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한 이홍범입니다. 300만 인천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재운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전용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으로는 기구는 저희 인재개발원은 3개 과에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은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부지 6만 2269㎡, 건축물 1만 8698㎡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은 4억 6885만 6000원이며 세출은 76억 4094만 4000원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의 위원회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주요예산사업은 2건에 44억 4200만원으로 8월 10일 기준으로 30억 7200만원이 집행이 되어 69.2%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안정적인 교육 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11개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효과적 급식시설 관리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유지ㆍ관리에 15억 4100만원, 1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 관리에 3억 14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에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10일 현재 예산액 18억 6700만원 중 13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74.5%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사 유지ㆍ관리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석면 철거공사 및 천정공사 343.9㎡를 완료하였고 본관 식당, 생활관 LED 조명등 교체 총 640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본관 집수정 배수펌프를 교체하였고 생활관 냉ㆍ난방기 16대를 구입하여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 관리사업으로는 4249명에게 급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무실 운영에 있어서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과 교육생들 의무상담 8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으로 총 526건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177건의 신규도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유지ㆍ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내식당 운영, 의무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으로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고 도서를 일제 정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 운영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시민행복교육과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에 2300만원, 역량 개발교육에 2억 2900만원, 18페이지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교육에 5억 1300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 4억 1200만원, 행정실무 기본교육에 3억 9200만원, 1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에 2억 7500만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에 7억 2200만원과 교육장비 유지ㆍ관리에 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8월 10일 현재 우리 예산은 25억 7500만원으로 65.3%인 1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로 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신설, 신규임용자 과정 인원변경 등에 따라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역량 개발교육으로는 국정가치교육, 시책교육, 리더십 역량교육 등 16개 과정에 137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견간부 양성교육은 1, 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정책연구와 연계한 국외연수 그리고 참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 있어서도 1, 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개인별 목표관리제 운영, 현장어학체험학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으로 제1기 신임인재양성과정을 2월달에 68명이 수료하였으며 시,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직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 35개 과정 159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으로는 공무원 사이버 전문교육과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시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7만 380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ㆍ연구에 인천특별시대 미래과정 인원변경, 신규임용자과정 일정변경 등 2차 교육훈련 변경 관련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할 계획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선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역량 개발교육으로는 시책교육, 리더십 역량교육 등 7개 과정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으로 3, 4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 정책연구, 참여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3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최종 평가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실무교육으로 신규임용자 교육을 총 4회에 걸쳐서 1377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으로는 전문 직무교육과ICT 정보화교육, 인문소양과정 등 19개 과정 72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위해서도 6만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8월 20일 좀 넘었습니다.

최근에 오셨죠?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22페이지에 보면 신임인재 양성과정하고 관련돼서 신임인재 양성이라는 게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신규임용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임용자 교육은 3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별 교육기간은 이렇게 2주로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주라는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임인재 양성과정 교육이 금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신규인원을 대폭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부분도 있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양성자과정은 3주를 저희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고 기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숙박, 합숙하는 1주를 변경해서 2주만 교육을 시키고 현장배치해서 부족인원을 충당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기수별 교육이 많아야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거의 최대죠?

네, 보통 80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면 기수별 400명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끊어서 얘기하는 건가요, 70명씩 80명씩?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연말까지 13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가 매년 인원을 충당하는 게 한 300에서 500명 내외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377명이 오다 보니까 인원을 80명 하던 부분을 보통 기본계획에 따라서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용을 하는 게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먼저 임용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을 먼저 시켜서 임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80명 하던 것을 400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인원의 과다로 인해서 급식이나 교육 기자재 그리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텐데 교육일정을 축소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 1주간의 합숙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 워낙에 각 군ㆍ구와 시가 결원율이 높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수돗물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업무들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현장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 시설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인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으로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각 군ㆍ구의 협조를 얻어서 외부 식으로 해서 매식으로 돌려서 주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 2주 동안에 각종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6시까지 일정을 촘촘하게 짜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임용자에 대한 신속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판단에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된다면 어쨌든 신규임용자를 갖다가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재교육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니까 교육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인재개발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목표? 지금 현재 키워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중점 추진방향은 일단 시정의 핵심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리더십을 배양하고 함양시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생애주기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주입시켜서 역량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책 아까 트렌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책은 지금 저희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이라든지 통일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책들이 현재 공무원 교육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지적된 내용이 내실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실화 수요 예측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견간부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화도 하는데 이게 참가율이 많이 높지가 않아서 내실화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제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분야별로 내실화를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작년 말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든지 각종 이해집단과의 소통능력 개발이라든지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과정을 10기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2기까지는 추진을 했고요. 9월달부터 3기부터 10기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변화하는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나. 시책 반영도 그렇고 사회변화에 대한, 현안의 변화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감지하는가 그리고 변화에 따라 갈 수 있는 역량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충실화 그 다음에 반영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그 내용을 내실화 있게 운영하는가, 운영의 측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의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소통이나 조직문화 부분을 강조하셔서 과정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언제나 인재개발원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나 현재 인천시가 필요한 내용들을 적시적소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개발심의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활용을 잘하셔서 교육과정 개발과 그리고 운영에 충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재개발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로 낡은 건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중심인데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교육기법에 대한 변화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이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건물에 대한 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할 수 는 있겠지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도에도 교육장비나 현대화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선 인재개발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연수구 부구청장으로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연수구 발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죠. 연수구의회하고 소통도 잘하고 평가를 또 좋게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오셔 가지고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주요 직책을 맡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 1분 정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 과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연수구에 부구청장으로 재직 시에 우리 김준식 위원님께서 의원님으로 소통하고 해 나갔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같이 공감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직자분들과 함께 또 원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랑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축하드리고 연수구에서 부구청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건강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민과 교육생이 이용하는 도서대출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직 홍보가 교육생 위주로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저희 교육생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수험생들이라든지 또 주민들,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대출 현황을 보면 교육생이 291건 또 시민이…….

