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참석으로 인해 잠시 이석 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도 시민들의 안정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어느 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에도 분양가상한제 정책을 꺼내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중에 더 큰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울시와 주택건축본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0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연희동 유휴부지와 증산빗물펌프장과 같이 그동안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곳들을 개발해 청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공공시설들을 입체화해서 청년주택은 물론 공유 워크센터, 청년 창업공간 등 생활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은 시급한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과 함께 도시공간을 더욱더 혁신해 나가는 야심찬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하며,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연구분석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주택 공급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회기 전국 최초로 제정된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꾸려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올해도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연초 목표한대로 실질적인 서민주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우선 처리한 후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김재형 의원 발의)(강대호ㆍ고병국ㆍ김제리ㆍ김종무ㆍ신정호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경선ㆍ정재웅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본장 류훈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에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한 추가 8만 호 공급 등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문화제 개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추진 등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택건축본부 직원들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임 간부를 포함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간부로는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수정해서 체계적인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거약자 등과 같이 주거복지 사업의 대상을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거복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조례상 센터를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신설해서 지역센터와 구분하고,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례관리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9번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을 권고하였고, 이 조례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개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권고사항의 이행을 요청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직접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지급 조례를 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97번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 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지난 2012년 수립한 시장방침을 근거로 매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ㆍ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8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고시원이며, 고시원 소유주가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고시원을 선정하게 되고, 서울시는 공사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해 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내에 위치한 고시원은 총 5,840동이며 전국 고시원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009년 7월 8일 이전에 건립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고시원은 2018년 기준으로 1,061개 동인 것으로 추계됩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지난 2018년도까지 연평균 32개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었으나 작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발행 후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과 협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금년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접수결과 139개소에서 지원을 신청하여 금년도 지원목표인 75개를 초과 달성할 예정이며, 의무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후고시원이 총 1,061개 동임을 감안할 때 향후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ㆍ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내려진 국무총리 지시사항과 정부 관련 합동 부처 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국비지원 요청이 채택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재원마련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으로서 국비 및 시비, 자부담금을 1 대 1 대 1로 매칭하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총 94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고시원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8일 이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고시원으로 주택건축본부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나, 사업비 지원에 있어 임대료 동결과 같은 의무부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고시원의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가 조례에 명시될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지원사업의 시행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안정적 예산편성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일명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근거로 조례에 명시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쪽방 밀집지역 소방시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쪽방촌 소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연도부터는 시장 요청사항과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를 근거로 쪽방 밀집지역에 비상벨과 재난위치 식별도로의 설치와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점검하여 교체하고 신규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촌은 총 12개 지역으로 총 약 3,18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같이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을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포함할 경우 앞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의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시행과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과 쪽방거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추진근거가 명시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거복지사업 시행부서와 쪽방 밀집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므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한 소방시설의 관련 설치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간의 보다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작년 2월 건축기획과에서 실시한 돈의동 쪽방건물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정부 공간이 협소하여 간이스프링클러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쪽방건물은 주택 이외의 거처로 분류되는 만큼 법령상의 소방안전기준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만일 설치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화재발생 시 미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쪽방 밀집지역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 외에 경보설비 또는 피난구조설비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소방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회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조례로 제정된 반면, 이 개정조례안은 고시원 및 쪽방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명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사업의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조문의 설치라는 지적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주거 기본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중 하단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와 지역건축안전센터 부서에서도 쪽방건물 현장조사 결과와 같이 기술적, 법적, 행정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발생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1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2쪽 제안경위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구분을 중심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명칭을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20조에서는 그 수행기능과 업무를 수정하여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20조 제1항 2호는 중앙센터의 기능으로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지역센터의 기능으로 주거복지 정보제공과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는 민간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16개소의 개인정보처리 운영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의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 16개소와 SH공사에서 위탁ㆍ운영 받아 하는 주거복지센터 9개소가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와서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와 통합관리를 위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민간법인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용해온 주거복지사례관리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SH공사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주거복지통합시스템으로 이관시키고, 데이터의 검증 및 시스템 사용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안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중앙센터를 통해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지역센터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항 제4호의 경우 지역센터로 하여금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여 주거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관악구에서 발생한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앙센터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센터에서는 해당가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센터가 보다 현장 중심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이외에도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쪽의 입법예고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못지않게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체계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그 명칭을 구별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일부 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주거복지통합사례관리시스템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시스템의 사용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고, SH공사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1항과 2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49번과 김재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97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49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규정된 “장애”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 차별을 금지한 것처럼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97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주택 이외의 거처, 즉 노후고시원 및 쪽방 거주 가구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시원ㆍ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앞으로 저희 주택본부 직원 모두는 서울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11번 서울시장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요.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보니까 기능과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한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니까 제20조 센터의 기능에서도 종전에 있던 기능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항들을 늘려가면서 1항, 2항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중앙센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 전에 관악구 탈북자 모자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기능을 가짐으로 보완을 해서 예방 혹은 관리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센터는 원래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냥 센터로 명기되면서 중앙주거복지센터라고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문들이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하고 이렇게 명확히 서로 역할 구분이 덜 되어 있어서, 주거복지센터가 벌써 이번에 6년차 되는 센터도 있고, 그리고 25개 구에 전부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발 더 기능을 올리는 그런 계기로 하려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관악 임대아파트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의 경우는 사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하고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은 주거를 갖지 못하는, 또는 주거에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또는 주거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SH에 주거복지센터가 지역별로 있는데 이 센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임대료 체납이나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계기, 그러니까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지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서로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요지는 간단하게 그거예요. 그런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조문도 늘어나면서 구체화를 시키기는 했는데 사례관리라든가, 이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할 거냐. 이번에 있었던 관악구 같은 사건들이나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용어정리일 수도 있는데요, 명칭정리죠. 명칭정리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했지만 와 닿는 게 없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난번 사건은 사실 임대주택이 유형에 따라서 일반 타 복지 기능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누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치유하도록 해서 모든 임대주택이 똑같이 임대료 체납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 복지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다시 다 수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그런 측면에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복지센터들이 동 주민센터나 또는 찾동이라고 그래서 타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능을 정확히 해주면 연계해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서로 망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탈북자의 문제는 지난번에 김정호 주택정책과장과 위원장하고 또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1차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 체납 또는 관리비 체납이 주거복지센터 현장에 전달되지 않아서 그 수요들이 어떻게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앞으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연체료 체납의 정보들을 지역 주거복지센터에 공유하고 거기에서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지금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정확히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왜 이런 사건들이, 굶어죽은 사건 같은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이것은 이 센터가 이 기능을 않고 잠자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굶어죽으려고 작정을 했었던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님 오늘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거복지센터라고 해서 25개 구 각 구에 하나씩 있어요. 사실 거기 구 전체를 크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고 1년 예산이 1억 내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으면 4명, 2명 정도 있는, 상근 2명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역량이 도저히 안 된다, 미치지 못한다?

그런 구에 1개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거기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SH에 동서남북 지역센터 그 센터는 거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그런 상황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하고 별도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또는 케어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주거복지센터하고 같이 사례관리하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틀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때문에 여기까지는 도저히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것은 1억 미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동 복지센터에도 복지팀들이 있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 기능 조직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예요?

동 기능하고는 별개고요 저희 이 부분은 다 민간위탁입니다.

동하고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동 주민센터하고도……. 그런데 각 구별로 동 주민센터는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주거복지센터는 구에 한 개씩 있어요, 전체 구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능을 다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계속 발전해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끝으로 김재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도 2012년부터 7년 전부터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무슨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12년부터 자료를 아마…….

이 자료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까지 방침만 가지고 운영하셨다면서?

네.

