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4항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5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진선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전진선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05호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부지매입건입니다. 이동의안은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계획에따라2억1099만원의사업비로지평면무왕리80-2번지일원2950㎡의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강상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건립건입니다. 아파트신축등으로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체육시설및문화시설이부족한실정으로지역주민의생활체육욕구해소와문화향유를위하여강상면송학리179번지외2필지에36억4800만원의사업비로토지매입및생활체육센터와도서관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아신4리마을회관신축공사건입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아신4리신설에따른주민편익증진및주민화합의장마련을위하여4억200만원의사업비로옥천면아신리665번지의부지매입및건축연면적115㎡의마을회관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개군면복지회관증축건은주민자치활동및각종문화프로그램수요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나주민자치센터강의실이부족하여복지회관옆별동을신축하여주민들이쾌적하게문화활동을할수있도록24억9000만원의사업비로개군면부리441-1번지외1필지에건축연면적495㎡규모의복지회관을증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개군면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은2019년개군면도시계획도로개설추진에따라개군면사무소주차장이협소해지고,개군면시가지입구주차난등주민생활불편사항에대비하고자24억원의사업비로개군면하자포리267-1번지외7필지,면적4349㎡의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부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부재관계로회계과장께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강상면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강상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건립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간단하게다시한번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계획을?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강상면장김학제입니다. 강상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건립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강상면에는지금아파트등이건립이되고있고,인구가1만명이넘게지금증가를하고있는상황인데우리강상면내에는생활체육을즐길수있는시설들이지금전무한상태입니다. 그래서그생활체육을즐길수있도록건물을신축하기위한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매입하고자하는토지는우리다목적회관그밑쪽으로요,송학리179-1,2,그다음에179-4번지의4819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대상지가그러면어린이집뒤쪽,그복지관옆쪽이죠?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갖고다돼요? 그러면체육시설하고도서관하고...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도서관은이제정규,큰도서관이아니고요,작은도서관형태의도서관입니다. 이게이제생활체육복합시설로저희가신청을했기때문에그거같이되어야되는사항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생활체육시설하고도서관하고같이있어도상관없겠어요?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아,이제그거는저희가그구분을져서...같이하면이제소음문제가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예,그건별도구획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하고지금이제기존에우리복지회관자리가이제뭐주민자치프로그램에있어서뭐조금여유는생기겠죠,그러면?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지금현재저희가...프로그램가짓수까지는정확히파악은못했지만저희가지금프로그램실이사실은운영요구들이많아서지금프로그램...이프로그램실도지금좀부족한상태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그작은도서관이지금현재그복지회관내에있습니다. 그래서소음때문에이제민원도발생이되는상태고,그래서그런문제도해결할겸또생활SOC복합체육시설로그게적합하기때문에신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제지금대부분이...읍면에서뭐증축하는게굉장히많습니다. 이게우리가그만큼수요예상을못했다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추가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너무많아요. 그래서지금우리가지금8대들어와서이러한부분승인할때,우리면장님이나주무부서에서이거사업시행하실때좀타이트하게또우리주민자치위원장이나위원들하고다잘협의해가지고어디에다무엇을앉혀야될지,어디에다무엇을,시설을해야될지,이러한부분좀명확히해서하세요. 그렇지않으면또증축하고,증축하고...강하같은경우에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데뭐운동장,복지회관,수차례이야기했는데결국은지금8대들어와서다증축하는거야. 다른데도마찬가지야. 그만큼이제예측수요를못했던부분도있어요. 그러한부분들조금,다소늦더라도설계하시고이럴때좀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시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예,저희가이제...복지센터가우리강상면주민들도많이이용을하시지만사실은이인근에서양평을비롯한뭐옥천,이런데서도굉장히많이참여를하세요. 사실이제그정도수요까지는사실처음에는예측을못했던걸로예상을합니다. 이번에이사업을할적에는좀검토를철저히해서그렇게되지않도록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겹치지않도록해주시고요,또지금거기어린이집하고노인회...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노인회분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노인분회,그부분이하수로유입이안되어있어요,그렇죠?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수도유입이안되어있어서지금뭐거기서이제개인정화조를쓰다보니까불편함이굉장히많아요. 아이들놀이터에그냥또그러한부분들이있고이래서...지난번에한번현장을나가봤는데누수부분도있고... 이번에누수부분은올라오질않았어요,또.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어린이집말씀하시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어린이집누수부분은본청에서3000만원인가예산을지원을해준걸로알고있고요,그래서보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그정화조관계는지금관로에연결을시키려고기초조사를하고지금추진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은본청에서하고,노인회분회는저희가추진하는걸로좀가닥을잡고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어린이집도이제뭐원장님이야기들어보니까내년본예산에한대요. 그래서당장급한데어떻게그걸본예산에하냐,그리고참이누수부분누차이야기를하지만시공할때이런부분들좀발생되지않도록좀해주시고,우리지금뭐우리강상뿐만아니라다른데도굉장히많습니다. 이러한부분들아까도...다시말씀드리지만정말설계잘하시고심의하셔서,잘심의하셔가지고다음에는추가예산...정말부득이하게뭐인구가폭발적으로늘어나서또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강상주민자치센터같은경우에는다른읍면에서굉장히많이오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러한수요부족때문에이제또증축을하는경우가부득이하게생기기이전에는정말조금계획을철저히세워서시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강상면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우리회계과장에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이제강상생활체육센터도서관건립계획으로해서이제예산이올...공유재산관리계획이올라왔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지금강상면은뭐면장님도계시지만강상면사무소를다시건립해야된다는의견들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이예산,이지금강상체육공원뭐센터를짓는예산하고또결부될수도있고...좀더강상면전체에대해서어떤로드맵을좀정해가지고이렇게예산투입을하거나토지구입을해야지뭐필요할때마다조금조금씩또구입해가지고하면문제가있지않을까... 또이야기들어보면자치센터앞에그119가들어설때도,그119가들어섬으로해가지고그토지이용이라든가이런것이상당히어려움이많았다라는이야기도또있어요. 그래서군에서좀더계획을가지고어떤로드맵을만들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저희가이제읍면에서공유재산이제토지를뭐매입을하거나또이제건물을신축을할때공유재산그이제심의를요청을합니다. 그래서저희심의위원이이제아홉,아홉분으로구성이되어있어갖고요,심의할때도이제여러가지말씀들을많이들하고계십니다. 그래서또이제강상면같은경우도뭐면사무소도이제있고그런데그거는이제강상면그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갖고아마거기서결정을해야될그사항같고,저희는이제읍면에서그심의가요청이되면심의를하는데앞으로는더,좀더철저하게심의를해서뭐일을나중에이제또하지않게그런쪽으로검토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청에서관리를좀종합적으로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춰주시기바랍니다. 면에서올라온거라고다하고그러면뭐제한할수가없잖아요. 다해줘야되는데...그런문제있어서말씀드렸는데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면강상면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신4리마을회관부지매입및신축공사변경추진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아신4리마을회관신축공사가새로분리돼서적어도주민자립기반을근거로한땅매입과정을사전에설명을하고,또이런부분도전반적으로추진과정또주민자부담률,군에대한보조문제또우리현재관련조례에대한검토부분또지금관행적으로양평군에서역대로적어도마을회관을지원한사례등을감안한예산이수립되어야되고,이런것들은보통본예산에올라오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이번에올린특별한경우또과정을간략하게요약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말씀하세요.
전진선위원장
예,면장님말씀하십시오.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옥천면장최인성입니다. 우리옥천면에는...17개리였었는데요,지난5월18일자로아신4리마을회관이새로이렇게신규로...마을이이렇게생성이됐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우리아신4리마을이탄생하면서마을에기금이없기때문에주민들이옥천면에또이렇게우리의원님또군에많이이렇게건의를해서우리당초에아신리638-1번지2필지에대해서지난번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갖고,예산이편성됐습니다. 그런데이번에토지소유자가그감정평가금액갖고는도저히매매할수없다,그래서저희가다시주민들의추천을받아서아신리665번지로매입하고자이번에의회에,의원님께상정을했습니다. 이사항은이제제가이제먼저그약속을위반한사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는그토지소유자와이행합의서또인감을첨부해서약속을꼭이행하도록했고요,그래서이제우리아신4리마을회관그부지매입비가당초설계비하고건축비하고부지매입비해서3억6856만원인데요,3347만2000원이부족돼서이번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또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양평...마을회관및복지회관관련해서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및총량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까? 요지는첫째,양평군에271개의마을회관별로남녀회관및이부분에대한공부정리가제대로되어있는가,두번째,우리가지원에대한근거,마을회관지원에대한근거를명확히...적어도통념으로지금까지뭐1억8000만원내외의민선5기,6기에서는제한적인제한을뒀는데민선7기들어오면서이게뭐1억이넘어가도마을회관,가난한동네는좀더지원한다,그상한선은뭐5억이다,4억이다,뭐그런규정이있는가. 또하나,폐기된,적어도마을회관을지어주면20년이상을사용한다든가30년...적어도용도폐기된마을회관을다시주민들이자발적으로내지않은지금우리군에서투입한땅이라든가건물지가를다환원을해서우리군에서재임대나리모델링을해서그임대료받고있는가,아니면회수를했는가,아니면마을회관에서자체적으로자기재산이라고그걸재임대하고그지방자치법위반사례가있는가,그걸지금순서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자료를지금여기갖고있지않아서정확한답변을못드리는데요,그...이제마을회관별로다지금있는데남녀로다구분된거는이제경로당해갖고요,경로당이제운영을하면서남녀로다구분이되어있고,마을회관은아마남녀로다구분되어있는회관이거의없는걸로다이렇게알고있고요. 그다음에마을회관을지을때,지금뭐이제1억8000,이거말씀하신그규정은저희가마을회관지을때그거는지금없습니다. 그래서그읍면에서,조금전에옥천면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들어왔듯이그마을이이제분리가돼서회관이뭐필요하면새로신축을하고,이제그리고또이제건물이오래돼갖고도저히쓸수없다그러면이제그거를신축을하고,그런이제사항이지아직정확한얼마의금액은...정해놓고관리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마을회관재임대사례를전수조사한적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임대...저희가행정감사나이제위원님들이지적을하셔갖고그때이제조사를하고그랬는데요,제가여기지금자료는갖고있지않은데요,그거는그자료를갖고위원님한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재임대사례가지방재정법위반여부에대한부분들그리고타시군에전수회수해서군에서일괄관리하는것,그내용까지같이한번자료를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떤부분에서변동사항이있고또여러가지지역담당의원제가있습니다. 또양평군의회는군민의대의기관입니다. 적어도큰예산이들어가는것들은사전에와서,의회에와서보고하는것이바람직하고,이런부분들을조율을거쳐야된다는것이적어도읍면간의,군의회간의관계정립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마을에마을회관하고경로당,1개리에경로당도남녀로구분되어있고또경로당도있고마을회관도있는곳도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현황들도좀파악하고계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그파악해놓은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게어느정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래서이제그마을이,이제그동네가분리가되어있을경우에한동네에경로당이두군데있는지역도있고...그래서그거는,경로당을파악해놓은그자료는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대부분이제경로당하고마을회관이같이있는곳이어느한쪽을좀사용을덜하게되는현상들이좀있어요. 그래서주민분들이그런부분들이조금너무...좀쉽게설치되고관리가좀미흡한것아니냐라는우려섞인말씀들도많이하시거든요. 그런현황에대한부분한번파악하셔서거기에대한뭐효과나효율적인부분들이,방법이있는지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이제마을회관재임대에관련한거는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진행하고,지금보니까그마을회관부지를예전에는이제마을에서많이구입을하셨는데요즘이제최근들어서는계속이제군에서지원을해주다보니까해주는부분에있어뭐필요성이나타당성이있다고하면지원을할수도있다라고보는데이기준이너무없는것같습니다. 지금이제제가갖고있는자료를’15년도부터’19년도것까지한번자료를보니까일단부지면적이172㎡,작은것은,그리고큰거는1136이에요,㎡가. 이렇게큰폭의차이가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뭐이게리마다어떤인구대비해서많이이제좀내용이틀...면적이조금달라질수는있겠지만너무기준이모호한것아닌가,어디는좀이게면적은크고또경로당면적은또작아지는형태도있는것같고,또어느곳은경로당만짓다가주차장을놓쳐서나중에또증축해서주차장을하는곳도있고,지금도주차가안돼서주차장에대한그불편한사항들을많이이야기하시는분들도많잖아요. 그래서이...혹시시행하실때타당성검토에대한기준이별도로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지금그거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없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먼저도,뭐양동부터계속이야기나왔을때,전년도부터,이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신축할때그기준이좀필요하다,이런이야기를의회에서계속했습니다. 어떤건축면적이나어떤예산지원에대한한도,제한도나뭐이런것들에대해서좀기준이좀마련되어야되지않나라는것들을이야기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지속적으로이게신규로들어오는것들이제대로기준이마련되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어느농촌지역에보다보면그전에이제차량이없을때그건물을지은상태기때문에지금이제뭐마을주민들이여러곳에서모이다보면차량을이제이용하기때문에그마을회관앞에차를뭐2대,3대뿐이못대기때문에또이제주차장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또이제공유재산문제심의도의뢰하고이제그러는사항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마을회관을지으면서특별한면적규정이나그런건이제없는데요,먼젓번에,뭐2,3년부터말씀을하셨다그러니까이제저는오늘그말씀은이제처음듣는데요,저희가검토를해서앞으로그공유재산심...기준을마련을해야되겠지만요,공유재산그심의할때도읍면에서올라오는거는좀철저히검토를해갖고이렇게의회에상정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뭐과장님들바뀔때마다계속처음듣는다고하시니까저희가바뀌실때마다계속말씀을드려야되는건지...이게인수인계가제대로안되는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유,그거는,그거는이제제가말을잘못한것같은데요,앞으로는...그사항을지금말씀하셨으니까요,제가있을때정리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이제그지역,각리에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한곳만있는곳도있습니다. 그런곳같은건예전에지어진곳이기때문에그마을회관에대한이제주차나이런것들,예전에는행사나이런것들을거기서많이하지않았지만현재는각리에서거의행사들을다마을회관에서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이제주차난이나이런것들이생겨나는곳이있을거고,그런현황도좀파악하시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새로신축되거나필요하다는곳에도어떻게기준을둬서이것들을지원할지에대한타당한기준을좀마련하셔서저희의회하고도좀같이상의해주시고,의회도같이의견제시를할테니까요,그런부분을좀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과장님이계실때기준마련에대한부분하신다고하셨으니까믿어보도록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마을회관관련해서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4리가분리된게언제였죠?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제가기억하기는지난5월18일자로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금년도5월이잖아요.
인성
최인성옥천면장
예.
전진선위원장
마을회관다지어서딱만들어놓고분리를해주면더좋겠지만지금상황이그렇지를않잖아요. 그래서사실은아신4리가마을회관을새로건립한다고할때시기성으로좀빠르지않았나라는생각도있었습니다. 앞으로...양평군의각읍면마다지금마을회관을...아,저기동네를리를분리하자고하는데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또더군다나양평읍같은경우는마을회관이지금임대로사용하는데도있고,또건물에그냥있는데도있고,많고해서마을회관에관한건립그수요는앞으로도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아까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셨지만회계과장님은기준을정하지않으면앞으로아마이수요를감당하지못할것이되고,또우리예산부서에서도어느동네는해주고,어느동네는안해주고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좀신중을기해서,신중을기해서좀해주시고,리분리할때...리분리는뭐행정담당관실업무지만행정담당관실에서챙길수있도록그런어떤이기초인프라가구성돼서모든것이이루어졌을때우리가리분리의조건을만든다면조금더군에서부담이적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회계과장님이유관,관계기관과협조를해서리분리또공유재산에대한관리,이런것에대해서좀...좀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옥천면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개군면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개군면복지회관증축및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장과개군면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04호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및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으므로이동의안은복지정책과의자활기금에서자활기업창업지원을위해청소분야에4800만원,물류택배분야에2400만원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기금을추경에서이렇게자활기업활성화지원,그런데여기보면청소창업,물류택배창업이라고했는데과거에우리개군에있던장애인자활센터,뭐예를들자면화장지를만들어서쓴다든가...지금현재양평군청전체,산하기간전부경기도자활기업에서나오는걸,화장지를쓰고있던데이근거가있습니까? 자활기업에대한어떤지원에대한근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따라서저희가자활센터를지금사회복지법인,아니,재단법인용문산하고같이위탁을받아서용문산에서자활센터를복지재단에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안에서자활기업들이이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그런부분이있고,오늘그변경안을드리는그자활기업은거기하고이제별개로새로창업된자활기업에대한지원내역입니다. 그래서이거회사는금년8월1일날창업을했는데OK클린이라그래서창대리에지금주소를두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하는업체인데4800만원이이제인건비하고5개월치에대한,2명에대한인건비하고그다음에5인승승합차차량구입비한2500만원하고세탁기,건조기구입하는데1800만원해서4800만원이계상이된거고요,그리고이제또물류택배로창업을한건데그것도마찬가지로회사는...뭐법인은,회사는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은따로냈는데OK택배라고해서사실그자활기업사장님은,대표자는한분이신데종업원은다릅니다. 그래서거기도2400만원중에1150만원은인건비하고퇴직적립금으로쓰여지는거고요,그다음에그전문가,택배하는전문가한시적인건비로1250만원해서2400만원으로다가OK클린자활기업청소업체하고OK택배,자활기업물류택배창업한회사에좀활성화를위해서지원하는예산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100%보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그게뭐지속가능하다또선순환을시킨다또는파급효과다,뭐올8월에창업이됐는데예를들자면이자활기업이적어도한5명있는데2명이생활보호대상자가있다든가또그것에대한여러가지법령근거가있고,적어도한1년이상지속가능했는데이걸1,2명더창업요인의...뭐어쨌든사업이확장이돼서1,2명해서우리군에서아까말한대로7200만원보조하고또4800만원보조할수는있다고봅니다. 그런데어쨌든이검증이...예를든다면우리가창업을해놓고뭐지금지난번에도단월을보면...지원,뭐2억지원했죠,그청년들? 그래놓고딱7개월만에문닫아버리면2억만,우리양평군비가날아가는데어떤...적어도지속가능성과이선순환을갖다예측한가운데이게지원이돼줘야지이럴정도면1년이내라든가2년이내는융자라든가예를들자면무이자,뭐무이자2년,거치3년상환이라든가적어도이런식으로가야하지않을까요? 적어도군비가이렇게100%보조로가서야이기금이살아남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위원님질의충분히저도공감합니다. 그런데이제사실아시는것처럼자활기업들의출발시점이일반기업체하고는다르게사실,실질적으로뭐정상...정상으로까지는논의하기는좀어렵습니다만정말알콜릭으로하시던분들을좀알코올을중지시켜서재활치료를시켜가지고사회를적응할수있는이런일련의과정들을거치면서실질적으로자활센터운영에도사실어려움이좀많은거는위원님들알고계시는데요,지금HS건설이라고지금자활기업이하나가지원돼서운영이되고있는데거기같은경우는,사례는사실지금잘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군에서도뭐좀자활을좀필요로하는그런...일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을하지않고방탕한생활을하시는분들을최소한도줄이는측면에서이사람들이좀자립할수있는그런쪽에서좀예산지원을하고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지금사전준비와아까말한대로여러위원님들이기준...모든사업의기준마련들을,원칙을좀강조했습니다. 그게뭐행정한두번합니까? 몇십년동안하는데모든것들이사업에대한예산투입의기준과원칙이없다라는...여러위원님들이지적했는데똑같습니다. 이복지...기금을본예산에서편성못하는것을탄력적으로또여러가지로운신의폭을넓혀서예를들자면예산을갖다집행을하고자기금을갖다운용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확대해석또는이렇게적극적,공격적기금지원은나름대로행정관으로서판단했다고봅니다. 다만,제가말씀드리는것이...지금적어도지속가능성이라든가아까말한대로전세금이라든가전월세를좀지원한다든가뭐이런예를들자면제한적이되어야하는데이렇게너무뭐랄까,자의적인판단에의해서기준을만들거나또시시때때로이게변환이됐다면기금고갈은뭐불보듯자명해서하는,드리는말씀이니까이번사례를거울삼아서앞으로예산집행에기금의원칙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자부담이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이제이거는저희가지원하는금액이고요,회사에서이제이것외에로다가뭐사무실설치하든지이런부분까지포함시키면훨씬많은금액이좀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예. 이거지금4800만원청소기업체들어가는거뭐인건비,차량구입비,시설장비유지비,이정도인데나머지이거,이것만갖고서는회사가운영되긴좀무리가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자부담이얼마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담당자안오셨어요? 복지정책...복지정책...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이교육을들어가셔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안오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별도로해서다시보고를올리도록하겠...자료를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좀...
전진선위원장
예,팀장님자리에계십니까? 예,자리해주십시오.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질의내용아시는가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아,지금제가막뛰어...
전진선위원장
아,다시한번송요찬위원님말씀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자활기업기존에하고있던기업있었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기업에우리가융자를해준것있었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기존에...예,융자,융자보다사무실임대료를양평군수이름으로해줬습니다. 그래서거기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거기는자활기업이취소됐으면회수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그래서10월까지,지금보건소하고그학교에10월까지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유예를10월까지뒀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10월까지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예요? 3000만원이에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3000만원.
요찬
송요찬위원
3000만원이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그리고이제집기.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집기들을저희가회수해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융자해준거는3000만원이네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질없이진행해주시고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4800만원에...자활기업,청소자활기업의자부담은얼마예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청소는1200만원을가지고창업을했고,택배는9200만원을가지고창업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200만원.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1억이넘네,여기는,합이?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아,별도로봐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로...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사업자를별도로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택배사업을주로뭐해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양곡택배,정부양곡택배,양곡택배를위주로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정부양곡이요? 우리기초생활수급자들나눠주는양곡?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랏미?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그래서이제이번9월1일부터한진택배를계약했습니다. 일부,양동하고옥천에도일부지역,아신하고옥천리,이렇게두군데일부계약해서지금도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가고있어요? 거기는지금인원이몇명이나...택배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인원이4명...
요찬
송요찬위원
택배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수급자로4명...
