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공동체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미래산업국 소관 1건의 출연계획안, 공동체정책관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크게 두 가지 검토의견 주셨고요, 먼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출연하는 3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 주셨고요, 이 3개 해당 사업은 기업 R&D 역량 지원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우리 도 주력산업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육성사업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대체소재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획 컨설팅 지원비로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면 9월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초에 지원대상 기업을 공모 선정해서 연말까지 종합컨설팅 특허분석, 기술환경 분석 등 R&D와 관련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예상 기업과 일본 수입 대체재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대상품목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충남디스플레이센터의 장비를 활용해서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회 참가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9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센서류, 소재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9월 중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기업 20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12월까지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따로 검토를 주셨고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지 이에 대한 대응책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피해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12개 업체에서 응답을 했고요,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실제 확대되는 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들이 있었고요, 우리 도는 작년 12월 자동차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및 올해 6월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완성차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등 시장다변화를 위해서 세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 간담회나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일본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불안한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 실제 사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사업화 지원 관련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 1억 7000인데요, 이게 실제 기업의 현금성 지원인지 아니면 위탁해서 연구개발을 맡기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일종의 바우처 사업하고 비슷하게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R&D 컨설팅, 특허분석, R&D 기획과 관련된 컨설팅 또는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부품 구매대금 등을 사후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게 직접 현금이 돌아가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업당 한도를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경우에 종전에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까지 더 지원받게 해 주는 거고요.

그럴 필요가 있지요. 현재 실제 필요한, 경쟁력 있는 기업에 실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자립화율을 높일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가 개발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지원할 실제 기술을 가진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업체가 관내에 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잡힌 예산이 －컨설팅비가 됐건 아니면 연구시설이 됐건－ 다 관외에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데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고요, R&D 지원과 관련된 관내 기업들이 좀 더 육성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학기술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이 계획되어서 실제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관내에서 R&D 기업과 컨설팅을 잘하는 전문업체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시제품 관련해서 올해 5월 달에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현장의 목소리도 중소기업들이 실제 R&D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공동의 연구소 내지는 아니면 연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관련된 시제품을 지원하는 －이게 R&D 지원인데요－ 이런 지원들이 이삼천만 원이면 －여기 기준으로는 2700만 원, 20건인데－ 좀 적지 않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개발이, 처음부터 개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제품 제작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검증하는 그런 용도에서의 어떤 금형 제작이라든지 부품 구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스 금액을 2700만 원으로 하면 실제 경쟁력이 있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규모 있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균 금액을 2700으로 한 거지요?

한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업당 한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스타기업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같이 가야만 경쟁력 있는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균형도 잡히되 다만 스타기업 그리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데도 그 기준금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원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간접비용으로, 예를 들면 6억 3000의 간접비용 5000만 원이면 8%잖아요. 그리고 사업운영비가 2200만 원 3% 정도 되는데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이 잡힙니까?

테크노파크가 이런 출연을 받을 때 간접비는 몇 %로 한다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게 몇 %인가요? 10%예요?

총 17%입니다.

17%인데 지금 딱 계산하면 한 15% 정도 거의 맥스를 채웠는데 이렇게 시급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는데 간접비를 항상 맥스에 가깝게 채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출연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관성적으로 17% 가깝게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기 출연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접비 비율에 대해서 산업국장께서도 추경의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추경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을 위한 간접비 사업운영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정산을 사업별로 행감 때 제대로 해 보면 잘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실과에서도 철저하게 검증해서 소중하게,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리 그리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도비가 출연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출연은 출연금액이 크지만 사업내용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된 사업으로 출연에 일단 찬성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자동차 부품 자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이외에도 디스플레이도 하시고 하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수입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통계는 혹시 나와 있나요? 어떤 것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얼마 정도 의존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경제통상실에서 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기업 중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또 중요 부품과 관련된 기업체 숫자를 추려보았더니 55개 기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55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1 대 1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당연히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부품·소재 관련해서도 55개 기업 중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촘촘한 지원은 좋은데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하고 있고 충남의 주력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2억 원 증액해서 시제품이나 R&D 기획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기존의 디스플레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가 종전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또 다른 후속피해가 없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12개 업체가 수출규제 장기화가 됐을 때 피해가 예상된다”고 응답이 왔다고 했었는데요, 혹시 피해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나요?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예상 규모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설문조사 형태로 해가지고 250개 업체 관내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그중에서 46개 업체가 응답을 했고 그중에서 12개 업체가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실질적으로 확대된다면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거였고요, 약간 OX 형태의 답이었고 얼마가 날지는 장차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자동차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다면 그때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5개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량에 대해서 해마다 추이를 보면 예상 피해도 알아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얼마 전에 몇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물질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확대 방책에 대해서 ‘수출 불허’라는 집행을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불확실감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지금 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조사를 해 봤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12개 업체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추경은 이렇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평범하게 마중물 역할이다. 이 마중물이라는 게 사실은 막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적인 링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바꾸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업체, 우리의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 집행한 거를 보니까 태양광 사업들이 예산을 다 반납하네요? 보니까 에너지과에서 건물지원 소상공인 태양광 지원사업을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아마 취소가 됐나 봐요?