이번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를 찾아서 발의를 해준 김재형 위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 제가 확보해서, 지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고시원 개소로 하면 222개소해서 고시원 룸, 그러니까 개별 룸으로 하면 8,979실을 저희가 이미 실적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어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의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무방비 상태의 어려운 고시원 건물을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간이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 장단점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스프링클러가 개별 방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또는 복도에도 설치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 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바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단점은 하여튼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2007년 8월 이전에 설치된 부분들은 기존에 고시원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민간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거라고 해서 공공이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2009년 전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하라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의무가 2009년 7월 8일 이전에…….

그 이후로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하는데 만약에 간이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성이 될 수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 특히 필로티건물이라든가, 필로티건물도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 6층 이하는 안 했었거든요. 유지관리가 안 되었을 때 필로티건물이라든가 기타 등 동절기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노후 고시원은 실내, 대부분 고시원들이 보면 3층, 4층, 6층 이런 건물의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층 고시원은 거의 없고. 지난번 종로 국일고시원도 그렇고 이렇게 2개 층, 많으면 3개 층 정도 일부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실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게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필로티건물이나 외부의 외단열에서 발생하는 그런 화재 위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 노후고시원 사업과 별개로 또 다른…….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은 실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외단열재 안 되어 있는 건물들 고시원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절기에 영하 2~3도만 내려가도,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해야만 물이 방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수도관이 언다는 얘기죠. 보온재가 안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항간에 건축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필로티건물 새로 신축되는 지금 시점에서도 1층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게, 1층에 필로티건물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의정부 오토바이에서 불이 난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면 단열재가 안 되는 있는 지역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프링클러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질로 해서 강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터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동절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건식이냐, 습식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건식으로도 할 수 있고 습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리고 두 번째로 쪽방촌 이 문제성도, 사실 여기 수석전문위원 자료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쪽방촌은 과거에 목조건물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무방비 상태로 어떤 스프링클러를 했을 때 아까 똑같은 동절기라든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을 때, 본부장님 혹시 건축 출신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본 위원보다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쪽방촌 같은 데는 그렇게 못 한다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은, 화재경보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종으로 울리는 화재경보기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연히 이 조례는 잘했는데 부수적으로 그 이면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약간 동문서답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말씀이 기존에 노후 고시원을 스프링클러를 하면서 거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인입부부터 전부 보온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게 아직은 없는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그 부분 좀 더 강조하고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쪽방촌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대로 여기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여의치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별도로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거기에 비상벨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이미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는 못하더라도 다른 소방 지원시설들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인입부, 수도 이런 것 있잖아요. 다시 설치를 하려면 계랑기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아까 동절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절기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 전에 블록으로 지었다든가 콘크리트 집을 지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간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체크하지 않는 이상 100% 다 되어 있다고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건축학회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성을, 자꾸 불이 많이 나니까 필로티건물도 이제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견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과연 어떻게 물이 흐르지 않고 가두었을 때 얼어서 터졌을 때 단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9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9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복지사업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둘째, 위원회 해촉 사유에 “장애”표현을 수정한다. 셋째,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넷째, 종전의 주거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센터와 구분한다. 다섯째,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기능을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11)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장상기ㆍ채인묵 의원 찬성)(계속)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5월 30일 존경하는 김용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3쪽입니다. 건축법 제25조 2항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규정하면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을 적용하였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인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이 중요하거나 건축사의 역량이 충분한 경우로 보아 건축주가 해당 건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의 역량 있는 건축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또는 국제건축가협회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 공모전이 증가하면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입상경력의 유효기간 10년이 길어 허가권자가 시공 안전성을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역량 있는 건축사와 관련한 문제점은 공모전 입상 실적 건축물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했을 때에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예외로 인정되어 공사감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쪽입니다. 실제 금년도 4월 기준으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사유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예외 적용을 받은 건축물은 확인결과 총 117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중 현상공모 입상 실적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가 103건으로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에는 입상 실적의 건축물 용도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조문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주민, 즉 건축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위법인 건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고 주관부서는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금년도 2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의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의 예외적용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주택인 경우로 되어 있어 그 대상이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상당부분 주택이 차지하는데 반해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하는 용도는 주택 외의 경우가 많아 조례개정의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김철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686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6번 일부개정안은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중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해 현상공모 입상 실적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무분별하게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역량 있는 건축사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근 10년간 공모전에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별도의 위임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위 건축법 또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지난 2019년 2월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비스산업 진흥법 13조 4항에서 규정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조례 변경안인데 사실 이게 다른 부분도 보면 좀 주관적인 이런 용어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행규칙입니까? 시행규칙 변경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죠, 국토부에?

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놨죠. 거기에 보면 심의를 통해서 역량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조금 그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심의를 통해서라는 게?

지금 그 취지를 저희가 반영해서, 우선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현상공모 당선 10년 내 됐던 건축사가 설계를 한 경우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반영을 하면서 전혀 다른 용도나 아니면 이 공모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심의에서 그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은 국토부 지침이 없으면 저희 시에서라도 만들어서 구에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국회에 발의된 내용도 있죠?

법을 아예…….

법을 아예 삭제해 버리려고…….

이 조항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개정안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죠?

지난 7월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발의된 것도 있고 또 주택건축본부에서도 지금 건의를 해 놨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 이 조례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현상공모하고 공개경쟁하고 이게 나는 자꾸 헷갈려. 왜냐하면 설계자를 모집할 때 공개경쟁으로 작품을 보고 뽑겠다 이렇게 일반업체들이나 국가 우리 공공에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업체고 20개 업체고 공개경쟁으로 하면서 현상공모 비슷하게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것하고 여기에 있는 현상공모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것 구분이 잘 안 돼서…….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공할 때 재개발조합 이런 데서 전부 현상공모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뽑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당선된 건축사가 바로 감리할 수 있냐 이거지, 아닌 것 같아.

