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 김복만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가서 앉아주셔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등 저희들이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위한 토대 마련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요,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적절한,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기후환경국장님에게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선에서 사실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만 이 조례에 의하면 가장 좋은 분들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순환골재를 만드시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도민들이겠죠.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또 제대로 될 수가 있는데 돈도 좀 아끼고 예를 들어서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는 그런 조례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원은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한 가지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아마 지금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건데요, 충청남도도 자유롭지는 못한데, 산지를 복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흙을 써야 되는데 순환골재를 거기다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원상복구냐 아니냐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순환골재를 다루는 업체가 묘하게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업체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점, 또 하나는 건설공사를 하시는 업체가 순환골재를 만드는 업체를 같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관급공사를 받았을 경우에 이 법에 적용되면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순환골재를 사용한다면 사실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들을, 재료에 넣는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본대로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는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업체, 그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관급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혀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들이 있어야 제대로, 원칙대로 잘하지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갖다 주면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쓸 수 있다, 저기도 쓸 수 있다, 여기도 쓰게 해 달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을 하는 업체, 각 부서가 있잖아요. 여기하고 협의해서, 자원재활용이니까 이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실행하게 되는 데는 건설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이란 말이에요. 공사부서들 전체 다 해당이 되니까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기후환경국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산지복구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순환골재의 사용, 건설공사 범위라든가 사용용도 그리고 제재조치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순환골재가 물론 와서 다 섞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로부터 온 건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걷어내 가지고 이걸 갖고 순환골재로 해서 뭘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특히 환경과 관련된 건축물을 하거나 할 때 는 그런 걸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쓸 수는 있지만 특별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할 때 전문가들 있잖아요. 건설국이라든가 저쪽, 실무 할 때 폐석을 사용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세부적으로 하고 그걸 어겼을 때 꼭 제재를 강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얻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

산림지역에 건설폐자재 같은 거 갖다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진짜 환경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폐석을 쓸 수 있는 현장과 폐석을 쓰지 않는 현장을 구분해서 꼭 세부 세칙에 규정을 해서 제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승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퇴장해 주셔도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 물 한 컵 드시고…….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본 조례는 도와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정 비율 70%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및 운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우리 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한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다른 데보다도 충청남도가 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환경국장님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지원을 하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원자를 선정할 때?

지원 절차는 구매자가 자동차 대리점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고 전기차를 수령합니다. 그러면 대리점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보조금을 받습니다. 참고로 지원단가는 차량가 약 4800만 원인데 구매보조금 평균 1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269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수요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우리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보조사업들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예산과 관련된 연구용역하는 데에서 의견을 듣다가,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다. 이유는 지원 내지는 감면 조례가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세원 발굴도 못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청남도는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공성을 띠는,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기관은 22대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민간들을 잡아놨는데,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민간이라고 하는 데도 단체들, 공공성을 띤 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도록,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경우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냐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원받으실 분들은 이미 전년도 6월 이전에 수요조사를 다 끝내요. 그리고 그거의 추이를 봐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어려우시지만 전년도에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마음먹고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남는 재원 없도록. 그래서 지원조건을 명확히 해 놓고 공공성 위주로 한다든가 1, 2, 3번 해주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시행규칙 내지는 업무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요,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원근거, 우선 지원조건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가 사회적약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건을 만든 다음에 시군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음 연도 것을 수요조사하면 수요가 많았을 때 우리가 정부에 요청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왜 친환경적이죠?

지금 다른 경유라든가 석유, 배출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로 봐서는 친환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내 같은 데는 그 지역에 한해서 친환경적이 될 수는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면 화석연료 때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매연을 뿜고 이쪽에서는 전기차로 해서 전기를 쓰니까 내가 봐서는 친환경적인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이 덜 돼서 전기차를 친환경차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생산할 때는 화력발전소를 이용해 가지고 매연을 뿜고 있다고. 이중적인 잣대라고 이게. 그렇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연료라든가 자동차가 그렇게 변화되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때기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나는 환경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자꾸 환경차로 대두가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러한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전기차를 친환경적으로 보는 게, 지역적으로 서울 같은 데, 매연이 많이 나오는 데는 친환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화석연료 때가지고 하는데 서울지역은 이걸 갖고 다니면 그 지역 내에서는 친환경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지역적으로 매우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저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친환경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거 빨리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지 않고 저렇게 전기차를 친환경적으로 본다고 해서 관공서까지 우선해서 수급조절을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보는 관점이 때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우리 충남에서 전기차는 아직 친환경차는 아니에요. 화석연료 때가지고 전기 발생해서 그걸 때고 다니는데, 이쪽에서는 매연을 뿜고 있고 이쪽에서는 전기차가 다니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에서 친환경적인 차를 개발해야지 전기차 가지고 친환경적이다 해 갖고 관에서까지 그걸 우선 매입을 해서 보조금사업하는 자체가 현재에 있어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은 물론 화력발전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발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이거 정책적으로 국가정책이 잘못됐어요. 원자력도 공해가 있다고 보는 거고 화력발전도 공해가 있다고 봐요. 두 가지 방법이 전기를 생산해 내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고 보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핵물질도 당장 공기는 오염을 안 시키지만 폐기물이라든가 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공해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볼 때 국가정책이 전기차는 친환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친환경적으로, 그건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그건 알고 실행을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제 말 이해하죠, 무슨 말인가.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의견조율 및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영권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과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 현황,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것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한토대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예산 반영이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제가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비닐 수거할 때, 수거 비닐값이 싸져가지고 한 삼사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잘됐어요. 비닐을 그냥 옆 길가에 차곡차곡 쌓아 놓기만 해도 와서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비닐값이 하락 후에는 요새 안 가져가요. 그러는 거 보면 비닐가격이, 고물로서의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모양인데, 이 비닐가격이 떨어진 만큼 보조금이라도 줘서 회수가 잘 될 수 있게 하고 농정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교육 있잖아요, 비닐수거 교육 같은 거 영농교육 때 시켜달라고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오른 가격 같은 거를 홍보를 해 주셔서 돼요. 이게 느슨해졌어요, 또. 특히 겨울에 보면 고추 같은 거 심고 밭이랑에 비닐 있잖아요, 그게 공해가 특히 심해요. 그걸 수거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거를 다음 농사지을 때까지 그냥 두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바람 불면 막 날려요. 그런 거를 농정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영농교육할 때나, 기후환경국에서 사람을 파견하든 그런 걸 교육을 시킬 때 다시 재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비닐가격이 비싸면 수거가 잘 되는데 비싸지 않고 이러면 그냥 밭이랑에다 뭉쳐두면 그게 바람에 날려요, 수거를 해도. 태우는 거를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그걸 이랑에다 둬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겨울에 보면 비닐들이 나뭇가지에 펄럭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농교육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요새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랑에 까는, 6개월 아니면 1년이 되면 녹는 비닐이 있어요. 밭고랑에 풀 안 나게 까는 거. 그걸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해서 가능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내야 돼요. 그것도 보조금 사업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비닐보다 2∼3배는 비싸요. 그래서 널리 퍼지질 않는데, 그게 좋은 거라면 그걸 퍼지도록 해서 비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국과 국 사이도 상의를 해서 세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농정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버리는, 잘못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비닐을 비료포대 같은 데에라도 담아서 놓으면 바람에 날리지 않는데 밭고랑에 그냥 놓는다고. 그런 거는 농민들의 의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농교육 시간이나 모든 시간에 다시 한 번,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텔레비전이나 채널을 이용해서 다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비닐이 환경호르몬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물고기 같은 것도 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는 소련 북해상에서 잡히는 어류에서도 그 비닐조각이 발견된다는 거를 지적했는데, 이런 거는 영농교육이나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라도 사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농민들이 다시 또 해이해지고, 이걸 수거해가는 사람이 가격이 싸지니까 수거를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가격을 우리 환경국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래서 옛날 가격을 해 준다, 이런 것도 세부계획에 정책방안으로 세워져야 돼요.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거단가 보상 현실화라든가 영농 교육철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교육을 확행하는 것, 농정국과 협의해서 친환경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가 나올 경우 그거를 해 준다는 거.

