 있어가지고 초당 단위 몇 개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물건에 대봤을 때 2초 이상 해서 넘으면 아, 이건 방사능이 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뭔가 있다?

네, 그것을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검사에 부적합으로 적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건데요. 그전까지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것이 370 이하면 안전하다고 했다가 이제 일본이나 저희는 그 베크렐 기준이 100으로 잡혀 있는데 그 100이라는 베크렐 기준하고 이 cps로 잡히는 3.0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 분야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요 저희 간이검사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면 그쪽에서 걸리는 것보다는 한참 아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기에서 만약 그게 검출되면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나 이런 데 드럼통에 담을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100베크렐이 넘어가면 오염수를 거기다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베크렐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식품으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품 같은 경우에 잡았던 한계치가 100이 아니라 25베크렐 아래로 잡거나 이런 수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으로 잡히는 게 100베크렐 기준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기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제품이 영국산 제품인데요, 아마 검출되는데 저희 간이검사로 잡히면 거의 다 잡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방사능 이상 유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검사장비로서는 좀 뛰어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계를 또 봤어요. 죽 봤는데 거기 내용에서 보면 휴대용 간이검사기기 T401로는 식품공전 기준 요오드나 세슘 측정 불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식품공전에서는 얼마 얼마 이상 이런 측정값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것은 유해 수준의 방사능이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3.0이면 공기 중에도 1.0 정도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

항상 존재합니다. 되게 낮은 수준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고, 사실 일본 수준이나 우리나라 수준의 100이라는 것들은 꽤 높은 기준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보다 한참 더 엄격한 기준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100베크렐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요오드에 대해서는 300베크렐/kg 이하…….

그러니까 유아식이나 이런 용도는 100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300 잡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기준치를 20분의 1로 낮춰버렸습니다, 서울시 기준은. 뭐냐 하면 요오드는 15베크렐, 그다음에 세슘은 5베크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15와 5가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번에 제가 들을 때는 6…….

그렇습니다. 수산물…….

수산물에 한해서는?

네.

6에서 10회 정도 했다고 들어서, 월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것, 러시아에서 오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본산이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원산지표기에 있어서도 후쿠시마에서 생산돼서 오사카로 가서는 거기서 뭔가 라벨이 바뀌어서, 건조를 하거나 뭘 이렇게 했을 경우엔 오사카산으로 한국에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라 정말로 점검 자체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품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될 것 같다는 서울시민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은 후쿠시마 그게 아니고 일본산ㆍ러시아산까지,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높아요. 그리고 방사능 수치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산이.

그래서 러시아산까지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맞춰서 계속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도 방류를 시도하겠다는 말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더 많이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책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T401이 있다 없다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15베크렐 이하를 있다 없다로 잡는다든가 정확한 기준을 찾으셔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건너오는 농수산식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라벨갈이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쓰레기처럼, 어느 곳에 버려둔 것처럼 해서 그것이 아무 통관절차 없이 그냥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기준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일단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 거죠?

네.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사업비 조정 문제랄지 그다음에 미이전 직판상인 이전이 8월 30일부로 타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 우려가 많았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이 내년부터 도매권역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하여간 사장님 부임 이후 또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이전 직판상인 이전이 8월 30일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그 상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다수파라고 할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들이 다 합의가 된 건가요?

백예순한 분이셨는데요 그중에서 백두 분이 이전하겠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쉰아홉 분이 지금 현재 일부는 관망하시고 일부는 또 반대의사를 표명하시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9월 4일까지 동의서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까지, 좀 그 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최대한 동의서를 많이 받아내도록 조합과 공사가 함께 노력하겠다, 지금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어차피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사업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설계문제도 있지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그분들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연달아서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 가락몰 물류센터가 가장 또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6월 정례회 때 확인 하나 했었는데 물류센터 조감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정수탑이 철거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도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철거하더라도 자기들은 크게 상관을 하지 않겠다, 저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 가락시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보존할 역사적 가치랄지 여러 가지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도 공사에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꼬를 터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수탑을 없애는 게 여러모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부지는 좁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부지는 좁고 또 상인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의 영업면적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정수탑이라도 철거를 해야지, 그런데 정수탑이 철거된다 해서 영업면적이 크게 확장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그걸 철거해야만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불만요인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락몰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는 지금 합의가 됐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거래제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시장도매인제 연구용역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홍보랄지, 그다음에 출하자, 구매자를 위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장님도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 도매시장법인들의 여러 가지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거래제도 악용하는 문제는 어차피 매년 실시하는 업무검사가 있는 거죠, 장부검사가?

네, 있습니다.

업무검사할 때 공인회계사랄지 세무사, 농안법을 아는 변호사들 동원해서 깐깐하게 심도 있는 장부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따로 제가 주차비 인상에 대한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차피 주차비가, 공사가 시설현대화 때문에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비 부분에서도 손실이 발생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현대화사업 때문에 주차비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대화사업 때문에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쪽 누수를 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는 있습니다.