요찬
송요찬위원
수급자로4명이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분들이여기서일을하시게되면수급자에서제외가되는거예요,아니면...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5년간.
요찬
송요찬위원
5년간?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자활특례를받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그특례기간이지나면,일정소득이넘으면수급자에서제외...그러니까벗어나는거죠. 제외가아니라벗어나면...
요찬
송요찬위원
벗어나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그게이제자활사업의궁극적인...
요찬
송요찬위원
말그대로자활이된다이거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목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기존에했던기업들은그게있었어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사실폐업,폐업하는것이이제그걸말해주지만사실제역할을하지못했습니다. 새누건축이라고있었는데거기도막국세잔뜩밀려가지고그만두고,본인이반납을하고,그다음에이제E클린같은경우에는지금도이제빚이있는데다가자기네자활기업이라는어떤특혜를다른데다넘기려는행위를해서저희가이제계속폐업을유도를했는데본인이안놓고있다가이제아까우니까,그동안,7년동안갖고있었던게아까우니까일반기업에자활기업을넘기겠다라고이제들어와서저는그건불가하다,기업의요건도맞지도않지만자활기업을일반기업에넘긴다는거는불가능하다라고해서폐업을...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이융자를해주거나우리가보조를해주거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우리가,부서에서관리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에서관리를합니다. 자활기금...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도관리를하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저희도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도관리를해야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활기금을융자를해줬는데,3000만원이나융자를해줬는데...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그래서이제그거는보증금으로있기때문에거의이제무이자성으로저희가다시회수해옵니다. 회수해서70%는중앙자활기금으로들어가고,30%는양평자활기금으로들어옵니다. 70%들어간거는이제희망키움통장이나펀드로운용되고다시회수해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이사업하시는분들이처음에취지는좋고,굉장히잘한다고의욕적으로하시는데결국은나중에이제이렇게폐업사태,뭐부도사태,이런사항이발생이돼요. 이런부분들이자활센터에만맡기지말고우리가지속적으로...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같이케어를해줘야돼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하지않으면이뭐...이지금우리자활센터에서하는이부분도뭐이센터장님굉장히잘하시지만또어떻게될지몰라요. 지금벌써뭐사업초기부터한진택배랑연결이됐다고했는데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아무튼. 이런부분들이...정말자활이될수있는그런기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참고적으로제가어저께나가서8시40분까지택배를돌았습니다. 처음날이라하지를못해갖고거기에직원들다나와라해갖고제가나가서한...그산꼭대기까지돌아봤는데쉬운일은아니더라고요. 그래서처음...양곡은그냥무슨누구네집에양곡20kg,20kg하면되는데그거를딱맞춰서누구네뭐이름해갖고맞춰주는거를아직뭐랄까,연습이안돼가지고,숙달이안돼서첫날이라엄청헤맸는데,어저께91개가지고헤매고했는데오늘은300개싣고나가는데전...저기옆에클린사업단까지다나가서오늘같이해주기로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어려움을...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극복을해내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팀장님이가보셨으니까아는거예요,그렇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도좀같이...뭐우리가도움이있다고하면...도움을줄수있다고하면도움을주시고...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최대한...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아마뭐명절밑이라서또그럴수도있어요,한꺼번에몰려서. 그러한부분들도감안을하셔서사업하는데좀더철저하게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청소는주로하는게뭐예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청소는전에는학교청소가이...기업하고했는데학교가직고용이라그래가지고자체로고용하게제도가바뀌어서사실전에그E클린이라는기업이그래서이제망한원인이됐습니다. 학교에서직고용하라는교육부의그지침때문에이자활기업에서하던게다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많은그클린기업이,청소기업이망했는데이번에나간거는거기에의존하지않으려고저희가운동화빨래방이라고그거를항상,늘할수있는운동화랑이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일반인것까지같이...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일반을해야이게망하지않더라고요. 제가교육을가봤더니관공서에의존하는데는다그거떨어지면힘든데일반시장을먹히면관공서는당연히먹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군청의다...직원들은많이이용해봤겠지만청소를...그날로빨아서운동화를당일에세척해주는것,옆에택배회사가있기때문에군청직원들이지금많이...보건소랑평생교육과랑이용하는데아주호응이좋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자료좀한번위원님들한테한번다돌려주세요.
응녀
이응녀생활보장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생활보장팀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당초8월16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국도비변경내시등으로인한수정예산안이9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수정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원안에포함하여심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의안번호2019-106-1호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지난8월2일국가추경이의결됨에따라서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에대해적기에사업을추진하고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배부해드린수정예산안에따라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1쪽입니다. 예산규모는3회추경예산안보다22억원이증액된7729억원으로0.29%가증가되었습니다. 22억원은전액일반회계로6440억원으로0.35%가증가된금액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6440억원으로3회추경예산안보다한2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재원은전액국도비보조금입니다. 19쪽,일반회계기능별세출액은마찬가지로6440억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497억원을비롯한11개분야에5587억원,그리고예비비에서19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34억원입니다. 다음으로23쪽,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27쪽,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19-106호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9년8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일제2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585억3100만원이증액된7706억6000만원으로8.22%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475억5900만원이증액된6418억2600만원으로8%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109억7200만원이증액된1288억3400만원으로9.31%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세외수입은5000만원,지방교부세는67억9900만원,조정교부금은131억1000만원,국도비보조금132억6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143억3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6418억2600만원으로금년도제2추가경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등12개분야가증액되고,예비비1개분야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4.11%가증액된496억31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5.18%가증액된191억9000만원,교육분야는14.53%가증액된193억41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6.21%가증액된399억100만원,환경보호분야는27.48%가증액된340억800만원,사회복지분야는3.62%가증액된1782억1000만원,보건분야는2.72%가증액된114억1900만원,농림해산분야는3.6%가증액된648억65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43.16%가증액된78억42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7.96%가증액된509억99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8.77%가증액된806억4500만원,예비비는48.02%가감액된23억4900만원,기타분야는2.76%가증액된834억2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증액된446억50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02억3800만원,자본적지출예산244억1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21.39%증액된265억7000만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5억93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69억7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4.42%증액된576억1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19년9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안편성의주요사업내역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증감으로일반회계의노숙인시설기능보강등국고보조금26건에21억1700만원,긴급복지지원사업등도비보조금29건에1억3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예산안규모는7729억1400만원으로기존3회추경예산안대비22억5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공공질서및안전,문화및관광,환경보호,산업·중소기업지원등에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재원이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으로증액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세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500억40만7000원증액한6994억3931만1000원입니다. 지방세는707억50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5839만2000원증액한334억4296만1000원,지방교부세는67억9900만원증액한2300억7000만원,조정교부금은131억1000만원증액한953억1000만원,보조금은110억7897만원증액한2128억1568만8000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89억5404만5000원증액한570억506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에대해서는책자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63쪽부터81쪽까지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세입부문에서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49%정도...예산안에,예산안책자를보시면좀많이있는데저희가2018년도결산에대해서...결산때도이야기가나왔었지만이게지금순세계잉여금결산내역을3차추경에지금넣으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순세계잉여금있고요,보조금집행잔액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들내용을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예,순세계잉여금담당부서장님...
전진선위원장
예,담당부서장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이...순세계잉여금에대한답변할수있는부서장님계십니까? 아,그래요. 팀장이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예산팀장송혜숙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에저희가사용하고남은,순수하게남은잉여금을말씀드리는겁니다. 사업비집행잔액이요.
이혜원위원
그내용은알고있고요,그내용중에먼저결산때도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지금저희가그산출하는부분에대해서좀이야기가있었잖아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아,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은저희가사실정확하게산출할수있는게아니라결산이끝난다음에진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이월사업비라든가국도비집행잔액을제외하고순수하게전년도에사용하고남은잔액을순세계잉여금으로잡아주기때문에저희가본예산에100%잡아주지는않습니다. 정확한결산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요.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은알고있고요,지금순세계잉여금이비교증감액이있잖아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이혜원위원
그내용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라고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비교증감이요?
이혜원위원
예.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그러니까그본예산에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일부잡고그러고나서결산이되면순세계잉여금이결정이되잖아요. 그럼그나머지차액에대해서...
이혜원위원
예,팀장님,그내용은알고요,당연히차액이순세계잉여금결산액에올라오겠죠. 그런데순세계잉여금...결산때도말씀드렸는데그내역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내역들이있잖아요. 그산출하는부분에있어서먼저도조금이내용자체가순세계잉여금산출할때산출비교가정확히되어야되는데이산출비교가제대로안돼있었던내용들이있었단말이에요. 그리고반환에대한부분들도제...맞지않...시기에맞지않게진행된것들도있었고. 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진행했었던내용들에대해서좀설명을...이순세계잉여금에나온비교증감액에대해서산출내역을좀설명해주시라고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아,그런데그산출내역을정확히말씀드릴수가없는게전부서에서사용되고남은집행잔액이지금순세계잉여금으로잡히는거고,그리고지방세중에서저희가예산에편성을하고나면과...
이혜원위원
팀장님알겠고요,그러면결산때내역,나온내역을다시주세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내역은알고계시죠?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이혜원위원
순세계잉여금내역나온거알고계시죠?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진선위원장
이혜원위원님답변가능하신것...됐습니까?
이혜원위원
예,제출받는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담당관...아,팀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3회추경에대한예산안에대해서추가경정예산안책자를보고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규제개혁포럼공동개최에1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공모사업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에5000만원추가로더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예산담당공무원들의교체에따른그역량강화를위해서워크숍비용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2000만원벤치마킹비용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준공되지않은채방치되어있는그장기미준공건축물행정처분에따른청문주재자수당한500만원계상했습니다. 98쪽에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1500만원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기획예산담당관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지금말씀해주신예산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하고요,98쪽에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에인당40만원하고1500만원계상하셨는데요,세부내역좀알수있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예산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은매년실시하는거는아닙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부서와읍면의예산을다루고...회계하고예산업무를보는담당직원들이한50여명정도가있는데이게이제신규자가들어오든지아니면업무를바꿔서이제업무를,그예산회계업무를보다보면이게지금이제수기로하질않고다전산시스템으로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이업무연계성이나내지는이진도,진척이너무늦어지고잘연계가...업무인수인계나이런부분들이좀많이미흡하게떨어져서직원들을대상으로한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도해야되고,전산에대한숙지방법이라든지여러가지로예산관련된내용등에대한실무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돼서일정하게정해져있는워크숍교육계획은없습니다만매년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는회계업무담당,예산업무담당자들한테실시를하고있는데이번에는좀더좀체계있고,전문강사를좀초빙해서...전문강사비용이이중에한500만원정도가소요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추가로말씀해주신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은작년에상반기하고하반기에2회에걸쳐서이제진행을했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는군립미술관에서진행을했고,하반기에는충북제천에가서이제그워크숍을했는데이게출산율...인구정책과관련된부서가24개팀이있습니다,저희군에. 그24개팀의26명의직원들을대상으로그인구정책을발굴하고그것에대한것을좀심의...깊이있게좀토론하는이런형식으로워크숍이진행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의예를들자면그토론,워크숍을통해서20개의신규인구정책을발굴해서그중에출산율제고가12개,그다음에외부인구유입정책이8개정도의신규인구정책사업을발굴하는성과도거둔바도있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기획예산담당관실인구정책팀에서인구정책에대한그컨트롤역할을지금하고는있습니다만어떻...현재그인구,인구를...출산을늘리고,인구를늘리기위한다양한외부기관이나타기관,단체들을벤치마킹도좀필요하고,어떤뭐외부의모범모델사례도좀필요하고이래서여러가지방법으로인구정책사업을좀시책을개발하고있습니다만...뭐이건내부적인사항입니다만이게새로운일을만들어내야되는그런부분이실무부서에서는또다른일이중복되는또다른일이하나추가되는쪽으로좀그렇게인식되고있는게있어서사실기획예산담당관에서컨트롤역할을하고있는그런부분과실무건...내용별로실무부서하고같이협의하는부서에서사실좀,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공론화시켜서같이인구정책을공감하는차원에서각해당되는유관그팀들하고같이,공동으로워크숍을통해서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중의하나라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내용잘들었고요,예산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에40만원,1인당40만원씩잡으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중에강사비가한500들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강사비도있다고...그안에서이제인당에40만원포함이되어있는데이세부내역에대해서한번...왜이렇게계상을하셨는지에대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당초에그편성지침시...아까말씀드린것처럼편성지침시달회의만하는그런부분이아니라여러가지로e-호조전산시스템에대한교육도같이시키고요,그다음에예산관련되어있는여러가지이제그...절차가좀복잡합니다,이게,행정절차가. 그런부분들을새로맡은직원들,특히이제9급공무원직원들이그업무를맡게되면여러가지이제실수가많이나오기때문에내년도본예산을이제편성하는시기에맞춰서이사업을진행을하는거고요,또이제관내에서좀하는것도좋겠습니다만자꾸이제관내에서하게되면업무때문에자꾸연락받고,민원에서전화받고,이런부분들때문에교육이좀원활하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없어서외부로좀나가서숙식을좀하는상태에서교육을시키고자워크숍비용을계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이렇게계상하셨을때뭐어느정도금액이들거라고예상을하고이렇게인당40만원씩잡으셨을거아니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뭐그러니까1500만원,1500만원정도를한50명정도로해서...그러면한30만원정도되는건가? 예,한30만원정도해서식비하고교재비하고그다음에이제숙박비하고이렇게계상을한겁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세부내역위원님들한테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95페이지,공모사업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관련해서5000만원증가되었는데요,5000만원증가된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뭐위원님들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국도비를지금이제배정을하는데정부나경기도에서이제그전처럼보편적배부방식이아닌공모를통한선정방식으로지금사업계획을좀수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이제그콘셉트에따라서,분야에따라서공모를계획을하고,그발표를하는자료,계획서하고자료를발표자료까지다만들어서이제해야되는데사실공무원들이그런사업계획을깊이있게좀수립을하고발표를하고이런자료를만드는데좀역량이떨어지는그런부분이사실입니다. 그래서전문기관의용역을통해서좀더심사위원들한테어필할수있는이런좀계획을...깊이있는계획을통해서공모사업에선정이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현재좀지출되어있는금액은1억3000한500만원정도가좀지출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추가로더하는비용을한5000만원정도계상을했는데요,실질적으로지금현재뭐어떤것을정확하게해서산정자료로5000만원을세운건아니고요,전년도에비교해봤을때계속하반기에도이제공모가진행될것에대비해서개략적으로전년도비한수준에서한5000만원정도계상한겁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1억4000만원정도...1억8000만원정도수립을해가지고44개사업을...선정이돼서121억원이라는것을확보한그런사실도있고요,금년도에도20건을...사업이선정이돼서286억원의상사업비를확보한지금실적도거양하고있습니다. 아무튼이예산은자료제출,계획수립,발표자료제작,이런비용으로최대한공모사업에서좀확보할수있는예산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취지에대한건충분히이해하는데요,그게,이게지금1000만원에10회정도로본예산에는계획을하셨던것같은데지금1500에10회로해서5000만원이는거잖아요. 뭐똑같이먼저도전문인력활용한용역을주셨을거고...그런데이제5000이그냥이유없이늘지는않았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제딱히이렇게뭐용역비의건수별로이렇게해서계상하는건좀...조금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상반기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20건이지금선정이지금된사례처럼수치적으로뭐몇건에얼마씩5000만원,이렇게계상한건아니고요,개략적으로전년도대비해서한이정도수준의거는좀미리확보를해서그때그때용역계획을수립하는것이좋겠다판단해서편성한금액이라고이해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현재1억3500쓰셨다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그렇죠. 1억3483만5650원지출된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본예산은1억만편성되어있는데미리쓰신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전년도에이월된금액이4700만원이있었어요.
이혜원위원
예,그이월된금액도포함돼서본예산에들어와야되는것아닙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지금여기1억만들어가있는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거...이월된금액은본예산에...
이혜원위원
포함안되고별도란말씀이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3회추경에용역비가증감된것만한9억6500이더라고요. 지금부서별로제가내용을좀확인해봤거든요. 용역비가한15개정도용역이더추가로들어왔어요. 그런데지금이...그래서이거를좀자세하게여쭤본건데뭐어쨌든공모하거나어떤내용에따라서금액이딱뭐1000만원이다,1500이다,이렇게정해져있지는않겠죠,10건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조금유동성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조금씩유동성은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그래도이제상반기나현재까지진행된상황을보면어느정도의평균은나올거고,그래서이제3차추경에부족한부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계상을해야된다고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런여러가지지금15가지되는그용역에대한부분이3차추경에신규로들어온부분들도있고,지금여기서추경으로증액추경들어온건2건밖에없고요,15건중에,나머지13건은다신규로용역요청을하신거거든요. 그래서이런용역을진행할때뭐용역심의위원회에서판단을하시기는하시겠지만이3차추경에이렇게올라오는이유가뭡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게이제공모가정부나경기도에서1년...연초에일시적으로이거를,공모사업을다확정발표를하지는않습니다. 그때그때따라서...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공모내용으로말씀드린게아니고요,전부서를확인해봤을때이번3차추경에15개용역이이렇게용역으로올라왔어요. 그래서이제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부분을기획예산담당관이시기때문에,예산을담당하는부서이기때문에여쭤보는거거든요. 그래서전에이제공모사업에대한용역에대한내용을자세히여쭤보는이유는정리가됐고,그이유와같이연동해서지금15개중에증액된건2건밖에없고,새로신설...신규로해서용역요청이들어온것이13건입니다. 그래서이렇게3차추경에용역이들어와야하는,급하게들어와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에대한거는이제지금저희가내년도에국도비사업신청하는그런부분들에대한그사전,사전설계계획수립하는그런용역이거의대다수를갖고있고요,그러니까미리좀선행절차를저희가좀밟는거죠. 그러니까우리도,이정도로좀군에서도군비들여서노력을하고있으니경기도나정부에서좀잘선정을좀해주십시오라는측면에서또저희는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선행절차로먼저,용역먼저시행하고,세부적인사업계획수립을먼저하겠다는그런취지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본예산이나추경때도계속용역에대한부분이너무과다하게편성되는것아닌가... 당연히뭐전문가들이하면좋죠. 정확한평가나근거가있을수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도공무원분들이근무를하실때정확하게저는데이터나이런것들이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거기에서어느정도에대한구분은좀필요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데여기서는뭐백서편찬하는거나계획을수립하는거,말씀마따나2020년도를대비한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도충분히우리가갖고있는데이터,그전에하고있는경험적근거나타시군비교나이러한것들을통해서도세울수있는것들도있다라고판단이되는데그런부분들이,3차추경에또이런부분들이거의9억6500이라고하면적은금액이아닌데이게거의...이렇게보면저희가이번3차추경에하는...예산대비하면거의9%정도된다고보여지거든요,용역비만.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건좀사전에좀신중하게검토를하셔야되는내역들이아닌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그좋으신질의고맙게받겠고요,이거를이제용역을저희공무원들이...사실은뭐계획을...데이터나여러가지그런부분들은저희,저희자체적인자료도있긴합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심사위원들의심사기준내지는뭐역량,내지는이런부분에서좀맞추는...그툴을맞추기는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가급...좀예산편성의...라기보다는공모사업을위해서좀사전투자한다는개념으로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공모를위해서는이해를하는데요,자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또용역이들어가는것들이더많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충분히내용한번확인해보시고,자체적으로활용...저는공무원분들이지금본인들이담당하고있는부서의업무를제일잘알고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본인업무는본인이제일잘아시고,제일전문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이렇게구분을하셔서오히려자체적으로활용해서조금더효과적인사업이됐을때인센티브나이런형태에대한부분들이더지원해주는역할이나이런것들을주는게더낫지않을까,그런부분을조금구분을하는기점을좀삼으셨으면좋겠다,본예산때도용역이너무많아서말씀을드렸었던건데3차추경에또너무많이나와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무튼총괄부서로서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일부라도좀반영이될수있는지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예산담당부서라서몇가지더좀추가질문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3회추경의경상경비에대한부분절감내역을좀확인해보니까요,일반운영비쪽에대한부분이거의7억2700정도감액이됐습니다. 그런데이부분도제가본예산심의할때일반운영비가부서별로너무과다하게편성이됐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부서별로다필요에의해서하시는거...하는거다라고말씀을하셨고,팀간에비슷한사무관리비나이런것들도요청을하셔서...그과,담당과에서는같이사용할수도있을것같은데다팀별로똑같은어떤사무용품이나이런것들도별도로구매를하시고이런부분들때문에여러가지부서별로봤을때좀많다라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3차,3회추경때보니까역시나감액된부분이이런일반운영비쪽이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공공...저희가사실이제일반운영비쪽에서좀직원들이물품을,사무용품이나물품을사용하는과정에서조금일부좀절약해서사용하자또이런취지에서좀예산을7억2000한...7억2000한700만원정도를좀감을했는데뭐그렇다고뭐내용까지다분석을해서부서별로파악을해갖고감액비율을정하는것도좀무리가있고그래서사실은좀일괄적으로그공공운영비하고여비그리고사무관리비하고재료비,이네가지세세항목에서일정비율에따라서전체적으로좀감을했습니다. 그래서부서나읍면별로일부꼭필요한그런부분들에대한것까지는좀손을대기는어렵고,조금더허리띠좀졸라매고조금더쓸수있는,아끼고쓸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거를조금감액을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지금이일반운영비가거의7억2700정도라고하면작은돈이아닙니다. 거의8%정도되거든요,저희지금추경예산의,예산대비했을때. 그러면본예산에서이런부분들에대한걸좀받아들이셔서조정을하셨다고하면오히려필요한사업에더사용을할수있고,주민들편의를위해서나어떤지금중점적으로하시는SOC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더계획적으로사용할수있지않겠나,3회추경에대해서어느정도부서별로균일적으로5%감액해서예산을만들어서이걸또필요한예산에쓰려고하는이런부분들이이내용으로만보면,예산에대한내용으로보면보여질수밖에없는형태인것같습니다. 그래서조금더계획적으로예산을좀사용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현재도추경이벌써3회째인데마무리추경또한번더하실...해야...하실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네번의추경이있는겁니다. 너무추경에대한부분도좀많지않나라는생각도들고요,이번에이런추경진행하는과정에서어쨌든읍면도보니까읍면의예산편성폭이엄청크게차이가나더라고요. 적은데는뭐한2억에서3억정도증가가되고,많은데는뭐9억에서한19억정도. 그래서너무편차가많아서면별에서도본인들이필요한예산을충분히3회추경때꼭부족한부분들추경에올려야되는데못했다라는의견들이많으시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이혜원위원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제가처음에이제예산심의를,부서하고읍면별로예산심의를하면서조금여유자금을갖고이제심의를처음에합니다. 그런데이번에그여유자금에대한추가비용이들어가지않아서사실읍면으로그걸다돌려드렸어요. 그래서읍면장님들하고어느정도는이제협의를해서했는데일부좀단위사업이...예를들자면이제개군면,개군면공영주차장부지18억이들어가는거죠. 그냥그런식으로이렇게단위사업의큰건,뭐강상면부지매입,옥천면복지회관매입,이런식으로단위사업이큰그런부분을제외하고계산을해보시면어느정도읍면별로조금좀그렇게많이들어간사업은일부조금일반사업을좀비율을줄였고,그런사업들이들어가지않는데는한2억좀넘게끔그렇게편성하고,이걸조금더일부좀...뭐완전히형평성논리는그렇고,어느정도는덜들어간...조금예산규모가좀덜들어가는동네라고봤을때는좀더드렸고,그다음에좀단위사업이큰데그것까지또따로,별도로계산하는데는그걸좀줄여서이렇게편성한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편차가좀있음에대한것도담당관님은이해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생불예산은또생활불편예산은똑같이2000만원씩편성을하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이제그것도처음에이제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위원님들께서그중에서8000만원올렸던그런부분을이제표현상으로는삭감입니다만그사업목적을좀더명시를해서편성을하고,의회의승인을받고,예산을집행하는취지로아마이제그렇게좀해주신걸로제가이제이해를하고요. 그런데이것도이제일률적으로사실은뭐대변해서말씀을드리면양평읍같은경우는3만명의인구고또제일적은양동같은경우는사실3000명의인구인데이거를그렇다고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도좀무리가있고,또인구수로하고또따져서적용을하면또그쪽,그적은동네는또외레상대적인더그런소외를받는그런부분들도또없잖아있을것같아가지고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은금년에는그냥2000만원으로하고,그리고나머지는사업목적을다집어넣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2000만원씩에대한계상부분을저희도뭐일괄적으로차등지원을하는것이좋겠는지,일괄적으로지원해주는게좋겠는지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3회추경때지역마다필요한부분이나대기하고있는어느정도는파악이된다고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대로지역편차도많고하기때문에는필요한예산은3회추경때목을정해서올려주신것도있더라고요. 그리고이제급하게진행되어야되는큰사업에대한예산이좀많이들어가는사업을일부또들어가있는곳도있고요. 그렇게사용목적이좀다를수있을것같은데너무좀일률적으로진행되는것아닌가,어떤거는일률적으로진행이되고,또어떤것은또편차가많고,이런부분들,그런것들이만약에한다고하면그진행하는부서에서또진행을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그래서그것은한번더기획담당관님께서,예산담당관님께서예산편성을하실때조금심도있게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특히나말씀드렸던일반운영비에대한부분은조금부서별로2020년계획하는본예산준비하는것도이제얼마남지않았는데그런부분도좀명확하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뭐딱맞지는않겠죠,당연히. 그런부분들이꼭이후에예산사용에대한부분을고려해서책정하는부분들은아닌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뭐7억2700만원절감해서운용하는그런부분들은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미리반영을해서예산을편성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부분으로지금참석수당이나이런것들이,위원회수당이좀많이올라와서내용을좀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지금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부분이한80개정도진행에대한부분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여기서보니까조례에되어있는것이수시로하는것도있고,정기적으로하는것도,이런것도있어서정확하게데이터를뽑을수는없었는데그래도예산에,본예산이나추경에참석수당을예산편성을요청한사안들은있기때문에그요청한횟수에대한부분으로좀정리를해봤거든요. 그런데지금목표는거의265회정도진행한다,80곳에서. 그런데지금현재까지개최한건152건이진행이됐고요,그리고그예산편성액은지금36억6000...아니,3억6600정도인데지금현재집행한거는1억정도입니다. 그러면거의27%정도지금예산액대비,편성액대비지출을한거거든요,집행을. 그런데지금8월이잖아요,8월말,아니,9월. 지금9월인데지금3개월정도남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또한보다...보니까이제정기적으로해야되는위원회가제대로운영안되는곳도많고,또집행,진행하겠다라고목표를세워놓고뭐소기의목적만달성하는곳도있고,또그보다더활성화돼서하는곳도있더라고요. 그리고참석수당외에기타로뭐식비나기타로뭐사무용품을산다든가자료를제작한다든가위촉장,뭐이렇게진행하는곳도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혹시기타...수당외에예산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도어느정도기준이마련되어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은이제따로이이렇게편성되어있는그런부분은아니고요,부서별로일반운영비안에서그런행사관련된뭐다과를준비한다든지자료를준비한다든지뭐이정도는그쪽에서이렇게같이수당하고는별도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허용되어있는범위라고보면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이부분에대해서지금이것도지금예산이이렇게사용되다보니까예산이어떤측면에서는절감이라고할수...절감이라고표현할수있지만이부분은절감차원하고좀다른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그런데...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거의27%진행률이라고하면전반적으로좀검토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검토와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마우신지적감사드리고요,이게이제조례나어떤법령에근거해서만들어진위원회도있고,자생적으로만들어진위원회도있는데사실그위원회가너무많다는그런부분들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아무쪼록조례에서그...위원회자체그정관에서1년에뭐회의를뭐몇번하기위해서만들어지고거기에따라서수당이이제곱하기인원으로편성이된것같은데말씀하신것처럼30%도안되는비용을1년안에지출했으면예산이어떻게보면과다하게편성되어있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라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아무튼부서하고위원들의회의하고어떤연계성에맞도록,맞는예산을본예산에편성을하고,만약에부족하다고하면추경예산에서더다시추가로예산을요구하는방식으로좀일부변경하는걸로내년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세세하게말씀드리...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진행하는과정에서수당을지출할때도위촉직위원들한테는지출하지만당연직위원들한테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안합니다.