예,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고 농정국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환경이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부서와 부서끼리도 조율이 돼야 돼요. 한쪽에서 이걸 실행한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희가 이제 교육과 수거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의식이 변화돼야만 수거할 때도 서로 편해서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율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태양볕도 이제 가을을 알리는 백로가 5일여 앞으로 다가와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풍요와 결실이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을 꼼꼼히 살펴서 좀 더 쾌적한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국장님은 최대한 빨리 점심식사 후에 바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자료요구한 것을 꼭 빨리해서 내주시고 기존에 있는 자료가 있다면 카피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해 주신 자료는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카피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위원님들은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쪽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관련해 가지고 현재 측정망 운영 설치장소 있죠?

예.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 대형사업장,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오염 도내 사업장 중에서 자체적으로 CCTV라든가 측정기기를 설치해 놓은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에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 중에서 설치 대상지하고 기존 설치된 현황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쪽에 농약빈병 회수 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최근 3년 현황, 예산현황하고 수거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7쪽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충남 도내에 이런 방치폐기물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마을 지방상수도 설치 지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 보급률하고 앞으로 계획안 하고 최근 3년간 사업 지원현황, 추진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406쪽에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예산 52억 8600만 원과 관련해서 원인하고 진행상황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명분, 계기. 국비는 어떻게 확보를 했고 도비는 어떻게 세웠는지 그다음에 이 업체에 대한 그동안의, 기초까지 해서, 어떻게 제재조치나 관리를 해 왔는지 이 모든 상세한 것들과 그다음에 대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에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 전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400쪽에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에서 보면 동아시아 자치단체 기후환경연합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하는 이유인데 이 상세계획, 동아시아면 어느 어느 국가로 해서 할 건지. 원래 동아시아 하면 흔히 한국, 중국, 일본을 지칭하는데 상세한 계획, 사업예산을 편성한 세부, 그러니까 예산 나누는 거 있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김명선 위원님.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불법투기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1페이지 상수도 설치 지원 사업인데 도의 상수도 보급률하고 간이상수도 보급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고.

예.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안 돼요. 23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자격요건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시군에 대한 수요예산 그렇게 해서 주시고, 37페이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카메라 40대, 서버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행할지 하고 그렇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93페이지부터 쭉 하수관거 정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기존계획하고 예산의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초계획과 수정된 내용,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된 부분은 뭐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된 부분은 어느 곳이 됐고, 그렇게 해서 알기 좋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예, 환경관련 시설에 오염배출업체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단속을 했을 겁니다. 단속을 한 결과 그다음에 사후처리 현황, 이 사후처리 현황은 5년 치를 해 주시는데 시간은 좀 드릴게요. 시간을 드리고 이 자료가 밖으로 다 공개되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단속결과하고 사후처리 현황인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언제 납부했는지, 부과는 언제 했는지 납부는 언제 했는지, 가동중지를 했으면 언제 가동중지를, 결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걸 언제 이행을 했는지 이런 것처럼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 주실 때 기업 시설이 있는 지역, 주소 그다음에 대표 그다음에 업종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환경과 관련된 건 모두 다 이 부서에서 한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대제철 조업정지 행정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취소심판을 신청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진행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다 된 겁니까?

예.

또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더불어서 노후환경차 조기폐차 사업,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각 지자체 포함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세부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됐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안을 한다든지 준비되는 사업 또 물관리정책위원회하고 관련된 어떤 협력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다 된 겁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립서해안대기센터 건립 해서 10억을 했는데 이거 결재서류라든가 10억이 어디에 쓰일 건가 그것 좀, 그냥 공문 카피해 줘도 돼요, 위에 올린 공문. 저는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해서 5억 정도가 성립됐는데 이거 결재라인에서 국장님이나 누가 최종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용방법이라든가 어디에 뭐를 산다든가 구비한다든가 5억 8000에 대한 명세를 주시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주체 같은 거 최종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5페이지 대기오염측적망 구축운영 사업계획서, 다른 거 작성할 거 없어요. 위에 올라간 공문, 계획안 주십시오. 그리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52억 8000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공문 있잖아요, 결재안. 사업계획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동형 대기측정기라고 해서 2억짜리 하나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서 운영할 것인가 원안 되는 공문을 주십시오, 사업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포집차량 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건 거의 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소한…….

저도 하나만 더.

또 있어요? 양금봉 위원님.

사업설명서 75쪽에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요, 지금 도내 금강수계 8개 시군이 있는데 이 자료를 2017, ’18 예산 쓰인 내역 현황하고 2019년도에 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고 완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또 증감사유는 서천 금강하구 쓰레기수거 국비 추가 확보로 인한 도비매칭 사업비로 증액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사안도 세세하게 해 주시고, 뒤에 예산총괄표 보면 기타란이 있어요. 보면 금강수계하천하구정화사업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하여 서천군에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7억 7000인데 이 사업계획서, 명세 같은 거 종합적으로 내주세요.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7억 7000인데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이걸로 마치고 또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 받으셨죠?

예.

검토의견 하나하나 끊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 5000만 원 증액 계상한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계약할 거고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증액 지원은 우리 도 최대현안 중의 하나인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서 쓰일 건데요, 대규모 캠페인 전개 및 토론회를 할 겁니다.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하여 우리 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벗고자 도민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앙정부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입법기관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라든가 시군 순회설명회 또 올해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기에 맞춰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행사를 갖고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로 이동형 대기측정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2억 원 신규 계상한 사유 그리고 측정기기의 구체적인 활동계획, 측정가능 물질은 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이동형 대기측정기는 사업장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이 가능한 소형장비입니다. 약 15ℓ, 5㎏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동형 대기측정기를 가지고 대규모 또는 민원사고 발생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배출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 시 활용할 계획인데요, 운영방법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대를 상시배치하고요, 또한 8대는 도와 시군 환경지도팀에 기동배치해서 지도점검 시 사고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측정가능 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대당 얼마예요?

대당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당 2000만 원이고 이거를 10대 정도 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되…….

시군과 함께 씁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재고조사 같은 거 장부에 운영을 해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안 되고요, 도에서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기계만 사주고 그냥,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요, 자동차가 도에 몇 대고 올해 폐기될 차가 몇 대고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재산적인 관리체계가 대개 미흡해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살 때 이 사람들보고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사라고 하세요. 이런 거 사서 주면 안 돼요. 그러면 행정체계가 이원화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달라고 하는 거 또 사주고, 이렇게 사서 또 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2대를 구입하라고 하고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2000만 원을, 4000만 원을 그쪽으로 주든가 해서 그쪽에서 사서 관리가 되게끔 해야 돼요. 이렇게 이원적으로 환경국에서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네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기계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보다 필요한 데 줘야 돼요. 필요하지도 않은 거면 2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쪽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방치한다고.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도 장부에 기재하고 우리도 지도점검 나갈 때 그게 있나 확인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냐 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사무실에 그냥 방치해 놔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기계라 방치해 놓고, 그 기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명세도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많이 해 주셨고 궁금하신 사항이 되시는 건데, 부여군의 방치폐기물 발생경위는 한 2만 톤 정도 폐기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부여군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사업장에 반입하였는데 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미처리하고 적치함에 따라서 방치폐기물이 늘어났는데 주민신고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불법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7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사업자에 대해서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일곱 번 했고요,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법기관 고발을 아홉 번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원인자처리원칙에 따라서 행위자에 대해서 적극 처리해라 유도했는데 행위자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해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시켜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자에 대한 처리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치우는 걸로 했고요, 이와 관련…….

국비는 얼마, 전체 52억이라면 여기서 전체가 52억인지 국비, 도비, 시비가 또 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52억 8600만 원인데 국비는 23억 1000만 원, 도비가 29억 7600만 원, 군비가 9억 9000만 원인데 도비 부담금 29억 7600만 원 중에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부과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총 38억 7900만 원이 있는데 이중 70%인 2715만 원을 도에다가 교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50만 원을…… 아니, 25억 5000만 원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으로 사용해 줘라, 그쪽에서 내려보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의 순도비로 들어가는 돈은 4억 26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국비가 48억 6000만 원 정도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건 구상권을 회수한다는 얘기고 거기 재산권, 구속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재산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집행 후 처리비용 환수계획이 필요한데요, 방치폐기물 적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선은 2차 환경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치우고요, 대집행 전에 폐기물 처리업체 등 가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 놓고요, 대집행 후…….

