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 여러분,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한 달간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8월 9일 축제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작년보다 방문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7년 연속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무사히 치러 다행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발전하는 한강사업본부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와 예산 전용내역 등 총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2.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시민이용의 활성화를 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더불어 수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핵심업무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한강 추가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청결한 한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본격 시행 중인 청소개선대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올해 한강몽땅축제는 유난히 많은 태풍과 비가 왔지만 한 건의 사고 없이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몽땅축제 기간 동안에 몽땅축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안전한 한강공원,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더욱 사랑받는 한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은 7월 2일자로 한강사업본부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어서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은 총 7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휴식ㆍ여가 공간인 한강공원의 성수기 청소개선대책 시행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인데요 추진방향은 쓰레기 발생원을 관리하겠다, 두 번째 발생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세 가지 추진방향을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원 관리 강화인데요 입주업체 대상으로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주 업체들과 함께 쓰레기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점검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나 뚝섬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쪽에는 매점 주변에 음식물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주변 청결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한강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 승인할 때 청소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사 승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준수할 때는 동일한 단체에 대해서 향후 장소 승인을 미승인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예고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11개 공원에 총 66건 행사가 있었는데 3건을 뺀 나머지 63건 95%는 청소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고 1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행사를 불허할 예정이고 2건은 현장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밤도깨비 야시장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올해부터는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두 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저녁 7시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이 텐트를 설치할 수 없는 야영 금지구역입니다. 따라서 텐트를 허용할 수는 없고, 다만 그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면을 개방하면 그늘막으로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그늘이 필요 없는 저녁 7시 이후에는 그늘막 텐트를 철거하도록 이렇게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11개 공원 13개 허용구역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달존 내 전단지를 거기에다 투입을 해놓는데 이 부분을 금지시키면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배달존을 개선했습니다. 업체들 추첨을 통해서 아크릴판으로 안내 게시판을 새로 신설했는데요 그 결과 전단지가 게시판 내 어지럽게 널려있는 현상들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의도, 뚝섬, 반포에 대해서는 새벽 청소기동대를 운영하고 쓰레기통 수거 횟수도 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집중된 시간 동안에는 기존 쓰레기통 용량이 작은 곳은 대형 철재 적재함으로 설치해서 청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 및 홍보인데요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걸개, 포스터 등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했고 안내 방송도 새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방송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들이 청소개선대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청소개선대책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청소개선 노력에 대한 체감은 94.8%가 긍정 평가를 해 주시고 있었고요. 5쪽에 보시면 청소개선 세부 분야별 만족도로는 쓰레기가 제때에 수거됐다, 그리고 그늘막 텐트 주변의 쓰레기 등 청결상태가 개선됐다, 그리고 배달존 주변 전단지가 감소했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논란이 있었던 그늘막 텐트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허용구역에 대한 인지도도 87%로 높았고요 허용구역 지정 찬성도 93.6%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90%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6쪽입니다. 그늘막 텐트 허용시간을 저희가 저녁 7시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텐트 두 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80% 이상 시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저희들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청소개선대책이 안정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강공원의 화장실 종합 개선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종합개선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강공원 이용객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4,000만 명, 누적된 인원입니다. 2018년도에 7,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또 하나는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내용연수는 8년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2005년 이전에 많이 설치가 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2011년도까지 많이 설치돼 있어서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중에 수압에 문제가 있어서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8쪽입니다. 추진방향은 노후도가 심해서 리모델링이 어려운 화장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도가 덜하여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용연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용연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 확대됐거나 이용객이 증가해서 그 이용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압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수압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 일상적인 체계적 유지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교체 6개, 리모델링 74개, 신규 10개 정도 해서 총 90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화장실 교체 부분은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리모델링이 어려운 화장실 6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거를 폐기하고 새로 신설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한 74개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두고 화장실 내부 벽면, 바닥 타일, 파티션, 외부 벽면 도색, 발판 보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리 개선 등을 해서 74개 동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도 10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더 주시면 보완하고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 처리용수가 부족해서 대기 열이 긴 화장실이 한 10개 동 정도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의 인입관경을 좀 확대하고 또는 신규배관을 설치해서 화장실에 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 차는 시간인데 이 부분이 긴 건 한 2~3분, 4~5분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평상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청소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전에는 화장실별로 반장이름만 적혀 있었는데 실명제를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한강숲 추가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전역에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에 따라서 한강에 대해서도 숲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30년까지 74만 주 계획이었는데 2022년까지 115만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올해 56억 원 추경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10만 5,000주 식재계획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 강서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에 4만 800주를 심을 예정이고요. 