이혜원위원
안나가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게지금인원수대비나이런거봤을때당연직과위촉직나눠서제가확인을해봤거든요. 그런부분들도지금지출된내역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좀각부서에서진행을하실때좀면밀히검토를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지금질의시간이약한40분정도지금지나가고있는데요,오전에우리가해야할일이많아서좀속도를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담당관님께서는답변하실때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간략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위원장이제목정도로해서말씀을드릴테니까총괄해서말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95페이지에아까공모사업연구용역타당성검토에추경에5000만원을다시,더추가했다는부분이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조금은소명자료가더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내용이뭐냐면공무원들이해야할일,부분이있고,또용역을줘서할부분이있는데모든것이다용역으로가는것아닌가라는그런부담...저기그흐름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해주시고요,그다음에주민참여...96페이지의주민참여예산위원국내벤치마킹부분입니다. 이게또2000만원이들어갔는데요,모든위원회가다벤치마킹가고,어떤뭐또좀더활발하게되면해외가야되고,이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과연벤치마킹이필요한부분인지... 주민참여예산에배정된예산이얼마입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군에서10억이고요,읍면으로해서36억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읍면36억은읍면에서자체적으로하잖아요,대부분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럼10억을,10억을쓰는데우리참여예산위원들이쓰는예산이전체가제가보기에는상당히많을것같습니다,10억을한...10억을편성하기위해서. 물론여러가지이유도있겠지만좀과하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제도...그러니까사실뭐...한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제도가운영된지가꽤오래됐는데요,사실지금정착이되고있지못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이거를좀더체계적이고위원들의역량을좀강화시켜서...이게뭐거의뭐내동네내예산,뭐이런식입니다. 그런부분을좀벗어나고공개적인그런심사를통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이런과정중의하나라고좀이해해주십시오.
전진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우리양평군위원회에서어떤정도역할을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여쭤보시면막연한대답인데요...
전진선위원장
아니,왜냐면우리참여예산위원장님을면단위행사에서다소개를하고계시기때문에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어떤외부직함을쓸수있는그런위원장이신가요? 뭐더중요한위원장님들굉장히많으실텐데우리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은면단위행사에서다소개를하고있어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어떤대표적인위원회라는느낌도있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유,뭐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고요...
전진선위원장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래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이제참석을많이하시다보니까그런것아닐까싶네요.
전진선위원장
요새는또지속발전위원장님도어제는또소개를하시던데물론우리예산담당관의소관은아니겠지만좀,좀문제가있지않나라는이야기들이있어서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이지금제가,본위원이말씀드린이부분에대한예산좀더,더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3쪽입니다. 기정예산안에서3억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77쪽입니다. 양강문화제기반정비사업중에서제단설치사업비1억5000을감액했습니다. 상설제단계획을가설제단으로변경하여삭감하게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계획군비예산1억2000을감액했습니다. 국비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를사용했기때문에군비절감을위한감액입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비도비예산...국도비사업입니다,1억6000중에39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감액은공동체활동가예산에서기간제근로자에서임기제공무원으로전환됨에따라서보수지급부서인회계과로이관편성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당초센터준공시기가연기됨에따라서예산활용계획을그177쪽에있는박스와같이조정,변경편성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물소리길구코스페인트도색철거에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의기정액대비해서1억2768만원증액안입니다. 다음쪽,요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같은금액증가편성했습니다. 증액안은모두1억2768만원입니다. 이유는사업기간이8개월에서10개월로2개월이확대되었고,근로시간이65세미만,65세이상으로구분이되는데65세미만은주30시간에서40시간으로,65세이상은주15시간에서25시간이내로편성돼서사업량이증가했기때문에증가편성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제가태어나서이페인트도색을제거한다는소식은처음들었습니다. 일정한시간이지나면,1년내지2,3년만가도페인트도색은변색이돼서퇴색이됩니다. 굳이2000만원을들여서이렇게제거까지할필요가있을까요? 또제거한다면각읍면자원봉사라든가관련유관부처로하여금도색을자원봉사또는군청공공근로를통해서하는게낫지않을까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제거를해봤더니잘안벗겨집니다. 그래서토치램프로이렇게불어서제거해야되기때문에이게예산을투입해야될사항으로판단을했습니다. 참고로2년이지나면페인트는다재료분리현상으로떨어져나가기때문에지금더두면더지저분해질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확인해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꼼꼼히챙겨주십시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이거페인트도색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벽이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든2년이지나면뭐어떻게떨어질지모르겠지만가드레일이나이런부분에좀많이표식이되어있는데가있어요. 그런부분들은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가드레일도같은방법을지금쓸...긁거나토치램프,두가지방법외에는제거를할수는없습니다. 도로부분은자연적으로바램현상으로제거가되기때문에대상은아닌데걱정하신대로가드레일부분이좀많습니다. 이부분도긁어내는방법이나토치램프방법,둘중에서좋은방법을선택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그냥두는거는좀너무지저분해질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부분들잘유념해서좀깨끗하게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2000만원예산올려주셨는데이금액으로가능할까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일단해보고요,또너무많이편성해서남으면좀그러니까급한거먼저제거를해보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다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바닥표식도많이들있어요. 페인트가벗겨지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미끄럽다고이러시는분들이많거든요,밟으면. 이렇게철판으로된표식들있잖아요. 그런부분들도있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제거하실때같이제거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개발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여근구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9억1400여만원이증액된349억5915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를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81쪽이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선정된농어촌취약지역생활개선...개조사업비로다9억200만원을추가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을포함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51억9765만6000원이증가된1403억343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해서요약본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본93쪽이되겠습니다. 다양한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지원을위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5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경로당2개소증가및경로당이용인원증가로인하여효율적이고쾌적한경로당운영지원을위하여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188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1사1경로당협약평가개최및그라운드골프대회개최지원에따른비용총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양평군공설공원묘지가만장이되고,공설봉안시설또한수년내에만장이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공설봉안시설설치사전대비를위하여공설장사시설의적지타당성조사를위한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사업의일환으로다문화가정이참여하는어울림체육대회를개최예정입니다. 이에따라다문화가정뿐만이아닌비다문화가정들도함께참여할수있도록어울림체육대회와세계인의날음식축제를함께확대추진하는것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쪽입니다. 소방시설법강화등에따라군립어린이집중스프링클러가미설치되어있는군립양평어린이집에스프링클러설치비용으로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쪽입니다. 9월에개소예정인아이사랑놀이터인건비등운영비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87페이지,가정상담소운영비지원이좀삭감됐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게가정상담소의인건비부분이삭감이된부분인데요,지난해까지는도비지원이없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래서그부분을,부족한부분을군비에서세워서지원해드렸었는데올해부터는도비가세워져서그도비세워진부분에대해서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예산증액...증감액내용을보면그도비편성에대한부분이한147만6000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증액부분이. 그런데지금한...제가알기로는1500정도씩이렇게지원을보내서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금액이지금충당이되지않는데...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제사실은이번에추가로내려온것이아니라당초예산에서국비와도비를이제같이이제...어떤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그걸이제정리하는과정에서도비부분이추가된부분이있고이제그게중복으로지원이되는부분이있어서그중복되는부분을제외한나머지군비부분을더포함하는것으로해서군비를삭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그가정상담소같은경우는다른타시설,사회복지시설보다인건비나이런것들이좀낮거든요,과장님도아시겠지만. 그래서한’16년부터그래서군에서한1500만원정도군비지원을기본그보전형태로줬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이...지금타시설들은그래도호봉이나이런부분들이좀지원이되고있는데여기같은경우는전혀그런사항이없는상황에서한1400정도이감액이됐다고하면기존에받는분들이나이런분들기본급자체가삭감이되어야되는형태가돼서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부분이바로이제같은내용인데요,그동안이제군비로그부족한부분을1450만원정도를세워서줬던거거든요. 그런데그거를,올해부터는도에서그사업비를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이제...그런데그걸도비로도주고,군비로도또똑같이준다라면이제그게중복지원이되는그런과정이돼서그부분,그군비로주던걸도에서내려보내줬기때문에그부분을삭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본예산에도이국도비,도비까지포함이돼서이도비안에그1500정도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포함이되어있었던...
이혜원위원
포함이되어있다라고보면될까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도이제매년올라가야되는부분들은또못올라가는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호봉이나그런부분올라가는부분들은반영을해드리고있고요,지속적으로앞으로도반영할계획으로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뭐또경기도에서이번에가폭관련해서는급여수준에대해서대책마련을한다라고좀알고는있는데그게언제부터시행될지는모르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양평군의안에서는그복지시설의인건비부분에대한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잖아요. 그래서같은곳에서근무를하는데어떤업무량이나이런내용들이좀다를수는있겠지만너무편차가큰것에대해서는이질감이너무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보전에대한것,그러니까더드리지는못하지만유지할수있도록보전에대한부분들은좀감안해서예산을좀책정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으로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92페이지인데요,그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가지금1600만원정도...군비...1600이올렸는데지금군비만1400정도가올랐어요. 이것이이제요약본에보면프로그램비,저번에과장님설명해주신게프로그램비인상에따라서증액을했다고했는데내용이좀기본프로그램도아닌것같고,도비에비해서군비증액편차가좀큰데이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운영비보조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저희가지금지역아동센터이제5대프로그램으로보훈,교육,문화,정서지원,뭐지역사회연계그사업들을추진을하고있는데요,당초에는그운영비의5%이내에서만프로그램비로사용할수가있었거든요. 그런데이게이제변경이되면서10%까지,운영비의,전체운영비10%까지사용할수있는것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군비에서그프로그램비20%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좀더반영한부분이돼서그렇게군비반영이좀더진행이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럼군비만올라가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올해부터이제이내용이바뀐내용이라서당초예산에는운영비내에서5%만쓸수있었지만변경이됐을때는아직이제도비라든가그런부분은변경이안됐고요,그래서부족한부분들을군비로만더이번에는좀세워준내용이고내년도에는도비반영이더될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얼마안남았는데잘마무리하시고내년에도비받아서하셨으면좋았을텐데군비가더들어가는형태가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뭐일단금년에는이제좀들어가는부분인데요,이게한번또2회에재변경이됐어요. 수정예산에포함이따로이제되어있는데요,당초에는국비가포함이안되어있는걸로되어있었는데원래예산,올해당초예산을기준으로한다라면그국비도510만원정도가늘어나고요,도비는77만원정도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전체한1000만원정도가전체적으로늘어난그런상황입니다. 그러니까이게예산이한번중간에수정예산이들어가있어서그내용이이렇게변경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그래서이5%에서10%변경된건이번에변경된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10%반영은군비에서만한거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군비에서만일부들어가있고요. 국비도사실은이제변경은되어있습니다,그게수정되면서.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194페이지의반환금중에서,국비반환금중에서그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이반환금액이좀크잖아요. 국고보조랑시도보조,도비보조랑해서한6억4000정도되는데이게이렇게크게반환금이있는이유에대해서...애초에예산이좀과다하게책...편성이된겁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우리가지난해에올해예산을세우면서약간의좀계상에착오가있었고요,그래서...이제시설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을했었거든요. 천사의집과로뎀의집,그런데이제아시다시피법인시설자는1년이지나야지지원이가능한부분인데그래서그부분이반영이안돼서그부분이좀많이반납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법인화를좀일찍생각하신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법인화가되면...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원이가능하죠.
이혜원위원
도비가지원이되니까그것을1년있다가편성이되어야되는데바로편성을하셨단이야기신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좀계상해서...
이혜원위원
전년도까지는군수가,도비책정이안되더라도1년미만에대해서는군수가지원을할수있게되어있었잖아요,올해는안되지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게...
이혜원위원
그러면먼저’18년도에는지원을해줄수있었다는건데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이제군에서지원하는부분도무조건지원이아니고이제시설에서곤란을겪고있거나요청이있을경우에지원을하고있고,이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뭐요청이아마있을경우는해드렸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뭐두군데말씀하셨는데시설들이,법인화하는시설들이좀어려워서그상황이있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조금...1년예산을책정했는데뭐몇개월지원형태로보면될까요? 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하고남은금액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뭐당초에좀금액을많이세운부분도있고요,법인문제도있고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좀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파악을좀미리하셔서...좀반납금액이너무많아지기때문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필요한곳에좀제대로편성될수있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금이혜원위원말씀하신대로그반납금문제에대해서좀깊게생각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심혈을기울여서예산편성하시고요,중간에제목...저기그항목에서보면더지원해도될것같은내용들이꽤있는데혹시지원하지않아서예산이남지않았나라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도좀검토하셔서이복지예산이적시에좀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03쪽이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예산은27억4200만원에서29억6500만원으로2억2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요약서위주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요약서43쪽입니다. 2019년주민토론회사전설문조사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행사운영에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군의회와집행부소통을위한합동세미나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요약서44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1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료1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양평군지적재산권보호를위해갱신등록비1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홍보대사활동비를1500만원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04페이지의전산개발비에서양평군사진,영상DB시스템구축이3000만원삭감하셨는데요,이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당초에저희가이제5000만원을예산을세웠는데요,입찰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이게이제좀금액이절감이돼서그래서반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애초에너무과다편성된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좀그런측면도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때이거진행할때도예산이좀많다라는부분들도이야기가있었던것같은데너무...반액정도밖에안되는데요,5000만원이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글쎄요,그...
이혜원위원
반액도아니고50%...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뭐이거를한...뭐그이상정도는예상을했었는데이거저희가집행하다보니까절감이된부분도있고,과다편성된부분도좀겹쳐있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절감이라고볼수있어요? 제대로진행된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지금상태로봐서제대로됐다고보기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DB시스템이제대로구축이되겠어요,3000만원으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그거는제대로됐는데요,예,그건됐는데위원님말씀대로2000에서3000정도를디테일하게반영했어야되는데저희가그거를정확히예측을못한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105페이지,홍보대사활동비가1500만원증가했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이제먼젓번에...이제작년에도이렇게4500정도가계상이됐었었는데요,먼젓번에다반영을못해서이번에추가로그렇게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뭐인원이증가가됐습니까,아니면행사요청건이증가가됐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행사요청건은뭐그거는뭐특정할수는없고요,지금저희가이제49명을관리하고있어요. 그전에많이있었다이제다정리를했고,민선7기들어와서15명이임명이되셨거든요. 그래서행사때저희가이제요청이들어오면그때그때이렇게저희가지원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부추축제도좀있고그래서그거를이제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까지사용금액은얼마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작년도에는4450만원을썼고요,올해는3000만원전액다썼습니다,지금.
이혜원위원
몇건에3000만원인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9건입니다,금년도에. 작년도에는13건이고요,올해는9건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1500은어느정도...어떤행사를생각하고계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이제양동부추축제도있고,또그외에다른마을에...마을에서도이제요청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오시면...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이제협의를해서이렇게지원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좀그지원하시거나이럴때기준이없는것같습니다. 마을에서요청한다고어떻게다해드려요? 마을축제도하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니,뭐그렇지는않은데요,올하반기에아까도보고드린대로이제군민의날,양동부추축제,김장...축제,그다음에그런것때문에그소요되는금액을예년에맞춰서1500을더계상한걸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각...진행할때그프로...운영비에서또홍보비가또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거는먼젓번에도의회에서이제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은저희가협의를할거고요,우리,저희가집행하는건이제홍보대사쪽만저희가이제집행하는걸로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진행...오늘이예산특위끝나기전에이거지금사용9건에대한것하고예상건하고내역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이거자료는지금있는데...
이혜원위원
예,주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예,이거...
이혜원위원
예,나중에위원님들다같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예,올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103페이지에보면2019년도주민토론회사전설문조사를2000만원을세웠어요. 취지가뭡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원래,당초에는이제금년도7월에1주년토크콘서트를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었는데요,건설기계노동자들파업관계때문에여러가지사항으로인해서이제그걸하지를못했거든요. 그래서...아,설명을잘못드렸습니다. 그토론회사전설문조사는저희가군민의의견이반영되고개선...어떤보완점을선제적으로찾기위해서이제토론회를개최하려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이제근거가저희가양평군민관협치활성화기본조례12조에그내용이나와있거든요. 그래서그거에의해서1000명을대상으로샘플조사를해서그샘...방법은이제전화나방문조사를통해서...