그게 년인가요?

지금 8월 2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여기 도서대출 건은?

526건인데요. 교육생이 290건 또 시민이 235건 해서 거의 과반수 정도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미성년자는 이용을 못 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아니, 시민과 함께 이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제외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공휴일 휴무인데 예전에는 도서대여를 했었죠, 토요일, 일요일도? 법적 공휴일만 빼고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여를 빌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을 했었죠? 예전에는 9시부터 5시까지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전에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 줬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방안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홍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용에, 이게 사실 공무원들 시각에서 봐서 제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입 제한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보셔서 시민들에게 열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의 인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 정비를 통해서 라벨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갔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미션 형태로 하나 해서 1년 동안의 성과 형태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형태도 한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새로 생긴 교육과정은 몇 개나 있나요?

금년도에 과정을 신설한 것은 12개 과정을 신설했고요. 8개 과정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새로 생긴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해서요?

네.

없어진 과정은 어떤 거죠?

지금 공기업 부분에 대한 인재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공기업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공기업들이 인재개발원보다도 일반 민간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신청률이 낮았나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전임 원장님께. 다시 그 질문 원장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답변드릴까요?

네.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에 제일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적응해 나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임동장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네, 동장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정도 하나요?

3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일이요?

죄송합니다. 동장 역량교육은 하루 1일 시키고 있습니다.

1일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실시하지 않으셨나 봐요?

네, 안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가장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동장님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접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이라든지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해야 되는 사안들이, 각종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 상황에서 동장들의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임 동장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 다음 달인가 우리 행감하잖아요.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가 쭉 이야기했던 건데 보완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오시면 안 되잖아요. 동장 교육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일하시다가 동장으로 발령받아서 이것 다 접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 교육하는 건 무슨 소양교육하시는 건가 본데 그렇죠?

주로 소양도 포함되고 시정, 시책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새로 생긴 시민소통과 관련된 이런 교육은 동장들은 다 이수를 해야지만 동장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주기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면 승진자에 대해서 그런 이수를 꼭 해야 되는 필수교육이 신설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교육계획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들의 수준을 균질화시킬 수 있는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이버교육 특히 어학교육 탈락자 수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는 여전한가요?