가압류 조치를 해놨다고 해도 소용없고 진짜 가압류, 그 사람이 재산 어디에 얼마 있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걸 은행이라든가 뭐를 한다든가 대집행을 위해서, 회수를 하기 위한 실적 있어요?

가압류 조치 등한 건 있고요, 그리고 대집행이 끝난 다음에 압류조치 이러한 부분 해서 전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처리비용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집행하기 전에 구상권 같은 거 가압류시킬 수 있잖아요.

가압류는 해 놨는데 대집행 후 압류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통장 같은 거 지급 정지해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압류 조치된 내용이 얼마인지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따가 자료 낼 때 가압류 조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표본이 되고요, 지금 천안도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지금 이거 회수 있잖아요, 지옥에라도 쫓아가서 회수를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 제재를, 지금 구속되고 영창에 살 건데 이거를 끝까지 쫓아가서 회수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형 5년 받을 것을 20년, 30년 때려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부를 위해서, 자기 생활을 위해서 진짜 도민들 전체를 죽이는 거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그리고 천안도요, 내가 아는 곳만 다섯 곳이 넘어요, 천안도. 진짜예요. 면별로 가보면 골짝 골짜기에 이 폐기물이, 그리고 이 처리는 어떤 업체가 맡기로 했어요?

위탁 처리해야 되는데 돈 내려오면 계약체결해서 해야 할 거지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처리 문제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폐기할 수 있는 처리장이?

…….

없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 그 업자들도 알아보고 있어요?

예산 세우면 계약체결해서 해야죠.

입찰로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쌓아 놓을까 봐 그래요. 아이, 사기꾼들이에요. 더 걱정이 이거 처리한다고 해도 또 어디 가서 입찰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분산해서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거 걱정하시고, 진짜 이걸 공적기관 있잖아요, 소각장 같은 데 있는 데 있잖아요.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소각장이 있는 진짜, 공영개발에서, 공영에서 하는 소각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업체를 줘야 돼요, 책임성 있게.

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돈 깎아서도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돈 깎으면 그만큼 다른 데로 또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익 남기기 위해서. 개인업자한테 주면 특히 이거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공영 측에서 경영하는 폐기업자를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이거 개인들 주면 끝에서 지들이 하고 남으면 또 어디다 갖다 몰래 감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업자를 주지 말고 공적인 업자를 줘야 책임성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진짜 공장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감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산속에 갖다 다른 지역에 갖다 분산처리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충남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시군도 안 돼요. 시군도 공무원들 몇 푼 주면 눈 감고 그러면 나쁜 짓 또 해요, 얘들. 진짜예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유착이 안 되고 이렇게 많이 그걸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로. 왜냐하면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딱 쌓이면 고발 들어가요. 부여군 공무원들이 그걸 나가서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쌓이지 않아요. 유착관계 때문에 이러니까 반성들 하셔가지고, 이거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공적인 문제예요, 이건. 그러니까 심히,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또 잔재가 남으면 안 되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대집행까지, 그 사람이 실형 몇 년을 받느냐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남한테 피해주고 나만 잘 살자 이런 놈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회악적으로. 사회악이에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 악취포집차량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30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또 1회 추경에서 삭감한 건데 재계상한 사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취포집차량 1대 보급 사업은 민원 다발지역의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악취발생 시 자동포집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악취포집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법이 개정돼서 올해 6월 13일부터는 시료 자동채취장치로 포집한 이것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 악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이게 7 대 3인데요, 3대 7인데 천안시에서 들여서 할 건데 이 부분에서 요청이 왔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반영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늦은 밤이라든가 새벽 취약시간대에 기동출발해서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아, 천안시에서 자랑스럽게 사달래요?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천안시에서요?

예.

내가 왜 웃느냐면 천안시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건 좋은데 냄새 있잖아요. 이거 조례안,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의원들한테 상정하든 집행부에 상정하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취방지법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이러한 부분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포집차량으로 한 것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악취 저기는요, 365일이 있으면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지금 악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차량이 있을 거예요. 매연차량도 있고 이거 냄새기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건 도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한두 대 해가지고 하는 것같이, 시군에 1대씩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시군에, 아산도 있고 이렇게 쭉 이동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어요, 냄새가 사라져버리고. 가장 근접거리에서 포집할 수 있는 활동…….

그런데 저번에 아산시 차량 사용 현황 알아보니까 거의 사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산 삭감한 거예요.

이제서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제 가동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시군에 1대씩 두면 편리는 하겠죠. 그렇지만 365일 중에서 몇 번 사용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게 꾸준히 증가할 부분이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재가 얼마나 강화됐으려나는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냄새나 돼지 똥 같은 거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30만 원에서 시작돼서 벌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업자들이 뭐냐면, 냄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벌금으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아, 내가 한 번 걸리면 내고 말지” 그래서 조사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의식개혁을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지금도 폐기물 버리고 내가 벌금내고 말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된다,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해요. 냄새도 그러면 “냄새 났어? 벌금 때리세요” 그러고 만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걸 도에서도 한번 운영방안을 모색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군에 다 사주게 되면 경제적인 저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안시도 이걸 사면 365일 중에서 과연 며칠을, 1년에 며칠을 운행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군별로 이걸 다 사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상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저번에 국장님 안 계실 적에 이게 왜 예산이 깎였냐면 아산시가 365일 중에서 운영한 게 없었어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이 차 살 거 없지 않냐” 해서 이거 삭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도 정도, 보건환경연구원 정도 갖고 있다가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출동해서 하는 거, 도에서 해야 사업비를 대당 다 사는 것보다, 15대 사는 것보다 도에서 한 2대 정도 갖고 진짜 냄새 민원이 많다고 하면 가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시군별로 이거 다 사서 방치하면 세금낭비에 속할 수 있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는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아까 궁금했던 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금봉입니다. 아까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염려를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어도 각 시군에 보면 이게 곳곳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폐기물은 원인자 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님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방치폐기물 부분도 있지만 불법투기 폐기물도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청양 등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안을 세워 놨는데 불법투기 폐기물은 사실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확실하게 원인자 처리 부담원칙으로 하고 또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를 하겠다 이러한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집행이 돼서 국비 보조가 되고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너무 앞서서 추론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면 좀 하는 듯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그게 완전처리가 아니고 그냥 이동처리만 되는 확률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지거든요.

지금 대부분 불법투기 폐기물을 살펴보니까 구속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소송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감시원을 한 250명 정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아, 감시제도를 철저히 하신다고요?

예.

그게 완벽한 해결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감시체제를 통해서 조금 줄어들면 괜찮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질문만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건이라 같이 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밥 먹고…….

아니, 이 건이니까 그냥.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하게 해 주세요.

기자들하고 약속이 있잖아.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 건이니까.

예, 해 주세요.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같은 건이라 그냥 이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부여군의 공무원이나 충청남도에서 이 업체가 원래 허가를 받은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 점검한 내역이 얼마나 있었는지, 허가 낸 그 시점부터.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는 공직자들에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는지, 감사계나 이런 데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보니까 국비·도비·부여군비 포함하니까 62억 7600만 원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 예산을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데 썼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충청남도에. 그리고 이런 사례가 남으면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철저히 단속을 했다,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만 했더라도 이 지경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행정조치도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6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62억 7600만 원이니까 63억입니다.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갈 것인가도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6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바로…….

그건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입니다. 393쪽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그런데 기정액이 0원인데 지금 2회 추경에 27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예산안 393쪽.

이게 징수교부금 사업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2019년도부터 시군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징수금액의 70%를 시도에 교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사용토록 우리 도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38억 8000만 원을 부과했고 27억 원을 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8억 8000만 원을 걷어서, 중앙으로 가서 27억 1500만 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시군에 지금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이거를 지금 예상하지 않고, 세외수입인데 그것도, 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확정이 안 됐고요, 금년 5월에 확정이 됐답니다.

금액이 5월에 확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가 5월에 확정됐다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금액이.)

부과금액이 5월에 확정됐답니다.