전진선위원장
예,내용은,내용은알...들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데취지가금년도에100인토론회했던것하고같은내용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것하고는좀성격이다릅니다,이거는.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주민토론회를위해서사전설문조사한다는뜻이주민토론회의소재,어떤대화주제를선정하기위해서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데그걸위해서2000만원을활용을합니까? 금년도에100인토론회를하고나서여론,언론의평가가뭐냐면그토론회하면뭐하느냐,그토론회에서언급됐던사항들있었잖아요. 저기1순위부터해서한다섯가지정도를이야기했는데그것이이번예산에,이추경예산이나내년도사업에반영이되거나또는금년도균형발전사업예산에도전혀반영이안됐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 그행사를위한행사가아니었나요? 그런데그걸위해서,그아이템을구하기위해서2000만원을들여서설문조사를한다,이거는설명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한번더말씀주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조례의17조2항에보면요,저희가군민의중요한정책사업에대해서토론회등을이제청구하려면별도3호서식에의해서군민150명이상의연서를포함한4호서식의청구연명으로이렇게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통해서사전에주민의의식이어떤거냐,이런걸가지고이제토론회그주제를설정해서이제토론회를개최하는그런거거든요.
전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금년도에지금행정담당관실에서사회조사연구...그게소통담당관에서합니까? 사회조사연구가9월달에지금진행되고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장
뭐이런내용들도충분히반영이될수가있는건데이걸,이것을위해서별도로조사한다는것이좀설명이좀약한것같고요,그다음에103페이지에보면이제행정예고수수료,그다음에배너광고료로2억이지금책정이되어있습니다. 제가보조자료를받아서그집행에대한기준,이런내용은보고를받았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그내용을조례화시켜서많은언론인들도기준에대해서공감할수있도록한번해보자라는이제제안을했었는데이번기회에그예산이집행하는과정에서한번그런내용들을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다음에105페이지의홍보대사활동비도홍보대사에대한개념이잘못됐다,이렇게지적을했었는데홍보대사들한테돈을줘서양평군내행사에홍보대사가가서무슨의미가있습니까? 양평군내에서하는행사에는그분들다활동비주잖아요. 출연료다이렇게지급을하면서우리가활용을하지않습니까? 이분들이다른시군행사에가서내가양평군홍보대사다라는말을해서양평군을홍보해야그게홍보대사의활동이아닌가요? 홍보대사로임명된사람들이양평군내에서움직이고다니는데그사람들홍보대사라고해서자기인지도높여주려고하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이부분도좀더명확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홍보대사에대한개념도좀명확히해주셨으면합니다. 예,답변좀하시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먼젓번에도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인데요,하여튼그부분이명확하게될수있도록저희가정리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전영호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집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서면분면신청에따른주민의견조사를하기위해서약...예산한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2019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가경기도에서,금년에수원에서개최가됩니다. 그래서경기도각31개시군이시군정책관또는각종홍보관에따른부스운영의비용해서약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가이거는100%도비사업인데저희군에1명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1명,그분에대한도비340만원성립전집행을하고있습니다. 48쪽이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 이사업은경기도지금약15개시군에서시범사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도비70%,군비30%로지금저희계획은청운면의용두리일대하고여물리일부를대상으로시범사업을해볼계획입니다. 그리고2019년도방범용CCTV확대설치사업입니다. 역시이거는전체3억3000인데도비30%,군비70%입니다. 그리고명예퇴직수당입니다. 금년도에예상치못한명예퇴직신청이조금증가가돼서약...부족분약한1억5000을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양서면분면의견조사,이게우리가주민수렴부터하는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저희가이제행안부에분면에대한신청을할경우주민의견이꼭필수가되어야됩니다. 저희가지금읍면에그냥단순하게공문을...의견을받아서올리라고할경우에좀너무단순하고그거는뭐이동부,서부가극명하게갈리기때문에저희가처음에이제전화조사도한번생각을해봤는데전화조사라는게다아시겠지만일반전화위주로되어있고,그리고또시골에서는전화에대한이...자꾸이렇게끊으려고하는그런습성이있기때문에이거는좀주로뭐갤럽이라든가리서치전문회사에좀의뢰를해서저희가양서면동부,서부지역과또남녀성비또나이대별로해서그걸객관적으로자료를만들어서행안부에한번...해서분면에따른건의를하고자첨부서류로필요한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조사가이루어지고나서또뭐주민공청회도해야되고뭐이런부분들...여러가지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제주민의견이첨부가되면다시군의회에다가또의견을청취를하고,그리고이제상급기관으로의결을첨부해서올리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이부분굉장히민감한사항인데뭐저는지난번서부터계속적으로이제사실핀잔도들어가고욕도먹고이러면서도한번추진해보라고했는데사실안된다고계속적으로이제한쪽에서그렇게말씀을하셔서추진을못하고있었는데아무튼이번기회를해서주민들간에또어떤분쟁이생기지않도록잘설명을하셔서,그렇게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오해사지않도록...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박람회부분은우리수원서하신다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10월29일부터10월31일까지지금까지는다아래쪽광역시에서많이했는데이번에처음으로경기도에서하게됩니다. 그래서경기도31개시군의각홍보관을이제운영을하도록계속협조공문이내려왔고,그래서저희도부스운영에따른참가비라든가거기에따른비용을계상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우리행정담당관쪽에서나가시는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지금계획은이제부스가이제6곱하기3인데,각시군똑같이요,31개시군이. 그래서저희는양평군대표관광지하고이번에세미원홍보라든가또한가지는농촌나드리체험프로그램을거기부스에서좀하는걸로지금잠정계획이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홍보하는거군요,그럼.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각시군홍보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홍보관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윤중입니다. 요약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1쪽입니다. 조직구성원의창의적이고다양한업무능력함양에따른군정베스트5공모전에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요약서를기준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금번3회추경에전체예산의18.2%가증액된270억406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5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사나사가을문화축제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원증국사태고보우스님이경기도역사인물33인중의한사람으로서태고보우스님이우리양평분이라는것에대한자긍심을갖고자새로부임하신중천스님께서열의를가지시고지금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새로운예산을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술지발간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매년개최되는...매년발간되는예술지로서매년추경에예산을세워서건립을...발간을했었습니다. 재원형편상매년추경에세웠던부분으로서이것은’18년도,지난해에발간된예술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12회양평군민노래자랑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전에는산나물축제의행사와곁들여서추진하던노래자랑이지난해부터별도의행사로개최됨에따라서지난해에도추가경정예산에편성을하여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이부분도추가로저희가이번추경에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연극제에2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연극제는매년수원시를비롯한대도시에서개최되는행사였었으나다양한문화예술을향유하고자하는12만군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자저희군에서도인형극제를추진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5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2회난타연합제에12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난타K타악연합회에는주민,이제각읍면의주민자치센터의수강생들로써구성된단체로서지난해에자체회비를걷어서1회대회를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한국예총양평군지부에정식단체로가입하여제2회대회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12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성탄절기념트리설치에2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성탄절기념트리는매년기독교연합회에서군청앞에성탄절이면설치되던그런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부처님오신날연등문화행사제를저희가지원을해서개최를하는등타종교와의형평성문제로금년에는저희군에서직접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2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5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근현대사박물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에5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이유는현재박물관건립타당성용역이완료단계에있습니다. 따라서그타당성용역완료해서건립이타당하다는결론이지금도출됨에따라서내년도에국비를신청하기위하여는기본계획용역이반드시선행되어야합니다. 따라서내년5월까지국비신청을위한사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5000만원을금번추경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전기념학술심포지엄에...58페이지아래쪽입니다,25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내용은경기도33인의역사인물중한사람인몽양여운형선생이도쿄제국호텔에서연설하신날이11월27일이면100주년이됩니다. 따라서이100주년을기념하고그도쿄제국호텔의연설의역사적의의와가치를재조명하고자1000만원의예산...아니,1500만원의예산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59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금년도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52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도비가1581만6000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양평군역사홍보소책자발간에4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것은우리의역사와인물등을스토리텔링하여만화라든가또코믹한이런부분으로SNS에등재하여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우리양평군을홍보하는데보다더적극성을띄고자신규사업으로4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김근태기념관건립타당성검토용역으로3000만원의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근대사박물관아까앞서서말씀드린타당성검토용역에일부를포함시키려고하였으나지금현재도봉구에서도서관을건립하는부분에서...김근태도서관을지금건립중에있습니다. 따라서그부분에저희가기념물이라든가유품이라든가이런부분을선점하기위하여부득이양서주민자치센터가금년도말에준공되는에코힐링센터로이사를가게되면이부분에이김근태기념관을조성하고자용역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체육청년사회첫걸음지원사업에681만2000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은대한체육회에서50%의인건비를지원하고,저희가50%의인건비를부담하는부분으로서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장애인체육회운영에1400만원의예산을추가계상하게되었습니다. 양평군장애인체육회는지금내년1월16일까지별도의사무국으로별도운영해야되는이런부분에지금있습니다,관련법에따라서요. 따라서금년에는국을분리하지는않고국장1명만인원채용하는부분으로서1400만원의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2388만8000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은기금과도비가포함되어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보급사업으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국수초등학교에서여유교실을이용하여가상현실스포츠를어린이들에게보급하고자신청한내용으로서공모사업에서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읍면체육시설확충비로부족되는예상사업비지금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수리족구장설치사업으로당초예산에편성되어있는9385만원을부기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다음,6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위탁운영에2억45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금년7월부터12월까지6개월간위탁운영이연장됨에따라서연장되는그위탁운영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개군중학교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에10억원의기금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파크골프장유지및보수사업으로1억원의예산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파크골프장은오늘...저희가대한민국공인인증파크골프장인증을받기위해서신청을했는데중앙에서현재그중앙회장이오늘오전에답사를하였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이제인증,정식인증을받기에는일부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런시설보완을위한그런시설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6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개군면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에10억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성립전예산으로매년10억씩30억이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이거잘못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중학교건데이거는10억원의예산이별도지원되는부분입니다. 다음으로아래쪽에양동면생활근린체육국민센터에또10억원의기금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두부분은성립전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강상체육공원축구장인조잔디교체사업으로8억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공모사업으로2억4000이기금사업이되겠으며,군비가5억6000만원부담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전거사고구상금청구소송배상금지급에2억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이내용은우리자전거도로에서자전거와트럭이사고가일어남에따라서거기에따른저희군의부담비율이30%라는판결에따라서지금까지저희가30%를병원비라든가유족보상금으로이렇게지급을해왔습니다. 그런데이제보험사에서유족하고최종합의를이끌고,최종합의에따른우리군의부담내역30%를추가로요구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1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경기인형극제지금예산편성올해하셨는데요,신규사업으로하신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제다양한문화예술을향유하고자하는군민들의욕구를좀충족시키고자인형극은저희가이제공연한적이없었거든요. 그래서이번에신규신청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얼마만큼의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시작단계이니만큼뭐그부분에서예측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만3편의인형극을군민회관에서지금공연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문화재단이나이런곳하고사전에연계하면이인형극이나여러가지문화재단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게좀있는건알고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현재저희가이제이런부분들이전부문화재단이만약에구성이된다그러면요,거기서해야될일들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양평에는지금없지만경기도나우리지금문화재단이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이혜원위원
양평군외에있잖아요,경기도도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경기도문화재단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랑연계하면매년...지금한10월이나11월쯤에는매번계획을하거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경기문화재단에서지금현재우리몽양여운형100주년,3.1운동100주년기념해갖고요,또여러가지창작으로,창작으로지금여운형에관한인형극을자체제작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11월27일에맞춰서이제저희쪽에서도공연을해주기로이렇게사전예약이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그내용인가요,이부분이?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이것은그거랑좀별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별개로하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여기경기인형극진흥회,이곳하고연결해서하는것인데여기가지금양평군에있는곳도아니고...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건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3차추경에...9월에서11월중에지금이경기인형극제를하신다는건데사전에협의만되면내년에도이거우리예산안들...군비안들이고시행할수있는부분인데꼭3차추경에이렇게진행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이제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제예술에대한그런부분이좀새롭게접목하는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거를왜3차때하시냐고요. 계획성있게하셔야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당초에재정형편상새로,신규로들어가는부분들은이제오전에도협의하신그런부분들이었는데잉여금이라든가여러가지재정형편에따라서이제추경에,추가경정예산에반영되는이런부분들이이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3차추경에신규사업만101가지입니다. 굳이이렇게...예산미리조금계획하면저희군비2000만원들이지않아도동일퀄리티를갖고있는극단에서운영하실수있는내용들이있습니다. 사전에한번확인해보시고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양평근현대사박물관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이127...예산안127페이지에있는데요,이부분애초에시작을할때도우리양평군전체적인부분을좀봤으면좋겠다,이게지금농업박물관에대한것또곤충박물관에대한것지금계속이전에대한부분들도이야기가나오고,농업박물...친환경농업박물관에대한것도또별도의용역을통해서거기를어떻게좀더효율적으로,효과적으로활용할것인지,이것에대해서하고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것을지금또근현대사박물관으로해서또기본계획용역을또주고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전반적으로양평군에지금,이렇게지금검토해야될사항들이있는데이걸다각각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것은이제말씀드린바와같이,아까설명때말씀드린바와같이그타당성조사용역이이제완료가됨에따라서내년도에이제국비요청을해야됩니다. 전체건립비의한40%,지금예상되기는이제80억원정도의국비를지원요구를해야되는데그거를하기위한...사전에반드시기본설계용역을가져야됩니다. 그래서내년5월안에국비요청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하지않으면시기가일실돼서내년에요구를못하거든요. 그런부분때문에이거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진행절차에대한건이해를하겠는데전반적으로한번같이고민해보신적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전체적으로이제지금위원님은이근현대사박물관과다른,각기다른박물관들,예를들어서뭐몽양이라든가곤충이라든가친환경농업이라든가이런것들하고연계해서말씀하시는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이제그각기다른박물관들은나름대로의그런기능과역할이다있습니다. 그리고근현대사는이제말그대로근현대사를아우르는이런부분이라서거기에곤충박물관이라든가뭐여운형,친환경에이렇게접목할수있는그런부분은좀미진합니다. 단...
이혜원위원
친환경농업박물관도친환경농업박물관으로지금진행하다보니여러가지지금이용객이나여러가지고민하시는게있어서어떤방향으로갈지에대한,아니면다른방향으로해야될지이것들도고민하시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이제지금제목까지도전부용역에지금담아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그곤충박물관도이전계획을하고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게저희나름대로지금이전을하고자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금번에도균특사업으로다가올려서그게좀안됐습니다. 그래서지금쉽게이전할수있는여건조성은언제가될지예측하기가지금어려운실정입니다. 부지마련부터그적합...적지를찾아서하고자하는부분이제가지금판단하기에저희가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그것이뭐몇년안에이루어진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과장님,그런계획들을고민하고계시기에이런부분들을같이좀보셔야된다고요. 하나하나보시지마시고...어차피이거다문화체육과에서하시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위원님,이제이부분은,근대사박물관에대하여는저희가,이제여러가지역사적인의의라든가그지역적인그런부분을많이함유하고있는지평에다가저희가이것을건립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전체를놓고보시라고하는말씀은이제더큰틀에서이제말씀하시는걸로이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이것도포함이돼서전반적으로진행을하실때...하나하나가지고그지역에대한것또이하나의목적을가지고만고민을하시니지금전체,전반적으로...지금말씀드린세가지만보더....박물관을보더라도지금다시검토해야되는시기잖아요. 그러니까이런상황을할때같이할수있는방법이나위치적인것,부분이나여러가지를좀같이검토하셔서고민을좀같이해주시라는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절차에대한부분을말씀드린건아닙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29페이지,먼저기획예산담당관때용역에대한부분들도이야기를했지만이번에용역이너무많습니다,추경때. 거의9억이상이되는용역이3차추경에다올라왔거든요. 지금이김근태기념관건립타당성검토용역에대한부분은제가이전에이부분에대해서설명들은바가없는데이거갑자기왜나온이야기일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1회추경때도...행감때라고기억이되는데요,일부이제이내용을한번거론을하신적이있었거든요. 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근대에서,현대에서이게바라보는이제민주투사로서의김근태씨에대한,그분에대한여러가지역사기록이라든가역사적인그런부분들을저희가지금현재그분이거주하셨던곳에그부분을선점을당할까봐그래서저희가미리이걸선점하고자지금용역을,용역비를계상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선점을당할까봐는어떤...어떤걸설명하시는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나름대로그유족되시는분이저희...이분이이제양평하고연고가있으시기때문에그부분을양평에서어떤그...향후에기념관을유지하고싶다는이런의사피력을하셨는데지금이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도봉구에서김근태도서관을지금건립중에있습니다. 금년9월안에아마국비가확정이되면10월에착공이들어갈예정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그렇게되면그쪽에서오히려그걸좀기증이라든가여러가지요청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먼저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과장님,각지역에이렇게민주화운동인물이나역사적인의미를갖고계신분들이계신데거기에서이거다해달라고하시면다해주실겁니까? 양평...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이제저희지역하고연고가있고,저희지역이...이제그분이저희지역을희망하시는이런부분이죠. 이분은이제저희지역에서초등학교를졸업하시고,양평에대한추억을갖고계시기때문에이제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과장님,제가질문드린것도양평,지금설명하신양평에연고가있고,양평의출신이고,이런분들이각지역에계신데그분들의기념관이나여러가지부분들을다진행해달라라고이야기하면다검토하실생각이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검토는물론해봐야되겠죠. 검토를해서이제뭐필요하다그러면위원님들한테보고도드리고그래서이제어떤필요에...판단이된다그러면뭐해야되겠죠. 그부분이향후에저희지역발전이라든가저희지역홍보라든가저희군민들의어떤정서함양에많은도움이된다그러면...
이혜원위원
그럼용역을다주실생각있단말씀이시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제생각은그렇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은요.
이혜원위원
그러면여기지역에서주민들이같은생각을갖고계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아직파악은해보지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왜파악안해보셨나요? 공간을사용하는건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지금까지그런의사를피력하신분이지금이분밖에는없으시니까요.