광나루에는 구리암사대교 주변에 4만 800주, 여의도에는 물빛광장 주변에 1만 3,200주, 그다음에 13쪽입니다. 반포 그늘숲에 있는 세빛섬 주변으로 1만 200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나 수리검토 이런 부분들은 이행을 했고 지금 이번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11월까지 한강숲 추가조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85면을 가지고 있는 난지캠핑장은 녹지 부족으로 열섬현상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텐트 간에 간격이 가깝고 캠핑장 내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시 펼쳐진 노후된 텐트와 야외 적재된 대여물품으로 미관이 저해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1년 3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전체적으로 인근 녹지대나 주차장까지 포함한 3만 6,000㎡에 대해서 사업개선을 할 예정인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캠핑이나 글램핑, 해먹 등 다양한 캠핑문화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는 주변에 풍부한 녹지 확보로 자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닥불장이나 자연놀이터 등 캠핑장 내에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지금 9월 17일까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이나 또는 관계 기관 의견들이 최고가 입찰방식에 대해서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특성상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 그래서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이나 텐트 전문기관에 대해서 위탁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그래서 운영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하고요 내년 초에 실시설계해서 2021년 3월까지 난지캠핑장 재개장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달빛무지개 분수 성능개선 추진계획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형 분수입니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인데요. 2008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각 안에 설비별로 다양하기는 하지만 11년 정도가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연수가 도래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었고 저번 몽땅축제 기간 동안에 현장점검 겸해서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달빛무지개분수를 보시기는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남단 측만 작동해서, 그러니까 지금 강북 쪽, 강남 쪽 남단 측 1/2만 작동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장 수리를 해서 제대로 다 작동되고 있는데 그렇듯이 수시로 고장이 잦습니다, 내용연수가 다 지났고. 그다음에 부품 자체가 외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내부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진단을 시행했었는데 기계설비나 전기설비, 제어설비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성능이 좀 저하돼 있다 이런 진단결과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인 시설교체를 하기에는 200억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잦은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통신, 조명, 노즐 등의 시설을 개선해서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펌프나 배관 등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장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일차적인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우선해서 2020년, 2021년에 23억 정도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고장상황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추가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들을 보면 일반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통신방식의 안정화도 병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장률이 높은 외산인 메탈할라이드 투광등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소효과도 있는 LED 등으로 전면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광등은 외산으로 단종이 돼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작동불량인 분사노즐 교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에 한 16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 6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3억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선유도 보행잔교 설치방안 검토 및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연계된 특색 있는 수상 보행잔교를 설치해서 즐길거리 그다음에 관광 명소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지금 양화한강공원(선유도) 쪽에서 한강 쪽으로 가는 그쪽에 폭 6m, 길이 80m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보다 좀 더 강심 쪽으로 더 나가는 계획을 검토했었는데 한강시민위원회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너무 대형보다는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시민들이 그 와중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로 했습니다. 23쪽인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에 원형계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선유도에 지금 현재 있는 교량 부분입니다. 그렇게 교량이 끊겨있는데 그것을 하단부로 해서 강심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 현상공모를 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 2월 정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인데요 선유도 보행잔교하고 그 인근에 월드컵분수가 있습니다. 월드컵분수는 2002년도에 월드컵 분위기 조성 시민들의 어떤 경관 시설물로 계획돼서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내용연수가 훨씬 초과됐습니다. 2013년 정도에 내용연수에 다다랐는데 그 당시에도 시간당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그러니까 보수비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2014년도에는 36시간으로 운영시간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억 6,000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민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지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50% 넘게 부정적인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면 저거를 폐기할 거냐, 아니면 재활용할 거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철거보다는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으셔서 2015년도에 일단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 중단을 하고 계속 검토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선유도 보행잔교하고 결합시켜서 한강의 수상 갤러리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 들어가 봤는데 지금 분수에 부대시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그 안에 공간하고 외부공간을 충분히 수상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9년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한강공원 일대에서 전개됐는데요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으로 총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축제기간 31일 중에 4개의 태풍이 왔고 13일의 우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이상인 7일이 프로그램이 집중된 주말에 비가 와서 불가피하게 전년대비 몽땅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96만 4,000명이 참여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이번에는 피크닉형 프로그램 기획으로 한강에 새로운 문화 트렌트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별 특성을 살린 행사 배치 그다음에 일정 부분 강남ㆍ북 균형에 대한 노력도 가미했는데 부족한 점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홍보마케팅도 추진했고 그다음에 인근에 한강수계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축제의 외연확장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들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축제경영 차원에서도 일단 성공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7년 연속 무사고 안전축제를 구현했다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10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내년도 좀 더 발전된 한강몽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3분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제2분기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시설비 한 건 3,300만 원입니다. 서울생각마루 조성을 위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시행 중 바닥공사물량이 증가되었고 조명기구 및 소방시설 추가 설치 등을 위한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행사운영비 일부인 3,300만 원을 전용하여 시행한 건입니다. 앞으로 서울생각마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제2분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선유도 보행잔교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사업설명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산타모니카 해변 잔교를 벤치마킹했다고 했어요.