지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역량 있는 건축사를 우리나라나 또는 외국 정부, 그러니까 공공이 발주하는 거기에서 현상공모, 지금 말씀하시는 공개공모 부분도, 그러니까 작품을 공모한 경우는 저희는 같은 의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가격경쟁 그러니까 입찰, 공개입찰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격을 통해서 선정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작품공모를 통해서 그 작품이 선정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조합에서도 지금 저번에 은마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작품을 하는 데 50점 주고 그다음에 가격을 30점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현상공모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이것도 어느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 한번 더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가 기본적으로 설계와 감리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 차원에서 제기가 된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사유로 예외적용을 받은 어떤 건축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인정을 받아서 감리자로 지정이 되면 현실은 서울시내 전체 건축사 현재 1,670명인가가 이미 감리건축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권역을 나눠서 다른 분이 설계한 것을 구청에서 감리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인정을 받아서 직접감리를 많이 하면 지금 감리단을 구성해서 하는 그쪽의 일이 적어지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정말 역량 있는 건축사로 인정을 해서 설계의도를 정확히 공사에 구현하기 위해서 감리를 하는 그 목적이 맞느냐 그런 부분의 회의나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건축물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도 사례조사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약간 이익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런 측면도 전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취지는 인정하나 상위법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차피 서로 시민들한테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없으면 조례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노식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태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서윤기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만균ㆍ임종국ㆍ정진철ㆍ조상호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우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상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9일 사직2구역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시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사직2구역 직권해제의 근거가 된 조례조항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후 2012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2013년 대형평형 주택 일부를 소형평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인가가 4년여 지연되다가 지난 2017년 3월 20일 변경인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같은 해 3월 30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역해제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조합은 서울특별시장과 종로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 4월 19일 서울시장의 항소를 기각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 고시는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6호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이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를 넘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해당 조문에 따라 해제된 사업구역인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에 대해서는 구역 해제 절차에 소요된 기간 도시재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의 투입, 구역의 지정ㆍ해제ㆍ해제무효라는 상황변화에 따른 주민혼선 등을 최소화하고 노후 방치건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책임성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14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해산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고의로 조합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의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해산을 유도하고 미 해산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이 발의하여 2019년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서울시 내 준공 이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지난 2018년 10월 기준 총 64개소로 파악되며, 이 중 준공 인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의 조합도 6개소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미해산 사유별로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경우 13건, 사유 확인이 불가한 경우 8건, 조합임원의 사퇴 또는 조합내부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4건이 있었습니다. 조합 해산이 지연될 경우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이 급여, 임대료 등 조합 운영비로 계속 지출되면서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사유의 소송 등이 제기되어 조합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부산에서는 준공한 지 6년이 경과했음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장이 조합원들 모르게 수억 원을 챙기며, 월급ㆍ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200만 원 등 총 9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조합임원 사임 시 청산인인 임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 스스로의 해산이 불가하여 공공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현행 법령과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아 금번 개정조례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고시의 보고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스스로 조합청산과 해산을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조합해산과 관련한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와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범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 해산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조례의 개정만으로는 미해산 조합의 적극적 관리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갈등 및 조합원 피해사례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에 정할 사항 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는 조합정관에서 청산, 권리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 해산 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개정조례안과 같이 권리의 확정,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와 지급의 절차가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할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조합해산 총회 등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조합해산의 고의지연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합 해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이 개정사항은 조합 정관을 신규로 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사항입니다. 현행 법령상 구청장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 구청장 사무인 이전고시가 완료된 이후의 조합임원 변동은 파악하기 어려워 이전고시 후 일정기간이 소요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조합을 ‘이전고시의 보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에서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본문 중 ‘법 제41조 제5항 단서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의 부분은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법 제41조 제5항 단서의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임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법 제41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즉,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임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입니다. 현행 법 제118조 및 조례 제75조에는 공공지원의 업무범위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공사 전 단계까지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 제도의 원 취지가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미해산 조합에 대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지원자를 통한 공공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권리의 확정, 등기절차,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조합 해산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추가한 것은 큰 논란의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56번, 김종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1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식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7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이 조례 규정으로 직권해제는 사실상 어려운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위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1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익금을 급여, 임대료 등의 운용 비용으로 사용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김종무 위원님의 발의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또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오려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중에 지금 삭제 조항 5호 이게 혹시 언제부터 있었던 조항인가요, 이 조례에서? 제가 이 조례 연혁을 조금 찾아보다 못 찾아봤는데…….

2016년 3월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14조 3항의 5호 이게 원래는 없었다가 2016년 3월에 개정되어서 신설이 된 거지요, 이 항이?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직권해제를 위해서 어떤 근거마련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마 그때 법령에서는 직권해제 조항이 신설이 되니까 여러 조항들을 신설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그때 개정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어쨌든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한 게 이천십…….

2017년.

2017년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행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례인데요 향후에는 조금 이런 무리한 입법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56번과 814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모두 같은 조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께서는 통합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서 문화ㆍ역사적 가치 보전을 삭제한다. 둘째,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에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일정 등을 추가한다. 셋째,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의 권고조항을 신설한다. 넷째,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 준비 업무 등을 추가한다. 다섯째, 추진위원회 및 조합장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에 등기절차, 청산금 등의 징수,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주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14)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김용석 대표의원 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아량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준형ㆍ최선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책무를 바탕으로 시장의 관리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금년도년 8월 13일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이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은 당초 23건에 불과했으나 행정구역 면적을 고려할 때 그 밀집도는 높으며 건축물의 규모도 다소 큰 편입니다.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은 지난 2017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당시 기준으로는 총 11개소로 파악되어 2016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연면적 4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 3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중단 시점조차 확인되지 않는 건축물도 5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방치건축물의 관리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상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역할은 크게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사업의 시행이며,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책무로는 철거명령과 공사비용 보조ㆍ융자, 분쟁조정,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에 대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상위법에서 부여한 시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또는 완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계획수립, 철거명령,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총 열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관리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상위법에 규정된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방치건축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ㆍ지역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례 제정의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실태조사는 시장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이해되며, 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조사하는 실태조사와는 다소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문 제목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방치건축물의 취득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합의 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방치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신축 또는 공사를 제기해야 한다는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시장이 정비사업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합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9조 제3항은 시장이 정비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법 제12조의4 위탁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문의 정비와 관련 조항으로 조문의 이동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약조건 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조항으로서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그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위법을 고려한 조문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체로 상위법을 인용하여 상위법 조문과 대동소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혼선이 우려되는 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의 역할과 상황에 맞는 조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치건축물 현황 총 11개소는 붙임 문서의 붙임1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따른 우리 서울시의 정비계획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안에 따라 추후 다시 정비계획은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813번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의 수립, 안전조치 및 철거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등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역할을 조례로 한 번 더 정의한 것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훈 건축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붙임자료에 보면 서울시 내 방치건축물 현황이 2017년 7월 기준으로 총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점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나요?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이것은 파인트리 건이죠?

네, 맞습니다.

파인트리 건은 지금 정리가 다 됐죠?

최근에 기자설명회가 있었고 아마 후속 인허가 절차를 강북구에서 진행을 하면 그때는 여기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면적도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사실은 많지 않고, 이게 지금 파인트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 법령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에서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해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요? 이게 꼭 어떤 조례가 뒷받침되어야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례에, 또는 법률에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고 그 법률에 책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책무들을 다시 시도지사가 할 일들을 한 번 더 정리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또는 법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사업들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리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원하고 권고하고 또 같이 모여서 논의의 장을 만들면서 지원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민간사업장들이 굉장히 크고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이게 지금 제정이죠?

제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나요?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사항들을 조례로 한 번 더 정한 겁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조례는 우리 시의회에서 정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시도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큰 틀에서 그리고 사례별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입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파인트리 하나의 예만 들어도 정비계획에서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라고 정리되는 것보다는 개별부서별로 해서, 파인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인수하면서 인수 후에 기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개별부서별로 협의해서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런 방치건축물의 소유자들을 다 파악하고 문제가 뭔지 해서 소유자나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안내하고 지원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제가 고병국 위원님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위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에서 담고 있지 않은 위임조항의 특이점이 뭐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준은 어쨌든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위임이 없는 경우는 시민들한테 재정적 여러 가지 규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는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전담조직의 설치나 자문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는 없지만 저희 조례로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전담조직…….

전담조직이나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특이점은 딱 그 하나가 특이점이라는 거군요.