이혜원위원
아니,그지금어린이집이이전을하고나면빈공간이생기고,거기다지금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공간을활용하려고하는주민들이없었단말씀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그것은이제면에서별도계획을뭐가지고있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부분보다이지금김근태기념관을거기다건립하는부분이더바람직하다는판단,그런부분이지금있기때문에지금용역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주민의견보다는판단하셔서올리셨다고이해하겠습니다. 그럼될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주민의견이,그부분이...저희가이걸,용역비를예산계에서성립해서편성한이후에그런의견이있다는것을나중에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면에서는들으셨습니까,그러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나중에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예산에전반적으로조금뭐랄까,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와또어떤계획에...갑자기또추경에서할때는사전에충분히주민들과의어떤공람또위원님들과의사전또보고또자체내에서이설득력과충분히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논리개발,이런것들이전제가되어야돼요. 지금현재나오는이야기중에서이제그런것들이...특히문화체육과관련업무는주민들이역사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보편화되지않았기때문에사전에언론에홍보라든가주민의아까말한대로피드백을받을필요가있다는겁니다. 그런말에서그냥지금예산관련해서만잠깐한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사나사가을문화축제는2500만원이편성됐는데이게과거에도양평군그...이왕사,국사중에3대에걸쳐서국사,왕사를하신가장,불교계에서는가장유명하신분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출신이고. 그래서이국사추대식도그동안뭐한1,2억들여서재연도했는데전통적으로계속지속가능한문화재가되어야돼요. 그래서이번차제에예산이만약에수립된다면단발성으로끝내지마시고,꾸준히지속가능한논리개발을하고,올해가또우리보다...우리가먼저시작했는데도태고종차원에서서울에서지금해마다탄신일,10월29일날해서올해가이제718주년인데해마다탄신기념제를벌써서울도봉구에서아홉번째하고있어요. 그럼우리같은경우는탄신제라면올해가이제예를들자면718주년기념뭐보우국사가을문화축제라든가뭐이제의미를부여하잖아요. 두번째는왕사,국사추대식만해도이제648년인데,1371년에했는데,이분이...그러면예를들자면우리가국사뭐추대거리...전에도행진많이했었죠,한번? 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전에도행사를했었습니다. 그러다중단이됐었습니다,중간에.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을지속가능한논리와또타시군,지금서울에서하고있는,태고종차원에서하고있는...태고사에서하고있죠? 거기에도이분의사리가있죠? 그래서그중복되는걸피하고,거기서만약에탄신제를한다면우리는왕사추대식이라든가...무슨말인지알겠죠? 예산의쓰임새를조목조목이렇게잘따져보시고,아까김근태고문에대한기념관검토의안,지금예산안이올라왔는데이분도그렇습니다. 아까방금,좀전에위원님들과협의가좀부족하고,주민들공감대형성이떨어진데서나올수있는문제예요. 어쨌든이부분에혹시라도용역을주거나또향후했을때미진한부분을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논리개발이라든가특히대한민국에어쨌든...대한민국이형성되고가장...전기고문과물고문의상징이지않습니까? 인권의상징. 이분이가장...양평에오셔서수도없이나는내고향,제2의고향양평이다,부천은사실어렸을때...기억도안난다,그러면이게상징성을부여하는일이고,이분을통해서대한민국의민주화의근간을이루고...지금유일하게우석대에서이분의학과가있죠? 그리고아까방금,좀전에도봉구에서했는데이런것들은이미학술적으로검증이끝나고대한민국의또남북통일을대비한인권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을양평과같이결부시켜서이런분들이대한민국의민주화의한...진짜가장큰획을그은...기념관이다,뭐이렇게논리설정을해야만이양수리주민들도이해가가고,또보혁을떠나서,보수,뭐진보,이런걸떠나서정말양평의인물로서키워야한다,이런부분들을잘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만약에이예산에대한부분...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성탄절기념트리지금신규로들어왔는데요,기독교연합회에서지금계속저희군청앞에트리를설치하고있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이게자체적으로군에서굳이하겠다고하는게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매년이제그연합회에서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저희가관등문화행사라그래가지고4월초파일행사는저희가이제늘행사지원비를드려서진행을하고있는데이제그쪽에계신분들이자기네들의어떤연합회비,그런부분을좀걷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형평성에맞게좀해달라고하는이런건의가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을판단을해봤을때아,그런부분이일부분저희가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겠다,그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이번에계상을하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행사비를기독교연합회에다주시고...기독교연합회에서지금계속추진하던이거...행사기때문에그대로이렇게행사비로그쪽으로주시는건또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거는이제저희가직접추진하는걸로이렇게지금예산을편성하는부분이거든요. 이제연합회로주려면이제민간경상보조라든가이렇게또이목을또변경을해야될부분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니까불교쪽에서도지금관등문화축제같은경우도행사비를지원하시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기독교연합회쪽에서계속이런행사를준비하시고진행을하셨는데자체적으로수입으로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다면군에서도이번에자체적으로하시지마시고,기독교연합회쪽으로해서행사를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도타당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여쭤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해도뭐...또더군다나이제기독교연합회입장에서는바람직하다고도이렇게또생각하실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이게어떤민간인들에대한부분,그런부분에서또선심성이되지않을까,그런염려에서직접저희가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건그러면기독교연합회하고이야기가나눠진상태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저희가...그렇죠. 직접하는걸로이렇게이야기는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기연합회쪽에서는수긍은하셨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물론설치할때저희가그쪽자문을다구하고이렇게해야될입장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국수리족구장설치사업건인데요,그게이제강상면송학리에설치하려고했다가주민들도반대의견도있었고해서부지를확보를못하셔서...하고있다가지금이번에좀올라온것같은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목을변경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게지금국수...국수리쪽이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예,체육공원옆에다가설치하는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아,그럼국수리족구장이별도로있는건아닌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현재는없습니다. 뭐족구장이라고하기에도부끄러울만큼옛날에그냥동네분들이하던그런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그있는그조그마한상태에서지금거기다설치를하시나요,아니면별도로지금부지에다가하시는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거기와별도의부지에다가요,새롭게확장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이건그러면양평군족구연합회에서사용하시는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아,조금전에이혜원위원님도말씀하시고,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김근태기념관건립사업그용역보고에서말씀하시...지금주민들이,그양서면주민들의많은의견들이있습니다. 지금어린이집이이전을하게되면양서면주민들이그이전한거기어린이집에여러가지로,지금사용을할목적으로여러가지로지금안을세우고있는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좀과장님...문화체육과에서주민들의의견을너무좀반영하지않았나...반영을못하신부분도있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미반영한것이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것좀충분히주민들의견들좀수렴하시고이걸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이제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은이게전근대사박물관에같이가려고했던부분인데도봉구에서이거를지금미리선수를치다보니까저희가급한마음에이제이쪽으로옮기는것을이렇게했는데그후에양서면에서도그런의견이있었는데왜자기네하고협의하지않고이것을추진하게됐느냐,이런이제항의전화를저도받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하여는제가송구하게생각합니다만저희가지금이러이러한부분때문에더큰뜻의일을하기위한부분으로서좀이해를좀해주십시오하고말씀을드렸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장소가굳이거기로결정을해야되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왜냐면이제이게신규로건립하다보면시일이오래걸리기때문에요,그래서현재있는건물에기념관을설치하고자지금제일적합한장소로거기를판단을하게됐습니다. 또김근태...이고문님께서양서초등학교를졸업하셨기때문에그부분도거기와부합한다고이렇게저희나름대로판단을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양서면주민들하고충분한의견이좀더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향후에더,의견을더조율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해,설득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사나사가을문화축제보시면조형물전시에1300만원을예산을세우셨어요. 그런데이부분임차를해서전시를했다가다시행사끝나면가져가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그관련된부분이이제불교조형물이대부분이이제포함이되어있는데요,그작가가이제양평에거주를하십니다. 양평에거주를하시면서저아래쪽지방에서큰...성황리에설치전을끝마치신그런분이십니다. 따라서그분의작품을일정기간동안그사나사주변또사나사경내,이쪽에다가설치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기간이어느정도되는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한달정도지금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금액이좀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성탄절기념트리설치도마찬가지로2000만원이라고해서이렇게주민들이보게끔하는건좋지만주민들이...주민들한테“이게2000만원짜리야.”라고이야기했을때주민들이과연좋아할까,이런생각을한번해보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이제아직개수는아직확정은못지었습니다만저희가2000만원을가지고어느정도의성탄트리를만들수있는지판단을해서1개소이상이설치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좀예산이과한것...과하다고좀생각을하니까요,이런부분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시행과정에서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61쪽이요. 읍면체육시설확충비기정액3억9700만원다쓰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한몇천만원남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몇천만원남아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별로쓰신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읍면별로고르게쓰이지는않고요,읍면에이제갑자기망가지는부분이요,이런부분에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지금청운...아,저기용문테니스장같은경우에금이쭉가가지고요,그거를완전히보수하기에는향후에또다른계획이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그갈라진부분만임시로보수한다든가예측하지못한그런부분에서시설이망가졌을경우에그대응사업비를계상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테니스장뭐준공한지얼마나됐다고벌써또크랙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크랙이많이갔습니다. 현장에가보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공사가부실공사인데그러면...지금몇년됐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면...한3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3년정도밖에안됐어요. 제가처음에할때서부터그런것이야기를했는데도...그다음에이제근린생활형국민체육센터읍면별로지금짓는데지금10억갖고마무리하실거예요,아니면추가로더들어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국민체육센터는10억으로일단마무리가되는사업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10억으로다돼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추가비용뭐안들어가요,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추가비용예산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거설계하실때보면또안에,주변에라든가또시설물이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거는이제읍면에서자꾸욕심을부려가지고읍면장님들이그건물을규모를확대해서그런부분이고요,저희가신청하고이확정지을때는전혀추가비용에대한예산은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하신거아니죠,아직?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예산이돼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중에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게성립전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성립전예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저한테좀갖다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강상체육공원인조잔디교체공사도마찬가지로이거지금보수한지얼마나됐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강상체육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9년차가넘었습니다. 9년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년차인데그전에사실우리대회한다고죄보수를했거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관내의그인조잔디구장중에는...전부교체가됐고,제일오래된것으로판단이돼서이제공모사업에신청을했던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대한민국에서최고의체육시설이다해가면서다해놨는데지금전부다가추가예산들어가는것뿐이야,시설종류에서도. 이런부분들은그래요. 10년도못쓰고,뭐5년,3년,전부다이런부분들이에요. 이건애초에지금이제...지금부터라도,지금부터라도공사하실때관리감독을철저히하시고,또그이용하시는동호회나그회장님들한테관리감독을시키세요. 그분들이쓸거니까. 그분들이제일잘압니다,생리를. 그러니까우리관련공무원들이사실매일나가볼수없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꼭그우리NGO단체,사용하시는NGO단체들한테꼭지정을하셔서그때뭐가안되면추가로하더라도그냥또얼렁뚱땅그냥조금“에이,그거빨리해놓자.”이렇게하지말고그냥되도록이면좀완벽하게하란이야기예요,시설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우리는체육센터,체육...아,국민체육시설,뭐모든시설이,12개읍면에있는시설이제가돌아다녀봐도보수비가엄청나게들어가야돼요. 제가12개읍면에돌아다녀봐도그전에이제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랑도한바퀴도는데보니까정말뭐라고표현할수없을정도예요. 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시공하는거는철저하게,관리감독철저히하셔서좀부실공사일어나지않도록,누수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125페이지에보면갤러리아...아신...갤러리아신의전기요금이360만원책정되어있다가다시360만원을넣는다고했습니다. 이게계산을잘못한거예요,아니면뭐더추가할만한요인이발생한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갤러리아신전기요금은이제당초에,당초계획에요,미술협회에서5월부터9월까지만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이제당초계획에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운영비자체도우리미술협회에서...미술협회로주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었고요. 그런데이제미술협회에서지난5월에그부분에대하여자기네가운영을하지못하겠다,이렇게이제저희한테통보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는그러면이게겨울에는맨날비어있고,또겨울에그화장실있는데맨날얼어터지고보수비용이추가로들어가니까이부분을1년,365일운영할수있는단체를한번찾아보자,그래가지고이제공모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환경사진협회에서공모를응해서...두번에걸쳐서이제한군데밖에없어가지고수의계약을통해서지금현재환경사진협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1년,360...운영하다보니까추가되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전기요금뿐이아닌데요. 그냥일반운영비는포함이안되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일반운영비는이제금년1년동안미술협회로주려고했던예산이당초에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을그대로그환경사진협회에다가이렇게토스하는것으로이렇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전기요금도뭐지금말씀...과장님말씀하시지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전기요금은이제기간이늘어났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5월부터9월까지로하다가1년,365일운영을하니까요.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그렇다면운영비도더줘야될것아니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이제당초에자부담을통해서...
전진선위원장
잠깐,잠깐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것밖에없다...
전진선위원장
잠깐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운영비는뭐9개월정도세워놓고,전기요금은뭐12개월하고,그렇게하면안맞잖아요. 제가드리는말씀이뭐냐면치밀하지못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예산을편성하는데그수요자들,그러니까그갤러리를맡아가지고하는사람들에따라서예산이변화되기때문에이공무원들이조금더...좀이렇게세밀하게,좀꼼꼼하게챙겨야되는데그러지못한부분이이부분이다라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여기서360만원을금년에세워놨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데360만원을더하면두배가늘어나잖아요. 지금과장님말씀하는것하고이유가안맞잖아요. 겨울뭐몇번이라고이야기안한게아니잖아요. 그러니까예산을편성을하실때좀더신중하게...어느수요자,누구요구하는사람에의해서예산이변화,변경돼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여기서제가지적을한거고요,그다음에양평예술지발간이있는데이것도1000만원이에요. 그런데자부담이100만원이들어가있어요. 이자부담은예총에서어떻게...무슨돈으로다자부담을합니까? 아니면뭐회비로하는거예요? 요약서55페이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요약,요약저기...
전진선위원장
요약서55페이지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요약집55페이지,이거예술지발간말씀하시는겁니까?
전진선위원장
그렇죠,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이거는이제매년저희가1000만원이상만지원해줬고,자체회비가1000만원추가부담을해서,자기네가,그래서아까보여드렸듯이이제...
전진선위원장
아니,책...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런책자를발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책자만든건이야기들었는데자부담이참100만원들어갔다고하는것이이게실제로자부담을넣는...이게,자부담비율이,왜예술지를만드는데자부담비율이들어가야되느냐라고질의하는겁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거기서이예산요구를할때자기네가이만큼부담을하겠다고자체적으로이렇게저희한테신청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확인...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임의적으로뭐그걸자부담을해라,말아라,이런부분은아닙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럼예술지만들어가지고예술지는그사람들것이아니잖아요. 이거는군민들을위한거잖아요. 그런데...그러니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할때예를들어서아까K난타같은경우는협회가있어서협회에서그동안에하다가자기들이600만원부담을하고,1200만원은군에서해달라고하니까우리가부담을한다고해요. 그건이해가가는데예술지도,예술지도자기들이왜100만원을부담을하고1000만원을군에다가요청을하는지에대한부분이명확지않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이런자부담에대한부분한번좀검토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다음에그양평군노래자랑도굳이자부담이라는말을넣어야되는지,이런부분,자부담에대한부분들이지금계속있습니다,자부담하는부분들이. 그래서이게자부담이들어가다보면어느단체에특혜를주기위한것이될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이있어서...이것이공모에의해서되는것이아니라어느단체가내가돈내서내가그것을유치할테니까그럼날줄것이냐,예산을날줄것이냐,이런어떤딜에의한그런예산편성이될수도있다라는것때문에그런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자부담이몇%해서차라리공모를해가지고이런경기인형극제가있으니까어디에서할것이냐를만약에공모를했었다면이해가가지만그인형극제를유치하면서내가부담할테니까예산좀주시오라고하는그런형태로되어있다이겁니다. 그래서지금문화체육과가하는예산중에문화파트가대부분의,대부분이다어느개인하고단체가만들어져서그단체가요구하는대로지금예산을집행하는거와...저는보인단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점을명확히좀검토하시고향후에본예산할때에는그어떤공모사업을한다거나이렇게해서여러단체가좀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겠다,이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리고아까이제많은위원님께서김근태기념관에대한이야기를하셨습니다. 우리김근태그고문에대한양평에서의역할,아니면그동안의역사성을...뭐지난민선6기나5기에서도많이나왔었던겁니까? 제가잘몰라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그분이생존에계실때는뭐제가그렇게많이듣지못했습니다. 그런데그분이이제고인이되신이후에또여러가지이제뭐...솔직히말씀드려서이제정권이바뀌는그런부분에서이제그분에대한그런어떤희소성이라든가그분이또하신업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새롭게부각되는부분이있다고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장
양서초등학교를졸업하셨다그랬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양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양서초등학교동문회에서는어떤정도의반응을보이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현재제가직접적으로그분들을만나서의견을수렴해보거나이런부분은사실없습니다. 사실이제그분이...이제저희가학교에확인을했고,거기졸업하셨다는부분을요,그리고그럼으로인해서이제우리가,아,이런분이라면좀우리가먼저이기념관을선점해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이렇게생각이됐던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조금은성급하다는모습이자꾸보여지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이런역사성이라든가이런것이어떤주민들의공감대형성이라든가이런것이만들어진다음에이렇게설립이되고추진돼야나중에그것이지속가능성이있고,또특히금방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초등학교가,양서초등학교에서졸업을했으면양서초등학교동문에서라도요구가있다거나또살아계실때도양서초등학교를위해서아니면뭐양평군양...뭐전체는아니더라도양서면을위해서라도뭔가좀역할을하셨던분이었다면아마뭐붐이일었을수도있는데지금더군다나3회추경에...아까또담당관께서말씀하실때하신말씀이...어디야,도봉구에서지금이루어지기때문에우리가선점을해야된다,이런것,이런개념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만약에그렇다고한다면우리가국가예산을다루는입장에서...또물론지역의문제도있겠지만지역에서그동안에그런것이없었다면차라리그쪽으로지원을해주고,나중에사업을받는것이낫지않나,우리가또같이협조하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도있습니다. 그정도말씀을드리고요,그점에대해서뭐하실말씀좀있으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계속말씀드리지만하여튼그기념...그분의유품에대한그부분을우리가먼저선점하고자하는이런부분때문에주민의견을수렴하지못하고먼저이제여기다가요청을하게된부분이고요,이제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게천천히저희는가고자근대사박물관에다가한파트로가고자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이제용역에서도그부분을담아내라고과업지시까지했었는데요,저희가이제계속말씀드리지만이번에여기양수리에다가하게된동기는바로그겁니다. 도봉구에서67억원의예산을들여서현재도서관을건립하고있는데그부분의한파트로다가기념관내지는무슨유품전시를하게되면우리는이제할수없지않느냐,그러면이위대한분에대한그런부분이우리가도봉구에다가다줄수밖에없다,이런어떤위기의식에서신청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설명잘들었고요,두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역사홍보소책자발간의지금이제4000만원중에2000만원은몽양여운형선생님만화제작이잖아요. 이거사전에어떤그...뭐계획이있었는가요,아니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이부분은이제몽양그기념관자체를몽양기념사업회에서재위탁하는그런과정에서이제지금까지자기네가운영을했던이런예로봤을때이몽양선생에대한우리양평군을상징하는그런부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지만전체군민들이그런부분을잘모르는부분이있는것같다,그래서이것을좀더접근하기편하게또용이하게이렇게해서할수있는방법이없겠느냐,그부분을자기네들이고심을했는데그것이이제어떤만화라든가아니면코믹물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좀갔으면좋겠다,그래서이제그부분을여기에포함시키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게자료가만들어져있는건아니죠,아직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만들어져있지는않고요,그런의사를또전문가께서이제그쪽에다가또자기의이런부분을의사피력을해서그것을아,그것참좋은생각이고좋은아이디어시다,이런부분에서이제신청을하게된안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잘들었고요,그다음에특별전기념학술심포지엄,요약서58페이지에,이게,여운형선생님이것도또도쿄제국호텔연설100주년기념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것도갑자기들어온것아닌가요,사업예산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것도이제그부분에서같이포함이되는부분인데요,이게이제저희는지금도쿄제국호텔의그연설의중요성을자세히모르고있었는데그부분이도올김용옥선생께서도올간다라는그런프로그램을통해서전국민들한테이도쿄연설의중요성이얼마만큼우리역사적으로중요하냐,이런부분들을자꾸강조를하셨고,그런것들을우리가간과할수없지않겠느냐,이런부분에서좀전문가들로하여금학술적으로이부분을좀짚고넘어갈부분이있다,그부분에서이게추가된부분입니다. 그래서이게이제저희가,저희는사실직영을할때는이런생각을못했습니다만위탁을주다보니까위탁그기념사업회에서는아,이런부분은정말필요한부분이다라고판단이되니까어떻게든지좀예산을성립해주신다면자기네가지금까지해왔던그런방식내지는그런어떤패턴을탈피해서적극적으로한번추진을하겠다,이런뜻의의견을담아왔습니다. 그래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조금뭐어려운질문인데요,앞으로협회에서아니면재단에서어느정도까지요구할때까지이예산을지원할수있어요? 이게지금이제몰랐던부분을자꾸이야기한다고해서다예산이지원가는거잖아요. 만화책자도만들어야되는거고,심포지엄도가야되고,또만약에...서울에서여운형기념사업회가있지않습니까? 기념사업회에서무슨행사를한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
전진선위원장
그럼양평군에서도지원해달라고하면그것도지원을해야할입장이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위원장님,그렇지는않고요,이제이여운형선생은경기도민족역사인물33인중의이제한분이시고,그33인중에는저희가31개시군에서세분이포함이돼있습니다. 그만큼이제저희군에역사적인물이많이있고,그만큼자긍심을가져야되는부분인데요,최근의역사인물중에는이여운형선생이가장이제최근시대인물이십니다. 그러면그분을우리가...여기서나고자라시고고향이시라는것을얼마만큼자긍심을갖고우리가표현을해야될부분인가,이런것들에대한것들이아직까지이제너무부족하고저희세대만큼도,저희지역에사시는분까지도,지금까지도우리가배웠을때는여운형은빨갱이라그랬는데왜이런것들을하느냐,지금도말씀하시는분이계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없애고그런부분들을좀더알려드리기위해서는정말이분에대한부분들은더많은그런자료를발췌하고더많은홍보를해서좀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겠다,그것이우리군민이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해야된다는그런판단입니다. 따라서모든행사를다지원한다는것은아니고요,정말필요한행사라면지원을해야된다고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중요성을모르는것이아니라우리군민들의예산이지원돼서하는사업들인데그동안에우리가이런사업들을사실은많이해왔잖아요. 우리가더컸던것들이이제양수리의이항로선생님이라든가그런분에대해서,아니면지평뭐의병이라고우리가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지만의병에대한지원같은것하셨습니까? 거의안했잖아요. 우리가...그러니까형평성에맞게우리전체적인양평의어떤...아까말씀하셨잖아요. 근현대사에대한부분이야기를하셨는데성급하다고빨리다만들어지는건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전체적인것을아울러서진짜어떤학술적으로양평의그런어떤근현대사에대한가치조명,어떤로드맵을만들어서지원을한다그러면이해가가겠습니다. 그런데지금예산이,지금추경사업예산에지금몇가지가,몇가지가지금본위원이지적한대로이런것들이나와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물론그뜻을,그정신을제가폄하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예산의쓰임이좀과하지않겠나라는부분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너무시간이많이갔는데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김용옥입니다. 관광과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은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67쪽입니다. 양평관광홍보영상제작비1000만원계상했습니다. 두물머리,용문산관광지무인계측기설치비3000만원을...3000을계상했습니다. 정확한관광객수측정으로관광정책에활용하고자합니다. 관광콘텐츠개발팸투어운영비2500만원을목변경하였습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비6297만5000원을삭감했습니다. 사업대상지가당초5개소에서3개소로변경을했기때문에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생태테마관광자원화비1억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두물머리내생태테마관광프로그램운영및생태관광지도사활동비지급등필요한경비를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관광안내소설치및물래길시설정비1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군공동간접광고사업비3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도비가도에서직접지출했기때문에도비를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편의시설정비사업비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내노후시설및화장실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두물머리물래길걷기행사비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경기도지방정원1호기념정원조성설계비1억원을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관광지공간환경개선사업비3억을계상했습니다. 용문산관광지내장애인주차시설정비,장애인화장실및가족화장실등편의시설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기관광축제지원도비보조금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경기관광특화축제에양평물축제가선정이되어도비보조금확보로홍보마케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소책자69쪽에물래길걷기행사가그간에녹색성장위원회에서하다가중단됐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시작하는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시다시피양수리에물래길추진단이있습니다. 회원이38분인데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물래길이양수역에서두물머리까지약10km가있습니다. 그런데제초작업행사만하지실질적으로물래길기념행사라든지...그애착심이많은데행사가중단되는바람에이번에추경에최소한의금액을세워서그분들도의미심장하고또한고향과애향을...사랑하는마음으로행사를하게끔이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것도본위원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큰틀에서...물소리길일환의물래길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벌써물래길이,방금말씀하신것과같이물래길이상당히그지역에연간뭐여덟번정도제초작업까지했고,또그장미꽃길도다그분들이조성했습니다. 그래서어쨌든그때당시에도다른기관에서이행사비2000만원또여러가지해서이걸단일화를해라... 어쨌든물래길지킴이단으로이행사가한다고하는것은상당히잘...바람직한뭐랄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었던만큼바람직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분들과잘협의해서...저는혹시라도이행사가또종전처럼지속가능발전위나뭐양평환경단체로가지않을까우려해서드린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지방정원1호정원조성설계,거기에1억이있네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세미원과두물머리가아니라용담리쪽이네요? 왜위치선정을...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세미원내입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내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세미원안에끝에,좌측에맨끝에쪽강쪽에,그쪽부분에경기원이라고이번에지방정원선정등록기념으로특조금20억을신청했습니다. 그것이올해내려오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긴급히설계비를세워서설계를한다음에바로공사를할수있도록이렇게하려고이번추경에설계비1억원을우선세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한20년도넘은걸로기억됩니다마는본위원이언론사에종사할때한강유역청과맑은물사랑사단법인실천협의회라는걸구성했습니다. 용문사음악회한것기억하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세미원내에...당시에유역청에서예산을몇천만원줘서세미원안쪽초입에,바로들어가는정문옆에우측으로화장실보면맑은물사랑선언실천문이라고어마어마한큰돌...돌,저기뭐랄까,기념비가하나있죠? 모르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화장실앞에있습니다,크게. 그게기형적으로...지금거기에세미원의미이고그때당시에는두물머리입구와다해서상징성을보이느라거기다설치했는데지금은사실상사단법인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가해체된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게굳이그돌...그것도이제유역...국비로설치를한것이니까저두물머리라든가다른데로옮길수가있다면그공간이상당히확보되는만큼세미원과잘협의해서...이미뭐랄까,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자체가지금현재이제의미가크게줄었으니까좀한번옮기고,그런자리에다아까지방정원1호기념정원을조성하는것을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예산서외에질문한가지드리겠습니다. 현재맑은숲캠프에서요,촬영하고있는꽃밭에서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JTB...