네, 사이버교육은 안 그래도 제가 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무래도 시민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도 그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라면 문제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과제로 던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 또 수요자들 소양에 필요한 교육들을 잘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상대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들이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지금 공직자들이 현재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규자교육에 대해서 받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급별로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 그 시간을 채워야만이 승진 조건을 채우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2020년 내년도나 내후년부터 승진자들한테 꼭 필요한, 받아야 되는 이수제 교육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는 고위관리자 역량과정, 6급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자 역량강화과정, 7급 이하는 인천특별시대 미래라는 교육과정 이런 부분을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반드시, 처음 임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직급별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 이런 의무교육들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법정 의무교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렇게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명문화돼 있거나 이런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식 개선교육 같은 건 법정 의무교육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다만 그거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만?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연 1회 이상씩 받아야 하는 걸로,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전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거는 한번, 물론 그거는 각 부서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지만 원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공직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는 둥,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홍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을 위한 문화소통공간으로 조성되는 인천애(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관리, 사용시간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또는 제한, 사용허가 통지방법, 사용허가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용자 준수사항과 사용료, 원상회복 의무와 무단점유자 등에 대한 철거조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관련 법령 준용, 시행규칙 제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2쪽에 인천애(애)뜰 조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린 광장 사업으로 조성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인천애(애)뜰의 조성지역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및 1336번지 일원에 조성된 잔디마당을 포함한 광장 일대로 되어 있어 조성지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구분된 구획별 명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안 제2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및 1336번지 일원에 조성된 잔디마당을 포함한 광장 일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의 공공청사 부지에 조성된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의 부지 1336-3 및 1336-5번지 일반광장 부지에 조성된 바닥분수광장 및 음악분수광장 일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위탁운영 규정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 안 제9조~13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인천애(애)뜰 사용시간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6조에서는 인천애(애)뜰 사용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칭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 제14조 본문 내용의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를 4쪽의 약칭용어 수정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인천애(애)뜰의 사용허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다만 제1항제4호 중 ‘인천애(애)뜰’을 ‘인천애(애)뜰의’로 하여 잔디마당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인천애(애)뜰의 일부인 잔디마당에 관한 제4호를 순서를 바꿔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사용허가를 통제한 이후에도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인천애(애)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 일곱 가지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천애(애)뜰을 사용하고 자 하는 시민들은 사용료를 기준에 맞게 납부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등 면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의 별표에서 구획별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면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일부 구획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면적의 위치와 경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바 구획 면적의 일부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허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는 인천애(애)뜰 사용 후 행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사용허가 시간 내 완료하는 것과 손상이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안 제13조는 인천애(애)뜰의 무단점유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시설물 철거명령 및 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 조항 중 일부 주문에 대한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인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안 제14조 내지 제20조는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임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만 안 제14조의 위원회 심의기능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시장의 책무조항이 없어 안 제3조의 제목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시장은 인천애(애)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10일 개장하는 열린 광장 사업에 조성된 인천애(애)뜰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과 공식적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을 위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문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는 인천애(애)뜰 부지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청사 부지와 일반광장 부지를 구분해서 인천애(애)뜰 조성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인천애(애)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별지 1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구획 면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와 면적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사용자와 함께 면적을 측정해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의 약칭 표기와 일부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안인 만큼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돼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다 하신 거죠, 이번에 수정되면서?

네, 저희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또 사전보고를 받았고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안됐던 것이 다시 또 오늘 검토보고서에서 수정돼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고요. 지금 구획 면적의 일부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이 허가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별표 양식에 대해서는? 기준표.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측정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별도로 또 추가해서 이렇게 수정할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있고…….

신청서에 보시면 자기가 신청하는 면적을 적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참조해서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별표 제가 보고 있는데 구획별 사용료를 보면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이 두 시간 무료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무료인가요?

네, 계속 무료입니다, 아직까지. 공공청사 부지 밖의 부분은 종전대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용면적을 그때그때 서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측정을 하고 그러실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물론 이제 기본 사용료를 1㎡당 10원씩 해서 실제 사용하는 만큼만 부과하겠다라는 건 시민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얼마 사용했나 이것을 확인한다라는 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직접 사용한 면적을 이렇게 측정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기본적인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1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잔디마당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통상 그것을 갖다가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대강 눈여겨봐도 아, 이게 500㎡ 미만이겠다, 이상이 되겠다, 이상이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래도 진짜 실측을 해야 되는…….

그래도 1㎡당 10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이게 된 건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익히 알겠는데요. 잔디마당 동편 광장 그 다음에 서편 광장 그 다음에 잔디마당 전체 부지를 사용할 경우, 바닥분수광장의 경우, 음악분수광장의 경우 그것은 무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500㎡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민원인하고 금액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그러면 실제 측량을 해서, 측정을 해서 민원인들의 오해도 불식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조례안 12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용면적 500㎡를 최소 신청하고 만약에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는 이것에 대한…….