한영신 위원님, 그거는 다음, 이거는 출연계획안이고 이따 예산 할 때.

알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홍보 전략에 대한 설명과 이미 추진된 2건의 언론협력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고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미래산업국 주요 정책을 언론사와 협력해서 기획보도 형태로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산업 분야에서 용어 등이 어려워서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쉬운 설명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추진한 언론협력사업 2건은 CBS 대전방송을 통한 ‘충남, 이제는 내포시대’라는 주제의 홍보와 ‘수소경제 선도 사업’을 주제로 한 기획보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관련해서 지난 6월 투자심사 승인 시 조건부 추진으로 제시되었고 그 조건의 이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6월 심사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성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지식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관련해서는 2020년에서 ’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으로 있고, 9월 10일까지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투자성과에 대한 관리는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월별·분기별 실시하고 있고, 진도율이나 성과지표 달성 등을 점검하고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획득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중기부 고시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당초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019년 과기부가 국비를 확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지난 6월 7일이었고요, 이때 감액이 좀 있었는데 정상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과제지원비 등을 조정해서 당초 목적 달성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거점형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 연구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우리 도에서 제2차 투자심사가 지난 4월 15일 접수해서 6월 12일 날 개최되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의 신규 공모사업으로써 지난번 2차 투자 심사 시에는 도내 대학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공모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고요, 이번에 제3차 투자심사, 9월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한편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최근 공모사업의 경우에 공모 선정, 즉 국비가 확보된 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도록 절차를 개정해서 8월 22일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전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미리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가 갑작스럽게 온 것입니다. 7월 4일 날 첫 번째 수출제한 발표가 있었고, 8월 2일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기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을 부득이하게 동시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해서 제312회 출연계획안을 근거로 이번에 6개월분의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채용일정이나 추경 예산안의 심의·의결 시점 등을 감안한다면 11월·12월 2개월분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인력 11명의 경우에는 서류, 필기, 면접 등 전형을 거쳐서 10월 말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1월부터는 바로 실무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월·12월 2개월분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관련해서 성과 제고를 위한 전문가 구성 등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충남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은 당진 석문산단에 소재한 충남산학융합원의 기업혁신지원팀, 전문위원실, 운영위원회 자문 또 R&D평가위원회에 사업별 R&D 평가 등의 체계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기업과 유관기관, 대학 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산학연 융합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도와 충남테크노파크 간의 출연금 정산방법 등 사후관리 그리고 기술과제 선정, 장비 구축 등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 사업은 2016년도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산업부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비의 정산은 앞서 말씀드린 공통운영 요령에 따라서 전담기관인 키아트(KIAT)와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2018년도 사업은 지난 8월 9일 앞서 말씀드린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과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의 사업계획은 산업부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술과제는 산업부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사업 전담기관인 키아트(KIAT)에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매년 연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련해서는 장비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운영요령에 따라서 기술개발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향후 수소충전소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에 수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까지 충전소 20기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내포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가 가동 중에 있고, 아산·서산 지역에 보급형 충전소 2기, 그다음에 아산·당진에 실증용 충전소 2기 등 총 4기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천안시에 보급형 수소충전소 1기를 추가 구축 추진하고 있고 2020년에 3기, ’21년에 5기, ’22년에 6기 등 ’22년까지의 목표인 총 20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8억 4580만 원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의 주요한 부분은 충남도청 신도시 주 진입도로 집행잔액이 56억 4166만 원 남았고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시행된 계속비사업이었고요, 계속사업의 경우에 계속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완료되면서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었고요, 올해 6월 결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국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미니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 이유로는 빛의 반사, 아파트 아래에서의 그늘짐 또는 낮은 효율성, 사후관리 문제 등 민원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국비 예산 자체가 삭감되었고요, 우리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서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시군의 의견 그리고 저희 내부 검토결과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지난 6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사전 수요보다 적은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고요, 또 소상공인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사전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 올해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실제 신청이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24억 698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에너지 관련한 사업 발굴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예비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 총 세입하고 총 세출액의 차액을 거의 자동적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년 2회 추경 시점 변동액을 살펴보시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반납금 등 12억 64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세출 예산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니태양광 사업, 마을회관·소상공인 태양광 사업 등에서 3억 8509만 원이 감소해서 세출 예산 측면에서는 16억 4909만 원의 추가 예비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하고 빼고 나면 기존의 예비비가 8억 2076만 원에서 24억 6984만 원이 증가한 예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신규 사업 발굴 현황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시설 개선 지원 그리고 에너지 진단 지원사업 그리고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과 환경 개선 및 광역적 방제대책 마련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등 진행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나요?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일반회계, 아니면 도 본청에서 1차 추경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작년 3월에 결산 확정이 됐고요, 1회 추경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했다는 건가요?

