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향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8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9건을 접수하여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상정된 안건 중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이 2019년 8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2019년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열한 번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4차 열두 번째,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 김광수 의원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한 불쾌지수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던 더위는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자연이 결실을 맺어 풍요로워지고 사람 마음 또한 넉넉해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건만 연일 언론과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한일 관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고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를 시험이라도 하듯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수신제가를 이룬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라는 옛 성인을 말씀을 아는 지 모르는 지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후안무치한 인물을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이런 인물로 하여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니 기가 찹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껍데기로 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작은 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이 보기에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정치권은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꺼녕 서로 내탓 네탓이니 내로남불이니 공방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정치입니까? 국민을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수신제가치국이라는 평범하나 존엄한 진리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국익을 위하여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임시회에 앞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시민들과 시장과 의원들과 언론인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공사 본부장 임명입니다. 7대 민선 시장이 들어서면서 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도시공사 사장이 전문 경영인이냐 아니면 낙하산이냐? 사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의 사장 자리는 조속한 시기에 임명을 해야 할만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 과정을 보면 농수산물공사는 2018년 3월 사장이 임기 만료되어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본부장이 직무대리를 해 오다가 2018년 4월 본부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사장 부재에 따라 본부장이 본부장 후임자 결정 시까지 사장 직무대리를 지속하도록 했고 2018년 사장 추천 받았으나 자격 문제로 사장이 미선임되어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경우를 보면 GWDC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자본금 60억으로 설립하여 이렇다할 개발사업도 없이 자본 잠식이 되어 시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공사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18년 6월 2대 사장이 면직되고 2018년 8월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여 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해 놓고 시장 면담 후 마땅한 사장 후보가 없다고 하여 사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2월 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장 임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백이 컸던 만큼 농수산물공사의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이 사장에 선임되어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도시공사 또한 중앙부처에 많은 인맥을 가진 건설 전문인으로서 7년 간 이렇다 할 사업도 없이 예산만 축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도시공사가 이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랜드마크타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거와 다른 강한 의욕을 보이길래 역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분들을 선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공사나 도시공사 본부장 선임에 있어서는 옥상옥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두 기관의 본부장 임명권은 사장님들께 있지만 결국은 사장의 뜻이 아닌 시장의 뜻에 의하여 임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언론 보도와 지역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을 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장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본부장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사업이 잘 돼 가고 있는 지, 잘못 돼 가고 있는 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사장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하고 본부장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조직체계입니다. 본부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사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사장과 긴밀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고 두 사람만큼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사장이 임면권자이지만 임명된 본부장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뜻에 따라 임명되었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의하여 정치적이고 비전문가인 분들을 임명하였다면 과연 그 조직이 잘 운영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두 기관의 사장과 본부장의 연령 차이입니다. 두 기관의 본부장은 대외적으로 볼 때 하나같이 사장과 연령 차이를 넘어 세대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 조직이 제대로 보고체계가 이뤄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농수산물공사는 2018년 12월 현재 50여억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여러 면에서 두 기관이 위기상황이고 주변 여건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부장들은 사장과 마찬가지로 젊고 역동적인 인물이 와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서 지금 처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젊고 훌륭하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때인데 사장과 나이를 떠나 세대차이가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가진 낙하산 인사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면 이것은 두 기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전형적인 자리 보전용 낙하산 인사입니다. 따라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겠습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4차 혁명 시대입니다.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에 대처하려면 젊고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구리시의 발전된 모습만 보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늘상 얘기하지만 남양주와 하남시의 발전돼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10여년 전에는 구리보다 두 도시는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바뀐 구리시의 현실을 볼 때 구리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면 한심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세울만한 기업도 없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구리시를 이제라도 남양주시나 하남시와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구리도시공사와 구리농수산물공사입니다. 이 두 기관을 잘 운영한다면 구리시 발전의 마중물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기관에 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자리 보전용으로 정치적이고 사장과 교감이 잘 될 것 같지 않는 옥상옥 같은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했다면 구리시 발전은 요원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시장은 왜 이런 분들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께 요구합니다. 시장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비전문가를 언론 보도와 같이 본부장에 임명하도록 외압을 넣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할 때라고 얘기하고 다니셨다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역동적이고 능력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운영 사항 공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였으며 공통공시는 58개 세부 항목을, 특수공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관심사 8개 사업을 각각 공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공시입니다. 공통공시는 결산 규모, 재정 여건, 부채/채무/채권, 주요 예산 집행 결과, 지방세/세외수입, 복지/민간 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재정성과/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9개 분류로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구리시 세입 결산은 7,360억원으로 전년대비 4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는 864억원이 적습니다. 세출 결산은 4,741억원으로 전년대비 2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1,092억원이 적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 자치단체는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도 동해시로 행안부에서 재정공시편람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년도 구리시 부채는 324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220억원이 적습니다. 18년도 지방공기업 부채는 113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217억원이 적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구리시 채무액은 87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52억원이 많습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18년도 기본경비 집행 현황은 36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약 1억원이 많습니다. 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 현황은 546억원으로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158억원이 적습니다. 18년도 지방의회 경비 집행 현황은 4억원으로 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약 1억원이 적습니다. 18년도 연말 지출 비율은 133억원으로 전년대비 2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94억원이 적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8년도 구리시 지방세 징수 실적은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 467억원이 많습니다. 한편 18년도 구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237억원이 많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18년도 구리시 사회복지비는 1,558억원으로 전년대비 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296억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18년도 시 공유재산은 2조 4,679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0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 1조 77억원이 많습니다. 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 현황에 있어 시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만 약 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보다는 26억원이 적습니다. 끝으로 4쪽 특수공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2018년도 추진 성과가 있었던 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 목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공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구리시 재정공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 2019년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수도과장 김구현입니다.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1조에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수도 사용자 등에게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5조 및 46조는 과태료 사항이 상위법 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대조표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여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 또한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따른 수입분 마련 지출은 1호에서 3호까지의 조건이 전부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상위법령 보다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대조표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여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늘 헌신하는 박석윤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구현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안부의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연대 납부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법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 권고 공문이 시행된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30조에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규는 붙임 1,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일본식 한자어 정비 권고 공고문이 시행된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2조2항 및 제19조의 일본식 한자인 "계리"를 우리말인 "회계처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현행 조례 붙임 1과 붙임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행안부에서 권고 지시가 내려온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와서 개정하는 거죠? 10년이 넘었거든요.