그것은 평방미터당 10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실측을 해서…….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사용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건데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명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크게 마찰 없이 잘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잘못하면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운영해 나가면서 고칠 것은 고쳐나가고 그렇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디마당을 사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시설물 설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시설물 설치가 됐을 때 잔디가 훼손되거나 그 주변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 조형물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디훼손이라든가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0조에 보면 사용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법령에 의한 소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집회, 지금 밖에 예전서부터 계속 집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한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근무하기가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가까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무환경이 열악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소음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은 저희가 집회일 같은 경우 종전에 정문 밖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한 것은 항상 저희가 일정 경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실 손민호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중창문을 갖다가 해서 근무여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 내년 본예산에 이중창문을 설치하는 비용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근무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가운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 시의회도 사실은 굉장히 창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냉ㆍ난방에서도 열 손실이 많고 또 소음에도 취약하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직접 행정관리국장님이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 의회도 꼭 이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총무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이중창 방음과 열 손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7억 정도를 반영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본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한 문제점 외에도 인천애(애)뜰에 대한 개방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또한 개선해 나감으로써 개방 시 운영상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 데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많은 의견을 받아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시장님의 뜻을 받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지금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운영에 대한 것도 개장과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별로 계기, 뭐 축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어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잘 개발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찾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천시청이 많이 열린 광장으로 바뀌는데 큰 제목의 명칭에 인천애(애)뜰이라고 정했죠?

네.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에는 잔디마당이 있고 또 광장도 있죠?

네.

이것 뜰도 한글이죠?

순수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죠. 마당도 우리말이고 광장은 한문이고. 그래서 저는 큰 제목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광장이 제일 크거든요, 봤을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뜰은 작고 광장은 큰데 우리가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엄청 큰 광장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사용시간을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해 놨어요.

10시부터 22시까지.

10시부터인가?

네.

그래서 22시가 밤 10시죠? 6시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아 가지고 다른 광역단체하고 틀리게 민원이 들어올 염려가 있거든요. 약간 그것은 사용시간은 그렇지만 6시 이후에는 소음 나오는 것은 자제하는 걸로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집회 말고는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의 큰 핵심가치인 함께 만드는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위해서 열린 광장도 함께 역할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가 봐요?

밖에 경비실은 다 철거를 했고요. 그 안에…….

바깥 쪽에 있는 것은 거기 다 없어져요?

네, 화장실만 있고.

화장실만 있고 청경실은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집회시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동경찰서에.

네.

그런데 시위하러 와서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이렇게 하게 하면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 파란 잔디의 광장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하고 저기서 하라고 하면 엄청 짜증날 것 같은데 이것 경찰서에서 신고 받을 때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집회 신고를 하러 가면 ‘나 인천시청 앞에 가서 하겠다’ 이러고 신고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구획을 갖다가 좀 더 명문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38번지는 시 공유청사 부지를 말하는 거고…….

시민들이 가서 여기 인천시청 가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남동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어디까지 집회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시하려고 하는데 경계 안에는 공유청사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허가를 득해야 남동서에서 허가를 갖다가, 신고를 갖다가 접수를 받아줄 건데 저희가 청사 안의 부지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하고 있으니 남동서에서도 신고수리를 안 해 줄 거고 다만 밖에서 하는…….

그러니까 신고수리를 할 때 집회를 몇 번지에 가서 집회를 하겠다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나요? 그것 어떻게 한번…….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신고를 받을 때 장소를 표기할 때 시청 정문 앞 좌편, 우편 그 다음에 미래광장 그 다음에 분수광장 이런 식의 표기를 하기 때문에 시청 안에 잔디광장 하면 경찰서에서 그러면 허가를 득하고 오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내용 공유가 돼서 신청 시에 오해가 없도록 할 거다?

네, 그것은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아니, 조감도 보니까 집회를 여기에서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하고 잘 협조하셔서 집회시위에 오시는, 신고할 때 장소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수렴해서 사실은 다 거의 수렴했는데 안 된 게 허가냐 신고냐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집회 및 시위 자체가 이제는 신고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신고제이긴 하지만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허가제나 마찬가지다라는 불만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시청광장 부지, 시청 말고 잔디광장 말고 음악광장 저도 막 헷갈리네요. 그 부지에 집회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서는 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와서는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허가를 서울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돼 있더라 그때 사전 토론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허가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은 이 잔디광장 빼 놓고 일반광장 부지는 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열린 광장 인천애(애)뜰이라는 한 부분이라는 그런 이유로 허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회나 시위가 온전히 시설물 8개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저희도 동의를 하겠는데요. 하다 보면 밖의 광장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훼손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분수 음악…….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변상 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중규제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이 걸리고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이 안 됐는데…….

그것 하나만…….