황선호위원
저희한테저번에한번설명주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여기에저희예산들어가는...반영돼있는게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1억1000...JTBC하고요,꽃밭에서매주수요일날6시반에서한시간동안서울하고양평하고30분씩나오는데요,1억1000만원을지원해서현재맑은숲캠프하고양평장날시장,쉬자파크,또송현리마을이라고있습니다. 그마을에...우리양평에있는시골마을도이렇게정감있게촬영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지금계속촬영하고있고,저번주에처음으로한번방송나왔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거어떤예산으로사용하신거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전에도말씀드렸듯이양...경...관광...관광발...그뭐죠? 관광용역비3억을당초에세웠는데저희가그예산절감을해서1억5000에계약을해서지금현재관광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돈의남은예산을가지고지금하고있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너무시급하다고저희가,위원들이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그대로진행을하신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때위원님들한테도양해를구했고요,그래서그것이우리...이정원입니다. 이테마가,JTBC에서하는그꽃밭에서라는것이이정원하고,양평힐링하고정원하고맞아들어가기때문에이시기에안하면할수가없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렇게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사용된내역하고요,이자료한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다시한번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지금우리회기끝나기전에요,갖다주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137페이지에보면양평관광홍보동영상영상촬영에1000만원을추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했는데뭐모자라...아니,지금진행하고있는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저희가550만원들여서먼저하나그동영상을했는데요,저희가가을,겨울의동영상이없습니다,관광동영상이. 없어서,요새주로동영상이요새,요새이하늘에서찍는거나육지에서찍는것,이런다목적으로가을,겨울용이없어가지고준비를하다보니까보통이제한번동영상만들면보통한1500만원정도들거든요. 그래서돈이모자라서,예산이모자라서이번에추가1000만...가을,겨울용으로관광홍보마케팅하기...필요해서이번에추가로1000만원을더증액계상을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동영상만들면어디다활용하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SNS하고요,저희가가지고있는광고매체등...또관광박람회등모든데다쓰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지난번행정감사할때동영상자료를요청을했는데동영상이자료가준비가안됐다그래가지고제출이안되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
전진선위원장
관광과에서가지고있는그동안의그러면금년도에제작하는것말고전에제작했던그런자료들도다관리가되고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현재관광과에서동영상촬영했던것은다지금가지고있습니다. 보관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리고또하나는그다음페이지...아,그밑에두물머리,용문산관광지에무인계측기를추경에세워서또세군데를설치하는이유가좀명확지않은것같은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평소지론이관광과는결과가관광객숫자라고봅니다. 관광객실적연말에하는데작년에보니까두물머리와용문산관광지가100만명이안넘었더라고요,결과가. 그래서이거는도저히제가봤을때는용납이안돼서,이해가안돼서분석을해보니까용문산관광지는무인계측기가하나가있고요,입구에,두물머리는두개가있습니다. 그런데그거갖고다관광객수를...그계측기로잡거든요,유료관광지는매표소입장료를끊는데. 그래서이것가지고는실질적으로제가봤을때는다,양쪽다,동쪽이나서쪽이나100만명이상이오는데,제가,아무리제가현장을가봐도,주말에가봐도많은데...그래서검토를한결과다입구에서잡지를못하고샛...다른길로들어오는길도못잡고그계측기를가지고그실적을잡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급히라도예산을편성해서,추가로편성해서용문산관광지도하나더하고,또두물머리쪽이뒤쪽으로그쪽에도설치를해가지고실질적으로관광객이방문한숫자를잡아야되는데그래서정확도를가지면그데이터가또많이활용합니다. 그래서긴급히이번에편성요청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계측이안돼서가문제가아니라두물머리에관해서는지난번에도,마찬가지행감때도본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 지금도마찬가지인데요,주말에차량이줄을서서안으로들어가는것보시잖아요. 차량을중간에통제해줘야되는데...차량이안에들어가도주차장도없는데처음오는사람들은안에주차장이있다고생각을하고다따라가요. 한시간정도를가다보면주차장도없어가지고다시돌려나오잖아요. 오히려계측기만드는것보다는그런것을관리를해서사람들을안집어넣어주고,중간에차를세워놓고걸어가라고하는게훨씬낫...그러니까지금아주말씀을잘하셨어요. 계측기해서뭐관광활용한다는것하셨는데좀더내실있게좀두물머리관리좀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두물머리관리를. 그리고140페이지에보면두물머리관광안내소리모델링이라는예산이들어갔는데관광안내소오픈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직그건물은현재리모델링...다지었습니다. 지었는데그안에인테리어나그다음에주변정비를해야되거든요. 위치는느티나무쪽에가면개인주차장이있습니다. 그주차장좌측에있는건물인데요,거기에옛날황토,기와,옛날오래된건물을이제임대를맡아서수리,보수하는건데현재그...이제공...건물은다지었습니다. 다지었는데그안에인테리어라든지그다음에주변정비에대한비용이없어가지고이번에이편성된후로바로또내부인테리어공사를하려고지금대기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참이것도기가막힌예산입니다. 작년에,작년여름에저희위원들처음당선돼가지고가장먼저간게거기여서거기예산세워달라고그렇게난리를치고1년이넘었어요. 그런데아직도리모델링이안됐다...아니,안에집기를못넣었다는게말이됩니까? 이게업무가...너무나태하게일합니다. 어떻게...아니,예산세우는데그러면집기넣을것그런거안에넣...우리담당팀장님계세요? 그당시에업무했던팀장님계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다바뀌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게총체적으로문제가많습니다. 예산...예산을세울때아무리예산이안되더라도일을다할수있도록은해줘야될거아니에요,다른예산을못세우더라도. 금년도우리가행정사무감사할때도7월이면완공한다고... 그당시에아마과장님이말씀하셨을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속기록확인하면6월달중에완공합니다,7월중에완공합니다. 그때예산없다는말안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그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작년에설계가돼서공사를봄에이제시작을했는데요,거기가그린벨트내지역이고설계가설계대로...설계는일반건물수리...
전진선위원장
아니,아니,잠깐요. 됐습니다. 그말씀이아니라,그하는과정이중요한게아니라지금말씀이공사가다됐는데돈이없어가지고안에설비를못해서지금기다리고있다고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어떻게그런행정을하시냐는말씀입니다. 그랬으면그런예측이안되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어떻게...하여간알았습니다. 좀...아까처음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예산을좀더내실있게,이전에제가문화체육과도지적을했지만공무원들이좀더꼼꼼하게예산을챙겨주시고,예산을만들어주셔야됩니다. 이거안되면추경에해야지가아니라1년예산을다만들어놓고하셔야죠. 그런데너무예산을그렇게...정밀하지못하다보니까이런누가범해진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뭐말씀하실것...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중간에설계변경이돼서요,거기는그린벨트내라쉽게말씀드리면문화재,문화재보수하듯이그사람인력으로거의하다시피일이되는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좀늦었...늦게된건데요,엊그제,얼마전에,며칠전에이제공사가완료가됐고,지금그래서결국끝냈습니다,공사는. 그런데이제주변정비하고이런것이있었는데요,위원장님말씀은충분히맞는말이고이해가됩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제그런일이없이처음부터,설계부터진단을제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잠깐,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문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담당...저기부군수님이나예산...국장...저기뭐야,예산부서담당관님잠깐배석시켜주십시오.
전진선위원장
예,지금부군수님자리에안계시는데요.
박현일위원
없으면해당국장님이라도...
전진선위원장
해당국장님자리에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은다음정회후에속개할때다시질의할수있도록부군수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10년을의원을해도잘모르는게있어서국장님한테공부하는차원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나갔습니다. 관광...지원3억원이편성됐고요. 그런데같은항,용역에서용역으로변동된게아니라용역에서홍보비로변동했습니다. 그럼이것은이용입니다,이용. 이용자체는불법이고두번째,전용,목간전용을했더라도의회에반드시승인을거쳐야됩니다. 사전통보나이해를바랄상황이아닙니다. 국장님체크하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그것에,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거지금의회에가서먼저설명은드렸다고말씀은드린것같은데그것이사전충분하게위원님들한테이해가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집행이됐다든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잘못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말씀전에본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일정으로우리가추경,3차추경예산안을모두보다보니까시간도촉박하고또내용도많아서서로이렇게좀피로감도느끼고하는그런오후입니다. 우리답변하시는과장들께서는좀더성의있게또질의하시는분들에,위원님들에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보다28억6481만1000원이증액된246억290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7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국유재산대부료를1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주차장부지내에국유지무상사용승인이철회됨에따라서대부계약을체결하는사업비입니다. 양평군평생학습센터수도사용료를1억4700만원증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당초예산에담지못한추가예산액을증액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부지토지매입비로5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결과토지매입부족분5억3000만원을추가반영요구한사항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강사료보조사업비24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선정사업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참소화축제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강화및단합을위한참여,소통,화합의축제마련사업비입니다. 전국주민자치경연대회참가경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우수입상에따라전국대회출전권을획득하여참가를위한경비지원비가되겠습니다. 강하주민자치센터에서참여합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무상급식비로3억966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50%,경기도에서15%,군에서35%를...35%계상된사업비로2019년도2학기부터경기도,경기도교육청,시군협력무상급식이추진됨에따른급식비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와아울러비인가대안학교급식비지원비도3212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비인가대안학교재학생100명을일단기준으로산출근거로삼았고요,비인가대안학교에대한...재학중인학생들에게도학교급식에준하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양평전자과학고방과후프로그램운영사업비2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학생들에게기술관련자격증을취득하는지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강상초체육관신축사업추가지원비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선정되어서추진되는사업인데2019년3월경그부지변경에따라추가사업비가지원요청이된사업이되겠습니다. 양평고운동장개선사업으로2억458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인조잔디가지반이침하되고체육활동이어려움에따라서안전사고위험이우려되어대응지원사업으로반영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월초체육관신축사업비로1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선정이되어가지고군비부담분20%를계상한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고체육관개보수공사로5539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비로선정된사업으로서군비30%를부담한내용이되겠습니다. 서종중다목적통합교실증축공사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고,군비30%부담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밑에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경기도교육청에서1800만원,양평교육지원청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이반영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청소년연극제보조사업비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월24일부터6월28일실시된사업비이고요,성립전예산으로편성...편성된예산을지금3회추경에계상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역시성립전예산으로편성된사업으로서강상묵숙에서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사업을실시중에있습니다. 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지원으로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과개군면에휴카페가조성되는사업비로서50%매칭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G콘서트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수능을마친학생들또가족들,청소년들그리고또지역주민들을초대해서화합의장을마련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와락토지매입비로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와락사유지점유민원해소를위해서토지감정평가결과추가비용이발생하였습니다. YP아트홀방음시설설치사업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난4월30일YP아트홀이개관되었는데1층의미용실에서민원을제기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방음시설설치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선물상자공기정화기설치비로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평면청소년카페날개개선사업비로1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공기청정기또실내보수공사가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개선사업비로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서관에내부및계단복도도색을실시하고,양동도서관에차선도색을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도서구입비로6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단월작은도서관과세미원작은도서관개관에따른그장소구입비및그리고공공도서관의하반기도서구입예산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서종작은도서관화장실리모델링사업비로2000만원,단월작은도서관조성에따른보강공사로서1500만원을좀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증설과간판,채널식간판설치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수정1차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1차예산은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공기청정기구입비로2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공간와락에공기청정기3대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148페이지입니다. 혹시...평생학습센터시설유지관리비로수도사용료가1억4700이늘었거든요. 그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수도사용료당초...당초요금은9660만원이계상됐는데추가로1억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당초예산에다담지못한내용...담지못한사용료요금과또상하수도요금이좀증액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로지난연도에도예산액은2억3360만원동일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기존에본예산에는1610원에5000톤으로1년계산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2030원으로그러면오른건가요,수도사용료가? 오르고그럼...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상하수도요금예산...요금이현실화돼가지고오른것이맞고요,저희는지속적으로이거절감하면서운영...전년도에준해서예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사용량도5000톤이늘어서요. 두배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산...그당시본예산세울때산출근거관계때문에그렇게계상이된겁니다.
이혜원위원
본예산때왜제대로올리시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전체예산상저희이해당사업비는이제하반기에집행될예산이기때문에당초예산수립시그렇게처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약서에는또서양화랑동양화동아리실관련으로설명을해주셔서이두개실이있다고이렇게많이올라가지는않을텐데...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예,그오...잘못된표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전년도도사용량은비슷하단말씀이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또예산안156페이지입니다. 2019청소년G콘서트가지금1억편성을하셨어요,3차추경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사전설명을듣기는했는데이게얼마나효율성이있고...그래서이게타시군에서다하고있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굳이타시군에서다하고있다고우리양평군도이렇게급하게예산편성해서,더군다나3차추경에1억이라는예산을편성을해서시행을해야될필요성이...우선사업순위인가라는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대부분의지자체들에서청소년위로힐링콘서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논산시의경우에는지금5회째개최중에있는데올해예산은2억1000만원입니다. 저희는이해당사항을검토하면서저희참여할수있는그참석대상이나그다음에진행되어져야할그프로그램들,그런거를감안해서1억정도로지금계상요청을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출연자섭외비만7000인데요,지금YP1318도이제군민의날또시행을할거고,거기가청소년이직접만들어가는것이긴하지만대상이고3까지들어가긴하지만실질적으로고3은같이못하거든요. 그러면고3을위한수능대비에대한부분으로G콘서트를한다고하면그시행을할때좀시기조정이나이런것들을같이논의해서좀같은방안으로하면예산도절감되면서의미나이런부분들은다전달을할수있고,학생이나학부모도함께참여하는오히려더잔치가될수있는부분이라고보여지는데조금좀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번에시행을하면서그리고향후에도적정한운영방안찾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방금이혜원위원님께서도그수도사용료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그수도사용료사용요금이라든가이것이지금기본적으로우리가쓰는요금체계하고는차이가좀있습니까? 2030원이라고하는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올해현실사용료가반영돼서단가는올라간거고요,그리고지금이렇게이제저희가추경때이증액을요청하게된거는저희가본예산때다담지못해서그랬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이야기는이해가됐고,수도사용료,사용요금이올랐다라고하셨는데그러면1000톤,아니,1만톤사용하는것은...이1만톤이맞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1만톤사용하는것은작년이나금년이나거의비슷한양이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동일합니다.
전진선위원장
그수도사용료요금에대한그자료좀한번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예산서148페이지에보면이제군민회관디지털영상시스템구축이1500만원이섰습니다. 이것본예산에군민회관영상시스템에대한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았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제가이제올해또평생교육과가서군민회관에서각종공연하는것이렇게살펴보면서이제저희들이보수하면서음향이나어떤무대,그런것들은다고쳤는데그공연내용을아날로그방식으로되어있어가지고제대로담질못하는걸봤습니다. 그래서이약간의추가사업비를하게된다면디지털방식으로전환해가지고향후에좋은공연들또좋은강연내용들은기록물로이거를담아가지고지속관리하고자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아,기록시스템이라이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리고151페이지에보면이게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그교육기관에서이제각학교마다교육청을통해가지고도에다가사업공모를하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장
그런데이제하다보면우리군비지출이사실은많이나가지않습니까? 30%매칭사업으로하다보면이번에도지금9억...거의10억정도인데이거올릴때우리예산부서하고우리평생교육과하고는협의가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협의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런데우리예산사용내역을어느정도...이10억정도...매년10억정도에맞춰서합니까,아니면그거는관계없이더늘리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금액을정해놓고하지는않고요,말씀드리자면전체우리교육에지원되는사업비는우리실정에는이제적정하게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요,경기도에서차지하는비중은좀지금도낮은편입니다. 다만,이제그요율을맞추려고저희들이예산계상하는건아니고요,학교에서요청하는사업들을또양평교육지원청에서1차적으로검증을하고또저희도예산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해당사업비추가계상이가능한지검토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그러니까연차적으로지원하는데당해연도에지출할수있는금액정도를어느정도제한을두지않으면이비용이자꾸늘어날수도있잖아요. 그러면결국은예산의부족을느낄텐데그런것들도감안해서각학교마다이렇게할때연차적으로늦춘다거나좀빨리한다거나뭐이런부분도감안해서협의를하는게좋지않겠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요약본78페이지인데요,강상초체육관신축사업추가지원인데공사내용을보면기초토목공사내용이에요. 그런데이변경된이유가따로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중에신축위치가변경이되게되었습니다. 당초에추진하던사업부지는민원이있고해가지고거기에서도저히추진이안돼서출입구에서산쪽으로학교부지로되어있는그해당부지를다시재선정해서하게됨에따라서토목공사비가많이좀들어갑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그전에기존부지는토목공사를시행을했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기존부지는해당학교운영위원회에서부지를뭐매입을해가지고하는걸로그렇게추진이됐었는데토지매입이어렵고그런사항이발생돼서천상체육관신축부지를갖다가산쪽으로이렇게이동시키면서사업계획을변경하여추진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그밑에양평군운동장개선사업인데요,제가알기로는여기도잔디깐지얼마안된걸로알고있는데이번에그냥다걷어내는작업을하시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도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양평군운동장의인조잔디가설치된거는그때당시에정확하게배수관계나물빠짐에대한검토가좀안되어추진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수자체가지금안되고있어가지고기존에깔아놓은인조잔디그자체가지금꺼져가고있고요,그에따라서이제지금현재는줄을쳐놓고이제출입을통제하고있는그런,그런실정입니다. 이제학교쪽에서도이거를뭐새로이어떻게다시인조잔디로하는그런것보다는좀더지반정리하면서마사토로내년도에또다시교육부나또도교육청에그사업을요청해가지고마사토운동장으로조성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에따라일단필요한사업비우리군비30%를부담해서계상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부재로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이종승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양평행복플러스센터건립사업으로당초에3억5000이계상이되어있는데그중에서2억5000을돌려서...행복플러스사무가구를구입하는비용이없기때문에그쪽으로돌려서사용하도록예산이편성을그렇게변경해서편성을올렸습니다. 그다음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위해서3400만원예산을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워크숍으로1000만원,역량강화사업비로2400만원,이렇게해서3400만원올렸고요,88쪽보시면행복돌봄이동센터에예산이...1800만원정도를삭감시켰습니다. 이건먼저공모사업에...다른공모사업이,유사한사업이공모사업으로선정되는바람에중복돼서편성이됐다고보고서이비용만큼은저희가삭감시켰습니다.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백서발간을위해서4500만원예산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보수를위해서2900만원을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고엽제사무실리모델링비용으로다8000만원이있었는데그중에서3600만원이좀여유가있어서그걸돌려가지고보훈회관들어가는데진입로가좀좁은데가있어서그구간으로돌려서사용하도록예산을이렇게바꿔서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하단부에,89쪽하단부에나라사랑함양교육을위해1000만원이있는데이것은평생학습과에...하고같이연계해서인문학강의로같이돌려서같이사용하도록하고이건예산을삭감했습니다. 90쪽에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기능보강을위해서2000만원을더올려가지고전망대라든지계단,난간설치하는거라든지이걸추가사업비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으로국도비보조내시에따라서같이군비를편성하게되었습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시설을위해서3500만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여기유인물에없는건전부다국도비변경내지보조내시변경에대한것,그다음,반환금에대한사업비가예산안에편성이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165페이지,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금410만원증가된부분이전담인력건때문이라고들었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뭐전담인력이그때이제군비에서도비로전환되면서,변경되면서그한달을계상을못해서나온거라고하던데이게조금체계적으로운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뭐업무실수...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문제가생겨서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업무실수에대한것다저희가해드릴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면밀하게좀판단...파악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한166페이지,지금여기가사회복지사업보조로해서민간이전사업으로찾아가는이동복지센터랑무한치유센터,지금성립전예산으로진행하고계시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찾아가는이동복지지원센터는지금다른사업비로다가해서1년에월...월4회를지금운영을이렇게하는거고요,무한치유돌봄...무한치유센터운영은정신질환자,가정폭력에관련된것,그것에대해서상담하는그런프로그램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이그해피나눔사업비로사용하다이번에공모선정되셨다고들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그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하셔서어쨌든시행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국비를확보하신부분에있어서는노력에대해서적극적으로감사...칭찬드리...칭찬을드려야된다고그러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좀애써주시고요,지금민간에서진행되는사업들이군에서좀같이,함께해야될사업들이좀많이있습니다. 먼저도뭐예산이나행감때계속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군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과민간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중복되는사업들이많기때문에그사업들이좀같이,함께효과가좀나타날수있도록서로같이,함께하시는방법을많이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71페이지에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이지금3차추경에3500만원이지금민간위탁금으로,민간이전금으로편성이됐거든요. 이부분이혹시발생한대상이있습니까? 대상가구가있어서진행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지금...예,지금병원에있거나장기입원환자가있거나뭐또는집이없어가지고뭐그런대상자가지금전체...대상이될수있는사람은전체한6733명인데지금현재아마대기,바로집을얻으면바로들어올수있는사람들이지금한4가구정도지금저희가파악을하고있고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럼4가구정도면지금이예산으로는좀어려울수있을것같은데...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다어렵기는한데이제그것이이제순서를정해서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 그렇다고한꺼번에4가구걸다해줄수도없고...
이혜원위원
예,그럼거기서도우선순위를정하시겠다는이야기신가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경중을좀따져서...