부과금액이 5월에 확정됐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예측해서 일정 부분은 세입이니까 해놔야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조정은 하겠지만, 그렇죠? 받는 대로 대략 예측은 되잖아요, 우리가 수요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입 없는 세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세입으로 예측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재원으로 잡아주고 그만큼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이고요, 그다음이 세출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에 보면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교류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이 3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 석 달 남겨놓고 3000만 원 더 계상이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제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동아시아 환경 연맹 결성이라든가 연합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8개국 33개 지방정부를 초청을 했는데요,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몽골, 대만, 일본, 북한, 한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셨는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성장님이라든가 주지사님들, 이분들에 대해서 체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7개 성장 정도를 생각해서, 7개 지방정부를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제가 와서 7월 30일 날 부지사님까지 이러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국외 행사에 좀 차질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해서 7월 30일 날 부지사님한테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본예산 있죠. 계획을 미리 미리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해나가라는 건데 석 달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에 본예산에 거의 대비하는, 100%에 육박하는 이런 사업비가 선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세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혹시 기후환경국이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에 예산을 확보하고 몇 %나 썼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국장님?

전체 예산이요?

예, 전체. 이 예산만,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예산이 378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475만 6000원이에요, 65.5%만 집행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다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100% 가까이 2회 추경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거는 즉흥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추경은 불요불급한 거, 꼭 필요한 거만 예산을 하는 거다, 느닷없이 사업 만들어서 하다보면 졸속으로밖에 추진될 수가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급한 건가, 이번에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동아시아 포럼도 있죠? 환황해 포럼.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거는 경제통상실입니까?

예.

그러면 경제통상실은 환황해 포럼하고, 경제도 환경과 다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하고, 또 농림축산국은 동아시아 3농포럼 해야 되고, 이거 뭐 다 국제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데 몇 천만 원씩 각각 놀아서 되겠습니까? 사실 논다는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서로 부처 간에 업무를 해서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게끔 묶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 없이 다 각자하고 있어요. 각자 서로 행사 만들어서 지사님 갔다가 참석하기 바쁘고, 성에 있는 사람들,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계속 불러오기 바빠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을, 충청남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로 부처 간에 업무 연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한꺼번에 주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 401쪽인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하고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정보에 늦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우리가 단속을 내년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예.

그럼 가장 힘없고 어려운 사람, 노후경유차라도 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들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안다면 저감장치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경유차를 지원받아서 다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우선은 그런 겁니다. 운수회사에다만 보내면 대표만 그걸 보고 공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용달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용달, 개별화물 하시는 분들끼리, 차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의 모임체가 시군마다 다 있어요. 여기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안내장을 좀 만들어서 이대로 카톡을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 종이를 통해서도 좋고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 지원요청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요청이 많으면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빨리 세워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다음에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거든요. 포클레인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자든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문건설협회에다가 해서 전체 공지를 좀 해달라는 요청, 아니면 회의를 한번 하면서 15개 시군 업무 담당자하고 전문건설협회 회장님들 있어요. 용달, 운수업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뿌리라고 해 주세요, 이만큼씩 만들어서, 거기들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고 이끌어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그게 목적이잖아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아주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용달협회라든가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시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 고지서라든가 세금 고지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서 도민들께서 숙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영업자,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분들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단체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 한우협회요.

한우협회요?

한우협회들이 개인 저기를 갖고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15개 시군에 다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영권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요, 또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이거 보면 조기폐차 기준이 5가지 충족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사항이 있어요.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는 68대였는데 788대로 한 720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매연 저감장치 지원 금액이 대형·중형·소형이라든가 복합, 승합차 이러한 부분에서 보조금, 자부담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 다르게 되어 있는지 아는데요, 처리기준이라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5가지 기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감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확고한 지원 기준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5등급 차량이 무엇이죠?

…….

지금 충청남도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 보면 14만 2850대로 되어 있어요, ’19년 8월 기준으로.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 기준으로 해서 생산된 차량을 5등급 차량이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2005년이요?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운행제한기준이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운행제한기준 처리기준이 뭐예요?

조기폐차기준 말씀하시는…….

아니, 여기에 보면 대기질측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죠? 18억 8000만 원, 국비, 도비 해서 9억 4000씩. 그러면 이게 도로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단속제한을 언제 하느냐 그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언제 하고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러면 2005년 이전에 온 경유차는 전부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저감장치 안 한 거는 다 단속이 되는 거예요?

예, 영업용을 제외한.

14만 2850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홍보나 예고하셨어요?

이게 단속할 때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그때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차를 전혀 운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데 여태까지 홍보도 안 하고, 이거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운행제한이, 설치하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1월 1일부터인데, 이게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도 좋고 좋지만 우리 도민의 생존권, 생활안정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상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하나 시행을 하게 되면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이 불리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뭐냐면요, 14만 2850대 중에 지원하는 것이 788대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까지 합쳐서 1만 1218대예요. 그러면 10%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13만여 대는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집에다 세워놓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되고 또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그리고 위반이 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시는 사항이니까 내가 2005년도 구입한 차량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저감장치라든가 저공해 조치 이런 신청서를 내시면…….

몰라서 못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나머지 분들이 피해 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왜 그러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요, 여기 지금 788대하고, 그러니까 총 1만 1218대도 전부 혜택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군에 추경이 없는 거 아시죠?

예.

없는 것도 많고, 그러면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내년부터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충청남도에서 단속시스템 설치하는 사업과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전국적으로 법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상징적으로 몇 %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 도민들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9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도 적극 건의하고 빨리 조기폐차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분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이런 제도를 알려드려요, 개인적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정보의 과점현상.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과 관련해서 4개 시군이 있어요, 아산, 논산, 청양, 태안. 당초에는 태안이 있었고, 추가로 지원한 시군은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예,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지금 대기오염측정소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거네요, 31개소 중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감시단 78명, 감시 장비 13식 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 아마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같은 국이니까요, 우리 공무원 조직은 같은 부서가 아니면 참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후환경국 소속이니까, 제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감시단을 교육시킬 때,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감시단 운영해서 불법소각 농촌폐기물, 화력발전소 주변 이렇게,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의 불법 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 그러면 교육도 시킬 거 아닙니까?

예.

이럴 때 환경, 이게 지금 무슨 과예요?

환경보전과입니다.

환경보전과죠? 환경보전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환경과라든지 기후대책과라든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악취에 관한 사항도 교육을 시켜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78명 정도로 했는데 환경부랑 기재부랑 협의하면서 상당히 좋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겠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해서 250명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안 한 사항인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가지고 250명 분량의 국비를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듯이 악취라든가 물 문제 그리고 환경 쪽의 감시원이지만 함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이 변경된 게 없죠?

예.

그냥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BTL사업 임대료 이게 1억 4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예산군 BTL사업이 2018년 하반기에 임대료 금액을 재산정했는데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1억 400만 원을 반영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그냥 편의상 예산 편성을 한 건 아니고?

예, 임대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임대료가 고무줄도 아니고 중간에 인상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산정이 잘못돼서 다시 재산정을 하신 거예요?

예, 하반기에 예산 쪽.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거 임대료 산정할 때는……. 국비가 와서 조정된 거 아니에요?

BTL사업이 국비 환특을 재조정하면서 5년마다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재산정하면서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에 확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정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임대료는 고무줄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추가로 아까 1톤 트럭, 경유차, 오래 된 차 했는데 그게 대상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5년 이후부터 대상인데요, 그게…….

2005년이 어떤 기준이에요?

예?

차량 만든 연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제작.

제작연도.

2005년도 기준으로 이전에 만든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우리 도에 어느 정도 돼요, 차량대수가?

14만 8000대 정도 됩니다.

이건 경유차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14만 8000대? 최소한 이분들한테, 아까 김영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최소한 도나 시군에서 공문 정도는 보내주셔야 돼요, 안내공문 정도는. 그렇지요? 왜냐면 14만 8000대라는 게 불법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야기시키는 거고. 그러면 안내를 최대한 상세하게 시군에서라도 우편물이든 이장단교육이든 동장교육이든 해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분들한테 자동차세 고지서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드리는데 아마 안 보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보내줘야 돼요. 행정우편으로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불법이라도 저질렀는 줄 알고 본다고. 그런데 그 자동차세 용지 같은 데 해 주면 안 봐요.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해도 나라도 안 보니까 이거는 행정우편으로 해서, 14만 8000대에 대한 조치는 행정우편으로 해서 충남도에서만이라도 해 줘야 돼요, 안내를. 그래서 안 상태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자기가 벌금 납부의 의무를 지겠지만 그거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금을 매기거나 불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소가 웃고 지나갈 일이에요. 그렇지요?