두 개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개 조항이 있다는 거군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데,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내 11개고 과연 이 전담조직, 물론 김용석 대표께서 발의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고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을 별도 제정 조례로 담을 그런 가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빈 상가, 저희 지역에도 16년 된 빈 상가, 상가는 주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상가들이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하철역 주변에 큰 2개 건물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400평 정도 되는 2필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빈집 사업법에서 좀 다룰 수 있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상위법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주택이더라고요. 주택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저희 지역 상가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 상가들을 조사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협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도 빈집에 대한 개념정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쪽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빈 상가에 대한 정비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직은 지방자치법에 광역ㆍ지자체, 특히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끼리 말씀은 선언적 조례 또는 시민들의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조례에만 아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임조항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에 대한 출발이 농촌 쪽에서 출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의 빈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법이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개념정리를 빈집 주택으로만 한정 지어났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저도 한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해보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쪽에 이 빈집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변경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사례를 참고한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법령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저희는 둘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안 자체가 법에는 위임사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점심식사 후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 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용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비 이게 물량 금액이 2020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배경이나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당초에는 그 사업이 청년 매입임대주택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일단 구분을 시켰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쪽에 많이 증가하는 것은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대한 2017년 정부 발표가 있었고요 또한 저희 서울의 저출산 또는 집 걱정에 따른 젊은 층의 경기도로의 이탈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신혼부부를 좀 더 공공임대주택 지원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일단은 출자 동의를 개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잡아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 그동안의 연차적으로 지원 물량하고 2020년도의 계획 물량하고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초보다는 한 40~50% 증가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혼부부 이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도 있고 또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금년보다는 많이 강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협의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의안번호 1002)(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002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이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위치는 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이고 면적은 1,499㎡입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면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동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부지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6월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고 6월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5쪽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동측에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대상지 주변에는 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6쪽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대상필지는 1개 필지로 되어 있고 필지 내에는 노후건축물 2개 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대상지 인근에 일반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8쪽 사업요건 검토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9쪽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1,499㎡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0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11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입니다. 획지계획을 신설을 했고, 공동주택을 허용용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2쪽 건축물의 밀도계획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기본 용적률 680%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13쪽 공공기여 계획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기여율은 25% 이상을 해야 하는데 실제 계획은 25.07%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4쪽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59%, 용적률은 679%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의 아파트이고 세대수는 240세대입니다. 아파트 240세대 중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임대주택은 71세대가 되겠습니다. 15쪽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6쪽은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17쪽은 종ㆍ횡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지상의 휴게공간을 분산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대상지 동측에 있는 8m 도로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주택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출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용도지역 변경과 사업대상지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요인인 역세권 기준과 용도지역 기준,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그밖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일반적 요건인 노후도와 진출입 도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필지를 획지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복합(공동주택)으로 지정하고 건폐율 60% 이하, 기본 용적률 680% 이하, 높이 72m 이하, 건축한계선은 동ㆍ서측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공공기여율은 25% 이하, 그다음에 비주거 비율은 10% 이상 20% 이하, 주거비율은 80% 이상 90% 이하이며, 기타 건축물의 형태와 주민공동시설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획된 건축규모는 건폐율 59.98%, 용적률 679.88%, 층수는 20층ㆍ지하 2층, 높이 72m, 주차면수는 75대로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는 총 2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 71세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은 동측에 강남아파트 재건축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지 동측 도로를 6m에서 8m로 확폭하고 조원로 교차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차량 진출입은 조원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사업대상지로의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한 차로 규제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을 고려한 계획 주차대수는 75대로, 밀도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고 차량 진출입 구간을 이면도로로 계획함으로써 시흥대로와 신사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과거 신사로로부터 진출입하던 대상지 북동측 도로는 강남아파트 단지 도로로써 재건축계획에 따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업대상지로의 진출입과 강남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로 진출입이 모두 조원로에서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나 강남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수가 5대에 불과하여 큰 혼잡은 예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승강장으로부터 16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신안산선이 계획 중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합니다. 또한 서측으로는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및 업무시설이 밀집하고 있고, 2030 서울플랜 상 광역중심 지역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보유하여 청년주택 공급대상지로도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건축 가능 용적률은 250%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 용적률, 높이계획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가능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가능 지역으로도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4층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은 역세권 청년주택과 동측의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대상지에 연접해 있는 관계로 일조권 등 분쟁발생이 예상되므로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 영향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 일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물1은 사업 전후 수인한도 만족률이 동일하나 건물2는 수인한도를 전혀 만족하지 못하며 건물3은 사업 전에 비해 수인한도 만족률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조권 분석결과는 12쪽에 일조영향 분석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의안번호 100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3종일반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많은, 다시 말해서 토지주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용적률 250%에서 680%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용적이 늘어나면서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놨지만 여기에 맞게 청년주택의 토지분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적정 환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환수를 해요?

토지를 기부채납을 저희가, 전체 토지면적의 약 25%를 받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공의 환수가 이루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차 문제고요. 지금 청년주택의 면적기준에 1,000㎡ 이상이면 청년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고 350m 근접지에 하면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 더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가 우후죽순마냥 청년주택 1,499.8㎡예요, 땅 면적이. 약 453평인데 인근에 있는 그분들은 3종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과연 그분들에 대한 문제성과 또 나머지에 대한 문제성,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청년주택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건 아닌데 과연 이렇게 청년주택을 지었을 때 면적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올빼미족마냥 늦게 활동하고 밤늦게까지 담배 피고 술 먹고 휘청거리는 행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예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문제 용적률과, 건폐율은 60%, 70%니까 문제성이 없는데 용적률 680%를 주었을 때 과연 문제성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나홀로 짓는 청년주택을 과연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또 인근에 3종으로 빠져 있는 보다 더 수평거리 일조권에 있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분들도 상업지역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쳐서 해줘야지요. 그분들은 왜 청년주택 특혜를 보호하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그분들은 3종으로서 용적률 250% 받아가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250%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불만을 가지지요.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지자체 간에 이 문제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년주택만 지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3종일반에서 250%, 우리 조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국토법을. 그러면 이 부분에 과연 준주거도, 우리가 말하는 350%인데 준주거에서도 말썽이 많은데 과연 두 단계를 뛰어넘어가서 1종상업지역으로 해줬을 때 과연 문제성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이렇게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것은 봤어요, 저도 도면을. 도면 봤는데 여기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요. 안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분들도 3종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완화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빠졌을 때 과연 나중에 이분들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청년주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이시지.

아마 지금…….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했을 거예요, 청년주택 하라고 하니까 나는 안 하겠다 하니까 빠졌을 거고, 예상적으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과연 앞으로 미래적인 발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도지역의 문제성이 발생되잖아요, 당장 발생되고. 앞으로 이 문제성이 이제는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조권 정북방향에 대한 수평거리, 건축분야에 계셔서 더 잘 아시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저는 비전문가예요. 다만 들어서 소문에 의해서 저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건축법에 정북방향에 대해 1.5m 떼면 우리는 9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적이 2m 30에서 2m 50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5m 아닙니까, 2대가 되었을 때, 전면 주차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성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정북방향인데, 9m부터는 각 층고의 2분의 1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답변…….

답변하세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입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서울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토지이용 패턴을 다시 한번 지금은 재정비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역세권에서는 정비사업을 해서 상업지역까지 상향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역세권 지역을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게 160m밖에 안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에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북측…….

본부장님, 그 부분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 더…….

왜 그렇게 횡설수설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조금 답변을 들어보세요.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역세권의 토지이용을, 지금 이게 승강장에서 160m 떨어진 토지거든요. 서울에 사실은 새로운 건물을 지을만한 토지가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북부간선도로에다가 사다리처럼 아파트를 지어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줘가면서 용도상향을 하면서까지 이 주위에 있는 3종이라든지 2종 갖고 있는 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랑 같은 경우에는 6차선 도로에 있으면서도 불과 20m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도로도 2종에 7층 이하는 있어도 7층 이상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 데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데 땅 값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평당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보다 더 용적률 3종을 주든 7층 이하를 없애서 층고를 높여주는 그런 발상을 해야지, 본부장님 건축분야에서 1인자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이 문제성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부연설명하세요.

하여튼 역세권의 토지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재정비할 시점이고 역세권에 저희가 주목해서 정말 압축도시 컴팩트시티로 가야되는 시점에 와 있어서, 오직 토지가 없으면 저희가 간선도로 또는 빗물펌프장 상부까지 활용해서 지금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은 160m 정도 되는 지역이고 상업지역이 붙어있는 지역이라서 당연히 일단 용도지역이 상항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아마 그 뒤 필지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필지가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라면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주거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 필지도…….