네.

산타모니카 해변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고요 저희 부장이 다녀왔습니다.

부장님, 언제 다녀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네?

(집행부석에서) 금년 올해요.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부장 전영주입니다. 한강하고 해변하고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산타모니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이고 산타모니카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시설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거치면서 당초에는 바다로 중심축으로 뻗어나가는 거였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이 업무보고서를 어제 저녁에 보고 산타모니카 해변 잔교를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 곳이에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타모니카 해변은 LA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가라고 그래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데 LA를 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이고 또 가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해수욕장도 12개가 있고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아마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 또 바로 옆에는 쇼핑도 할 수 있는 거리가 뒤로 죽 조성되어 있어요. 아무튼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잘 조성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설치된 것이 100년이 넘어요, 10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요 제가 저것을 사진으로 보고서 야, 차라리 한강보다는 우리가 비슷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해운대나 광안리에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그래서 한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좀 더 깊이깊이 따져보게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지하철역이나 공원 주차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선정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지하철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지하철역 선유도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1㎞ 이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1㎞ 이내면 여기서 도보로는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 정도면…….

12~13분 걸리겠지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했어요. 지금 1㎞ 정도 떨어져 있고 걸어서 15분 정도 가야 될 곳인데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유도공원을 찾는 이용객 수가 나와 있나요?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얼마 정도 집계가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유도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집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선유도를 이용한 시민들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와 간간이 새들의 날갯짓소리만 들릴 뿐 꽤나 조용해서 방해받지 않고 사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다, 또 어떤 분은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만 간간이 보일 뿐이다, 또 어떤 분은 웨딩스냅팀 출사 나온 커플들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나들이장소로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 본부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상공원도 처음에는 80억 원 정도로 추정했었는데 결국에 총 사업비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 보행잔교 설치 사업비도 40억 원으로 지금 추산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40억으로 할 수 있을까, 차후에 또 이러저러하게 생각해서 함상공원처럼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분수를 재활용해서 수상 갤러리로 업사이클링을 하겠다 했는데요 이 리모델링 들어가는 비용 어느 정도 됩니까? 그다음 페이지,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24페이지, 월드컵분수를 재활용한 한강 수상 갤러리, 수상 갤러리로 업사이클링하겠다고 했어요. 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40억?

네.

그런데 여기 왜 기록 안 해 놨어요?

지금 보행잔교를 보고드리고 월드컵분수도 여기에 붙이는 것으로 한번 구상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규모는 잠정적인 사업규모이고 구체적으로 산출된 부분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숨겨놓은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총 80억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추정 예산만으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하면?

