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 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62억 8,338만 9천원 대비 9.23%인 485억 6,380만 8천원이 증액된 5,748억 4,719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45억 1,474만 8천원 대비 8.91%인 404억 8,907만 원이 증액된 4,950억 381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7억 6,864만 1천원 대비 11.25%인 80억 7,473만 8천원이 증액된 798억 4,33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4억 8,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증액하여 합계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18억 7,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37억 4,43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를 증액하여 합계 22억 9,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증액하여 합계 63억 2,2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합계 187억 54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을 증액하여 합계 15억 4,87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하고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11억 3,87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의회비를 감액하여 합계 19억 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비등을 증액하여 합계 35억 4,7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268억 5,73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대지보상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하여 48억 3,91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22억 40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7,47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을 증액하여 합계 42억 5,75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을 감액하여 합계 16억 2,46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입금 등을 증액하여 합계 54억 4,19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기타직보수등을 증액하여 합계 1억 2,50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하여 합계 5억 7,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4,86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합계 37억 7,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금 1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36억 5,0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62억 8,338만 9천원보다 485억 6,380만 8천원이 증가된 5,748억 4,719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4억 8,907만 원이, 특별회계는 80억 7,47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9.23%입니다. 9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1%인 404억 8,90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은 각각 22.75%와 67.94%로 제1회 추경예산 재원과 비교하여 자체재원의 비율이 다소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과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 및 예산 성립 전 사용 사업비와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시급한 자체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기능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문화및관광분야 26.42%, 환경보호분야 22.60%, 수송및교통분야 10.85%, 산업.중소기업분야 10.06% 순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구증가 및 도시의 내외적 성장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군민 체감형 사업, 도로.하천.공원.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확충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되며,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예산 등이 없는지 살펴보고,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 간 우선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사업시행 및 취소에 따른 주민 여론은 어떠한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은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역량 정책사업 일환중의 하나로 사업규모가 10개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갖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개발연구용역 중에 10개 사업이 이번에,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세우셨는데 10개 사업규모가 어떤 규모 쪽으로 현재 사업규모가 해당되시는지?

이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용역개발비가 당초에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연구개발용역이 상반기에 7개 사업에서 1억 3,7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는 하반기에 꾸려나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6,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규모가 3개 정도만 더 추가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심사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봐주시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덕산읍 산수산단에 ㈜엠알인프라오토 회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자부담이 4억 9천5백인데 기숙사 신축비용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 정도가? 직원을 갖다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몇 명 정도 취직할 수 있는 규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엠알인프라오토는 현재 직원수가 한 17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원룸에 별도로 기숙사 사택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기숙사 전용으로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원룸을 갖다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숙식할 수 있는 규모죠?

세대수로는 한 18세대 정도.

18세대 정도요?

예.

공모사업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죠?

전체 12개 업체가 응모 신청했는데 저희 엠알인프라오토가 선정이 된 겁니다.

12개 업체가 참여했었다고요?

예.

군에서 공모로 업체가 선정되면 다른 기업체도 참여의사가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기 업체가 왜 제외됐는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업체를,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이번에 탈락된 업체들이 일부 불만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업체도 다시 한번 재신청해서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민 공감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 사업의 일환 중에 본 위원이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으로 단위사업 중에 금년도에 3,9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인구증가에 따른 것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자녀가구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현재 인구유입이 된 거죠? 20명, 200명.

지금 저희가 상반기 전입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자녀가구가 35가구이고, 전입 고등학생이 3명, 그다음에 전입 대학생이 23명, 기업체에서 전입하신 분이 9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900만 원을 계상해서 2020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거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전입세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전입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 나름대로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시책추진사업 중에 하나의 조례 개정의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현수막이나 플래카드에서 어떤 홍보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시책추진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군민들이나 전입세대 안한 분들한테 다각도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의 홍보차원도 같이 겸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 창조사업 단위사업 중에 문화예술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진천군지를 편찬하는데 증감액이 7,1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군지가 차후에도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죠? 과장님, 토탈 사업비가 2억 8,140만 원이죠?

예, 총 2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이월면지하고 광혜원면지를 편찬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면지는 편찬됐고 광혜원면지가 현재 준비 중에 있죠?

예.

지금 현재 7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진천읍이나 다른 면단위에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게, 예산 규모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군지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편찬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저희 군 통합적인 군지를 편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지가 편찬된 지 94년도에 편찬되고 아직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사실 군지는 원래 우리 역사도 들어가지만 그동안의 발전상황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발전된 상황을 거기 담아놔야 되는데, 또 읍면별로 하는 거는 그 읍면 자체로 자기들 거를 담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보기에는 군지에 다 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군지 이런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2억 8,140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각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서, 나머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광혜원도 있고 다른 5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덕산읍까지 하면 저기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 사업예산에, 분명히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 사업에 분명히 반영시키려고 계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할 때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올해 사업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서 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편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읍면도 시기적으로 2개 면이 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자기 읍면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133페이지요. 봐주시면 체육진흥 및 육성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번에 군에서 집기류를 그쪽으로 구입하는데 4,930만 원이면 집기류 쪽에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소파의자 외 16개 품목이라는데.

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지금 스포츠타운 거기 관리사무소로 이전하면서 집기류를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좋은데 기존에 어차피,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물품을, 소파의자 외 16개 물품이라는데 기존의 물품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소파나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크게 노후화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봐갖고 쓸 수 있는 거는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해봤을 때 약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봤는데,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건 쓰고 집기류 그렇게 해서 깎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16개 품목인데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아파트 한 채를 뭐 이사 가는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133페이지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133페이지 체육진흥 및 육성 정책사업 중에서 사업내용에 개.폐회식, 성화봉송, 환영만찬, 송별연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상을 8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8억 원 사업내용에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개회식, 폐회식, 성화봉송, 환영만찬, 송별연. 타 시군에 금년도에 시행한 도민체전 업체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개최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시행한 업체가 저기인가요? 도민체전 업체가,

글쎄요, 괴산에서 했는데 거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괴산도 한 7억 9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역 주는데. 저희군은 규모를 조금 더 낮게 하려고 해서 8억 정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억이라는 게 사업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지 않았나 해서. 대행사를 미리 조기에 선정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입찰을 전체적인 입찰로 띄우시나요?

예, 저희들이 입찰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냥 일반입찰을 할지 아니면은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글쎄, 금액이 8억 정도 예산이라 전체적인 입찰을 갖다가 대행사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크게 가운데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8억이라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과다하게 돼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이런 데 불필요한 예산 들어가지 않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