본부장님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맞는 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분들에 대해 주거지가 아니니 상가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땅을 내가 매입을 안 하겠다 팔지 않겠다고 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얘기하셔야지 주거지역이 아니니 상가로 되어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없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빗물펌프장 위에다 다시 짓겠다, 보다 더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북 같은 데는 고도제한 걸려있고 우리 중랑이나 광진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2종에 대한 이게 제일 문제성이에요. 그런 것을 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 인근 3종으로 가든, 2종으로 200% 가든 어떻든 간에 그런 발상을 해서 재개발ㆍ재건축도 더 활성화 해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데 매입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역세권에만 굳이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부분도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만 7층 이하로 있으면서 거짓말로 역세권에 반경 1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7층 이하 2종으로 있어요. 우리 중랑에 세 군데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 1,000㎡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너도나도 청년주택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막 달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합리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하셔야 한다. 빗물펌프장 냄새나는데 누가 가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상아빌딩 4층짜리하고 옆에 4층짜리 2개 건물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사업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지금 만약에 현재 계획대로 사업대상지에 20층이죠, 20층 건물이 올라가고 옆쪽에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몇 층을 재건축을 하고 몇 층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 2개 필지, 앞쪽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나중에 일조권 큰 높은 건물에 가리고 막혀서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북쪽 2개 필지도 포함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토지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는 안 하겠다 해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한테 계속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니 계속 협의를 하라고 종용을 해서 일정기간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2필지 토지주들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종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설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득을 더 해 보세요.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난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주택 건축계획을 보면 신혼부부형 주택들이 한 84호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죽 계산해 보니까 84호 정도 되는데 주차계획이 75대더라고요. 물론 청년주택은 주차장의 부지를 주차장 법적용도를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서 이런 측면들은 있지만 신혼부부주택들은 애기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차를 자가 소유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나가야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 기준이 차량 미소유자, 미운행자가 되겠고요 주차대수의 10%를 나눔카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나눔 를 이용하게 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10% 이상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신혼부부주택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차량보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기준은 알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았을 때 처음에 차가 없다가 그러면 퇴거를 해야 되나요? 애기가 있으면 당연히 차를 가질 수밖에 없죠. 계속 나눔카를 이용하라는 건가요?

네, 기준이 신혼부부도 차량 미소유자여야 합니다.

계획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지금 모집단계지 않습니까? 1차 모집공고문이 나왔는데 청년주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주택들은 처음에는 차가 없으니까 또 주위 시세보다 싸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기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나눔카로 다 합니까? 경차라도 사죠. 그러면 결국 지금 저출산 시대에 거기에 낮은 임대료로 살고 싶으면 애기를 낳지 마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거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라면 저출산을 조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자칫 오인될 수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애를 낳으면 꼭 차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애를 낳으면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눔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저희 일단 청년주택 설계 자체가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최대한 상승시켜서 청년주택을 확보하면서 주차 차량문제는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이렇게 됐는데 아마 운영하면서, 이번에 모집을 하고 8년을 살게 되는데요 과정에서 아마 보완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차량 미보유자를 원칙으로…….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들은 아는데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기를 낳았다고 해서 차를 꼭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있지만 요즘 애기를 안고 다니는 신혼부부들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다못해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예전과 같이 보자기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퇴거를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들어올 때의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거군요.

애기가 있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일단 차는 없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세대수가…….

본인이 애기 낳고 불편하면 본인 스스로 나가는 그런 길밖에는 없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지 자제가 역 주변에…….

일단 아직까지 입주공고나 정책의 시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사항들을 지켜보면서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라는 측면은 좋기는 하고 교통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저출산에 장애되는 그런 방향은 아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입주하고 상황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차피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차후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의 최소면적이 지금 몇 ㎡로 되어 있죠, 국토부 기준이?

14㎡입니다.

지금 모든 청년주택은 그 기준보다는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신혼부부가 입주를 해서 살다가 차량이 생기면 그러면 퇴거를 혹시 해야 됩니까?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는 차량이 없는 요건에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생겨서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퇴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유예기간은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퇴거를 해야 된다?

입주자격의 대원칙이 차량을 미 소지하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살다 보면 차량을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구로디지털단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발령이 갑자기 성남시나 안양 그쪽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퇴거를 해야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퇴거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건축계획에 보면 우수저류조가 기계실 옆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저류조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차량이 자주식주차로 옆에 더 깊이 들어가는 모양으로 그림은 되어 있어요. 이게 설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컨대 요즘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시간당 200㎜, 많게는 어마어마한 물 폭탄도 떨어지고 할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더 밑으로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관이 없나요?

우수저류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수저류조, 아마 이 도면이…….

확정은 아니겠지만…….

건축도면으로 완전히 시공하기 위한 그런 도면은 아니고요 우선 계획 도면이고,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우수저류조는 보통 우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을 재활용하는, 보통은 건물들이 빗물을 다 강으로 흘려보내는데 친환경 측면에서 우수를 모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책적인 면에서는 청년주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완화해 주는 기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두고 보면 이게 8년간 전매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매각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이 건물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추후에 노후가 될 거고, 미래로 봤을 때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김종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신혼부부형으로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들만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부부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주차대수는 74.3대라서 75대로 확보를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84세대잖아요. 이것은 좀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에 이어서. 주차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생활, 삶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고 저희 정치인들이나 지역대표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야기하는 첫 번째로 꼽히는 문제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차가 생겨서 퇴거를 명령을 해도 안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아무리 퇴거명령을 내리고 명도를 해도 안 나가면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물론 다 알겠습니다, 10% 이상의 나눔카 주차장 공유차서비스를 해서 하는 것 다 알겠는데 이것이 역세권 청년주택만 짓기 위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끔 주차장 설비대수만 충족하면 되고 우리 사업부서인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실적을 또 내야 되니까 죽죽죽 나가는데 이게 결국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변에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주택의 입주자로 인해서 불법주차는 아마 지금 너무 상상을, 예를 들어서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운행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에 입주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은 처음에 입주할 때 당시의 기준이고 사실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 차를 사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은 이제 재계약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 시 당연히 그것은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개인명의가 아니라 렌트라든가 리스를 하면 또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행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운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 조금 더 넓게 해당 사업부서를 물론 넘어갈 필요는 없겠으나 본 위원이 방금 잠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차량등록대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꾸준히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업자든 국민이든 일반 시민이든 차를 계속 구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구입하는 수요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활SOC 부족하다고 난리일 거고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혹시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스, 이런 렌탈 차량들, 지금 청년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차량 소유, 운행 어떻게 검사를 하시지요?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검사할 계획이세요?