위원님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을 왜 기재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해변 잔교 설치하는 데 40억, 그다음에 갤러리 업사이클링하는 데 40억 해서 80억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없어. 40억은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안 적혀 있어서 이것 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좀 제가 의심을 갖고 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오후에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 그것은 기사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일단 기자한테 항의하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잘못된 기사가 아니고…….

저희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보십시다. 읽어드릴게. 서울시가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념해서 74억 원을 들여 만든 서울월드컵분수가 5년 가까이 가동을 멈추고 방치된 끝에 결국 한강 수상에서 지난 주 철거됐다, 이것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혈세 74억을 낭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틀리다는 쪽으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더 읽어드릴게요. 시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월드컵 기념 시설물을 전시관 등으로 탈바꿈시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람객 발길을 이끄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막대한 혈세만 축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죽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언론기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것 맞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기사내용을 봤을 때는. 74억 들여서 월드컵분수 만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사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만 2002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언제 가동중단을 했고 이 부분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기사라고 저희들은…….

좋습니다.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지금 철수했는데, 철수했지요? 철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 철거는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건 불가피한 게 거기에 체인이 아래쪽에 박혀있어요. 그 체인이 마모돼서 앞으로 이번 주말에도 태풍이 오니 이러고 있는데 물살이 세게 치면 그게 떠내려갈 우려가 있어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조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폐기할 거냐 재활용활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민 여론도 들어봤고 폐기할 바에는 이게 상징성이 있으니 재활용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2002년도에 설치됐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염려는 안 했었나요? 지금 본부장님이 염려하고 우려한 부분을 그동안에는 안 했었냐고?

그게 아니라 내용연수가 되면 보수를 해서 쓰든지, 반포 달빛무지개분수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가 되면 새로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용이 새로 한 것만큼 드니까…….

알겠습니다. 이전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이전비용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비용은 단순히 이전이 아니고 새로 보행잔교 하부에 하려면 체인이나 아래 하부 구조물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달빛무지개분수 성능개선 추진계획이 잡혀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굳이 정말 2002년 월드컵기념 시설물로 서울월드컵분수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반포에 있는 세빛섬, 달빛무지개분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고민을 해 본 거예요.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세빛섬을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해 놓고 많은 낭비,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운영도 적자 운영한다고 계속 본부장님 주장했지요?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기본 자본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실제 영업에서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얘기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자꾸 다른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달빛무지개분수 성능개선 추진계획도 있는데 기왕이면 분수를, 이게 상당히 멋있는 분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달빛무지개분수 그쪽 세빛섬 쪽으로 함께해서 어우러지면 오히려 더 멋있을 것 같고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 매년 이용하는 관람객도 한 180만 되나요?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고민 끝에.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고건 시장님 때 이게 설치가 돼서 고건 시장님이…….

(위원장을 보며)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건 시장님은 이것을 전면보수를 하든 그렇게 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셨대요, 제가 직접 전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업무를 하다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함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하고 개선하는 게 새로 설치하는 비용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장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한 거라서 다시 재활용을 할 때는 장소는 그래도 최대한 상징성이 있으니 유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소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상징적인 시설물이 굳이 월드컵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인근에 했다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장소성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한 89억 정도…….

또 리모델링하는 데 89억.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사실은 가능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완전히 설치하는 수준의 리모델링이어야 되는데 그 돈이 당초에 신규 설치하는 비용 정도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선유도 보행잔교 만드는 데 40억, 이것 다시 수상 갤러리 설치계획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80억, 이것 120억 이상 들어가네요. 이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언뜻 보면 선유도 보행잔교 설치하고 뭐하는 데 40억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이깊이 따져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이야. 지금 우리가 살짝 넘어가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따져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월드컵분수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아까우니까 그쪽에다 하지 마시고 잔교도 여기다 하지 마시고, 잔교도 저렇게 멋있게 하려면 모르지만 저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선유도에다 해서는 저렇게 나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저것은 해변가하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저것을 벤치마킹해서 선유도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했는데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서 올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네.

