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정 위원, 부위원장에 추경자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안건으로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중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4931억 8900만 원 대비 30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240억 9800만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0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594억 5400만 원이, 특별회계는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4300만 원으로 구성하였는데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 확보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시군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역사․문화 자원의 융성, 군민 체육기반 시설의 확충, 보건기능의 강화, 노인복지의 향상 그리고 군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세출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안과 함께 2019년 추진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8조제2항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인상폭을 조정하여 7만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 등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유족 등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나 각각 13만 원과 7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이 따라 저소득주민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기능을 수용하는 보건지소 건립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내용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장 상인의 권익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호적법 폐지와 관련 법령명 정비에 따라 조례에서 포함하고 있는 호적등 알기 쉬운 법령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 도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선비 및 유지관리비 등의 과다지출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발생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6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