예, 각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최소한 행정우편 한두…… 그거는 페이퍼를 만들어 넣어서 자세하게 해서 불법인 도민을 줄여야 돼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설명서 87쪽 보시면 악취포집차량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악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집차량이 보급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이 부분이 적발됐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심각하구나. 그러면 그로 인한 행정제재는 뭐가 있나요?

행정처분하는데 악취포집차량의 조건이나 기준, 어느 정도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조업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기준조건마다 처분기준이 달라서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제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 인근에. 그러면 앞장 85쪽 보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 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농협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네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설치된다고 하면 인가가 가까운 쪽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설치할 수 없어서 그로부터 안전한 곳에, 도민들의 삶으로부터 안전한 쪽으로 설치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환경 쪽으로 많이 의식이 고취되어져서 하기 전에 미리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곳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서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천군민체육센터 옆에 서천농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업사이클 해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 옆의 주민들은 민원이 자자하고 또 정말 더 어려운 시점은 뭐냐면 군민체육시설 쪽에 행사가 있을 때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 체육인들, 도민들이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차단을 시켜 놓는데 이럴 때는 그런 냄새를 차단하지 않고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있나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환경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속하고 악취 그러한 부분에서 규제하고 그런 측면인데,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감시키고 시설 지원하고 국·도비 지원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가 농정국 축산과장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국에서는 그것이 범위 내에 오버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그 냄새로 인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든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제안을 가지고 그런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데까지 정책적인 제안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것 한번 명심해 두시고,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그런 쪽까지, 그냥 연구하고 발표하고 검사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으로 이어져나가게끔 다른 실국하고 소통도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자파, 미세먼지 얘기를 했었어요, 서천의 철탑 관련해서. 그런데 도지사님의 목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하고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거죠? 석탄화력발전소를 안 돌리면 전기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거기 1·2호기는요.

아니, 그러니까 폐쇄를 한다라고 하면. 석탄발전소 있는 것을 폐쇄한다고 하면 가동이 안 되니까 전기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여기에 목적이 뭐가 있냐면 수명연장을 백지화한다고 했어요. 백지화시키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범위의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입니다.

30년 되면 폐쇄를 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30년이 안 된 것도 조기폐쇄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가까워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리모델링해갖고 돌리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발전이 안 되면 철탑이나 송전선로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폐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송전선로 부분은 별도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서해안에 있는 30기를 전부 다 없앴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전력수급에 대해서 LNG로 할지 수소발전으로 할지 이러한 부분…….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를 들자 치면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 발전소가 없어지면 송전선로도 없어져야 되는 이치는 맞는 거죠?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없어지면 저게 뭐 필요하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동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고 폐쇄가 되면 어쨌든 송전선로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치는 그렇지요? 실과 바늘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도 맞는 얘기죠, 이치적으로. 그렇지요?

송전선로를, 그러니까 화력발전 1·2호기를 폐쇄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얘기하면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면 송전선로도 필요 없으니까 폐쇄를 해서 없애면 송전선로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단면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실과 바늘이니까 이게 세트로 가자 치면 없어져야 되는데 국가기반시설이고 미래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기후환경국에서 왜 송전선로 있는 것까지 얘기가 되어지냐라고 하지만, 저 사진 한번 보셔요. 좀 크게 해 줄 수 있어요? 마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불과 1∼2m, 2∼3m, 단면적이지만 그래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생병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생병이 나는 건 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비슷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든지 또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정질문이나 건의문을 통해서 “지중화 시켜라, 옮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폐쇄도 범도민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라고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시점인데, 제가 기후환경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 이롭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환경에 크나큰 염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에요. 또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확한 답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후환경국에서 저 지역에 사는 주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전자파에 관한 건강역학조사를, 연구용역을 신뢰 있는 쪽에 주셔서 정확히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도민들이 안전하고, 지금 우리가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전자파하고 그거와 무관하다고 하면 마음적으로 마음을 놓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진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적에는 범도민적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지중화하는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원하는 건데 저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지금 전자파와 관련한 역학조사 부분은 에너지과라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한번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쪽 에너지과에서는 전자파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이거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국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고 주민들이,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잘 한번 살펴주셔요. 그래서 이게 깨어져서, 아까 말한 대로 국가기반시설인데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있고 또 건강수명을 연장해 준 첫 번째 조건이 물하고 전기의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경위가, 수명 연장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면 이거는 국가전략에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 관련해서, 물관리정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먼젓번 허재영 총장님께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 지역 단위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건의해 주시는 사항들을 종합정리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어떻든 하부로 갈수록, 지금도 물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녹조가 아주 예쁜 녹조가 아니고 완전히 파래죽 같아요. 파래죽처럼 생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5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느 사업체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면서 질문한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금강수계 8개 시군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기정예산 5억 1900만 원 중 1억 2300만 원을 증액해서 6억 4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금강 8개 시군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며 추경에 국비를 1억 6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했고요, 그리고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서 조정했는데 하천은 공주·논산·금산·청양·부여·예산, 하구는 당진·서천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진, 하구인 서천에,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지원되는 분담금을 하천하구정화사업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이 분담금이 1000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감액되는 사항인데 이 분담금은 금강상류 지자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매년 금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협의회에서 심의해 갖고 확정하는 사항인데 이걸 확정해서 서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이 되었대요? 기정액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기정예산 1000만 원인데 376만 원이…….

예, 그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심의회에서 왜 어떤 이유로 감액했다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중앙정부계획 수립 통보 전에 계획물량이 정해졌었는데 나중에 확정되고 보니까 계획물량 대비 적어서 이 부분이 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할 때는 2017년도부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내역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단년도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단년도사업입니다.

그러면 단년도사업이지만 이전에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이거 단년도사업 말고 작년 예산은요?○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총사업비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료로…….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대적으로, 지금 서천만 빼놓고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실시를 했어요? 본예산에 청구돼서 본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8개월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시겠네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연간 2560톤 수거처리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시군별로 나눠져서 지금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구쓰레기, 바다쓰레기 말고도 생활쓰레기 그러면서 오전 내내 얘기했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이게 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우리 캠페인에서 보듯이 지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게 생겼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는 이런 자료 데이터 축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대로 예산 쓰고 한 해 지나가고 또 지적하면 그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통계자료를 축적을 하셔서 그 데이터로 말미암아 어느 시군에 어떤 쓰레기가 얼마만큼 방치되고 있고, 처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오고 그냥 내려 보내서 처리하고 또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문제가지고 들썩들썩하다가 지나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머리를 써서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는 우려들이 많다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완전하게 쓰레기 불법 처리문제 또 쓰레기 수거 처리문제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라도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예, DB 구축이라든가 시군과 협조해서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함께 다각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전자파 관련된 건강역학조사 연구는 반드시 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서천군뿐만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당진에서는 형광등이 그냥 이렇게 접촉만 하면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전자파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말씀들을 오래되어서 지쳐서 말을 않는 것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용역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세요. 아까 내가 중간에 참견하려다 말았는데, 국장님하고 양금봉 위원님 잘 들으세요. 송전선로는 우리 병천에, 동부 6개 면에는 화력발전소 없고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충북으로 여기서 화력발전이 발전을 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충북의 백곡저수지 그 중간에 저기가 있어요. 그 변전소가 있고, 충북의 가자리, 우리 동면에 변전소가 있어요. 여기서 발전하는 걸 충북으로 조달을 하려고, 그런데 어디나 송전선로는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없어도.

예.

그리고 제가 양금봉 위원님 제안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저 마을사진을 보니까 있잖아요, 지하로 지중화 지중화하시지 말고 저거 선로 이렇게 오는 거를 기역자로 해서 틀어서 저쪽으로 가달라면 해줘요.

저쪽 마을은…….

아니, 그쪽 마을 없는 쪽으로 해서 송전선로를…….