고민이 되네요. 사용허가 또는 제한을 분리해서 해야 될 건지 잔디광장과 일반광장을 분리해서 해야 될지 이것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사용하면서 의견들 수렴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손민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잔디마당은 공공청사 부지다 보니까 우리가 집회시위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조성이 됐을 때는 완전히 같이 터서 한 공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우리가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집회를 하다 보면 잔디마당도 같이 트여져 있다 보니까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럼으로써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동경찰서하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남동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잔디마당 부분은 이게 공공청사 부지라서 집회시위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명확히 집회 신고자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집회를 하러 왔을 때 어떤 충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잔디광장 쪽에 이렇게 팻말을 세워서 경고문구를 써놓는 것도 사실 볼썽사납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라서 집회시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다든지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조성된 부분으로 볼 때 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공공청사 부지 안에 있는 잔디마당조차도 그냥 같은 광장이다라고 느껴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에서는 고민을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 관련해서 방호계획을 따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 출입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및 1336번지 일원에 조성된 잔디마당을 포함한 광장 일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조성된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 1336-3 및 1336-5번지에 일반광장 부지에 조성된 바닥분수광장 및 음악분수광장 일대」로 하고 안 제3조의 제목 「관리」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시장은 ‘인천애(애)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를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제4조를 제5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5호 중 「인천애(애)뜰」을 「인천애(애)뜰의」로, 같은 호 나목 중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8조제1항 중 「접수받은 날로부터」를 「접수받은 날로부터」로,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제3항 중 「통지한 날로부터」를 「통지한 날부터」로, 안 제10조제4항 중 ‘강구하여’를 삭제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통지받은 날로부터」를 「통지받은 날부터」로, 「사용일로부터」를 「사용일부터」로 하며 안 제14조 본문 중 「인천애(애)뜰운영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애(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은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같은 날 임용된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이민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무근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역시 지난 8월 5일 발령받은 이의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2019년 8월 10일 현재 총 10개 사업에 180억 2400만원 중 67.8% 인 12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투자사업은 9건이고 용역사업은 1건이며 투자사업은 68%를 용역사업은 34.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국경일, 시민의 날 등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등 주요 행사는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3억 4600만원 중 12.4%인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00주년 3ㆍ1절 기념식을 창영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제74주년 광복절 행사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69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를 9월 7일 개최할 예정이고 10월 9일에는 573돌 한글날 경축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월 12일 토요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새롭게 단장된 인천애(애)뜰에서 기념식과 문화행사 등을 연계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6억 9500만원 중 73.8%인 93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료 지급 등에 8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두루미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4억 680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직원 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후생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청사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000만원으로 50%인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신설 또는 통폐합되는 부서의 사무실 확보를 위한 공사비, 인천애(애)뜰 공사에 따른 청원경찰 사무실 이전 공사비 등을 집행한 것이며 앞으로도 본관 5층 쿨루프공사 추진 및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4급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 용역입니다. 인천의 비전과 정책목표 달성의 핵심인재인 4급 공무원의 역량모델을 발굴해서 공정한 평과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중 34.4%인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4급 역량평가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역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역량모델링 및 과제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시정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대민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억 8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학생들이 지역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쪽 자원봉사자 재능 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재능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5억 3000만원 중 67.7%인 3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집수리 277가구,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재능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시정 주요 현장견학 운영입니다. 인천의 경제, 역사, 문화, 주요 산업시설 등 46개소를 일반 시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원 중 57.1%인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8월 10일까지 83회에 걸쳐 총 4725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루원 제2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 제2청사는 루원시티 내 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를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9월 이후에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 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시, 상수도 및 4개 구를 통합 운영 중인 120 미추홀콜센터는 총예산 28억 3400만원 중 49.2%인 1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상담사 7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58만 435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고 내년에는 남동구도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상담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중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의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자기록관리실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대상 종이기록물 3만 5668권 중 2018년도까지 3만 4649권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019권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예산 1억 2100만원 중 41.3%인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청사환경 개선공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쿨루프 설치공사가 뭔가요?

그게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건데요. 지금 본관 5층에 가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정이 너무 직사열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 쿨루프를 설치하면 보통 평균 한 7도 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시켜 나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말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거를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 8000인가 발주를 하게 되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바가 있습니다. 여름이 다 가고 있어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루프공사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쿨루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이렇게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늦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별로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공사가 시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12페이지를 보면 시정의 주요 현장견학에 대한 운영이 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간 연도별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2016년도는 133회에 6845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110회에 5173명, 지난해에는 88회에 42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거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한 60일 동안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지금 8월까지 실적이 83회에 4725명, 연말까지 가면 한 6000명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네.

이런 것들이 시정홍보에 어쨌든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정에 대한 현장도 계속 발굴하고 그래서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루원 제2청사 건립 관련해서 중간 결과발표를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용역은 안 나온 거죠? 재배치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중간발표를 했고요.

그런 성격으로 하신 거죠?