지금 입주자 모집단계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온갖 편법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저희 지역 강일동 임대주택에 가보면 리스 이런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걸 다 적발할 수가 없어요.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온갖 불법, 편법들이 난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주택을 사실은 역 주변에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하철, 대중교통을 주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71세대인데 여기는 소득기준이 아마 평균소득이 60% 이하 그리고 주변시세 30%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또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이 개편되고 또한 결국은 아마 공유차량, 공유 형태의 사유로 일단 변경되는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들 나중에 신혼부부가 애를 낳고 또 차를 사는 문제, 그 문제는 운영하면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할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전을 아직 짜지 못 했는데요 오늘 말씀 주셔서 SH에서 다른 임대주택 관리하면서 차량에 대한 그런 관리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 우리가 청년주택 정책취지에 맞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30 청년주택 정책의 취합적인 목적은 의견청취안의 내용대로 두 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역세권, 사업 쪽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정도의 사업들이 사실 현재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용도지역사업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에 부합한 주거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첫 의도의 방향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관련된 추가 부가적인 주차문제로 야기되는 그런 불신의 문제들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견들을 좁혀나가고 새롭게 대안들을 마련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존에 역의 범위도 100m 이상 넓혀줬고 서울시의 모든 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넓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장에서 호응을 잘 얻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겠다고 느끼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아마 최초에 계획된 게 2016년에 계획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여러 가지 토지가나 또는 임대료 또 사회여건을 금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노동여건의 주52시간이랄지 최저임금제 도입이나 금리 이런 부분,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여건을 현재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몇몇 위원님들은 과도한 특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실은 굉장히 바깥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원인이 당시 기준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나,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똑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업 동력이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추후 정책적인 보완들을 추진해 간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달아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관악구 신림동 1644-3번지)(의안번호 1002) (회의록 끝에 실음) 1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는 1본부 1관 8과 1센터 4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7명에 현원 17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표로 갈음하고, 3페이지 저희 본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과 건축안전 강화, 협동과 공유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화ㆍ선진화라는 추진전략을 통해서 서민주거 안정 및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안업무 1번 역세권 청년주택부터 11번 재정비촉진지구 용역 시행까지 차례차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2030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앞에 안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또한 민간부분의 임대주택은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85 내지 95%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기준에 현재 103개 사업에 3만 7,000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상지를 모든 역으로 확대하거나 촉진지구 면적을 5,000㎡에서 1,000㎡로 이 부분은 10월 24일에 시행됩니다만 이 부분 조례까지 개정해 주셨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미 나갔고요 향후에도 마포 서교동 부분에서 9월 내로 입주공고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 호를 추가 공급해서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2년까지 8만 호의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착공부분도 있고 사업계획, 확정 또는 입주부분까지 포함해서 8만 호 추가공급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혁신TF를 부시장을 TF단장으로 해서 죽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부지 활용 2만 5,000호를 위해서는 착공 2개소, 사업승인 4개소, 설계공모 6개소, 기본구상 12개소로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민간동력을 이용한 3만 5,000호 공급에 대해서는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지난 3월에 해주셨고,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또한 조례 개정이 지난 7월에 있어서 5개 사업이 시범사업 중이고, 베니키아호텔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1만 6,000호 중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도 목표 대비 실적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및 임대단지 활용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근거도 마련되었고 임대단지 활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지를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평가 및 재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 및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위수탁 계약만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주거복지센터 1개소와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종합평가를 해서 79.93점을 받아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적격자 심의를 하고 10월에 상임위에 보고 및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시ㆍ자치구ㆍ한전ㆍ서울에너지공사와 업무협업을 통해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 저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2개 지부와 서울에너지공사, 자치구와 효율적으로 협업해서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1,502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가발전장치를 승강기에 설치할 경우는 월 대당 3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있는 것으로 저희 모니터링 결과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 설치를 위해서 설치대상을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승강기로 확대하도록 하고 나머지 900대 부분은 저희 시의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추진할 예상입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축문화 진흥도모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11회 서울건축문화제가 개최됩니다. 9월 6일부터 9월 22일까지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전시가 진행되며 개막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6일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건축문화제 주요사업은 시민참여프로그램 8개, 전시프로그램 4개, 연계전시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2차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신청 결과 139개소가 신청되었고 이 중에 65개소는 이미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시원 1실당 약 50만 원, 고시원 전체 개소당으로 하면 약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이미 공개 선정을 했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준 1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1차 신청 시 선정해 주지 못한 54개소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서초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철거공사장 일제점검을 했고 또한 이 철거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철거공사장 전체지역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일제점검에는 저희 시비 3,900만 원을 직접투입 했고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TF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단계에 와있고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제작하고 또한 민간건축공사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한 용역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인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및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지난 4~5월 저희 시에서 직접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또한 주요 미설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결과도 공개해서 여론을 저희가 환기시켰습니다. 7월 중에는 하위 설치하는 268개를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홍보물도 게첨하고 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태양광 등 관련 지원시설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31일 당초보다는 9% 상승해서 현재는 73% 정도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연간 조사ㆍ공개 정례화 및 언론협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동주택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전가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화 및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공개시스템과 서로 연동하도록 하고,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시범운영을 했고 전자결재서비스도 총 10개 단지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내년 6월부터 서비스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정비하고 또한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주택형 재개발에 대한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월부터 내년 말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제일엔지니어링이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 방안 마련 용역 시행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구역 등의 현황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8월부터 시행이 돼서 내년 7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및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련 지침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존치관리구역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방안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박원순 시장님의 메시지, 키워드가 크게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늦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무리하더라도 빨리 대처하는 게 낫다.

그렇죠. 늑장대응보다도 과잉대응이 현장에서 훨씬 낫다. 그런데 최근에 서초 잠원동 철거공사장이랄지 용산에 있었던 건물 붕괴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늑장대응하고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늑장대응하지는 않았고요 과잉대응보다는 적정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대응, 그 말씀에 존경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안전관리 일제점검 관련해서 TF팀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 TF팀은 전문가그룹하고 또 저희 서울시 해당 부서장, 또 자치구해서 15명 내외로 운영은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논의사항은 철거 관련해서 심의나 시공이나 관리, 감리 이런 부분 과정에서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뭐냐 이런 쪽으로 개선안이 거의 정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두 달 동안 해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거나 행태를 바꾸거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공유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결과물을 부탁드리겠고요. 보고한 내용 13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1억 9,500, 그렇죠?

이 부분은 철거공사장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건축공사장이 지금 서울에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4,000개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또는 여기에 공공이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9,500만 원 들여서 내년 7월까지입니다.

주택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준비 중에 있나요?

내년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충분하게 했나요, 아니면 늑장대응하려고 대충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저희들이 올해 했던 사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지진 대응에 대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금년에 또 관심 갖고 있는 철거현장 그다음에 정비사업 주변 안전진단의 문제들 다 총 망라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큰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억 예산 증액을 했었는데 그게 기조실에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서울시의 이런 행정이 결국에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택기획관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책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예측할 수 있고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기획관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겠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혹시 분쟁이 있거나 일조권, 조망권 때문에 그런 게 얼마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조권 부분들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결국 협의나 또는 주민들 동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일조권 수인범위를 넘어가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 시장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도 보면 언론사에서 지지부진하고 분양허가로 돌파구 찾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주택건축본부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보도자료나 언론 노출을 해도 제목이 일단 굉장히 안 좋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 노력이 부족한 걸로 반성하고 있고요.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보듬고 가야 할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같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일부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사업을 일부 지연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우리 삼각지에도 청년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가봤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돼서 정말 말씀대로 청년들에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결과 페이퍼로 나온 것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결과를 제출해 주셔서, 역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 홍보를 해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하는 역할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질의 신청하셨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했던 것 현장에서 보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시재생실 중심으로 안을 만들면 저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실은 주택정비와 관련돼서 집수리 수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수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소규모주택정비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재건축이야 당사자들이 전원 합의로 조항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별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없지요? 이제 그 과정만 단축시켜준 거지요?

네.

가로주택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층주거지역, 저층주거지역이 주로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규모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실 활성화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가로주택정비가 될 정도면 사실 되게 양호한 지역이지요, 그리고 그런 지역 정도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작업들을 했지요. 제가 오늘 주택건축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거나 또 협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질문 때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저층주거지역의 오래된 노후주택, 리어카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 시장님이 한 달 동안 작년에 사셨던 삼양동이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이지요.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폭은 되나 경사가 너무 심하고 계단이 중간 중간 있어서 이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다 등짐을 지어야 되는 이런 곳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작업차량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하려고 하면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또 대수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수선은 서울시 집수리 지원 조례에 보면 가꿈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노후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집수리도 안 되고 주택정비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번 담당과장한테도 그 제안을 했었고 SH공사한테도 제가 업무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소규모주택지역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SH는 아무래도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을 못 그려 와요. 사업성 있는 그림을 못 그려오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그런 주택공급을 하기가 어렵다면 규제를 완화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도지구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를 끼고 있고. 그러면 거기만 딱 잘라서 규제를 완화시켜 줄 수도 없잖아요, 라인으로 지어져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이제는 서울시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이미 된 것 같은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기획이나 실적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나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여튼 소규모정비사업인데 일단 소유는 또 민간 소유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서 아마 SH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간 부분을 공공이 직접 사업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국은 소규모주택 또는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받아줄 건지, 어느 정도까지 채워줘야만 될 건지, 이 부분 사실 경험이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의 법안이 지금까지 정립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묘안을…….

