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식마저 차별받고 있는 우리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 보육의 근본 취지는 살고 있는 지역이나 부모의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보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어린이집에서 먹는 급·간식비 즉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을 포함한 총 3회분의 급·간식비 기준액이 1일 얼마 정도 책정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일 최소 1,745원에서 최대 2,000원을 넘을 수 없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후 11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지극히 적고, 비현실적인 금액임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락해 온 셈입니다. 11년째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액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해 온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참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의 70%의 각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정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재원을 편성하여 최대 1,19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지원금 현황을 보면 도내 14개 시군 중 6곳은 1일 최소 10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익산시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의존하여 1인당 최소 1,745원에서 2,000원 선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어린이집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평균 1,800원 선을 맞추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 익산 어린이집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법인 단체 어린이집은 자체 추가 지원으로 평균 1,900원대, 직장어린이집은 3,000원대 수준의 급·간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니는 어린이집의 형태에 따라 다시 한 번 차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 최저 수준인 1,745원에서 1,800원대 단가에 맞추어져 제공된 식단표는 그저 흉내 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적은 기준액 때문에 식단을 맞추기 어려워 과일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어린이집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급간식비 기준 인상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이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익산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추가 지원금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비용 절감과 지원금 투명성 확보의 노력이 함께 해야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 인구유출 말로만 걱정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부터 시작하여 우리 익산시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건강한 식단이 하루 빨리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를 가진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이하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모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여 만들어진 아파트로 건축협의 당시 시에서 방음벽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 시행사에서 마땅히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이외에도 신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인도, 배산오투그란데아파트 진입체계개선 등 아파트 건립당시 예견되었던 문제들을 시공사에서 마무리한 후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없이 준공검사 승인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을 바랍니다. 이 방음벽설치 공사는 2016년 6월 8일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입주민들이 익산역과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철도소음으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민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8년도 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중재합의 결과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시공완료 후 방음벽 유지관리는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 그해 방음벽 설치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방음벽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잠깐 PT를 한 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총 사업비 33억 원에 대하여 16억 5,000만 원씩 공동부담하여 2019년 4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 예정으로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방음벽설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방음벽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주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 본 의원에게 아파트 입주대표자가 방음벽 설치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민원요지는 첫째 방음벽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아파트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도로 폭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영신교회에서 모현육교 사이 도로 약 130m정도가 심하게 꺾여 있는데 이 도로는 이리서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로 학생들의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부지로 약 2m를 이동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잘 협조만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접 감리단에게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모현동 이편한세상아파트 방음벽설치 민원이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3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방음벽 공사는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부담하여 시 예산 16억 5,000만 원이나 투입되는 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익산은 이런 민원 해소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잘 협의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문제는 이미 이전 회기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9월 2일부터 주·정차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시 전체적인 주차현황을 파악하고 주차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주차난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나 대책 없이 공동주택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파트형 공동주택은 주차면적을 1.2대 원룸형 공동주택에는 0.5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동 소라생태공원 인근에 대지 807평 건축면적 323평 규모의 원룸이 조성 중입니다. 이 원룸은 271세대 규모로 144대 주차면을 확보하여 허가가 난 상태이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일대는 현재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통행이 매우 어렵고, 주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주차면수를 법적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대책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 중인 해당 원룸주위의 주차문제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허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익산시 곳곳의 아파트, 원룸, 상가지역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주차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건별 법적기준만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발생되는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만을 요구하며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허가 시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교통처리계획단계에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적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향후 문제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 재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관련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익산시는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을 세입으로 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일부 보조,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로써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원 발언을 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주차난 없는 익산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의 본질은 세금 증가,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시민 피해는 늘어나고 민간업체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업체의 위탁처리를 시작한 2010년부터 유지해 온 13m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수리해 준 과정, 익산시의회와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헌율 시장이 선거 때 막아내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정책적 입장을 바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해 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특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동산동 지역의 악취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는 등 업체의 주장을 두둔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법과 규정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을 지켰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집단 암 발병의 비극이 일어난 함라 장점마을의 비료공장도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시설이었지만 업체의 그릇된 욕심과 제도적 헛점,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업체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18.54톤은 물질별 발생량을 최소치로 계산한 사전 예측허가일 뿐 실제 가동하고 나서 실제 얼마만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익산악취에 올라온 악취민원을 분석해보면 5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총 2,206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동산동 184건, 동산동 주변 금강, 주현, 인화, 마동까지 포함하면 250건 정도 악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인수했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불법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또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업체의 불법의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법시설이 