그러면 2018년 11월부터면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기 전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회기가 289회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셨어요?

네.

누가 언제 하셨어요?

이번에 처음 보고한 거라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계획 세웠던 걸 이제 와서 처음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그거는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보고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이미 들어갔어요. 시행 중이에요. 이거 예산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미리 타당성조사랑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절차상 맞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유관부서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개선단,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협의했어,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기본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 들어갔잖아요, 용역 시행 중.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미리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찰이었습니다.

불찰이 아니고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절차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보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선유도 보행잔교 설치 사업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시작하다 보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고려해서 검토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기회를 주시면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 보행잔교에 대해서는 산타모니카 해변 잔교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계획이죠?

당초에는 좀 크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축소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월드컵분수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면 레만호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또분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볼 건 없어요. 영국공원이라든가 UN본부 외에는 유일하게 제또분수가 있습니다. 그걸 벤치마킹한 게 월드컵분수거든요. 레만호수 주변에는 정말 환경이 좋아서 알랭 드롱이라는 프랑스의 영화배우이자 가수의 별장도 있고 세계 유명한 연예인들의 별장이 다수 있는 곳이 레만호입니다. 거기에 제또분수가 유일하게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고 있어요. 비슷하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벤치마킹해서 월드컵운동장하고 가까운 곳 한강 하부 쪽에 그 분수를 만들었던 게 팩트고요. 사실 그 분수가 나름대로 석양이 질 때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 우리 대한민국의 슬로건이 뭐였죠?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정부 수립해서 최초의 대한민국 슬로건은 아는 게 힘이다, 배워야 산다였거든요. 그 뒤로 계속 대통령이 바뀔 때라든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슬로건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2002년도 슬로건인 꿈은 이루어진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월드컵이 치러지고 4강 신화라는 것을 사실 해냈거든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분수기 때문에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구조물을 세울 때 상징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편타당한 것으로 갈 거냐는 것을 제일 먼저 선정하는데 월드컵분수는 상징성이거든요. 무지개분수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분수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구조물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했으면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현재 위치 인근에 수상 갤러리로 재활용하는 방법를 생각한 것도 월드컵경기장에서 너무 멀어지면 저게 뭔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인근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십수년이 지나면 월드컵분수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가면 서소문고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거리르네상스라 해서 디자인을 접목한다고 육교에다 앙카를 1,300개 이상을 박고 패널을 붙였어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다 뜯어냈습니다. 육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서울로 7017 박원순 시장이 잘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저것도 수명이 얼마 갈지 모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당초에 30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7017이 600억 이상 들어갔고 매년 관리비가 6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7017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2015년도에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의 여론과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4년 지나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징성을 담아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월드컵분수가 다시 재탄생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맹꽁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강사업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2010년도에 동료의원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지난해 선거기간에 고인이 돼서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노들섬을 전 MB 시장 때 28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토지변경을 했습니다. 하천부에서 일반 토지로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려고 당시 예산이 책정돼서 왔는데 전체 예산이 6,0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과다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사항이고 그 후로 예산이 다 삭감되고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투자했던 550억이 매몰됐습니다. 다만 노들섬이 그대로 존치돼서 이후에 텃밭을 하다가 다시 노들섬 특화사업을 지금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꽁이가 이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맹꽁이 서식지가 생긴 거예요, 남쪽에. 그래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다시 맹꽁이가 있어서 이 맹꽁이를 이전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북측에다 맹꽁이 서식지를 만들어서 이주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이주해 놓고 특화사업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받아서 운영할 건데 어쨌든 맹꽁이가 노들섬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맹꽁이에 대한 말씀을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또 다른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좀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특히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할 의회하고 먼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기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명심하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입니다. 한강사업본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있어왔고 청소문제하고 난지캠핑장은 새롭게 바꾸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받기로 혁신추진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혁신추진계획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을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수석실에서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고 못 드리고 현안으로만 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한강에 혁신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물론 따로 보고를 드렸지만 내용 간단하게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진출입할 때도 무척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예전 주차장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시설 개선이 돼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건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좀 더 선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익성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입찰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다른 운영방식으로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방식으로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수상분야 안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점검과 개선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청소개선대책은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지캠핑장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번 회기 때 한강에 대해서 전체적인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밀도 있게 추진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내용 중에 조직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이 212명 있고 청원경찰이 155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200명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는데 큰틀에서 그런데 인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분야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직원들 간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조직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한강본부의 서울시 목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해서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문제가 굉장히 불만요인이 될 수 있고 또는 비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본인이 희망하고 능력을 발휘해 보겠다는 데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지만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뭐냐 하면 이게 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명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전보기준을 직원들한테 공개하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투명하게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의견들도 수시로 저희들이 듣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과의 소통의 날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별도로 노조 지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직도 노조 지회가 있고 공무직도 지회가 있고 청원경찰노조도 별도로 지회가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조는 어쨌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견,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노력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추진한다고 지금 과제를 10개쯤 받았는데 혁신추진 조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네, 총무부에서 주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총무부가 주로 하시고, 혁신추진 조직의 분기별 얘기나 반기별 예 또 성과평가 이런 계획이 좀 더 섬세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혁신과제는 한강본부의 오래된 문제들을 잘 드러내기는 했는데 실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 반기별 혁신추진의 목표와 성과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젠다를 뽑은 것은 1차 단계이고 1차 단계를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이냐 실행계획을 좀 더 섬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한강본부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가 돼서 자부심을 갖고 한강본부의 일 혁신을 추진하는 자부심과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고충처리 같은 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강본부 사람들이 기가 살고 재미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셔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혁신추진계획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받으면서 주차장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번호가 7개에서 8개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지금 연말까지인데 미리 시행이 돼서 그것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몇 % 정도가 인식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번호 인식하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번호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인식을 못 한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새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중이지요?