간단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돼요, 아니면 돈을 쓰든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도하고 법이 있어야 돼요, 돈 쓰면 되는데. 빈집은 6억씩 사서 2,400억 해서 주택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조금 이따 결과 나오겠지요. 2,400억 써서 임대주택 몇 채 공급했는지 바로 숫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쓸 수 없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할 뜻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데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면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센터나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1년 이상 소통을 하고 조직화하면서 당사자들이 알거든요. 여기를 자기들끼리 재건축을 하려니까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못하고, 그렇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이것은 결국 임대 감정해서 수용하고 자기들이 임대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든지, 왜냐하면 내놔도 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한두 필지 사서는 추진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1만㎡ 이하의 소규모 공공주택 필지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공공주택을 집어넣어야 그러면서 주변의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규제부분에 대한 완화도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것을 민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공이 할 수 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처음에 안 해봤던 일이야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첫 케이스라도 모델을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내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실천적인 사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 해보면 그런 학습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한번 과감하게, 뭐 과감할 필요도 없어요, 1만㎡짜리 사업하는데 과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법 테두리 또는 현행 개발수법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주택지 또는 주택가 전체를 일단의 구역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뉴타운이라는 좋은 방식 있잖아요. 싹 밀고 합시다.

거기는 어쨌든 주민 주도 형식이었지요, 지금까지. 공공이 다 밀고하는 그런 수법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동 그것 다 뉴타운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민간 주도 사업이었지요.

민간 주도 사업이었는데 공공이 돈 한 푼 안 썼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

지원했잖아요. 그렇게 대규모도 지원하는데 왜 소규모를 지원 못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지원하실래요, 소규모니까? 민간이 주도로 소규모 할 테니까 공공이 지원하실 거냐고?

하여튼 법 제도, 우리 조례 내에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조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실 거예요? 아니, 딱 부러지게 OX로 얘기하세요. 조례 만들어드릴 테니까 하실 거냐고, 예산 요구할 테니까 편성해서 하실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수법인지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것을 먼저…….

본부장님, 뒤에 담당과장 앉아 있는데 숙제 낸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답변 정도밖에 못 하면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이미 여러 번 협의하고 요구하고 요청드렸고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왔으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일이 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한테? 없는데 불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개선하거나 넘어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그것을 넘어가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답을 준비해 오시겠는데 이미 그 시정질문 이전에 여러 번 실무부서한테 그런 부분의 숙제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 숙제를 같이 풀 때가 됐을 것 같은데,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만들어 보세요.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는데 공공이 어떤 지원과 적극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와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11월 정례회 때는 그렇게 준비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 다 지났네요. 준비해 주십시오. 대답은 하셔야지, 회의록에 남겨야죠. 대답해주세요.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든지.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방법을 두 가지 드렸잖아요. 규제를 완화하시든지 공공이 예산적 지원을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서 방법을 찾아오시라니까.

저희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그런 도시계획 규제가 되는 지역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해서 수년전부터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도지구도 일부 완화도 해 보고 거기에 기반시설 지원도 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지역을 전체를 다 정비하자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하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정비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하고 이렇게 안을 얘기를 해야 우리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비는 그러면 결국 재개발 방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제안해 주세요.

재개발은 민간시행방식이고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것은 또 정비계획, 정비구역, 예비구역이 또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잘 몰라요. 방법을 모르니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으니까 방법을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필지 딱 정확하게 줄게요. 그 필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세요. 번지수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번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주시면 저희 본부 차원에서…….

번지수는 진즉에 줬어요, 6개월 전에. 과장님 번지수 받은 적 있죠?

네.

번지수 6개월 전에 드렸어요. 답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층주거지에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조금 더 양성시키는 정책들을, 우리가 기존의 정비수법을 탈피해서 개발수법들을 좀 더 찾아보자는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범사업지로서 정책적인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동작구 상도동 인근에 한 10필지 정도를 우리 SH공사에서 매입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준용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 외 저층주거지의 관리계획들을 어떻게 주택정책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이것을 주택건축본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계획 실행부서인 SH공사와 협업구조를 통해서 우리 산재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의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모델들을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대안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훈 위원님의 간절한 민원도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하셔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셔서, 사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보도에도 굉장히 핫 이슈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3월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많이 있죠? 몇 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며) 47개 맞죠? 40군데인데요, 일몰제 대상 지역은 어떤 일정시점에서 정비계획이 안 된다거나 조합인가가 안 된다거나 이 사항이니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숫자가 바뀔 수 있고, 이 숫자도 며칠 지나면 바뀌어요 어떤 인가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숫자를 정확히 지금…….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 정도를…….

40곳 정도가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올해는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재개발 구역은 신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어요. 2017년도에는 27곳 그다음에 작년에는 5곳, 매년 줄어서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없고 다 재생사업만 해야 되나요?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한 5년, 10년 이렇게 가겠죠…….

사실은 너무 많은 곳이 지정이 돼서 그동안에 해제된 곳만 해도 제가 알기로 370몇 곳 해제됐고 나머지는 진행시켜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금년에 신규지정이 왜 안 됐냐 그게 아니고 이미 될 만한 지역이 다 됐습니다.

제 질의 취지도 그거예요. 지정되고 해제되고 그 포인트보다도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큰 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해제되는 구역, 처음에 어렵게 어찌됐든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 추진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처럼 여건이 되고 주민들이 잘 합의돼서 했으면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환경변화도 있고 여건이 어려우니까 해제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나 가로주택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정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일몰제로 해제되는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받은 게 한 가지 2016년도에 재생 관련된 것 그 내용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일어나는 건건에 대해서 사후적인 약방문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주택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를.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야 해제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사항들이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지는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당초대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 형태를 만들어가는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해제되면 당초의 단독주택지로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거기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필지를 존중해서 삶 터를 존중할 거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우선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재개발을 구상하기 전 단계로 넘어간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후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정비여건을 봐서 전면철거의 대안으로서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존치시키면서 잘 단장하자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해제되면 또 다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제되는 과정도, 주민들 간에 물론 갈등이 많습니다, 항상 보면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하면서도 저도 답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당연히 급한 사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제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주택건축본부 사업인가요? 한 번도 그동안에 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도 아니고 저희 본부에서 제안했던 사업도 아니고요. 이게 의회에서 새롭게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그래서 오중석 의원이 제안해 주셨는데, 참고로 이게 2018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일부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금년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중석 의원이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18억인데 18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사업계획에 잡혀 있지 않다가 예산이 확정이 돼서 넘어와서 이 사업을 기후환경본부가 하느냐, 주택건축본부가 하느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라는 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보편적인 장치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2018년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한번 했고요 실제는 일반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화 됐다면 승강기 제조하면서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짐을 많이 싣고 내리거나 아니면 빈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전기가 나오는 저항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가 나올 것이다 해서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작년에 시범사업 해 보니까 개소당 월 3만 원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승강기 하나당. 그래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시범사업이나 과정을 거치면 이게 의무화되는 과정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아까 안건 심의할 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사업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비전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주택공급 또는 임대주택, 예를 들면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나 또 행복주택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나오는데 그래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2016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금년까지 오면서 사업 인가된 게 실 수로는 1만 4,280실이 사업인가가 됐고 또 진행 중인 게 1만 4,000실해서 그나마 그래도 보통 새로운 사업 유형을 한 것 치고는 잘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정말 이 부분도 결국은 시장 여건이 변하면서 정말 바깥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추진 할지 말지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검토를 하고 수지가 맞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변형 또는 보완해서 조금 더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어떻게든 활성화 해보려고 여러 차례 조례개정도 해서 범위도 넓히고 그다음에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2,000 또 1,000으로 줄이기도 하고 주차장도 면제시키고 사업대상도 모든 역으로 확대하고, 사실 여러 가지 보완ㆍ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는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초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비판을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억울하다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는 사업이 약간 추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그 원인을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그러면 사업성을 더 강화를 해서 계속 한번 갈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조금 다르게 해볼 거냐, 그러니까 판을 다시 한번 짜볼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성을 좋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단순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수혈해서 사업을 끌어갈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나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아마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건설자금 보증과 관련해서 청년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조금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 하는 기사가 났던데 혹시 본부장님 내용…….