그럼 바닷가는, 바닷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전에서도 왜 저걸 갖고 그러는 거냐면 저기가 송전선로가 이미 지나가는데 밑에다 집 짓고 창고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건 시군에서 송전선로를 사람 안 사는 쪽으로 변경을 해달라면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하면 해줘요. 그런데 그걸 이전을 해서 하려면 이쪽에서 또 반대를 해요, 서로. 지역이기주의예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선로가 가니까 밑에 집이 있는데 전자파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리가 어려운 거고 지하선로만 저쪽에 해달라고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서 예산을 조금 도와주면 빨리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천에는 발전소 같은 거하나 없는데도 한 다섯 선이 집중이 돼요, 송전선로가. 그래 가지고 마을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송전선로는 어딜 가나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프랑스는 72만 볼트를 송전선로로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32만 볼트로 내려져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장을 덜 먹게 한다고 해서 송전선로가 얕아요.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전이라든가 빚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걸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아마 예산적으로라도 조금 도와주게 되면 빨리 처리될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마을, 20개 마을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1개 마을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하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위원장님! 시군에서 협조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역이기주의도 그거는 다른 데 쓸 일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그 마을 자체 내에서 엄청난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공허하게 떠들어야 소용없고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 돼요, 예산을 조금 투여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위원장님! 떠들어서 소용없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위원장님도 말이라도 거들어 주셔야지 소용없다고 떠들어…….

어떻게, 아니 지금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역학조사를 해서 그게 영향이 있나 없나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 한 마을이 이사를 갔어요, 저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거는 시군에서 좀 나서서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면 일이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옮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쪽 옮기면 저쪽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공히 없는데, 지중으로 하라면 시군에서 예산적으로 지중으로 하는데 더 부과되는 비용을 내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양금봉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럼 됐고요. 또 김기서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 해 주세요.

예, 김기서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으로 장기간 동안 투입돼야 될 중요한 사업 분야인데 왜 부여·청양·태안 이런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시급한 곳이 사실은 그곳인데,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을 몰라가지고.

BTL사업은 이제 끝난 거예요. 민간자본을 선투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업타당성이니 이런 걸 검토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금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BTL사업은.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은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몇 개 지자체가 신청이 안 들어 온 건지, 적극적으로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형편 뭐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부여·청양·태안 이런 곳이 또 상하수도가 되게 취약한 지역인데 좀 답답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금액이 엄청 큰돈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장 시급한 사업 아니겠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제일 시급한 일인데 좀 답답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국비랑 도비랑 그런 걸 선제적으로 투입…….

그래서 또 국비가 70%나 되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투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예,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랑 협조를 해 주시고 당위성을 설명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물관리위원회 제안한다는 말씀 중에 농업용수의 항구적 대책을 위한, 써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제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자왕뜰, 송간지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들과 금강 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관련돼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금강보 대비했던 게 사실은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관정을 파는 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관정을 파서 겨울에 난방 대신해서 하는 거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건데 옆에서 파면 옆에는 더 돈 들여서 깊이 파고 그러다가 수자원이 다 고갈되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 사례가 토마토로 유명한 세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토마토가 나오는 세도면을 금강 물을 당겨서, 100% 정화시키진 않겠지만 정화를 시켜서 공급해 주는 사업을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업용수 공급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여도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물 관리하는 물관리위원회에 제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더 하셔가지고 부여가 되면 부여가 될 수 있고 논산이 되면 논산이 될 수 있겠고, 그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정파고 지하수 농업용수 지금 급하게 그걸 해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에서 보시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부여군에서도 아마 제안이 좀 도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세도가 그 정도 했으면.

지금 환경부에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이 부분에 영향 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관정 파고 지하수 달리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지금 과업내용이 공주 백제보 이러한 기초조사라든가 착공, 관측정, 착정공 이러한 전수조사하고, 물량조사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모델을 개발하는 거, 지금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지하수를 활용하는 게 합당한지, 그리고 또 지역의 지역민들이 생생한 말씀주시는 사항도 반영을 해서 물관리위원회에다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에 관정을 파려면 동네 인심이 다 흉흉해져요, 그 관정 몇 개 때문에 마을이. 어디는 초토화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선점하려고, 이미 자왕뜰 관련해서 금강보 옆에 있는 지구 지금 관정사업이 들어갔거든요, 대책으로. 지역에서 서로들 반목하고 갈등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관 주도 하에 하면 그런 것도 다 불식시킬 수 있고 항구적으로도 대책이 강구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물관리위원회에, 허재영 총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위원님들 추가질의.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05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것 앞에서 설명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니까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사후관리비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구성인데, 연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회의비 개최비용이랑 또 하나는 이분들을 통해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라는 건가요?

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요?

예.

이분들이 관리를 직접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감시도 할 수 있는 민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각종 위원회처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자문,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가 민간에서 열 분, 그리고 부지사님이랑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경찰청도 있고 금강유역청, 노동청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연구원님들 이분들이 집중 자문을 해 주시면 자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장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용자인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를 하잖아요. 도민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구성을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대형 배출오염 사업장 TMS 설치한 자료 보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하고 그다음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

TMS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은 업종별로 좀 다른데요, 1·2종 사업장, 대형 사업장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은요.

수질요?

예, 지금 보니까 수질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도 33개소 나오거든요?

예, 그것도 1·2종입니다.

그럼 이게 도내 1·2종 업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몇 %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13% 정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1·2종 사업장은 267개소인데 지금 58개소니까 약…….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수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기준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대략 ‘아, 이런 정도 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이런 어떤 관련된 업체로부터의 수질 내지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접수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한 3년 치 정도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도로 직접 하지는 않아요, 보통 주민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저는 이게 수질이든 대기든 TMS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면, 그것도 아주 소규모 업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번 일정부분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기준을 1·2종하고 거기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1년에 1건 이상이라도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그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해요. 대기오염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신고를 해도 기관에서 한참 있다 나와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복장이 터진다, 비만 오면 냇가가 거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검정물이 흘러가는데 공무원이 출근해서 나오는 시간이면 이미 위에서 내려온 물로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물 떠다가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물고기는 다 죽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규정을 쭉 정해가지고 명확하게 설치를 했더라도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1·2종이라고 해서, 큰 곳이라서 설치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정도라면 그걸 옮겨서,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단속감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엄중한 단속을 하고 단속이 된 다음에는 사후 처리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 말씀에 보니까 환경감시원들도 200명이상 더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증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시군에서 이것도 일자리라고 해서 알음알음 빽 있는 분들이 들어가면 지역의 유지분들 혐의 지기 싫어가지고 절대로 그냥 일자리로만 하지 대충대충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걸 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환경의식이 있는가,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차라리 귀농·귀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농촌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런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인간관계가 좀 적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시행하면서 몇 년만 철저하게 하면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자료 속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방치폐기물과 관련해서 최초 언제 허가를 받았습니까? 자료를 지금 다 살펴봐도 안 나와요. 2017년 3월 23일에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명령을 1회 했다는 것부터가 나오지 그 이전 2017년 3월 6일, 이거 부여 겁니다. 현장점검,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출장을 했다라는 것부터 나오지 이게 언제 허가를 냈는지는 전혀 안 나오는데 혹시 자료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파악되는 게 없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달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2019년 9월에 62억 7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면 힘 있어서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국감 자료에 올라가면 국비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처리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못해 주고, 저는 이렇게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철저하게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 민원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의 그런 부분들,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도 다 책임져야 되고 이번 거는 확실하게 해야지 이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석면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계속 일부에서는 충남방적에 슬레이트를 지금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땅이고 그분들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있는데 슬레이트 치우는 순간 거기 자산가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 처리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급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이런 것처럼.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지 정치인들의 입김 내지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이런 폐기물이나 민간에서 잘못한 일들,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도비로 시군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은 국비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고민을 저희들이 심각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추가질문, 김영권 위원님.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련해서 기존에 8개는 돼 있는 건가요, 8개소?

예.

어디 어디예요? 요점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럼 기존 8개하고 앞으로 추가되는 거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16개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지금 8개소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게 이화산업 아산에 있는 거고요, 우일산업 홍성에 있는 거고, 알루스라고 천안에 있고요, 포인트엔지니어링 보령에 있고요, 삼지금속, 한국후꼬꾸, 애니원, 에스피티 이렇게…….

그러면 지금 특별법 제17조5항에 따라서 총량관리사업자 그 외에 또 있어요? 수요조사가 됐나요, 혹시?

이 부분은 지금 하는 사업이 뭐냐면 국비사업인데 이게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확대 법률이 2020년 시행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전부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청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게 문제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특별법이 내년부터 되죠?