네.

본 위원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싶습니다. 보면 개선대책 추진실적 해서 추진기간이 4월부터 8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페이지 보면. 또 전단지 게시판 개선, 전단지 살포ㆍ배포 금지하고 쓰레기통 수거도 현재 3회에서 4회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책을 보면. 청소개선대책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해가지고 시기가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민만족도 조사했는데 긍정이 95%예요. 그렇지요?

네.

또 청소개선 세부 분야별 만족도도 지금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는 것 같다 해서 현재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헤럴드경제에 나온 내용을 보면, 8월 30일 엊그저께 얘기죠?

네, 아직 만족스럽지…….

여름 공원 가보니 북적이던 사람 사라지자 쓰레기만 나뒹굴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7월 중순 이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때가 본부장님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4~5월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을이…….

그다음에 8월이 피크가 아닌가 이렇게…….

한여름에는 더워서 몽땅축제 이런 데는 많이 오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름에는 봄, 가을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8월에 이용시민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해서 지난해 3,000만 명을 돌파하고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는데 매년 쓰레기 발생량도 12%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나름대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주 현재 금요일만 해도 이렇게 많이 전단지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하루에 10만 장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도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특히 영등포구 이쪽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 묻고 싶은 건 청소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비정규직의 정규화해서 올해부터 공무직으로 다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할 때랑 전과 후 실적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란 게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다시 그대로 공무직화돼서 일을 하는 것이고, 다만 한강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일이 좀 많아진 거죠. 그리고 청소상태는 그분들이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제도화를 하면서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쓰레기 발생량이 7월까지, 원래 4,000톤이 약간 넘거든요 1년 동안 한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런데 작년보다는 7월까지 통계가, 현재 통계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뽑고는 있는데 제가 잠정적인 자료를 한번 봤는데 약간 줄었는데 그게 의미있게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게 전체 쓰레기 양은 해마다 12%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어요, 올해는.

현재는…….

약간 줄었는데…….

지금 그거 7월 말 정도 되는 거죠? 8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집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계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위탁하고. 그러면 공무직 예산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청소 관련 예산이 올해 81억인데 작년에는 71억 정도…….

금년에 얼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아, 현재?

직영에 따른 예산의 불가피성이 있는 건데요.