권고사항 행정부 권고사항은 2018년도에 있었으며 2019년도 3월 상반기에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정비하라고 내려온 거는 금년도 3월 달에 일괄 지시됐습니다.

이런 거를 좀 늦지 않게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령 이력을 좀 보세요. 이게 2018년 1월 16일하고 두 번밖에 개정이 안 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여섯 번 개정됐어요, 시행령이. 그리고 2019년 7월 1일자로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렇게 해 놨어요. 내가 그거까지는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에 보세요. 이 조례 6조, 7조 관계법령에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라고 그랬죠?

예.

여섯 번이나 개정됐고 또 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건설기술진흥 시행령 참고자료 붙여놓으셨죠?

예.

언제 개정된 건가요? 언제 개정된 걸 이거를 마지막 제가 여섯 일곱번까지 개정될 동안 지금 국장님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까지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된 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고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세요?

그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거를 붙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있나요. 국장님, 그렇게 여섯 번, 일곱 번 되도록 개정을 안 했고 이게 지금 4월 23일 날 개정된 거에 대해서 붙이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3월 5일 날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3월 5일 날 개정된 거를 4월 23일 그 관계 이력도 안 써, 이력만 써놨어도 제가 실수했다고 하겠어요. 2019년도에 3월 5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고 4월 23일 날 개정되고 7월 1일 날 개정됐어요. 그런데 8페이지에 붙인 거는 3월 5일 날 개정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거는 시민들하고 가장 관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변경된 게 3월 5일 거하고 4월 23일 변경되지 않았대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엄청나게 바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가 없으면 해당 과장이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으면 바로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어떻게 의회에다 대고 직원,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기획예산팀, 법제팀 다 있죠? 이런 게 하나도 한 번도 누구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일단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과장 이왕선, 안전도시국장에게 설명중) 도로과장님, 좀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릴게.

아니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정회하고 더 답변을 들으실까요?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대답하십시오.

이 사항이 저희가 사실은 예산상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좀 자주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의례히 그냥 오는 사항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술진흥법과 저희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차이를 뒀던 거는 저희가 15명 내외로다 이렇게 인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소홀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섯 번, 일곱 번이나 개정되면서 안 됐다고 이력이 그렇게 붙이고.

아니 그러니까 임연옥 의원님.

예.

지금 담당 국장이 시인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간과했다고?

그래서 이 절차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은 5월 달 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고 붙임 자료도 그때 사항에서는 전의 거를 좀 붙였던 것을 바꿔서 최근의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입법예고는 5월 16일부터 6월 5일이고 4월 23일 날 개정되고 3월 5일 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잘못하신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의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거를 따를 거예요? 3월 5일 거를 따를 거예요, 4월 23일 거를 따를 거예요?

그 사항은 그렇게 변동......