지금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좀 있어서 그게 방향이 결정이 되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이 인재개발원 쪽으로 간다고 하면 교육청 쪽에 청사를, 우리 미추홀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한 62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 식의 정리가 되는 대로 이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본 청사 문제고요. 제2청사 공공복합업무용지 개발 문제 관련해서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구주민들의 평가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2청사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선 정부에서 9개 기관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목적을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앞선 정부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청사에 집어넣었다가 뺏거든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연구시설이 들어간 거라서 건축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장비를 두어야 할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루원시티에 대한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성 측면에서 맞느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도화동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을 이렇게 하는 게 한 60~70% 정도의 상권을 저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만수동지역에 있는데 도시공사는 구내식당도 없습니다.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거는 3개 기관은 원도심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존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의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몰고.

모으는 거죠?

네, 모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또 반응도 좀 보겠다, 그래서 최종 확정하기까지의 그 중간단계를 밟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평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론화과정은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네.

지금 재배치방안이 확정되는 거는 언제 정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매듭이 되면…….

그것이 되고 나서?

네,

올해 중으로 되나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다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역량모델링이 지금 인사과에서 하는,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많이 오셔서, 지금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보고회가 끝났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올해죠?

네.

올해까지 하는 건데.

역량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7년에 한 번 인천시가 했더라고요. 역량모델교육과제 개발모델과 관련해서 과제개발용역을 한국능률협회, 같은 데서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용이 뭘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전국 온나라정책연구랑 연계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어떤 용역을 하나 이렇게 쭉 봤는데 인천시도 보니까 2017년에 똑같이 했고 5급을 중심으로 했지만 4급을 포함했고요. 그런데 또 비슷한 용역을 2019년에 했고 그래서 이게 2017년에 했던 것이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되고 그런 건지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게, 그리고 비슷한 게 굉장히 전국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한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5급을 중점적으로 역량모델링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시범교육을 2018년도에 4번에 걸쳐서 83명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고 2019년도에는 필수과정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내년에는 승진심사에 반영해 나갈 예정인데 미수자는 명부에서 제외시키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4급 역량모델링 과제도 똑같은,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한국능률협회라는 데서 똑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저희 인사과장이 새로 왔지 않습니까. 앞전에 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잘 아시겠네요.

네, 상당히 이거를 가지고 허튼 용역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간업무보고라 자세하게는 안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이후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계속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역량모델링 부분이, 비슷한 용역들이 있어서 그러면 2017년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추후 인사과장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궁금증 또 자세하게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콜센터인데요. 지금 이번에 수돗물 사건 때문에 굉장히 미추홀상담콜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사실 가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피해가 될까 봐 못 가봤습니다. 격려하러 간다고 오히려 피해가 될까 봐. 시장님도 계속 언급하시고 그런데 이 콜센터는 계약제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용역계약으로.

네.

위탁계약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때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게 계약내용에 있나요?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그런 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난번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돗물 사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다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따로 시장님께서 몇 차례 나가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탁금 같은 것 할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분야는 한 10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가 내년에 미추홀콜센터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증원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할 때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10%나 이랬을 때 위탁비용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감안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특정 분야에 급격하게 민원이 많아질 때 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가를 좀 해보고 고민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도 운을 띄우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문제가 된 민원을 쭉 보면 행정 정보공개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장님이랑도 앞으로 다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법률하고 법, 조례하고 그 다음에 현황들 쭉 살펴봤는데 원문 정보공개는 많이 올라갔고 그렇지만 지금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2017년 자료, 어떤 거는 2015년 자료 수시로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한 달 내 이렇게 쭉 그 공표 주기는 나와 있는데 쭉 확인해본 결과 이게 제대로 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물론 각 부서가 다 해야죠. 그거를 어떻게 시민봉사과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점검을 한 번씩 하시는지 그거를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촉구 공문을 전 부서에 뿌렸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국 시ㆍ도보다는 좀 떨어진 편입니다. 작년보다도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시민봉사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장치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공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도 좀 하고 타 부서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부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봉사과장님이랑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요즘은 인사 관련해서 불만은 좀 적은 편인가요?

다행히 지난 8월 5일 자 인사하고 나서는 보통 우리 구성원들, 고객들께서 불만이 어디로 표출되느냐 하면 대화방으로 많이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많은 불만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반칙 없는 인사, 정정당당한 인사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인사를 해 나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 인사팀 한 1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단단한 교육을, 토론을 갖는 기회를 갖고요. 엄정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 불만이 좀 덜 표출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인사 때 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출로 인해서 승진요인 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 많으면 그만큼 직원들한테…….

승진의결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다면평가를 지난번 1월 정기인사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서 새로 실시한 다면평가는 좀 긍정적인가요?