위탁할 때랑 직영할 때 비용이 오히려 10억이 증가했다는 얘기…….

그것은 위탁할 때가 사실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단가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저희가 직영하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또 나름 객관적으로 설정된 인건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청소 관련 예산이 71억 8,700만 원, 올해는 81억 1,500만 원 해서 9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 또 김제리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진짜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근본정신 아닌가 싶어서 짚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본부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청소 그전에 위탁했다가 이번 올해부터 직영하는데 이것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정규직 하면서 공무직으로 다 신분이 전환돼서 그러면서 서울시가 직접 월급을 주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부분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청소를 비효율적으로 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선배님, 김기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들섬 지금 거기가 9월 28일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많은 공을 들여서 하는데도 안타까운 현장도 많고 한강대교, 제가 동작이니까 그런데 보행육교 앞에 너무 낮게 설치가 돼가지고 막고 있어서 제가 현재 욕을 계속 먹고 있는 판이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에 음용수대 해가지고 동측, 서측 이렇게 해서 맹꽁이 서식지는 저쪽 서측으로 옮기고 이쪽은 공연장소부터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물먹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수용 본부장님 한강도 서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물은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문화시설이 있는 데에 음수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 전체에 아직 음용수대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날 많은 시민들이, 음악문화복합공간으로 지금 재탄생해서 하는데 적어도 물먹을 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부서 간에 서로 업무 협조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수변생태ㆍ여가문화 조성 공간과 관련해서 탄천양안 지역 한강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었고 그게 최근에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강시민위원회의 서면자문을 받았잖아요.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자문을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문이 어떻게 나왔나요?

자문결과가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혹시 담당하시는…….

저희가 사실은 그 건 자문을 받는데 저희들한테 지역발전본부에서 문의는 왔대요, 한강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겠다. 그런데 실제 열리는 날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버려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어요.

아니, 서면자문을 했어요. 자문위원회를 연 게 아니고, 한강시민위원회를 열었으면 당연히 한강에서 아실 거고…….

(집행부석을 보며) 연 게 그러면 다른 안건이었나요? 서면으로 의견자문을 했는데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일부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티타임 갖는 식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대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전체 위원회가 열린 게 아니라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지역발전본부 현안을 의논하는 자리를 제가 착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제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인데 저희한테는 그런 연락이 없었는데, 받으셨어요?

서면으로…….

서면자문만 했고 그 이후로 티타임 연락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앞으로는 한강시민위원회 위원님…….

어쨌든 변경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한강본부의 협조요청 사항만 얘기를 그쪽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고요. 시민…….

한강본부의 의견은 뭐예요,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변경이 아니고 한강본부의 영역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

그러니까 한강본부의 영역으로 파크골프장, 론볼경기장, 잠실헬기장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저희 한강본부 영역으로만. 거기에 대한 한강본부의 의견은 뭐냐고요?

그 헬기장을 다른 데 상부로 이동하는 것은 한강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축소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저희들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론볼경기장에 대한 위치 조정이나 그 부분은 어차피 위에 덮개 길이 생기면 하단부에 평평한 부분을 덮개가 침해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건 인정하겠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역만 보지 말고 충분하게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파크골프장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면 위치 조정은 향후에 설계 과정에서 안이 나오면 반드시 한강본부, 한강시민위원회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 의견을 서면으로 내셨나요?

저한테 팀장이 방문해서 제가 구두로 얘기했어요. 그 후에 제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답니다.

