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62억 8,338만 9천원 대비 9.23%인 485억 6,380만 8천원이 증액된 5,748억 4,719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45억 1,474만 8천원 대비 8.91%인 404억 8,907만 원이 증액된 4,950억 38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7억 6,864만 1천원 대비 11.25%인 80억 7,473만 8천원이 증액된 798억 4,33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4억 8,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증액하여 합계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18억 7,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37억 4,43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증액하여 합계 22억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하여 합계 63억 2,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187억 54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을 증액하여 합계 15억 4,87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고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11억 3,87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의회비를 감액하여 합계 19억 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비등을 증액하여 합계 35억 4,7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268억 5,73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대지보상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하여 48억 3,91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22억 40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7,4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을 증액하여 합계 42억 5,75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감액하여 합계 16억 2,46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입금 등을 증액하여 합계 54억 4,19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등을 증액하여 합계 1억 2,50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하여 합계 5억 7,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4,86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37억 7,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금 1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36억 5,0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62억 8,338만 9천원보다 485억 6,380만 8천원이 증가된 5,748억 4,719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4억 8,907만 원이, 특별회계는 80억 7,47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23%입니다. 9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404억 8,90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은 각각 22.75%와 67.94%로 제1회 추경예산 재원과 비교하여 자체재원의 비율이 다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과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사업비와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시급한 자체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기능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문화및관광분야 26.42%, 환경보호분야 22.60%, 수송및교통분야 10.85%, 산업.중소기업분야 10.06% 순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구증가 및 도시의 내외적 성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 체감형 사업, 도로.하천.공원.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확충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되며,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예산 등이 없는지 살펴보고,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 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사업시행 및 취소에 따른 주민 여론은 어떠한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은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특별교부세 15억 9,4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2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셨고, 또한 공무원들의 우수행정업무 포상금 100만 원을 포함해서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로 1억 3,8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로 이렇게 많은 우리 교부세와 또 조정교부금을 증액하셨고, 또 포상금과 인센티브로 우리 진천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심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경상지출에 여러 가지 감액하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한 가지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생거진천 미래포럼 거기에서 우리 세 번을 해서 6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으로 늘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을 더 추가해서 6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원래 당초 계획에는 2회를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는 대모산성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우리군의 발전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모색을 해봤고요. 또 2회 때는 덕산읍이 승격됨에 따라서 덕산읍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미래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석대학교가 우리군에 들어왔으면서도 학교와 우리 관의 역할, 지역과의 역할 등을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이번에 관학연 연계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주시면 우석대학교와 우리 관과 연구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포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진행하는 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진천군과, 우리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없는데 그럼 이번에 하시고자하는 그런 포럼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사업이라 질의는 없습니다만, 페이지 28페이지에 충북혁신도시 스마트 버스쉼터 설치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우리 버스정류장에 BIT(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셔서 버스 어디쯤 오고 있나 이런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충북혁신도시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IOT라든가 AI 지능을 모두 갖춘 버스정류장 사업입니다. 저희 진천에 2개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예, 진천에 2개죠. 그러면 지금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버스정류 이거가 하나 최신설비로 들어갈 거네요, BIT 설치사업이?

상행, 하행 구분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혁신도시에만?

네, 진천지역에 2개소 설치할 겁니다.

진천지역에 2개이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면 굉장히 교통편의시설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아카데미로 중.고등학생들과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학생들도 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버스BIT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 버스들이 실시, 어디쯤 오고 있나 지금 얼마 후에 도착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을 증가시키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장학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부액 감소 및 상한액의 증가 추세로 매년 상한액이 대부액을 초과해서 저희가 대부재원 잉여 발생에 따른 해당 기관에 잉여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페이지 40페이지 세부사업 중에서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운영 편성목에 일반보상금 4,4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다 나눈 얘기지만 민간협력서울사무소는 설립 취지에 반해서 우리 사무소 존치의 타당성,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문제 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하는 걸로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에서 퇴직금은 우리가 이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40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서 4,400만 원 정도 이것이 필요한 건지요, 이 경비가?

예, 이거는 급여, 당초에 이분들이 퇴직하게 되면은 퇴직금 부족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두 분 다 퇴사를 하시면,

1,100만 원이 퇴직금?

예,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죠.

퇴직금이 1,100만 원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는 기타보상금에서 우리가,

그거는 급여예요, 매월 나가는 급여.

아, 급여.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하실 예정이신지요?

저희가 임차기간이 12월 말까지거든요.

네, 2년 기간.

예, 1억 5천 보증금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진천군 주소갖기 운동 저희 직원들이 관외에 거주하시는 직원들이 한 2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신규직이나 하위직급 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소를 못 옮기는 인구를 분석해봤더니 마땅히,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어디 주소를 두기도 좀 뭣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룸을, 지금 보증금이 보통 한 500만 원씩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채 정도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일반 직원들한테 보증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월세만 직원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천 주소갖기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신다면 이제 우리가 보증금 1억 5천을, 저희가 12월 말일자로 1억 5천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될 수 있고, 어차피 1억 5천만 원은 계속 살아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는 대부분 세출분야에서는 200목에 해당하는 경상지출에 감액을 하셨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보와 통신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 사업들의 증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의가 없습니다. 세출분야에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 결산위원 교육기관에 수당을 추경에 4명 40만 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추경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 결산검사는 보통 4월 달에 하는데.

그거는 결산검사위원회가 끝나서요, 감액하는 겁니다.

아, 감액. 예, 잘못 봤습니다. 바로 연관된 거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같이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이 다소 낮은 듯, 노동에 비해서 낮은 듯해서 조금 현실성에 한번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하고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세입분야에서. 세출분야에는 질문이 없고요. 세입분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과는 세출분야이잖아요. 세출분야인데 항상 세입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회계정보과하면 세입예산에서 얼마만큼 이자수입을 올려 놓으셨나 이렇게 한번 보는데 공공이자수입에서 12억 5,900만 원을 증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가시켰고, 공유재산매각해서 20억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이자수입을 이렇게 12억 5,900만 원을 증가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는 어떻게 이걸 증가시켰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너무 잘 하시니까요.

제가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경리팀에서 운영을 한 건데요. 이게 그래도 조기집행 때문에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예금을 통한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게 주 요인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액 분산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자수입을 이렇게 항상 많이 올리시는 걸 보면서,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진천군에서는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재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군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80% 정도로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세웅 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김기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재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서 재정운용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대비해서는 일단은 중간에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시는 걸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산을 세우셔도 참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혼자 늘 하고는 있습니다. 또 회계정보과에서 이자수입도 많이 올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