시점의 차이고요, 불가피하게 이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반회계도 이렇게 했나요?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일반회계에서도 발생을 하지요. 발생된 거를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다 2차 추경에 넣는 경우는…….

특별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으로 8억 4000을 말씀드렸…….

8억 2000이었다가 24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도 1억만 넣었는데 59억이고, 이 추계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좀 더 많이 잡아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식의 재원을, 1차 추경, 2차 추경의 사이가 6개월인데 그 사이에 뭔가를 쓸 수 있을 만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특별회계에서 6개월 동안 전혀 못 했다는 거지요.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요, 앞으로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더 미리 앞서 내다보고 넉넉하게 잡을 부분은 잡아서 그 부분만큼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세한 노력들이 직접 미래산업국에서 진행하기 힘들다면 예산담당관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다 줄고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가 있는데 이게 시군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사업이?

이 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이고요, 국비 70% 그다음에 LH에서 30% 이렇게 되고요.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가 국비·도비·시군비가 같이 붙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15% 정도…….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 사업이요. 보조율이 2개가 다르지요? 사업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같으면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또 복지시설 같으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고요, 이번 시범사업은 도비나 시군비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서…….

그래서 국비와 LH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LH가 있는 임대아파트 있는 곳에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산시 읍내 주공아파트가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보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할 때 대부분 영구임대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영구임대의 비율이 그렇게 전체 임대주택보다 높지가 않은데 항상 보면 영구임대만 하거든요. 에너지 복지라도 영구임대에 특정화된 아니면 복지비가 집중 투자되는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아파트에도 적용되기를, 에너지 복지 분야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홍예공원 용수공급 개선사업 이것은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거지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만들어놓고 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누가 설계했습니까. 아마 LH나 개발공사가 했을 것 같은데요.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단언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요?

운영을 하다 보니 녹조가 생겨서 위에다가 모터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물을 순환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단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도시를 조성한 LH와 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시군으로 인수인계가 됐나요?

인수인계 됐습니다.

공원은 됐나요?

예, 홍예공원.

그런데 왜 도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요?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도비 3000, 시군비 7000…….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시설은 이관됐고 책임은 그쪽이 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 다 문제없다고 해가지고 넘긴 상태인데 저희 도비를 왜 3000만 원 써야 됩니까? 시설이 이관된 다음에 행정관서에서 책임을 지는 사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책임소재의 문제라기보다는 홍성군·예산군을 걸쳐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특별회계 돈을 쓰겠습니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것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서 LH가 됐건 개발공사가 됐건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는 다른 거지요, 국장님.