우리 주택기획관이…….

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증을 해 줄 때 매매가하고, 처음에는 감정가만 봐줬는데 그다음에는 매매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종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데 매매할 때는 이게 금액이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매가로 산정을 할 때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둘 중에 작은 값을 택하도록 실무적으로…….

기사내용만 보면 원래는 인허가 단계에서 감평가를 적용했다가 이제 매입단계에서 토지가의 90%를 상환으로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는 되어 있고…….

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임대주택사업,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역행하는 조치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나요?

사업주들한테 듣기로는 상당히 금액을, 은행에서 사업주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막혀서 작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캐쉬 플로우(Cash Flow)가 안 나온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요 금융기관하고 똑같습니다. 안전한 담보, 안전한 뭔가 장치를 걸어놓고 빌려주는 행태는 금융기관하고 똑같더라고요, HF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망을 더 두는 장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사업에 큰 피해가 되니 그것을 완화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진짜 한번 까놓고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선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조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례를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인데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임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수평적 관계라는 사실을?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고요…….

김정호 과장이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답변대에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앙과 지역의 차이, 센터의 차이, 역할의 차이만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일단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중앙센터는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하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 실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도 지역에서 얘기했던 게 지도감독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도감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중앙에서 지역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처음에 설계하실 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설계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이 중앙과 지역 모두 다 저희 시에서 위탁한 기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시에서 하지만 중앙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과 지원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역센터를 지도감독하러 가실 때 누구와 가게 됩니까?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직원만 가게 됩니까, 중앙센터의 직원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으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동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보조이지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과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어쨌든 정책을 설계했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분리는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관할하는 그런 형태로 정책을 설계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탈북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떠나서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어디서 어떻게 좀 더 살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솔직히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부분 한두 명의 여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 거의 민원 들어오는 정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가능치도 않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주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후에 계속 늘어날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을까, 혹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탈북민 사건은 사실 그분이 저희 SH공사 소유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저희의 현안으로 다가왔는데요 크게는 탈북민 전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을 텐데 그것은 차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낮다 또는 관리비가 체납됐다 또는 관리 상태를 봤을 때 거기가 비어있을 가능성이나 정지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계기판이나 전기ㆍ수도 이런.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SH가 직접 무슨 복지시스템을 가동해서 긴급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약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시키는 그 부분은 앞으로 빈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기사에 보면 월세가 16개월 이상 체납된 걸로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체납되고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지가 더 늘어나고 체납하는 비율이 딱히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체납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딱히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률이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퇴거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다음을 어떻게 연계해서 다른 주택으로 아니면 어떤 식의 방식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저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A/S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쭸습니다. 계획이 나가면서 A/S를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최소 3년 동안…….

아무래도 이게, 중간에 고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범사업이냐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래도 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일수록 A/S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비계획 관련해서 203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하시는 데 보면 제가 이 사례를 잘 몰라서 현금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한다고 주요 과업 내용이 있는데요 현금기부채납 받은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 주시지요.

제 기억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조금이지만 한 20억 가량 기부채납 받은 적 있습니다.

혹시 어느 구역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담당관이 용산구 이촌동으로 기억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하게 얘기 주시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현금기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각 조합들마다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의가 있어서 현금기부채납을 적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용역과정에서 면밀히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임대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본부장님 속주머니에 임대주택의 종류, 입주기준 이런 것들 넣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종류까지는, 종류가 하도 변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7가지 정도로…….

아니죠, 7가지 더 됩니다. 그러면 종류도 모르는데 그 입주자격이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모릅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저희도 한 1년 넘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했지만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압니다.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만 세부적인 기준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면 뭐냐, 임대주택 사업의 추진 방식, 어떤 사업별로 새로운 임대주택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민들을 위한 방식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관악구에서 안타까운 아사, 우리나라에서 아사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16개월 동안 각종 사항들이 연체가 되어 있었고 또 전기요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16개월간 연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긴급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누락된 원인이 SH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서 뭐가 빠진 거죠?

재개발임대주택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통계에 누락되었던 거죠?

재개발임대주택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임대는 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포털사이트를 구축할 때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설계를 해 달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임대주택을 갔는데 돈이 얼마 있다,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내가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에 접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뭔지 이게 궁금한 거지, 이게 영구임대인지 시프트인지 행복주택인지 그런 내용들을 일반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SH, 궁극적으로 기사에서는 SH가 통계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형태로 나오지만 이 임대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은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지만 관리라는 것은 그리고 대시민들을 위한 그런 방향성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모든 것들을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모두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보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SH 차원에서는 보고가 왔더라고요. 보고를 하러 왔었습니다. SH 책임을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왔는데 본부장님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대책수립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 복지정책실 주관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이 오늘 업무보고 자료나 안 그러면 별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SH에서 책임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다 넘겨 놓은 건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탈북민 사건은 꼭 우리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 이 하나로 보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주거복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걸러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나 주택본부 차원, SH와 주택본부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어도 각종 사회복지나 그런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다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 대책을 복지정책실 주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크게 바라보고 정책의 방향 부분들에서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또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본부장님하고 저희들끼리 말을 할 때는 청년주택이든 이렇게 네이밍을 붙여서 하지만 대시민을 향한 그런 정책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아마 본부장님도 깊숙이는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책회의를 하셨겠죠,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아직 입법예고 상황이라서요…….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니까 참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분양가상한제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의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민간주택에 대해서?

저도 정부의 이번에 입법예고된 큰 틀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보다 확대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값이 죽 차고 올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죽 차고 오릅니다. 왜, 희소가치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실시를 하다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있습니다. 판교 분양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이 없는 분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노려라, 로또라고 일명 말하죠. 시중가의 한 70% 이 정도 순으로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로또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받았다가 정부정책이 집값이 안정이 되고 또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을 때 또 완화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이니까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막상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로정비사업을 지금 30가구로 잡고 있죠?

현재 30가구 미만은 제외되는 것으로…….

그러면 가로정비사업들은 분양물건이 30가구인데 가로정비사업들은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입법예고는 30세대 미만의 일반분양일 경우는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안 하고 있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가구 미만이 아니고 한 37가구 정도로 안타깝게 적용을 받는 곳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정비나, 혹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말씀하시고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택건축본부 해당부서에서는 임대주택유형 통합과 입주자 선정기준이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이 부합한 것으로 앞으로 함께 의논할 수 있을지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조된 의견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양가상한제 많은 고민들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아니면 다양한 부동산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근절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의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는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는 담합행위라든지 가격을 절충에서 호가를 치는 그런 왜곡된 문제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틈타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죠? 짧게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