그 서면 제출한 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론볼경기장을 이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가 대폭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은 한강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이거를 이전하게 됐을 때 한강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 주차수요를 어떻게 할지 이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헬기장 이전하는 부분도 그냥 그렇게 한강에서 나가는 부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안전문제나 이런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한강에서 검토를 해야 어차피 지금 한강 시설물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전됨으로 한 녹지공간 감소 이 부분이 한강자연성 회복 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한강유역환경청하고의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주책임은 그쪽에 있지만 실제 한강의 시설물들이고 그 시설물들이 바뀌게 되면 한강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들은 다 한강의 몫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현황파악을 하시고 이런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넣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몰랐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역으로 한강에서, 이미 그쪽에서 국제설계 공모를 하려고 자문을 받았던 건데 그런 공모나 절차들이 진행되어버리면 나중에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한강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쪽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시민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의견도 한강본부 차원에서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한강시민위원회를 한강사업본부가 주관을 해서 관련 부서의 안건을 받아서 보고하게 하고 뭔가 한강시민위원회 역할하고 한강본부의 역할이 일치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남북협력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예산 요청이 있으셔서 잡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9월이에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하려고 최근에 학술용역을 했는데 11개 과제 중에 이 건만 부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한강 남북협력분과위원회에서 올린 학술용역만.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제가 회기 중이라 최근에는 참석을 못 했는데 전문가포럼으로 올해는 추진하는 것으로 의논을 나누셨다고 논의결과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강본부 차원의 남북협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고 봐요. 이 위원회에만 맡겨서는 위원회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의논하셔서 어떻게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한강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딱 잡아놓고, 제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올 예산 심의를 작년 연말에 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이미 다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올해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까지 개정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본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암사초록길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보고 이후에 혹시 서울시하고 진행상황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동에서 충분하게 전문성을 갖춰서 뭔가 그다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보내줘야 된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 절차는 서울연구원에 가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3년 연장을 했잖아요. 시간이 또 없어요. 금방 1년 지나가고 나머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강동의 의견 당연히 검토해서 올라오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적극적으로 강동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한강에 운항되는 선박 관련해서 지금 이랜드크루즈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매년 선박 교체계획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나머지 운항선박들에 대해서 수상콜택시를 비롯한 기타 전체가 683척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 혁신계획에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점검계획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에 청소년들이 활용활 수 있는 시설물들이 몇 개나 있나요?

청소년들이 특정해서 하는 게 어린이야구장이나…….

그것은 어린이용이고요 중고등학생 또 20대의 청년층까지 해서 청소년그룹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종목들이 청소년들…….

제가 저희 인근 광나루만 보자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드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런 굉장히 활동적인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한강이 거의 대부분이 성인 중심의 시설물들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검토하셔서 일정부분 한강의 이용시설들을 재배치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줄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고 다시 담당부서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청원경찰 주52시간 관련된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방노동청 관련 기관에 청원경찰들하고 함께 저희 직원들이 가서 유권해석도 의뢰를 했고, 그래서 휴게시간이 쟁점이었고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었고 노동청이나 이런 데 유권해석도 사용자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간에는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휴게시간을 주었고 야간에는 밤 12시부터 2시 이렇게 휴게시간을 하고 각 센터의 현장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대로, 왜냐하면 현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원경찰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도 현장에 민원이 생기면 득달같이 나가서 현장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한강에 특수성이 있다면 청원경찰 요구는 그것을 유급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휴게시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단체협상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강 본부하고 청원경찰 지회하고는 단체협상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시 차원에서 단체협상이 있을 테니 그때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단체협상에 그 결과를 담아오면 그대로 저희들은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대근무라든지 사무실의 휴게시간 동안 점심시간에 전화가 오면 담당자의 휴대폰으로 착신 연결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정한 행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방침 받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협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신문고에 접수된 것인데 오늘이 처리기한이더라고요. 자전거 대여하는 부당한 영업손실에 대한 청원서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따릉이 관련돼서…….

따릉이가…….

한강에 진입함으로써 영업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저희들 검토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된 것은 따릉이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그러니까 따릉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고 그 감정평가를 기초로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따릉이가 계속 한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이걸로 해결될 게 아니고 차후에도 계속 벌어질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아주 장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따릉이가 서울전역에 보급이 되면 한강에도 실제 많이 타고 오더라고요, 따릉이를. 그러면 한강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위상도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나가 봤는데 전동킥보드는 아직도 다니는데 단속을 못 하실 것 같으면 CCTV를 따라가서 나오는 나들목마다 거기서, 보일 것 아닙니까, CCTV로 한강 도로가. 나가는 방향에서 단속하면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줄을 이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도 뭐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수용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