종전에 하던 다면평가하고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내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에 의존하지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봐서 적어도 상위 10%는 잘 모르겠으나 하위 10%는 확실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가 도출이 되다 보니까 공직사회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다면평가 방식은 계속 적용해 나가실 생각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사항들은 좀 발견이 되고 있나요?

하위,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료 평가라든가 하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상급자 평가에 대한 비율을 지금대로 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면서 그런 걸 보완시켜서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물론 자기가 지내온 보직경로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많이 할 것이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 부서 포션을 더 줄 거냐, 현 부서를 더 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겠네요.

네, 그런 고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의견들 들어서 개선해 나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토론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걸 반영시켜서 진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의견을 많이 듣는 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 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시장님께서도 주문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서울 업체에 위탁 주고 서울 업체가 인천지역 업체에 재위탁 준다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게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다인이라는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다년 계약인가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한 걸로 하고요. 청사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사이전계획으로 인해서 개선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청사를 상당 기간 더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사 유지ㆍ보수에 관한 부분도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것도 예산반영하기 쉽지 않겠지만 국장님 잘 말씀하셔서 어쨌든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근무환경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루원 제2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9개 기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환경공단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환경공단이 포함 안 됩니다.

환경공단, 면적이 모자라나요? 들어갈 데가, 들어가는 부서가?

아니요, 환경공단은 환경공단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환경공단이 청사, 인사간담회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이 청사 신축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체 부지가 송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라 저쪽인가 뭐 어디…….

있어요. 있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사 건립계획이 있더라.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루원 제2청사에 들어가려는 데들이 잘 모집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원 제2청사에도 부지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ㆍ공단의 청사를 새로 신축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원 제2청사 건립하는 데 이게 9개 기관이 들어가면 모자라는 건지 아니면 남는 부지가 더 있는 건지?

그게 공용청사 부지는 세 필지로 돼 있고요. 세 필지 중에 하나는 국세청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보를 갖다가 거기에 하나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2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공단이 그런 건립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 2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여보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ㆍ공단이 별도 재정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다 같은 시민의 자산이고 한데 불필요하게 청사가 지어지기보다는 공사할 때 같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위탁사가 어디죠?

유베이스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적수사태 나면서 보니까 미추홀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파와 이런 역할에 미추홀콜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번에 적수사태 관련해서 미추홀콜센터에는 어떤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행정관리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베이스에 있는 건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에게 있다고 보고요. 뭐냐고 그러면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아니, 적수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이…….

매뉴얼은 그때그때 제공을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공이 안 됐어요. 이번에 적수특위 때 미추홀콜센터 증인을, 제가 참고인 출석을 시켰어요.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통도에는 미추홀콜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책임을, 미추홀콜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받았는지 또는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맡기는가.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응에 있어서 각종 비상사태에 있어서 미추홀콜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도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응은 행정관리국에서 뭔가 코디네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거기 체계상에 담당자가 미추홀콜센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시민봉사과에 120 담당 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적수사태가 5월 30일 날 1차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고 본격적으로 나온 게 9월 4일인가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까지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 저희한테 어떤 매뉴얼을 던져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한번 챙겨서…….

나중에는 어디로 전화하시라고 안내를 해요. 나중에는 어디로 전화하시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적수사태의 대응이 잘 됐다, 못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비상상황에 미추홀콜센터가 다 들어가 있다. 그 미추홀콜센터에 그러면 비상상황에서 코디네이션하는 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적절하게 담당자가 배치돼서 그 중간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직접 미추홀콜센터에다가 통보하고 미추홀콜센터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을 위탁업체가 져야 되는가, 그건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관리국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살려서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염려돼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저희 살펴봐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체계화한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69주년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전승기념행사가 지금 9월 7일 날 있는데.

9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추석 명절이 껴 있고 그래 가지고 9월 7일로 금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유공원에서 이것 하는 거죠?

네, 지금 비 예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초대권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거기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초대도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오실 수 있는 거고.

초대권 없이도 그냥 가능한 건가요?

네.

특정단체는 내가 볼 때 초대권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빈석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데는 초대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예보돼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안의 해군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해군본부에서 오늘내일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취소될 수 있다?

네.

일반시민들이 사실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게 일부 초대권이 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갈 수 있냐 이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있습니다. 초대권 없이도 참가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저희 시민의 날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원 최소화해서 예전에 인력이 결여되는 쪽으로 배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인력이요, 인원. 의전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이 시민소통하고 협치에 기반한 행정을 하시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에 오해가 있어서 서로들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개선되거나 앞으로 대안이 있을까요?

의전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시려고 VIP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됐다고 보고요.