이혜원위원
예,173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대한특별회계비가예비비가거의2억7000정도3차추경에들어와있는데예비비내역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게이제잉여금인데요,그게당초에예산기금으로편성할때이제예산액을3300으로예산이당초에는편성이됐는데,기금이...이징수결정액이한4억9000정도됐고,실지로받아들인건2억9300만원정도가이제징수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지로지출한것한2169만9000원,약...그정도로빼고나면한2억7153만2000원차이가나기때문에이것을다시예비비로,잉여금을예비비로예산을세우게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부분이지금하반기동안에지금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될수있다란이야기신거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로들어갔으니까.
이혜원위원
예,그대상에대한부분도좀면밀하게보셔서지원대상이놓치지않고...지원할수있는대상에대해서는지원될수있도록좀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예산서에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이이제...아마이게국가추경에서하달된예산으로알겠는데이게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지침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이제지침은이제내려왔는데제가지침은확인은못했습니다. 못했는데지금우리그대상가구가,저소득층이전부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뭐장제급여,뭐이렇게해서6733명인데6733명한테지금추정치로마스크가하나에1000원씩이라고봤을때한사람,한사람당18개씩이제보급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이제계약을할때에따라서좀다르겠지만아마한25개내외에서아마지급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런데...그렇지만지금현재지급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예...그지침을확인을못했기때문에지금정확하게답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그건...
전진선위원장
예,참좋은정책일수도있겠지만마스크로미세먼지가...우리가예방하는데얼마나효과가있을지참의문이있긴합니다. 또지급하는데어떤제외되는사람...이렇게뭐이게누락되지않도록...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전진선위원장
또예산집행에,구입하는데있어서도또양질의그런마스크가구입될수있도록좀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질의를하겠습니다. 민원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19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22억9500만원으로기정액20억600만원보다2억88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요약서107쪽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합민원발급기구입비78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노후된통합민원발급기를용문면에1대를교체코자합니다. 다음은민원실환경개선사업비로신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민원실출입문자동문교체와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내외부공간시설개선공사를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민원우수공무원국외연수로신규사업비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에기여한민원처리우수공무원의국외연수로민원공무원의사기진작과선진행정시스템경험을통한민원행정제도개선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108쪽이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도로변가로수증식으로가로등이덮여있어도로변이어둡고위험성이있어안전도모를위한도로변가로수전지작업과주민불편사항을해소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가로등시설확충사업으로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관내가로등신설과노후된가로등교체로주민의안전편의를제공코자합니다. 이상으로민원바로센터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201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5000만원추가계상하셨거든요. 지금먼저3000에서160%정도상향하셔가지고,상향해서지금제가이걸사용내역이나이런것들확인해보니까읍면에서올라와서읍면에서진행되는것들이많더라고요. 같이이야기하자면뒤에,202페이지에가로등신설에대한부분들도마찬가지로지금2000만원증가가됐는데지금읍면에도이내용이들어가있거든요. 민원바로센터에서시행하는것과읍면에서시행하는것의차이점이나진행과정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그생활불편해소사업은먼저그읍면의불편해소사항에대해서읍면에서물론처리를해야될사항이있고,또각해당부서에서처리할사항이있지만저희가또그부서가...바로대응팀이있다보니까부서나읍면에서실시하기보다는선제적으로우리부서에서먼저시행하고자하는사업으로해서저희가사업비를계상을했고요,그래서지난번에그3000만원에대해서도저희가개군면에농로보수사업이라든가아니면노후된펜스,그보수사업,이런사업으로다가지출을했습니다. 그리고이제가로등사업은저희가이제총액을결정을해서읍면에서해당되는사업비는지난번에도본예산에우리가1억8000을읍면에,읍면별로1억1500만원씩해서재배정을했고요,그리고우리가주도적으로해야될사항은뭐냐면노후관...우리관내에가로등이한1만7000개가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보수라든가또이설작업그리고또우리가LED등으로교체하는사업,이런사업이총집합적으로들어가는사업비가되겠고요,읍면에서자체적으로는또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필요한곳에가로등을또신설을해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읍면에서또별도로예산을성립을해가지고진행하는사업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읍면에서필요한것도읍면에서바로시행할수도있고,읍면에서필요한사항을민원바로센터에신청해서민원바로센터에서시행하는경우도있잖아요. 그러면내용이어떻게구분을짓습니까? 이신설하고관리하는부분들이어쨌든면에서도,읍면에서도하고,민원바로센터에서도하는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읍면이제그자체적으로예를들어서체육공원을...체육공원부지내의그거는이제읍면에서관리를하잖아요. 거기에이제필요한가로등은읍면에서...이건예를들어서입니다. 필요할때는하는거고,그리고저희는이제농어촌도로라든가또구석진데또여러가지또도로,이런데서훼손되거나또주민이필요로하는데요구사항이있었을때저희가또선제적으로가서또시설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좀설명이좀이해가안되는데체육시설보완에관련된것만읍면에서하신다는이야기세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니요,예를들자면.
이혜원위원
예를들어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중복...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읍면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필요한가로등은읍면예산을세워서진행을하는거고요,저희는관내에전체적으로해서보수라든가훼손된데또는신설정말불가피하게해야될곳,이런곳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지금뭐생활불편사업도그렇고,가로등도그렇고,지금읍면하고중복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분명히. 그래서그시행하는절차나기준점에대한부분들은좀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뭐읍면에서제가알기로는대부분또읍면에있는예산이재배정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또민원바로센터로요구하시는경우도많이있는것같고요,지금내용을봐서도,지금현재사용내역을봐서도읍면에서올라오는게더많거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그부분은저희가읍면하고조정을해가지고해서다음예산할때정리를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절차나기준점을좀만들어주셔서중복사항은되지않도록해서예산편성에좀명확성을좀두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읍에서하는,읍면에서하는것과지금민원바로센터에서하는것에대해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이부분은같이들어가야될수도있을것같은데지금생활불편사업이어쨌든같은내용인데요,지금읍면에서진행되는부분도거의1000만원이상대...1500만원이상대도있습니다,사용예산액이. 그러다보니까또그런부분들이바로읍면에서시행하는경우도있고,또민원바로센터에다요청해서진행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같은맹점에서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부분은이제읍면에서들어오는그이제생활불편해소사업이,이의또사용용도가또저희하고또틀릴수가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것도그럼기준을어느정도뭐예산으로정하시나요,아니면내용으로정하시나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이거는그러니까우리가,부서가할수있는그사업에따라서저희가이제그사업비를계상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있죠.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부서에서할수있는사업이라는판단을과장님이나뭐그부서에서하시는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보다는읍면에서시행할수있는생불예산과사용할수있는것과그리고민원바로센터에서시행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이부분도기준점이있어야된다는거예요. 예산으로정하시든아니면어떤내용으로정하시든,정하든...이부분에대해서좀구분점은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아까뭐먼저도기획예산담당관이야기할때좀일률적으로예산편성되는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됐지만지금이게같은맥락인것같거든요. 가로등이나생불예산이나지금읍면과민원바로센터중복되는현상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하시고예산편성하고사용하는데있어서,사용에대해서좀명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위원님께서중복사업으로도비춰질수가있는사항인데요,그렇지만이제저희가이런생활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바로대응팀이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또선제적으로해야될사항이있고,또읍면에서해야될사항이있고하기때문에이번에는...이제다음에저희가또한번더아까말씀드린것처럼읍면에서올라오는사업비하고우리가또저기구성하는사업비하고한번비교를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생활불편사업을이제금년도에3000만원계상했다가하반기에5000만원더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장
어떤사업들이많이이렇게접수가됩니까? 그래서이제올렸을텐데그사례좀이야기할수...좀말씀하실수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금번저희가5000만원계상한사업은주로가로수에우리가로등이덮여있어가지고불밝기가어두침침하다든가또이렇게안전에위험을가져오는그런사례가많이있습니다. 특히양수리부터문호리구간,거기에이제벚나무가많이증식이되다보니까거기이제가로등이다덮여있어가지고야간운행에굉장히어려움이있다는그런주민들의건의도있었고,해서이제우리가그구분에대해서는이제물론그부분은산림과에서해야될사항이지만1차적으로우리가로등밝기에관한사항이고주민들의안전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그가로수그전지사업을저희가생활불편사업비로다계상을해서그사업을추진하려고합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렇게되면나중에산림과업무하고중복이돼서업무처리하는데혼선이오지않을까싶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부분은이제산림과하고협의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러니까이제이게지금업무를민원바로센터를사실은금...이제민선7기에서새로만들어지면서나오는지금사실은문제점입니다,이게. 그러니까민원바로센터도일을해야되고,면도...그러니까방금그생활불편사업도마찬가지고가로등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사업도이번에이제2억을추경에넣어서이걸또읍면에다나눠주지않습니까,일부?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니,저희가직접시행을합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직접하는데읍면에서도또생활불편사업으로해가지고2000만원을넣는데거기다가가로등사업을넣은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게읍면에서하는가로등사업과우리바로센터에서하는가로등사업의중복성을아까도이제이혜원위원께서지적을하신건데접수를읍면에다하면읍면에서하는거고,만약에접수를우리군에다가직접하면군에서시행하는건지어떤그기준이명확지않기때문에혼선이올수가있고,또일하다보면,일하다보면또목소리가큰사람은그것이이행이되는데그렇지않은사람은또접수조차도안되고이럴수가있다라는우려가이제생깁니다. 그래서그기준을...이제바로센터가만들어져서1년정도...7,8개월지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1년동안운영을하시면서하반기,내년도예산을수립할때는아,이건어느기준으로가야되겠구나또어느정도예산이있어야...전체적으로아마읍면것다확인해보시면이가로등으로들어가는예산이굉장히많을겁니다. 그렇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그사업을전체를한번총괄하셔서기준을정해주는것도예산의효율성이라든가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도움이될거다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으니까한번그동안업무를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제가다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가로등사업은기존에이제조직개편을하기전에는이제도시과에있었던사업이이제저희부서로다가이제편성이된건데요,지금저희가이제읍면에서도민원으로다가접수되는가로등신설이라든가가로등보수,이런부분은저희가다...저희부서로다옵니다. 취합이되고요,그래서이제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설...이제우리는이제보수라든가교체,뭐여러가지사업을하는거고,그리고아까도이제읍면에서자율적으로또읍면장책임하에또가로등이또신설이되는사업에대해서는읍면장자율에맡겨서할수있도록저희가또예산도재배정을하고있고요. 그래서어떻게보면이제중복된다고볼수도있지만사실은이중점은저희부서에있는거기때문에저희가컨트롤을하면서가로등사업을전개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이제뭐가로등에대한어떤중점없이무분별하게이제이렇게시행이되는게아니고저희가다읍면또읍면장을통해서또들어오고,우리가또현장을나가서직접확인을하고하면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금년도사업실적,읍면총괄하신다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를한번정리가되면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장
예,추가로이혜원위원님추가질문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이’19년도생활불편예산사업추진에대한거를민원바로센터것만현재까지올해사용한걸받아봤거든요. 그런데그럼다문...마을회관안전펜스파손된것수리하는부분이그럼마을에서해야되는겁니까,민원바로센터에서해야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이거는...
이혜원위원
240만원인데...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이제다문5리그마을회관펜스가이제훼손이돼서저희가보수한실적이있습니다. 그것은이제물론마을에...일단은저희는주민들의안전을먼저중요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일단은생활불...이것도이제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다볼수있어서저희가그거는시행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과장님,아까뭐전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전진선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금3000만원,올해써야한다고계상했던3000만원이지금두군데에서사용됐어요,민원바로센터에서. 맞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예,개군하고다문리에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나머지는또읍면에서또사용을하는데그래서올해또5000만원,3차추경에5000만원계상하셨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그것도또12개읍면이에요,생활불편해소로. 가로등도마찬가지고. 여기앞으로사용에대한것제가읍면도그렇고,민원바로센터사용을어떤식으로하시려고하는지좀받아봤더니읍면에서도또보안등에대한부분들도있고요,가로등도6000짜리도있어요,600만원짜리도있고. 그러다보니까계속말씀드리지만기준이없습니다. 과장님은뭐민원바로센터에서해야되는게있을수있고,또읍면에서시행해야되는게있다라고는말씀하시지만지금봐서는기준점이없습니다. 그러니까중복되는부분들이맞고요,그부분에있어서아까답변하신대로좀명확하게...올해가좀늦으면올해준비하셔서내년예산을시행을할때는,편성할때좀이부분에대한명확성을좀갖고기준점을좀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기정예산보다6043만2000원이증액된27억7923만3000원이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1쪽입니다. 지적관리를위한국토교통부국고보조금공모사업선정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성립전예산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공모사업에따른지적측량성과공동활용및온라인성과검사체계구축을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예산안20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성립전예산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설치비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한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세무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1쪽입니다. 기정액에서5388만2000원증액한13억12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115쪽,주요사업내용입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분담금26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행안부주관으로노후화된전산시스템을개선하고전국통일차세대지방세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1차사업기간에대한우리군분담비용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구상철입니다. 217쪽,3회추경예산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776억7551만1000원에서21억6168만원이증액되어798억3719만1000원입니다. 증가내용입니다. 221쪽,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조성과집기구입에6000만원이증액되었고,부군수관사도배및가구구입에5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건물시설복구공제비증가에따른2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219쪽,재해보상부담금와222쪽,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부담금20억7640만8000원은2019년공무원보수예산변동에따른부담금추가내용입니다. 시군공동체활동전문가보수는당초기간제임금에서시간선택임기제로변경되어39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수정1차예산안68쪽,도유재산측량수수료는강상면병산리도유재산측량에따른15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습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제3추경예산은총예산141억7700만원으로기정예산113억6400만원보다28억1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수도권지하철2호선동영상홍보에3000만원,참고사항으로2018년도에제2추경에5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있습니다. 양평군3대전통시장문화행사비로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중기부및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공모요건인사전컨설팅추진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경기도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선정에따른군비부담금9500만원을계상하였고,총사업비는1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도비는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시장으로직접집행...집행됩니다. 그리고용문천년시장과같이양평맑은물시장도경기도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에선정되어서9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개선의양평물맑은시장쉼터광장조도개선에2000만원,그리고양수리전통시장불꽃감지기설치에500만원,총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입구화장실신축공사로5억원,용문천년시장아케이드설치공사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이되겠습니다. 126쪽,지역화폐발행홍보의지역화폐사용활성화를위한행안부국비가지원이돼서홍보예산으로서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광주고용센터출장센터운영으로319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의8000만원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에6300만원,그리고강사수당으로분리해서각각변경하여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마켓,지역특성에맞는전문일자리창출의경기도공모사업선정으로우리동네조경스페셜리스트사업에1억4420만6000원,그리고헬스투어코디네이터고도화사업에1억4893만원을,총2억931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비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업SOS유공공무원포상금으로500만원,128쪽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기존에양평읍주민센터내의청년공간콕의기존인원2명에서1명...추가1명으로2221만5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청년면접정장대여서비스에480만원,그리고공공청사LED조명ESCO사업상환금으로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쪽,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의대상가구100가구증가로245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자전거쉼터조성사업으로2000만원,2019년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보조로5억344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양서면대심리,목왕리,국수리가되겠고요,태양광이30개소,태양열이3개소그리고지열이10개소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요약본125페이지고요,양평물맑은시장입구화장실신축공사라고5억올려주셨는데이위치가어디에요? 라온광장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라온광장그맞은편에이제하천쪽으로이렇게하려고했었거든요. 그래서거기가부지가안나와갖고요,일단라온광장에이제1억을좀저거해서기존에이제화장실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이제그...지금겨울철에,지금현재화장실이겨울철에저기뭐야,얼어갖고그게지금제구실을하지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이제철거하고다시이제좀저기뭐야,겨울에쓸수있는화장실로교체한1억정도들여서할거고요,그리고이제저기저쉼터에다가상인들이라든지그주민들이좀그쪽에화장실이좀있으면좋겠다그래서그쪽에다가,이제그쉼터쪽에한4억들여서그쪽으로좀이전...저기뭐야,변경을해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러면이게한곳에설치하는게두군데로나눠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두군데로나눠서...
황선호위원
하신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번에...
황선호위원
그럼라온광장그대로두고지금있는데에서하셔갖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다좀...
황선호위원
겨울철에이용가능하게만들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쉼터에다하신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조금그저기저...주차라인이있지않습니까? 라인을한라인을좀넓혀갖고요,좀크게이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그라온광장에화장실이들어온다그래서주민들민원이...민원을많이받았었거든요. 그래갖고이부분확인하려고말씀드린거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라온광장에설치할건아닙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할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예산은기정276억9900만원에서39억9400이늘어난316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벽산아파트제방도로가있습니다. 양근천따라내려오는도로에대해서지금설계끝나고보상을진행중에있는데사업비6억계상하였습니다. 밑에양평소로3-32는관문골길이되겠습니다. 지금공사를한창하고있는데요,이거는이제금액이좀저희가집행하다보니까남는금액이있어서1억7000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위원님아시는것처럼양서도로개설반대민원이있는양서도시계획도로가되겠습니다. 이포모텔부터역전까지연결시키는도로인데성립전으로특별조정교부금14억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광탄도시계획도로는그광탄산업부터그교회까지중앙도로를개설하는사업으로지금보상이많이진행이됐습니다. 그래서일부보상비하고공사를발주하기위해서5억을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보룡리단월교회쪽의도시계획도로는저희가잔액이5000남아서감액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는면사무소와하나로마트,또광탄...웅기건재쪽에도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6억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해주시면보상과공사를일부진행토록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양평양근10리에장미빌라그옆에소로길이있습니다. 그래서보상을2억3000으로실시를하고,2900이남아서감액하였습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는강하체육공원에서전수리방향다리까지개설하는사업입니다. 현재보상을진행하고있고,보상비부족액4억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49호선은지금메가마트옆에현재이용중에있는길입니다. 폭이6m고,이게이제개설이돼서20년간쓰고는있는데사유지기때문에보상비책정하였습니다. 그밑에소로3-61호선은진짜수퍼부터공흥2리마을회관까지지금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도로자체가전부사유지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로이번에결정을해서설계를끝냈습니다. 그래서보상을추진하고도로정비를추진하기위해서보상비5억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경찰서이전부지매입비는위원님들이본예산과저번추경때98억3200을확보해주셨는데요,저희가그중에서약78%를집행했습니다. 그래서74억정도를투자를해서5180평을현재매입한상태고,나머지이제잔액중에서진입하는진입도로에대한도로보상비를남겨놓고나머지14억정도를삭감하였습니다. 양근교보수공사는역전다리가되겠습니다. 저희가봄부터시작해서교량하부의철근노출이라든지부식,크랙관계는지금저희가보수를끝냈습니다. 그리고지상부에야간조명이나이런부분들이좀너무허접하게되어있어서잔액가지고진행할계획입니다. 이거는저희가특조금을7억받는바람에이제군비는4억을계상했습니다,삭감을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먼저...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49호개설사업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기존에저희들이메가마트바로...제가위치설정을잘...개념이잘안들어가서여쭤보는겁니다. 소로2-4,기존에저희의회에서두번에걸쳐부결시킨거그도로는아니죠,이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쓰고있는길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도로가...그러면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이도로가바로그떡카페방아소리와카노라는...이제메가마트옆에서부터예청팰리스그다음에현도빌딩,그태흥빌라까지이어지는지금쓰고있는도로를말하는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게사유지라서지금보상비책정한겁니다.