녹조 발생한 것을 무조건 책임지라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설계가 녹조가 발생하게 되어 있느냐, 안 하게 되어 있느냐,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녹조가 발생하게 되어 있나요, 안 하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그 설계도를 본 사람은 아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시려면 그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야지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3000만 원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요, 책임소재가 명확히, 도의 특별회계를 써야 될 돈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정확히 하셨냐는 겁니다. 설계가 녹조나 향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계약서가 있고 향후에 MOU가 됐건 향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이나 오랫동안 신도시 건설을 해 온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소재가 정리된 거로 해서 질의를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인수인계한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건설을 실제로 한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서류 검토가 명확히 돼야 예산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홍성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요구가 왔고요, 3000만 원 집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률서류 다 검토하고 설계도까지 다 검토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또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00만 원 집행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성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외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청특별회계가 몇십억이 남아 있다고 해서, 보통 이렇거든요. 도시개발 한번 해서 특별회계를 해서 몇 억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야금야금 다 쓰려고만 합니다. 청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야 할 돈을 계속 남겨놓고 야금야금 민원을 처리하는 데 씁니다. 그게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책임소재와 그에 관련된 부서의 과거 근거들이 명확한 상태에서 지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급하시더라도 이와 관련된 정확한 사업내역은 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직원들이 계수 조정 전까지－ 서류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요구하시는 내용이 설계도면 같은 것하고 당초 LH가 －하자라고 저는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관련해서 어떤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걸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 이에 대한 인수인계가 된 상태에서 도청의 고문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예산부서가 됐든 적절여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위원님 질의의 전제는 ‘하자’라는 전제인 것이고요, 하자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자냐 아니냐까지 따져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요,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지금은 없어진 상태지요?

지금 이게 집행을 할 겁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집행을 해서…….

그러니까 홍예공원에 녹조가 지금은 없지요?

녹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심하지 않지요? 이번 겨울에는 심하지 않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검토가 잘 안 됐다고 그러면 정리 추경에 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단언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심의를 사전에 하는 국장님의 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지역거점형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이 있어요. 우리 도비가 1억 2500이 추경으로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를 보면 63억 9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구했다고 페이퍼로만 보고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도와 함께 의논을 하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사과학자들 자체적으로 해서 결과만 보고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를 통해서 지역병원이 국비를 획득해 온 내용이고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업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획득해 왔고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총 10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연구역량을 지원하는 1개 과제, 또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7개 과제, 그다음에 메디컬닥터 PhD 공동연구 2개 과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과와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PhD 그런 전문용어로 하면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정확한 연구내용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당연히 정확한 내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이라서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성과는 추후에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당연히 기회를 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구용역 주는 거 보면 연구했다고 페이퍼는 굉장히 두껍게 나오는데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연구개발을 하고, 또 더구나 우리 천안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와 닿는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라든가 우리 건강과 직결해서 미래에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들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도 직접 챙기셔서 우리 도에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도 먼저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거기에 다 맡기신 건가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서 고령화라든지 우리 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R&D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예시를 든 거고요, 고령화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희귀병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성형·비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요, 건물지원 소상공인 태양광 지원사업이 국가직접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확보를 못하신 거지요?

미니태양광 사업은 국비가 없어졌고요, 건물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집행률이 ‘0’으로 된 이유는 지난 8월 14일 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 작업이 다 끝나서 8월 14일 자로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증감액을 보면 8837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 왜 돈이 줄었지요?

당초에 저희가 100개 소상공인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년도에 조사가 돼서 100개만큼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실제 ‘사업을 신청하세요’라고 공고를 했더니 11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89개만큼의 감액은 있었고요, 그 11개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지난 8월 14일 자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표 같은 경우 7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0이지만 만약에 오늘 자로 한다면 집행률은 11개 업체로 감액된 상태에서 100%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본 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집행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이 됐어요?

8월 14일 자로.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한 자료예요?

이 표 자체는 7월 31일 자로 뽑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집행이 그 이후로 됐기 때문에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행률이 없는데 여기에 감액은 8800으로 줄었잖아요. 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1억 5000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당초 10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걸 목표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제 신청이 11개로 줄었기 때문에 89개 업체분만큼을 감액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육성과에서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1억 83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요, 대체인력으로 충원되는 인력이 차별받지 않고 기존에 일하던 동료들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래산업국에서 아베 정의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대안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지원하는 거로 아는데요, 단기간에 그런 것들의 성과가 있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처음에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별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가지고 충청남도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충청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특정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 특정자원시설세가 214억에서 12억 늘어가지고 227억이잖아요? 그런데 시군은 얼마예요, 시군에 배부하는 금액은? 근 한 400억 정도 되지요, 65%가 시군이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현황 전체로 보면 총 금액으로는 시군에 205억 원이 나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에 67억, 당진 71억, 태안 67억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시군이 65%고 도가 35%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 예산액이 220억이면 시군은 65%니까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되는 것과 이 부분은 또 보조금까지 다 포함한 내역이라서 수치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는 특별회계를 구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전 시군이라든가 형평성 있게 심사해서 해 주잖아요. 시군은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해요?

시군은 시군의 선택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시군도 있고요, 일반회계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유도를 합니다만…….