인식이, 그러니까 배석하고 하시는 걸 바꾸시니까 초창기에 3ㆍ1절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배치는, 이번에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 동선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앉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8ㆍ15 광복절 행사도 추념탑 저기는 시장님께서 종전대로 중간 정도에 앉아서 계셨고 그것은 그때그때 장소와 행사의 저기에 따라서 다르게…….

1년에 한 번 정도 3ㆍ1절이든 한글날이든 이날만 기다리는 시민들도 있고 이날만 준비한 단체분들도 계시는데 중간에서 의전을 챙기는 공무원분들이 사실 처세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많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해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도 그 부분을 자꾸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해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됐네요. 시장하시죠?

아닙니다.

질의할 내용이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과정 문제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과연, 취약계층 또 집행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위한 과정 이것하고 틀리게 이런 것은 장학사업으로 가야 되고 다양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궁금한 사항,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청사건립팀이 신청사기획팀으로 바뀌었는데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많이 새로 오셨죠? 세 분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열심히 잘하란 말로 대신하고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조태현입니다. 행정관리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기정액 215억 6933만 9000원 대비 7600만원을 증액한 216억 45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실시된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로 인천 외부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4600만원과 신설부서 OA 사무가구 추가설치비, 시민안전본부 통합 운영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사무공간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요. 행정관리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39억 686만 9000원 대비 0.03%인 7600만원이 증액된 2639억 8286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44쪽 총무과 소관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4600만원은 지난 8월 5일 인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미추홀타워의 추가 임차사무실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 OA 등 설치 3000만원은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OA 등 사무집기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안전본부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구성은 구성내용이 어떻게 되죠?

임차료는 저희가 미추홀타워에 나가 있는 부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 그냥 정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만 주는 형식인 건가요?

월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따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따로 공공요금 목에서.

그게 지금 미추홀타워가 ITP가 관리하잖아요, 소유잖아요. 그러면 ITP에서 자기들이 쓰는 부분하고 이게 계량기가 달라요?

그런 수돗물이나 이런 것 말씀…….

전기료, 뭐 수도세 이런 것.

그게 이제 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당 관리비 이렇게 주는 거죠, 면적당으로 해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민원 받았는데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여름에 엄청 덥대요. 그런데 ITP에서 본인들 근무지는 엄청 시원하대, 얘기가. 개별로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면적당 세를 제대로 안 쳐줘서 ITP가 시원하게 안 틀어주는 건지.

그래서 저희 31개 부서에 한 6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카펫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카펫도 얘기하더라고요.

먼지가 많이 나서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라리 우리가 부담을 해서 스팀청소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라.

스팀청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시죠?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최소로 쳐도 6개월에 한 번은 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차라리, 관광공사도 거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차료를 여쭤본 게 이게 부족해서 ITP가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은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딱 책정해서 나오는 거죠?

아니, 그것은 TP의…….

TP 규정에 따라서?

네.

아무튼 그 부분들 내용 알고 계시니까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7600만원이 증액된 2639억 8286만 9000원으로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비와 사무환경 개선 OA 설치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조태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다음 안건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이병래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기획행정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 소관 대변인실 등 21개 실ㆍ국 본부 직속기관이며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등 2개 출연기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 대변인실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9일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4쪽부터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및 관계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감사진행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 제출 및 작성요령으로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을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5일까지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15쪽부터 77쪽까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고 참고인에 추가 오늘 여기에서 증인, 참고인 추가하는 거죠?

네, 참고인 추가 가능합니다.

행정관리국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추홀콜센터 위탁법인 대표가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나 자료 제출을 보면 제가 사실 꼼꼼하게 검토를 못 해서 그러긴 한데 이게 당해연도하고 최근 3년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봐서 당해연도만 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작년 것을 비교해서 봐야 돼서 웬만한 것 아니면 최근 3년간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쭉 보면 어떤 것은 거의 3년인데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야지 작년 자료까지 들춰 가지고 하는 수고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추후에 같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언제죠, 시기가?

국정감사 10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겹치나요? 국정감사가 먼저고 우리는 11월이니까.

겹치지는 않고요.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네.

자료목록들을 보니까 국정감사도 자료 요청을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

수시로 아마 기획관을 통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꼭 짚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기획위 소관 관련한 자료 요청목록들이나 참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국정감사 때 요청됐던 자료목록이나 이런 것들 참고를 저희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요구자료도 요구자료목록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국정감사 요구목록, 저희 기획행정위 소관 요구목록을 비교ㆍ검토하셔서 저희가 검토 요청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챙겨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9월 4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