없다고? 그러면 보세요. 변동이 없나. 7조가 생겼어요, 새로운 조항이. 어떻게 변동이 없어요. 국장님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3월 5일 거랑 4월 23일 거 읽어보세요. 변한 게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뒤 것을 못 본 거죠. 뒤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에서도 시행령이 바뀌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열 번이 바꼈다 하더라도 바뀐 몇 조 몇 항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바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책임자, 팀장, 부서장, 국장, 부시장, 시장, 기획홍보 넘기는데까지가 이게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력 이거 잘못하신 거죠?

예, 인정합니다. 기술진흥법 시행령 그 제1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붙임 자료를 다시 첨부해서 최근 4월 달에 개정된 사항으로다가 붙임 자료를 첨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붙임 자료는 3월 5일 거고 개정된 시행령은 4월 23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4월 23일 거를 근거로 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해 주셔야 혼란하지 않습니다.

예.

확실히 4월 23일 거 개정하는 거로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붙임 자료도 이거는 더구나 건설법 같은 거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거니까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섭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기술자문위원회 특히 건설 분야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을 즉시즉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조례 개정 내용과 서류가 달리 붙임 서류가 달리 오면 안 되니까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문 수정과 상위법 법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하여 차량을 증차하여 법정대수 200%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리시 실정에 맞는 방안과 전반적인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맨위로

전문위원 이용순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경위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 경위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장으로부터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기준 마련과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던 안건으로 의회에서는 2019년 6월 3일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문·답변을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당일 회의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2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고 철회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 비율 관련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계식 주차 비율을 주차장 산정 댓수의 30%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 6월 3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기계식 주차 비율 30%를 좀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좀 더 기준을 세분화하여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시 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당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당한 기준을 정하고자 수정조례안 검토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26일 철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철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기계식 주차장치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30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비율에 대한 의회와의 견해 차이로 합의 도출이 안 되었고, 2. 용도지역 건축허가 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토 결과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회 계류중인 안건의 철회 동의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철회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결이 유보된 상태로 본회의 동의로 철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철회 요청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의 마련을 촉구하며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철회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의 철회 요청과 같이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4차(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4차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치,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변경 사유는 사업목적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예산이 28억에서 22억으로 감액되었고 용도가 안전체험관에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및 구리도시재생지원센터로 변경됐습니다. 활용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위치, 용도변경, 용도지역, 소유자, 부지면적, 주요시설은 변동이 없으나 변경 사유는 토지 매입 면적 축소 및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매입 면적이 당초 4만 439헤배에서 2만 106헤배로 축소되었고 토지 매입비도 161억 7,500만원에서 118억 3,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나 비용발생 요인을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비용으로 22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비용으로 1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비용은 금년도 추경에 22억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 매입 비용은 금년도에는 계약금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부터 3개년도로 나눠서 토지 매입 비용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비용 22억은 토지 매입비가 19억, 건물매입비가 17억, 리모델링비가 1억......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용이 19억, 건물 매입 비용이 1억 7,000, 리모델링비가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토지매입 사업비는 전체 금액인 118억 3,300만원이 다 토지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건물 매입, 토지 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4차(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4차 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사무소 매입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품질관리원 건과 관련돼서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몇 번 바꼈는지 아세요?

몇 번 바뀐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바꾼다, 또 바꾼다, 또 바꾼다 그러면 또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농민단체한테 그걸 매입을 해서 농민단체에 줄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때 무상으로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상 무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취소가 되었고요. 또 안전체험관도 저희가 보니까 또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도를 부득이하게 바꾼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이 안 될 걸 알면서 의회에다가 그런 것도 점검을 안하고 의회에 올린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고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지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또 해 보니까 규격에 안 맞고 뭐 해서 또 바꾼다고 안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는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몇 년 된 건 줄 아세요?

오래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에다 리모델링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안전점검을 해야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거 신축을 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거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모를 할려면 재생센터가 먼저 있어야만 기존 요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빨리 해라" 이렇게 건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할 거고요. 일단 입주를 해서 그걸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이게 30년 건물인데 또 리모델링 하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긴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 보시고 나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회적기업을 주든지 어디를 쓰는 거는 우리가 재산 매입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을 하지만 그 건물이 30년 돼서 노후된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1억 3,000인가를 들여서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다 보니 이거는 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별 쓸모가 없고 또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또 리모델링 1억 3,000 주고 한 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곳이 구리시의 많은 곳이 그렇게 리모델링 하고 실내 인테리어 하고 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곳이 대표적인 게 지금 딸기원이에요. 딸기원이 제가 의원생활 4년하는 동안 몇 번 리모델링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의원님들께서 원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1억 3,000 주고 리모델링 하는데 또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다는 국장님의 책임 하에 제가 하고 싶어요, 이거는. 하도 왜냐하면 딸기원도 세 번인가 네 번을 리모델링 했어요. 1년도 못 가서 리모델링 1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다른 거 쓰고 다른 거 쓰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 전부 또 다른 데에서 쓰고.