예.

내년 언제부터죠, 6월? (○집행부석에서 4월이요.) 4월이요? 되면, 물론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있죠?

예.

그거 해당이 되죠? 지금 제가 보니까 질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렇게 관리체가 됐어요, 품목이.

예, 해당 됩니다.

해당 되죠? 그러면 아마 이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논산·보령은 되어 있고요.

예, 그런 내용을 10월 업무보고 시간까지 자세하게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최종으로 하겠습니다. 서해안기후대기센터 작년 본예산에 60억 정도 예산 섰죠?

예.

10억 이건 뭐예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행안부에서 교부됐습니다, 10억이.

이 1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매립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우리 도비 절감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0억 땅값을 이미 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60억 서지 않았어요? 안 섰어요? 그럼 얼마 섰어요, 작년에 우리 도에서. 출연계획안도 60억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65억 토지 매입비 중에서 작년에 11억, 그리고 올해가 37억인데 이 37억 중에서 행안부 돈 10억을 성립전으로 받아서 편성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묻느냐면, 아까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여기 보면 5월 9일까지 중도금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매입 사업계획서.

예, 제가 말씀드린 이 10억이라는 것은 미리 행안부에서 성립 전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거고요. 그것을 지금 추경에 담는 겁니다.

추경이 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지금 10억 들어간 거예요? 세워진 돈.

도비는 나머지 다 들어 간 겁니다.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10억이 세워진 거…….

황 과장님 거기 서 보세요. 작년에 얼마 섰어요? 내가 보기에 작년에 60억 다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땅값에 대해서.

예, 기후환경과장 황상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65억인데요. 작년에는 11억 원을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1억이 뭐야, 지금 내 답변서에 보면 11월 2일 날 6억 4500, 11월 2일 날 6억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것만 50∼60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건 어떤 돈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 내가 알기로 60억이 다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 성립전예산으로 다 넣은 거예요?

아니죠, 성립전예산은 우리가 올해 10억을, 국비를…….

지금 저기 좀 갖다 주세요.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사업계획 해가지고……. 답변서를 줬어요, 내가 지금.

작년에 11억 원이 맞습니다.

올해는요? 작년에 내가 알기에…….

올해는 27억이 우리 도비로 지원됐고, 지금 10억…….

그럼 27억은 예산이 언제 서서 무슨 예산을 갖고 줬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작년에 예산이 서야 올해 쓰는 거 아니에요. 작년 정예산에 60억의 예산이 선 거 아니야, 이거.

작년에 60억은 안 섰습니다.

총 65억인데 작년에는 11억이 섰고요, 올해 27억이 섰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11억이 남았고요, 10억이 와가지고 성립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예산이 16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죠.

올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선 게 올 예산 아니에요. 이해 못 하세요, 황 과장님? 작년 9월 달, 10월 달 본예산에 서야 올해 예산 아니에요.

예.

그걸 묻는 거예요. 60억이 다 섰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도에서. 그리고 지금 쓴 비용으로 봐도 60억 넘게 썼어요. 잔금 16억만 남은 거예요, 그럼?

예, 올해 10억, 국비까지 지출을 다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16억만 세워서 집행하면 토지매입비는 다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총 65억입니다.

65억이요?

예.

그래서 16억 잔액 남으니까 이건 올 9월 달에 세워서 정예산에, 내년에 지급한다?

예.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하고 말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폐기물 있잖아요. 그 폐기물을, 행정대집행 결정 공모 불법폐기물 해 가지고 52억을 세웠는데, 제가 자꾸 문제화 시키는 게 뭐냐면 이 명세를 봐도 이 52억을 쓴다고 해서 부여 것만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나머지는, 이건 방치폐기물이고요, 불법투기폐기물 처리 해가지고 4억 7200만 원이 뒤에 있는데요, 불법투기폐기물이 아산이 1112톤이 있고요, 천안 1469톤이 있고요, 당진이 1400톤, 서산 1000톤, 계룡 100톤, 청양 25톤 이 정도가 불법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천안·계룡·당진. 그러면 천안시장님이나 그분들은 “우리는 도비 안 줘도 스스로의 돈으로 이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 거고요, 나머지 아산·서산·청양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돈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구상권이니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천안 같은 경우도 토지주 처리가 있고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토지주 처리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또 어디에 가서 쌓여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폐처리장을 시군에 만들자” 그리고 이걸 공적으로 투여를 해야 만 이러 이런 패스 기능적인 게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52억에 대해서 이게 부여만 처리가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추경 때 SOC사업을 발굴하자는 것 중에서 이걸 거론해가지고 도청 공무원들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시군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활SOC사업을 발굴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되는 게 상수도하고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폐기물이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치워도 다음에 발생되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의 시군에서 쓰레기 폐처리장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얘기가 덜하겠죠. 그렇지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해요.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소각처리를 해요. 그리고 재생도 할 건 하고. 그거를 앞으로 이런 개인업자를 주지 말고 시군에서 경영을 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심각하게 국장님보고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라고 해 가지고 3월 24일 날, 25일 날 추경안 다룰 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악순환이 된다고. 이거 천안도 ‘토지주 처리 중’ 해서 1건이, 폐기물 1600톤 한다고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폐기를 해서 소각장에 갈 건 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다른 데다 미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 또, 한 곳은 쌓여. 왜냐? 이거 쓰레기업자들이 쓰레기를 돈 받고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소각하지 않으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 이익금을 받아 먹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만 쌓이는 거야, 소각은 안 하고. 그래서 천안·당진·아산·서산·계룡, 청양도 있어요. 이런 데는 이게 소각이 되고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데다 쌓을 게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시군에서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이러한 소각장 같은 거는 시군에서 하나씩은 자체 내로, 그래서 내가 그전에 내포가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땅도 넓고 하니까 내포에 시범적으로 한번 국가사업으로 해서 SOC사업을 크게 해서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난리를 제기해가지고, 신문기사를 내가지고 저를 융단폭격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그랬다고 해요. 그거 보셨어요?