적발되는 와중에도 익산시는 시설개선비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을 수억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 업체와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시설의 정상여부를 진단하고 민간위탁금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시설이 계속 확인되고 특혜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익산시의 오도, 공무원노조의 도를 넘는 성명과 행위, 민간업체의 고소 등 상식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 이와 같이 비정상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시의원이 시 행정에 대해 비판,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시의회의 위상이나 목적의식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불법시설이 계속 확인되고 허가과정의 의혹이 있어 시민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이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 환경대책특별위원회가 꼭 구성되어서 의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실하게 소명을 다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한 번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께는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익산시가 입장발표를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을 오도하며 문제 삼고 있는데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을 통해 밝혀보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에 맡기거나 꼬리물기식으로 공박하면서 지역사회 분란만 일으키기 보다는 공개토론을 통해서 세세히 한 번 밝혀보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자신 있고 문제없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익산시에 이득이며, 시 행정의 신뢰획득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고, SNS 생중계, 방송중계 등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기고 각각 원하는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악취배출탑, 건조시설민허가, 하수슬러시 감량화 사량화 사업 등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끝장토론이 반드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토론에 참여할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도 꼭 나오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7인찬성) 4.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7.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시자인 김충영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및 관계국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경제성과 안정성의 무수한 도시가스 공급의 지원 대상 및 수혜자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확대하여 연료부담의 경감을 위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유출의 방지 등을 통해 지역 내의 순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사업을 위한 건물신축 및 가칭 유천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6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티투어의 버스 탑승료 감면대상 중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27.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법령에서 규정한 출산장려금과의 중복지급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중복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분량이 많습니다. 46항까지 있으니까 좀 큰 목소리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2인) 29.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7인찬성) 30.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10인찬성) 31.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5.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6.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7.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9.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0.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0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조 2,502억 8,300만 원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중 9억 9,257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123억 43만 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1,499억 1,100만 원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은 이중 7억 9,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윤영숙 의원님외 9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영숙 의원님외 9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췄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 의원이신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비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금번 2회 추경 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예결위 심사결과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익산시가 지난해 2019년도 본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비로 6,000만 원을 의회에 심사의뢰 하였으나 상임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명만 일부 수정하여 도시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비로 9,000만 원이 재상정 된 바 있습니다. 심사 후 아무런 변화 없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에 재요구된 예산은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가 불과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또 다시 동일한 용역비 9,0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2019년도 예산액만 3회에 걸쳐 상정된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 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만큼 익산시민들에게 시급을 다투는 절박한 사안인지 또 2019년 예산 요구 시 본예산, 추가경정 예산을 불문하고 의회 삭감결정을 무시한 채 재상정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본예산안에서 삭감되고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또 다시 삭감된 예산을 재차 상정하는 것이 과연 의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인지, 익산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아닌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밀어붙이기식 예산상정은 지양되어야 하고 본예산안에서 삭감이 있었다면 같은 해 예산 재상정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신중한 검토 후 차년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안을 심의하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에 묻힌 소수의 다른 생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윤영숙 의원님외 9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가 스물네 분의 의원님 모두 의견에 부합하지 못해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예결위원 모두 서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수의 의견 한 분의 반대의견도 최대한 경청하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은 2019년 본예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시 부결되고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벤치마킹 등 그간 충분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용역비 9,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사업설명을 여러 차례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치열한 토론 끝에 3,000만 원을 삭감한 6,000만 원의 용역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시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은 사전에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검토를 통해 검증을 받는 것임으로 향후 설립절차에 의해 설립가능여부에 대한 의회 및 관련 기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지금 2019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원안의결되었던 도시관리공단 타당성검토용역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하였던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설립필요성 채용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의문점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여왔고, 시민의 편익 및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공단의 설립타당성에 대해 긴 시간 동안 고민하여 왔습니다. 본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이 부결된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설립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끊임 없는 토론, 보완요구와 검증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설립타당성용역 자체가 도시관리공단 설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설립타당성용역은 설립 전 법적추진사항으로 과연 우리시에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한 것인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최적화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타당성검토를 하는 절차입니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포기할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의회차원에서 논의하여 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 후에도 설립위원회 구성 및 의결, 조례 제정, 예산의결 등의 시의회에 지방공단설립에 대한 견제장치는 앞으로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토론과 협의 끝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결론으로 이번 세 번째 예산안에서 용역예산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해당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된 6,000만 원의 용역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금번 예산안 의결은 기획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끝에 맺어진 결실이라는 점을 존중하시어 용역예산이 예결위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도시공단 설립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종 설립여부를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요.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윤영숙 의원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좀 오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설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익산시 회의 규칙 제84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오임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