대상 군이 4개 시군이 있잖아요, 보령·태안·당진·서천. 그런데 그 돈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줘서 해야 되지, 그냥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시장·군수들이 쓰면 안 되잖아요.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도민이 또 시군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자원시설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예방한다든가 그런 목적사업에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목적세이기 때문에?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와 같은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시군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그것을 어느 정도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주민건강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생김으로 인해서 목적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건강을 위한다든가 미세먼지를 감축한다든가 목적에 맞게 뭔가 투자를 해야지, 시군별로 뭐에 쓰는지 금년도에 파악은 해 보셨어요? 보령은 뭘 넣었어요, 그 돈을?

지금 아직까지 결산하지는 않았고요.

결산이 아니라 금년도 연초에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령은 전 가구 전기요금을 지원해 줘요.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적세에 맞춰서 돈을 지출해야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선심성으로 시장·군수들이 쓰면 안 맞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요구를 계속 해서 어떻게 돌아가나요?

법 개정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류 중이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중위원회에……. 죄송합니다.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고요, 어기구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 양승조 저희 지사님이 예전에 발의한 건까지 해가지고 3건이 0.3원에서 2원 또는 1원으로 증액하는 의안이 지방세법 개정안으로서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류 중이 두 종류예요. 원자력발전소는 ㎾/h당 1원씩 받기 때문에 그 안하고 수력발전소는 ㎾/h당 2원을 받기 때문에 2원 안, 두 안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어느 안을 원하는 거예요? 단일 안으로 해서…….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1㎾/h당 현행 0.3에서 2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저희가 당연히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안부에 ㎾/h당 2원이 계류 중인 거예요, 1원이 계류 중인 거예요?

세 가지 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기구 의원님, 정유섭 의원님이 각 0.3원에서 2원 또는 0.3원에서 1원 하는 안이 각각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사님이 발의한 0.3에서 2원으로.

세 가지 안이 있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단일 안을 해가지고 해 달라고…….

단일 안을 해 달라고 요구할 사안은 저희 권한 밖의 일이고요, 저희는 어떤 방안이든지 간에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회의원들께 협력을 구하는 상태이고요.

행안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안 올라가면 통과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얘기는 법사위에서 행안위나 산자위에서 해결 안 되면 직접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패스트트랙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물론 이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까지 해당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통과해가지고 특정자원시설세가 도도 그렇고 시군도 재원을 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도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7월 31일 이후에 집행이 됐나요?

이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안을 올린…….

신규 사업으로?

예, 안을 올렸습니다.

출연계획을 이번에 올려서,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도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4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증감 사유에 논산소방서 연무119안전센터는 지역지원 사업을 국비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수요를 제출했던 논산소방서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럼 국비 쪽으로 새로 신청을 했다는 뜻인가요?

국비사업이 좀 더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비 쪽으로 오면 도비로는 100%고 국비 쪽으로 가게 되면 국비 50%를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만큼 도비가 절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연무소방서에서 국비사업 쪽으로 쉽게 말해서 옮겨 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50%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 도비 차원에서는 50%를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 연무119안전센터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옮겨 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계속 태양광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아예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도비 50%가 지원되는 겁니다. 당초 도비 100%에서 국비사업으로 가니까 국비 도비, 50% 50%, 그래서 도비 50% 만큼을 절약하게 된 겁니다.

시군비는 원래 부담이 없는 거고.

예, 당초 시군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내 소방서 119안전센터 나머지 4개소인데요,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 천안서북소방서에서 3건이고 아산서북소방서에서 1건 해서, 천안서북소방서 같은 경우는 쌍용·입장·불당, 아산 같은 경우에는 장재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진행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비 절감하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센터도 도비를 절감하셨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절감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시기적으로 맞았을 것 같은데 조금 늦었지요?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오늘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출연계획안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상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재능기부 활동이 무보수에 자발적 참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참가자들에게 기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 재능기부를 요구한다면 자칫 ‘열정페이’, ‘무급봉사’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뭐했는데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기부든지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권장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체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어떤 성격의 10억인가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받아올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례적으로 주는 특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마루 건립하는 거는 몇 년간 사업이에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포혁신플랫폼에 관해서 여쭤봐야겠네요. 공감마루 건립 사업기간이 2020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7월부터?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매우 걱정됩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설계 부분부터도 무장애 건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먼저 드렸었고요, 건물 자체가 요즘 공공건물부터가 비가 새고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가정집보다도 단열이 잘 안 되고 비가 새고 문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공기 시작부터 끝이 내내 동절기라서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