제가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융단폭격을 받았어요, 신문기사도 당진신문인가 거기에서도 내고. 그때 내가 예를 든 게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가면 슈피텔라우 쓰레기장이라고 매각장이 한가운데 있어요. 여의도같이 되어 있는데 큰 성처럼 해 놓고 소각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술력 같은 걸 알아봤더니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그만큼 된대요. 세 번 태우는 걸로 하면 연기 하나 안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마당에, 자꾸 불법투기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치우고 나서 또 쌓일 거 아니에요, 지금 현황대로 한다면. 그러면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포에 한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쓰레기매각장을 만들어보고 그걸 전국에 모범이 되게끔 해서 관광 차원에서라도 견학을 오게 할 수 있게끔 하자. 특히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생활SOC사업을 달라 하는데 우리가 20가지, 그때 민주당 당정협의를 할 때 도 기획실에서 올린 게 다 생활SOC사업은 하나 없고요, 도로, 토목SOC사업하고 철도SOC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민주당 당정협의회 할 때 화를 많이 냈는데,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내포는 신설도시이니까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설득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포도 만들고 천안 같은 데도 쓰레기가 쌓여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공공영역에서 이걸 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개인업자가 쓰레기, 돈 많이 받고 해서 재벌 돼가지고 영창 살고 나오면 걔는 또 그 돈 갖고 잘 살아요. 이런 상황도 악순환이 돼요. 아까 뭐 구상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국장님 대답을 하는데 스멀스멀 했는데요, 영창 간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땅에다 현금을 묻어 놓고 영창 갔다 와서 그거 파갖고 산다고. 은행권에 예치가 안 되어 있으면 구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으로 자기 땅, 자기 명의로 샀겠어요, 다 처갓집에, 자기 형제들 명의로 땅을 사갖고 갖고 있지? 그러면 구상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온적인, 지금 쌓여있는 것만 치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폐기장을 만들어서 이것도 처리를 하고 또 다음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걸 처리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개인업자들 좋은, 이 사람들, 개인 명의자들 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허가 받고서, 돈을 받고서 쓰레기 취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만 떼어먹고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빚어질 것 같으니까 내포에 우리가 샘플로 크게 해서 자체 내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건 자체 내에서 소각을 해보자는 건의를 저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대대손손, 계속 악순환적으로 벌어질 거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 쓰레기 같은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영투자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개인업자한테 안 맡겨요. 그 모범적인 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환경? 백번 외쳐보세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갖추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 3월 25일 날도 얘기를 했던 건데 공무원조차도 그걸 가지고 “김득응이가 내포에 쓰레기 폐처리장을 만들자고 했다” 하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천안이나 내포 같은 데는 경제규모가 될 수 있게, 여기는 신설도시이니까 이러한 것을 구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사님한테 국장님이 사업계획안 내가지고 건의 좀 해 달라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걸 처리 해줘봤자 또 나머지 쓰레기가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공영에서 취급을 해주고 공영적인 개발에서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될 것이다. 52억 처리해줘봤자 또 모 개인이 갖다 산에다 계속 폐기시키고 또 공무원들하고 유착해 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계속 갈 것이고 쌓이면 끝에서 또 이렇게 처리해 주고 이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죠,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개인업자들한테 돈 벌게 그만해 주고 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런걸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익적 사업으로. 그래서 내가 이 명세를 뽑아봤는데 하나 내 예상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처리 후에 국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또 쌓여요, 또 쌓여.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충남에서 정부에 건의안을 내갖고 SOC사업을 해 달라 해가지고 시군마다 하나씩은 있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자리 창출도 돼요, 이거. 소각 분류할 때 사람이 직접 가서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걸 해서 일자리 창출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봐서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250명 자연지킴이? 암만 많아야 뭐해요. 한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쌓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경찰권, 구속권, 검사권 같은 걸 주지 않으면 맨날 민원만 발생되고 그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게 되고 그래요. 이런 걸 구비해 놓고 다른 데다 버리는 걸 벌금을 물리고 그래야지, 이런 것도 구비를 안 해 놓고 백날 가서 그 사람들보고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야 뭐해요. 이런 소각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저렴하게 공적으로 처리해서 세금으로 하면서도 다른 데다 버릴 경우에 벌금을 매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순환적 구조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소각장 뒤로 버리게 해 놓고서 백날 벌금 물려야 뭐해요. 공해는 공해대로 일어나고 국민들하고 악습이 일어나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해당된다는 걸 꼭 주장하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19년도 3월 25일에 그런 발언을 했던 거고요,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한번 선제적으로, 내포도 지금 공무원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개인업자가 갖다가 숨겨놔요, 그거. 그러면 또 5년, 10년 뒤면 또 산더미처럼 쌓인다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는 한 지역에서 회수를 하겠다는 마인드로 공적 영역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못 할 수 있어요. 여기 내가 또 실례를 들면 여기 오다가 저쪽 있잖아요.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도. 내가 오늘도 점심식사를 저쪽에서 해서 그걸 타고 오면서 뭐를 느꼈는지 아세요? 그 지하도 왜 팠어요? 지하도 거기 왜 팠어요, 국장님? 그런 모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도 지금 효용 없어요. 그런데도 지하도를 거기다 내놨어, 지금. 국장님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그 지하도 왜 팠는지, 의미가 뭔지. 그런 토목사업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SOC사업 중에서도 후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커버를 해 가지고 이건 국가적으로 관에서, 쓰레기매각장 같은 거는 관에서 해 주셔야 돼요. 개인한테 맡기면 범죄자만 양산하고 사기만 당하고 끝에서 뒤처리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줘야 돼요. 이것도 지금 10건이 넘는데 1건 정도만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상금을 회수한다는데 제가 얼마나 확보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기꾼이, 영창에 가 있는 사기꾼이 돈을 다 구상권 회수해 가라고 절대 아는 데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사할 수 있는 데다가 두지 않아요. 그러면 또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10년, 20년 앞을 봐야 돼요. 이렇게 다 벌여놓은 돈 뒷수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며 정책을 펴야 돼요. 지금 국장님이나 뒤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저 새끼, 또 개가 짖는구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1대, 2대 후세들에게 좋은 땅을 남겨주기 위해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세요. 나도 맨날 이런 얘기하기 입이 아파, 입이. 침이 말라 아주. 이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은데 내가 맡은 역할이 이 역할이고 국장님도 내포나 천안 같은 이런 신설도시에 특히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많이 살면 여러분들이 선제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천안 같은 데도 쓰레기가 넘치고 넘치는데 천안 같은 데에 예산이 될 수 있는 데에서도 선제적으로, 아산이나 그런 데에서 선제적으로 하며 시군으로 넘어가서 시군은 또 있는 데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해서, 이런 쓰레기를 고질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 돼요. 이제 여러분의 업무가 맨날 쓰레기 치우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관 주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 특히 개인사업자한테 이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업자한테 맡기면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 처리하면 또 하나가 발생되고 그리고 그것도 국비 다 들어가. 우리가 쓰레기매각장에 선제적으로 처리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 후대들도 편하고 지금 있는 위원님들도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산이 한 번 들어갈 거가 있어도 다른 거보다는 이게 우선해야 된다. 현재 발생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으로, 대통령한테도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지사님한테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이 있지 지사님이 하라는 거 좋은 것만 백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 지사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면 지사님도 전국적인 영향으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국장님!

예.

이것 좀 건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차 강조하셨던 사항이고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비 20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전국입지 공모를 합니다. 이때 지금 말씀 주셨던 사항 충청남도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1건만 있어요? 한 두세 건 안 내렸어요?

용역 끝나고 입지선정하면 그때…….

사업의 시작이 용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서울도 그렇고 20억짜리를 따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용역비가 20억이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엄청난 비용이죠.

비용인데, 그 1건만 내렸냐 이거지. 그게 한 두세 건 돼야 서울도 하고 충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20억을 확보해서 내포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해서 내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내포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런 명분하에 하면, 여러분들은 내포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각 시골 어딘가에는 지금 묻히고 있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포 사람만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손도 시골에 가서 사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후대를 위해서, 정책이라는 거는 10년, 20년 앞서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구도 줄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했죠? 몇십 년 후에는 한국사회가 최고 노령화된다고 오늘 통계상 발표를 했어요. 노령화되는 것도 인구가 많이 출생되면 그게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애기 낳지 말라고 해도, 그게 프랑스에서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프랑스가 그걸 이겨냈어요. 프랑스는 실업자가 부모가 되면 내가 애 낳을 수 있나 하는 걸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2명만 낳으면 두 부모가 먹고 사는 데 하자 없이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복지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런 거라도 선제적인 나라가 되자고요. 그러니까 꼭 올해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이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걸 한 군데 처리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앞으로 이게 악순환되지 않는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되니까 그 20억짜리 있잖아요. 충남도에서 꼭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자칫 저기하면 잘못 와전될 수가 있어요. 20억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딸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도 선제적으로 로비를 하고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최선을 다하면 아마 그 1건이라도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김복만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김명숙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예, 자료가 왔는데 좀 부실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부여군에 있는 업체 있죠? 자료를 받긴 했어요. 그런데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서 사본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신청 들어올 때 그 관련된 사본하고 그다음에 허가내역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준다는 허가 내준 서류 사본 그리고 이 회사에 법정이사가 있을 겁니다. 법정이사의 명단인데요, 이름 땡땡땡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명단, 이사 주소, 이사 생년월일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주, 건물주 역시 마찬가지로 상세 명단, 주소, 나이 이런 부분들하고 혹시 이사들이나 이 회사가 충청남도로부터 환경과 관련됐든 어떤 거든지 보조금을 받은 게 있는지 조회를 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톤 처리에 62억 76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분들은 그걸 갖다가 얼마를 벌었을까, 그렇죠? 상상이 안 갑니다. 참 큰일 날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406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사업 상세내역을 해 주시는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죠? 그동안도 해 왔죠?

예.

2017년도부터 2018년에는,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마 정산서나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복사해 주셔도 되고요, 시군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 업체나 단체가 있으면 그 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에 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분명히 있고 시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쓰레기치우는 일보다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될 일이고 비용을 줄이는 일이고 그게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가진 것도 없어서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데 환경이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한테 쓴소리 많이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삭감조서 있잖아요? 삭감할 의견이 있으시면 미리 집행부한테 삭감액조서를 써가지고 내주시고 삭감할 사항이 없으면 안 내주셔도 됩니다. 꼭 필수는 아닙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