지금은 하여튼 운영하는데는 이번에 리모델링 통해서 운영하는데는 지금 문제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간접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해 갖고 안 되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어떤 공문으로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전진단을 해당 부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세요. 다음 다른 거로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책임 하에 이거 리모델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할 의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진행 과정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면서 또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 비용은 충분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상당한 기간을 운영하고 그 나머지 후에 검토하는 거로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다 바꾸지도 않을 것이며 리모델링 1억 3,000 주고 해서 문제가 없고 1억 3,000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제를......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몇 번 속았거든요, 이거요.

예.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초에 LG구장 이 전체를 다 매입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D구장만 매입을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예산도 일단 부담이 되고 그 나머지 구장들은 토지주들의 정확한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예.

접근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LG스포츠 쪽에서 C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겠다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팔겠다 정확한 의사표시는 아마 못 받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시를 위해서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는 분명히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D구장은 그대로 지금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듯이 개발 안하고 그대로 그냥 축구장으로 사용 용도가 축구장이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단 매입을 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걸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나.

저희가 매입하면 일단 저희가 아까 자료 보셨지만 올해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3개년도 분할지급하는데 저희들이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 LG스포츠의 양해만 얻으면 사전에 중도금 줘 가면서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 당초에 했던 거는 이 자료에 보면 160억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LG측하고 상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사유지도 있고 소유권자가 여러 명 있어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해당 과에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 매입비 160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변경안은 매입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118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훨씬 더 비싼 거죠?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160억에서 80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매입 비용은 118억이......

금액 산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게 땅이 LG 땅하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LG스포츠 땅을 사는 법은 공유재산법이고요.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감정평가 금액이고 하나는 공시지가로 금액을 계산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협상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118억으로 의회에 오늘 승인이 된다면 이걸 초과하지는 않는 거죠?

더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초과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초과하지 않는 거죠?

예,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보면 2019년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다 했고 2019년 10월에 의회에 계속비 의회 승인 예정돼 있다 그랬어요.

예,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나 아니면 반려 처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거가 나온다면 계속비 승인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거죠? 투자심사를 득한 후에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아니 이건 지금 저희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 투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비 의회 승인만 잘 해 주시면 마지막 추경에 계약금은 저희가 산정할......

계속비 승인 안 해 주면요?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할해서 내잖아요?

예.

118억. 118억에서 그러면 매년 줄 때마다 이자는 안 주나요?

지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이자는 주지 않기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예,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직원 수고 많이 했다고 해 주고 싶은 게 이자를 안 주고 그냥 분할해서 내 주는 거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확실하게 다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칭찬을 해야 될 거 같애요. 분할하는 이자 안 내고 118억을 가지고 분할해서 내는 거로 확실한 거죠?

예, 이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118억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160억에 매입 의사를 타진했다가 118억이니까 118억 속에 이자, 기타등등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서.

안 주는 거라고 저도......

그러니까 안 주는 거가 맞는지......

거죠?

예, 안 주는 거 확실합니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확실하게 국장님 이자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D구장만 매입을 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LG구장 들어가면 그 건물이 있잖아요?

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건폐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충분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만큼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저희 공유재산에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 갖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공간이 필요한 그게 많잖아요?

예.

단체라든지. 그런데 여기 입주시키는 거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그것도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은 있어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구장을 매입하면 저희가 일단 천연잔디구장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지금 2차 계획안을 어떻게 어떻게 거기다 그 공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물도 세울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게...... 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5개 단체가 있잖아?

예.

시에 가면 그 단체가 다 모여있더라고요. 시에서 배려를 해 줘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제4차 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제4차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주례회의 때 충분히 질의하고 답하고 그랬잖아요?

예.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왕숙신도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4차 산업혁명형 도시로 획기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복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주례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특화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 구리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SPC 여기에 건설사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사가 참여 안 합니다.

참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참여했을 때는 책임시공, 책임준공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SPC를 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결국 공사를 준공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시공비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금융회사에서 SPC에 지분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PF를 일으키지 때문에 그 공사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데도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특혜 소지도 있겠네요? SPC에 건설사가 참여하면 특혜 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혜 소지가 당초 공모를 할 때 그렇게 넣었으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단, 건설사가 참여했으면 저희가 볼 때는 단순 지분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면 그만큼 수익률은 떨어지리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참여하면 시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공은 원래 SPC 회사에서 자산관리 회사에서 전체적인 그 사업을 관리하거든요. 거기에서 입찰방식이나 이런 걸 택하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도요.

구리 우리 SPC는 건설사가 참여 안 한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도시공사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