주차 쪽이 인건비 대비 수입이…….

작년에 28억 적자였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설득시키는 것이 상당히 관건인데, 물론 공사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주차를 관리하는 체계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부스를 다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심야시간대하고 새벽시간대까지도, 그 시간대는 어차피 화물차량밖에 들락날락하지 않을 건데 일반 승용차는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차피 들어올 때는 다 지키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주차요원들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차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유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빨리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혼잡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통인분들도 차를 적게 가지고 왔으면, 구매자나 출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체계를 고민한다고 해서 바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용되신 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무인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주변에, 저희가 1급지입니다. 가락시장이 1급지에 속하는 지역인데 다른 1급지하고 비교해 봤더니 정기권 같은 경우는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조정이 됐고 또 중간에 한번 낮췄습니다. 비싸다고 하니까 낮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유통인분들과 충분히 소통은 하겠습니다만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또 올해 가만두면 39억 적자입니다, 주차 이 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조정한다고 해도 내년에 바로 적자를 다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그래봤자 한 20억 정도 적자, 그것을 완전 100% 적용한다 하더라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의 앞으로 지속가능성까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인분들하고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사장님의 고민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유통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침체돼 가고 있고, 이게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30% 이상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주차장은 주차 목적으로 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가락시장은 흔히 말해서 물건을 사러오기 위해서 주차를 부수적으로 하는, 그리고 공사가 주차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비가 다른 데보다 싸서 이것을 끌어올리겠다는 주장은 유통인들한테 공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어차피 주차요원은 통합관리하는 거잖아요? 청소, 방역, 주차 이렇게 가락시장관리주식회사가 전반적으로, 공사의 자회사가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방역이랄지 청소도 꽤 인원이 되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인원이 줄면 순환 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주차직원들 고용을 해제해서 인건비를 대폭 축소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회사의 인력을, 지금 자회사 인력이 공사 인력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60명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할지, 감축인원들을 관리해서 또 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차요원이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통인들을 설득시키려면 그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도매권역이 시설 현대화가 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교통ㆍ주차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도매권역 시설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면적 유휴지를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주변에 있는 유휴지를, 탄천유수지가 됐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미리미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여기 최근 3년간 피해액 50만 원 이상 화재라는데 아까 10만 원 이상 화재라고 하셨죠?

네, 1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10만 원 미만이면…….아, 10만 원 이상 화재구나.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면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30만 원짜리도 있고 보면 200만 원짜리도 있고, 제일 큰 것이 올해는 30만 원 정도 됐고요. 지난해에는 평균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무슨 화재가 났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꽁초 그런 화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전동차를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이게 과열돼서 전동차가 타버린,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그냥 세워놨는데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자연발화?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주로 전기에 의한…….

전기가 노후화돼서 합선이 일어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후화라기보다는 공사를 했는데 새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누전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뒤처리를 잘못한 거죠. 부실하게 처리해서 난 경우가…….

그런 것들은 부실하게 공사한 업체한테 보상을 받거나 피해조치를 하나요?

그것은 우리 상인분들이 그렇게…….

해서 보험처리나 이런 것 다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고 이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물론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 있는 덴데, 제가 아까 얼핏 듣기에 10만 원 이상 화재인데 이게 꼭 10만 원 미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만 원 이상 화재, 다음부터는 600만 원이라는 내역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자랑 좀 하자면 불이 나면 대부분 우리 유통인분들의 자율진화 이게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소방대처럼?

네. 심지어 소화전을 활용해서 불을 끄시기도 하고요.

훈련 같은 것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소화기도 보이는 곳곳에 놔서 소화기로 화재 났을 때 30개를 동원해서 불을 끄시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 유통인분들이 우선적으로 첫 번째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점포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사장님이 직접 안전점검의 날 하시는 거고요? 몇 회 하셨나요?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있는데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지난해 11월부터인가 해서 지난 8월 한 번 빼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4일로 바꿔서 안전점검과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통인분들과 함께하니까, 왜냐하면 사장님이 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유통인 부분들은 유통인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이 자율적으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조치결과,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강서시장 통행로 차량속도가 빠르다고 그랬는데 과속방지턱을 다 설치하신 건가요?

설치를 했고요.

속도가 줄었나요?

법인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불법주차 돼 있던 곳들도 녹지대 조성해서 불법주차하지 않게끔…….

지금 전부 주차장 정비했고 물류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하시고 월 3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정기권 해지조치?

아웃조치…….

왜냐하면 차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있고 자기 자신만의 편리를 하다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서확립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락몰 이전 거부 주장 및 유언비어에 대해 적극 대응,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것, 불합리성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시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문을 공식적으로 9회 보냈고요. 그 외에 수시로 아주 공고문을 큼지막하게 작성해서 그것을 열댓 번은 했을 겁니다, 14회 공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분위기를 완화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주차부터, 제일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인부터 해서 큰 대기업들까지 들어와 있는 곳인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하지만 또 유언비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참 좋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지난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