박현일위원
롯데마트맞은편.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제가착각을했었습니다. 그옆에저희들이의결...지난번에부결했던그도로인줄알고착각했는데이도로는뭐벌써1,20년전부터,이도시가스묻기전부터여러가지사유지문제로차단시키고,또지금현재예청팰리스에서여러차례민원을제기한도로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이해가됐습니다. 이부분은상당히그래도뭐현실성있고또시급한문제입니다,개인사유지로다되어있기때문에. 다만,좀아쉬운점은공무원들이이도로개설때좀뭐여러가지기부채납이라든가그때땅값쌀때어떤조치를취했으면좀토지매입비라든가이게좀덜들어가지않았을까좀아쉬움이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요,2005년경에리노테마빌들어올때도이제일부뺏어놨었고요,지금군땅으로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메가마트들어올때도그도로이제횡단해서지금사유지를통해서우리도시계획도로를횡단해서메가마트주차장으로들어가는데그부분은그때당시에기부채납을받아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때허가가진행됐던거고,100%사유지는아니고요,일부이제군유지도있습니다. 그래서그것빼고나머지사유지는보상해야되기때문에그게공도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계상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특히그초입에자투리뭐한50평,100평정도그기존땅을많이가지고있는그민모씨의관련뭐장인,뭐이런부분들땅소유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부터아주엄격히해서하십시오. 그도로전체를다차단시켜갖고그일대가뭐아수라장한번된적기억을하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지금양서도시계획도로,134쪽,소2-3호개설사업,주민들여론이아주극명히엇갈리면서뭐이루말할수없이지금대치국면에있습니다. 또중단되기도했고요. 또엊그제청와대에국민청원까지들어간상태인데이부분에대한어떤뭐랄까,민심을좀완화시키면서주민들같이합의를끌어낼수있는방법은찾지못할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7월초부터요,이문제가이제공사가착공해서대두가돼서사실은이제반대하는분들의주이유가...거기이제빌라에사는분들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이제반대를하시는건데저도이제공직생활여지껏하면서도시계획도로개설하지말라는데는저처음봤습니다. 그래서예상도못했는데그동안에저희가이제주민설명회를다시하고,또여기방문도군청에하셨고,그분들이요,지역주민분들이기때문에,또저희가찾아가서설명도하고이렇게해서이제간격은상당히좁혀졌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딴에는,그분들이동의하실지는모르겠지만. 그래서일단은저희가이번주중에좀찬반이나눠서지금지역여론이분열되어있으니까좀대표분들을같이좀만나게해서거기서어떤합의도치를해보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를그럼저희가처음부터,민원생길때부터이야기를했지만,그분들한테,공사를안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단지,합리적인의견,그러니까그분들이걱정하는사항에대한거는우리가대안을마련하겠다. 인도를설치해달라든가,그다음에입구쪽에이제옛날오래된느티나무,보호수는아니지만잘성장되어있는그런나무를이제존치시키는부분이라든지또이분들이이제가장걱정하는게세미원앞에이제주도로가마비가되어버리니까역전에서나오는현재다니는길도주차장이됩니다,사실은요. 그래서그런현상이벌어질까봐이제걱정하시는데이제거기에대한대안도저희가나름대로고민을해서...그럼주말이나성수기때는역전방향에서이쪽길로못나오게막을방법을찾아보자,입간판도세우고,막다른길이라고. 그래서그런계획을가지고있는데이제이분들생각도결국은이제이게뭐반대해서끝날사항은아닌것으로지금알고있는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고,그래서찬성하시는지역주민들하고좀자리를마련해서서로앙금을좀털고또대안은마련하는대로저희가충실히이행을하고해서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사실이난제가최근들어서좀더확산되는이제그런느낌들을받았거든요,저는. 2차로아까말한대로관내에있는SNS라든가또여러가지이제그밴드모임이라든가특히아까또청와대청원까지도가면서세력을규합하는,또자기네들어떤홍보를하는데반면에양평군의대응적인자세라든가언론에대한어떤홍보라든가이런것은전혀없어서혹시라도이게군에서공사를중단하지않냐,뭐여러가지저도의구심이있었습니다마는어쨌든좀공사가늦어지더라도주민들설득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두달동안저희가설득하느라고이제시간을중지시켜놓고왔는데요,저희가이제난처한게사실은이제뭐위원님아시지만환경청땅을산거지않습니까,저희가? 그것때문에옛날에한군수님때부터공사를못한거걸랑요,그게요. 환경부에서안팔아줘가지고. 그래서그걸이제샀는데환경청도이분들이가서난리를쳐놓고,또특조금준것까지이제경기도예산담당관실에또민원제기를하고,이제이러다보니까굉장히좀난처한상황입니다,저희가. 그래서꼭누워침뱉는것같은그런느낌도있고... 그래서어쨌든저희가두달동안노력을했으니까이번주에잘대화해서좀마무리돼서이번주에비온다니까또명절밑에공사하기도어렵고그래서연휴지나면공사가좀재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불러모아도뭐한...뭐160명,170명...찬성쪽의도장,서명이더많았습니다. 또반대쪽도또그지역에사는사람말고도다른지역사람들까지다도장이찍힌뭐100여명의서명이받은것을또왔던데어쨌든그렇게뭐숫자를떠나서다찬반이너무극명하게두드러지니까또한밤중에뭐자정을넘겨서까지도여러가지항의전화가오고또그것이너무빈도수가잦고,정말뭐막말로의원으로서굉장히괴롭고힘든상황입니다. 어쨌든잘해결해주시고요. 막,끝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137쪽,양평도시계획도로소3-61호,이도로는양평노인회관또공흥2리마을회관,또군부대를어렵게그부지를확보해서저희들이그마을기초뭐랄까,인프라시설을다구축해서잘되어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그게다사유지라서얼마전에,올봄에도그인근에작은연립주택이있는데그걸다철조망으로막고기존관행도로를뭐소로지만그걸차단시켜서아예오솔길을가지도못하게지금차단,아주지주들이속된말로약이잔뜩올라있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을빨리좀어떻게합의를해서잘...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그동네12년살다나왔기때문에내용을다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내부방침을정해서도시계획도로로이제결정을했고요,7월달에,그래서설계도또서둘러가지고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실시설계끝내놨고,그래서이보상비빨리세워서보상을주고,다개인땅이니까,그길이요. 그래서보상을주고좀미비한도로는좀정비를좀해줘야됩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저희가진행을지금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늦은시간에아주극한용어를써가면서저한테항의하는사람도있고,또반대하는사람도있고,찬반이여기도극명하게또엇갈리는내용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뭐대의,마을부녀회장,노인회장,또뭐새마을지도자라든가충분히공감대를형성하면서같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제가무리없도록책임지고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우리송요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양평경찰서부지이전사업은지금뭐군수님방침이나어떤계획을가지고계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현재이제경찰서뭐다아시는것처럼4월달에이제저희가현위치에신축하겠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경찰서에서. 그래서그이후에일부토지는이제더매입을했고요,그래서제가자료를하나갖고왔는데잘안보이실텐데이게땅을산발적으로산게아니라집단적으로샀습니다. 그래서이노란색부분5100평정도가지금매입되어있습니다. 5180평입니다,정확하게요. 그래서이부지활용에대한거는이제제가뭐좀이공개석상에서말씀드리기좀곤란한사항이고,우리군청또아니면행정관서에서내부적인논의를통해서결정해야됩니다. 그래서뭐로활용할거냐,이거를. 그래서뭐밖에별의별이야기가다나오고뭐실과에서이런저런이야기많이도는데실제로저희가각실과에다가공문발송을해서한번수요조사를해보니까또공문은또안내요. 그래서어느시기에아마내부논의를통해서이부지매입한것5180평을어떤용도로써야될건지활용계획에대한거를결정해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것까지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뭐이자리에서제사견을말씀드려봤자의미가없기때문에그것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진행을하다가이렇게부딪혔는데그부분은따로한번제방에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같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마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종렬입니다. 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총괄과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기정예산비에37억2900만원이증가한256억500만원으로계상하였고,추가경정예산안요약본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폭염대책비도비보조로700만원,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으로3000만원,그다음에무더위쉼터냉방비전기료로5560만원을도비지원받아서추가로계상하였고,142쪽입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공흥리행복마을앞차선분리대설치사업으로6600,인명피해우려내경보시스템설치...CCTV설치로2000만원,지평천재해예방사업보조사업비로해서22억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문호천-북한강산책로연결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10억,그다음에두물머리생태학습장조성사업으로실시설계비에2억과봉황정산책로보수공사실시설계비로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수정1차예산안입니다. 71쪽입니다. 국가하천치수유지보수사업으로저희양평제보수보강공사에14억2400만원과대심리준설및석축설치1억으로해서총15억24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가...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142쪽,롯데마트앞에그차선분리대설치를존경하는전진선위원장님한테여러차례건의를한번드려서유관부서에했는데그지금그관...롯데마트앞에있는무단횡단하는도로를말하는겁니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메가...그렇죠. 그중앙선에저희가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해서도에서지원을받는사업으로교통과에서시행했습니다,이거는요. 성립전예산으로...
박현일위원
다했어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렇게안전하지를않은것같은데지금도.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지금사거리에서군청사...아니,터미널사거리에서그부분에지금시행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아,시행을완료...지금할계획이아니라끝났다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는또뭐다른가로등이라든가뭐이런것을손보는줄알고... 지금은...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고해서골목길이나이런차선,중앙차선봉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시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끝난사업이면됐고요,방금우리양근제를어떻게,어떤식으로보강한다고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양평제입니다. 양평제가어디냐면양근대교서부터양평대교까지저희지금호환이,남한강호환이’84년도에시행한겁니다. 그부분보수를했고,요새최근에가장또자전거도로가파손되면서거기에대한민원이자주발생됐기때문에저희가국비를전액지원을받아서그차선...자전거도로는3차선으로해서2차선은자전거도로,1차선은산책로로하고,법면호환블록을다교체를하는걸로해서1.4km지금준비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게이제설계는끝났고요.
박현일위원
지난주토요일날,일요일날도공사를계속하고있던데...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아,그거는이제...그거는우리양근제라서지방하천양근천으로해서그거는경기도지방하천유지관리비로해서저희가13억공사지금1차분8억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수시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말이냐면...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제한2주정도양근천이흙탕물...공사를하면서그펜스,오염방지펜스마저도한쪽으로걷어치워놓고너무뭐랄까,흙이라든가뭐...양근천이,그냥그깨끗한양근천이완전히흙탕물로그냥뒤범벅이됐어요. 그래서제가사진찍은것을한번빼서드릴테니까한번현장좀한번나중에나가보시고,두번째는...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공사구간...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공사구간이이제저희그양근,양근제,양근천보수공사하고세곡선공사...저세곡선길공사하고지금중복이되어있어요. 저희때문에세곡선길이사실은지금중단이된상태예요. 그래서저희법면호환이끝나야아래쪽의산책로가세곡선길로이제우리저공동체구축과에서추진을하거든요. 그래서향후에그오탁방지망이나이런부분면밀히검토하고그거철저히기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20년전에양평초등학교뒤편제방이위험해서밤에한번전체주민들이주한사건있었거든요. 그뒤도작년,재작년에도양평그초등학교그뒤편이제방이포락되는경우한번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그일대에꼭포락된지구가밑에가물이흐르는가몰라도그제방이뚝뚝꺼지거든요. 그거좀잘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밑에저기서부터우리가나중에도면을설명...도면갖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건설과장부재관계로균형발전국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겠습니다. 먼저,산림과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박신선입니다. 산림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147쪽입니다. 산림불법훼손지와또불법입목벌채지측량비를각1000만원씩계상했습니다. 자연친화적등산로정비를위해서1억5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차수정예산안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체계구축과운영과진화대운영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을내실있게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계속해서관계관은건설과주요예산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균형발전국장
주요사업계획서1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용두-가현간도로확포장공사가주민들의반대의견에의해서9억5300만원을감하여서증동-고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도곡1리서부터3리까지도로확포장공사에3억2900,152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에1억2300을계상했습니다. 양평전자과학고진입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1억을책정을했으며,제설장비가현재9대로운영을하고있는데1대추가로운영에따른장비를구입비1억2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군도6호선다문교인도교설치공사를위해서1억을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유공자에대한방한복구매를위해서1000만원계상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비가3개소,그러니까서종면수입리바치울고개,옥천면신복리중미산고개,양동면금왕리비안고개를분사장치설치사업을위해서6억6000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대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12억3800만원에서4800이증액이돼서12억86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요약서159쪽주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광고물유지관리관련위원회수당이720만원더증액편성됐습니다. 또한대형행정광고물유지관리비로전기요금이990만원증액편성됐고,대형광고물안전점검및보수비가5900만원편성됐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269페이지,건축인허가및사후확인관련해서여비가다감액이됐습니다,800만원씩. 혹시사후확인하는데여비삭감된부분에있어서문제없을까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지난해같은경우는정액여비를이렇게편성을했어요. 그래서이렇게했는데금년도예산은여비로편성되다보니까저희부서에서는실질적으로여비를그...써내게되면4시간이상출장을가야됩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는그렇게할수있는여건이안됩니다. 그래서예산지침을이제내년도에편성...변경을해갖고내년도에는정액예산제로여비로이렇게편성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예산에서감액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환경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예산은제3회추경에82억8300만원을증액하여총415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운영비지원부족액71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사업비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관내배출업소6개소가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1개소를신설토록하겠습니다. 대상지는양평읍산림과건축물옥상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1억9500만원입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17억을편성하였으며,배출가스저감및LPG화물차구입비지원으로7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부족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농촌사랑범군민운동본부기부금5000만원을기부받은금액이되겠습니다. 깨끗한양평만들기시상금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근무자휴게실을설치하고자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교육장을리모델링하고자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택태양광설치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잔재물소각처리를위해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에코힐링센터건립비부족분27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이번의예산하고도관련은있는데무왕매립장관련해서지금대책위랑협의중이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1차적으로협의는좀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내용에대해서좀이야기해주실만한게있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이제주택태양광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요구하는대상마을은10개마을이되겠습니다. 현재그래서무왕1리,2리,3리해갖고96가구가5억3000만원들여서설치를하였습니다. 그래갖고이제미추진마을이7개마을이되는데7개마을중에서그전체대상가구수를50%를산정했을때해갖고하면사업비를이제산출하면22억7100만원이나오게되겠습니다. 그래서금회추경에1억5000을하고내년에12억,그다음에,그다음연도에8억6000을편성하는것으로이렇게잠정적으로협의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3년간연차적으로진행하시는걸로협의가되신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번추경에는그냥1억5000으로하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리고두번째로이제매립장우리가이제도에서승인받은기간이2027년까지인데그걸갖다가이제그이후에대해서는이제그주민들하고충분하게의견수렴을해갖고쓰냐,마느냐를결정하기로그렇게이제협의를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이제소파를이제매립하고있다이런걸갖고환경오염을유발시키지않냐,이래갖고그것에대해서는그럼저희가위탁처리하도록그렇게설명을했고,그렇게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세가지사항에대해서설명을해갖고지금이제쓰레기는이제반입중이며,현재또주민대책위원들이다섯분이올라와갖고아직까지상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정상적으로쓰레기반입은다안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사전에충분히협의하고진행할수있었었던내용들같은데이게일이생기고나서좀대응하는부분들도있었던것같습니다. 좀환경과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좀대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환경과일이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양평군의일이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하니까조금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예산요약서163페이지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운영비지원이있는데요,여기차량임차하고인건비부족분인데차량임차는어떤데쓰려고차량을임차하는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거사무국을위해하다보니까이제그뭐차량이좀필요해갖고요,뭐각종사업도하다보니까차량이필요해갖고차사기는좀그렇고해서좀렌트해갖고그거를좀쓰려고하는것이되겠습니다. 렌트비하고이제유류비.
전진선위원장
이게,임차비용이550만원인데몇개월동안550만원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거한5개월정도요. 9,10,11,12,4개월정도입니다,예.
전진선위원장
그러면한달에100만원이넘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업무가뭡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밑에도이제그...뭐요약서에도있지만이제2019년도의사업이,그5개사업을중점적으로좀한번해보는거고요,이거이제지속적으로발전시켜갖고뭐양평군의전반적인이제환경과개발을하고자하는사업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해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딱부러지게뭐이거라고하는게아니라그냥양평군전체적으로해서지속가능한사업을발굴해갖고좀발전적인방안을도모하자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게녹색환경...녹색...전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거기하고는좀개념이틀립니다. 맨처음에녹색은...이제왜냐면환경하고이제기후변화,그쪽이었다면지속은이제전분야를다아우르는것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이사업하는데꼭차량이필요하다...지금사업계획이라든가이런것비교했을때차량이없어서불편한점들이어떤게있었어요? 개인적으로뭐...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차량이이제불편하다...없다보니까이제본인이제그개인차를자꾸이용하고하다보니까그런점은좀불편한점이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전진선위원장
좀명확하게답변자료를주셔야되겠습니다. 그리고인건비부족분150만원에대한부분은왜부족분이생겼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맨처음에예산편성할때요,이게추계치로세웠던겁니다. 그래서그추계치를...5월달에발족을했기때문에추계치로세우다보니까는그래서개략적인사업비로세웠던거죠.
전진선위원장
인건비기준은지침에있는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이협의회할때요,거기서결정을지은금액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협의회때누가협의한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할때거기서이제안건으로상정을해갖고거기서이제협의가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장
그럼셀프로자기인건비를정하는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아니,자체적으로정했다며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런데거기,이제거기심의...같이이제위원들이있으니까위원들의의견을들어갖고정한거지뭐사무국장혼자서이렇게정한건아닙니다,이게.
전진선위원장
아니,사무국장이정한건아니고사무국에서어떤기준에의해가지고...그럼우리환경과에서는타시도라든가어떤다른기준을해서...사무국장이라고되어있는데,9급3호봉이라는이기준을타시도하고비교한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거의맞췄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교통과장김승건입니다. 예산안295쪽,저희교통과전체예산은기정예산대비25억8300만원이증액된184억4000만원이이번,금회3회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요약서171쪽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운영비지원,운영비일부추가확보해서이번에국비,군비50%매칭4600만원을반영했고요,신규버스구입비도32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금부족분에대해서1억18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172쪽,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보조사업비도비매칭3300만원을반영했는데요,이거는전체구입비의약30%,버스구입비가약한1억1000만원되거든요. 나머지는업체자부담이되겠습니다. 새경기준공영제운영지원1개노선이용문터미널에서잠실환승센터까지운영이되는데내정만되어있고실제시범운영은아직못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사업비1674만8000원을반영했습니다. 복지택시도입지원보조금을반영했는데요,이거는택시요금이5월4일부로3000에서3800원이...인상되면서우리거주주민들이부담하는부담금1200원을제외한나머지택시요금이인상분만큼우리군부담금이많아져서그에대한소요사업비를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도입지원,이거는도비지원에의해서2대를더추가적으로구입해서운영할계획으로반영했습니다. 다음,173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자지원사업보조로이사업은고령,만65세이상운전자들이운전면허를반납하면10만원상당의양평통보를지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버스타는곳관리예산으로80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비용으로1억을반영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기구입으로1600만원신규지원했는데이거는면허증이기존종이형식으로,수첩으로이제발급되다보니까현장에서그게비에젖고땀에젖고이런불편함이있어서이번에주민등록형카드로이제발급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4쪽,양평읍,용문면주·정차금지구역주차선정비에2100만원,소방시설주변적색노면표시3400만원,소방시설주변적색노면표시성립전예산으로900만원,용문공영주차장건립도비조정교부금10억을반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할위원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도좋습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옥
이건옥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건옥입니다. 보건정책과2019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19쪽과수정예산안87쪽입니다. 3회추경예산액은69억2060만원으로기정액보다2억4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85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예방접종등록센터결핵실운영무기계약직인건비1430만원부족액과결핵환자관리전담간호사인건비부족액50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예산안326쪽,2018년국가예방접종비와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집행잔액등이자발생액에대한반환금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87쪽,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34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할위원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3회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3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3회추경은46억3905만9000원으로기정대비8516만5000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189페이지입니다. 유헬스존운영관리인건비부족분1080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유헬스존운영인력이상담강사에서기간제근로자로변경됨에따라서인건비와4대보험료부족분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건강증진실정비에129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2층에목욕실로사용하던공간이있었는데요,거기를통합건강증진실로이전을하고2층에금연상담실하고방문간호사실을설치를하는데거기가운데칸막이를설치하고서류장,책상구입비등을,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금연사업의예산변경을3433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가기간제인건비가있었는데정규직원으로이번에배치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그인건비를초·중·고등학교금연체험관운영이나뭐금연골든벨등프로그램운영하고그다음에금연홍보물설치하는것,버스금연광고하는것,뭐이제6개월금연성공자기념품제공하는그런걸로,홍보비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에따른치매안심센터운영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운영등사업비로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332페이지에지금기간제근로자가정규직으로전환되면서그예산에대한부분을지금금연홍보쪽에대한부분으로전환하신것같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서좀제안을좀같이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이렇게음주청정지역이라고이렇게좀진행을구를정해서,지역을지정을해서금연지역을했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음주...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여기도금연에대한부분들도같은맥락으로생각할수있을것같아서우리양평군에도금연도그렇지만알콜릭도관리하셔야되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제금연지역도청정지역,또그음주청정지역도좀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이제홍보의일환으로지금많이이용하시는갈산공원같은경우도매번지금이용하다보면술병이나이런것들많이보이거든요. 새벽에좀드시고안치우고가는경우도많고. 그런데거기가가족단위나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고,행사때도그렇고...그렇기때문에그런이제조금지역...양평지역의주민들이많이이용하시고하시는곳에이렇게좀홍보의한방안으로서이런부분들도같이고민을해봐주셨으면좋겠어서제안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절주에대한부분도열심히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저희농업경영과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650여만원을감액계상한27억43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93쪽입니다. 임대농기계종합보험가입건이되겠습니다. 1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저희가65종,248대를구입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임대농기계사용중에안전사고로부터의농업인을보호하고장비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금년도추가구입분에대한기종에대한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정1차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92쪽이되겠습니다. 이것은청년농업인육성에따른현장실습교육에따른신규예산...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건국도비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337쪽입니다. 아래쪽에요,교육관장비교체로해서노후로인해서교체,의자교체하겠다고본예산에올라와있었던내용인데요,이걸지금변경을하셨네요? 강의실모니터...텔레비전구입으로변경하셨는데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친환경농업교육관을설치하고운영하는데있어서상당히이제오랜기간이돼서수강생들이의자가상당히좀불편해서당초에의자를구입하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런데사실그것보다더좀시급한문제가좀발생이돼서저희강의실의강의교육장비하고강의실...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상당히강의실이길고원거리가돼가지고앞에PT자료이런것을뒤에쪽에서는잘보이질않고이래서이것을장비구입을하고자이렇게변경된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12대로되어있는데요,지금강의실이3강의실까지있지않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런데...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런데이거수치는기존규격55인치나사이즈에맞...강의실이규격이같질않기때문에더큰또모니터도필요하고해서이거수치는,12대는저희가...
윤순옥위원
금액계상해서하시느라고12대로계상하신거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3강의실까지모니터링...텔레비전구입비로보시면되나요? 3대?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그렇게하고이제비용...강의그장비를저희가좀보완수리를좀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강의실3...3강의실에들어가는비용으로보면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요약본입니다. 지금조금전에과장님께서설명하셨는데요,농기계보험료1600만원이번에좀증액해서올라왔는데요,이번에우리사업비중에농기계추가구입한비용에대해서지금보험료산출하신거죠?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본예산에의해서농기계구입을하게되면당초에계약한시점이그이후에구입을하기때문에신규구입한17종,24대하고기존에안전도가조금덜요구되는소형농기계는저희가종합보험에가입을하지않고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것도다포함해서이번추경에가입하고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1억3106만1000원이증액된28억154만2000원을계상했습니다. 요약서197쪽,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신축을위한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로1억30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잡곡주산단지관개시스템지원입니다. 이상기상으로인한잡곡생산량저하에따른관개시스템지원입니다. 28개소에392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조선행입니다. 친환경농업과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16억5152만3000원이증가한372억22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을요약서에의거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201쪽입니다.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은3억이며,연동하우스1동을개군면석장리에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양평친환경농업백서제작입니다. 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백서제작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202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해충포획기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3276만원이며,사업량은364대,사업대상은친환경인증농가104농가가되겠습니다. 다음은현장포럼지원입니다. 예산액은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강의,컨설팅을통한마을공동체가꾸기협의프로그램운영,포럼을통한주민갈등완화입니다. 사업량은1개소단월면부안리가되겠습니다. 다음은생태보전농업실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7682만7000원이며,내용은마을에일정과제부과후이행실적에따라농촌·환경보전인센티브지급입니다. 대상은강상면병산2리와용문면화전2리,청운면다대2리이며,이행과제는농경지청결,제초제미사용,농약안전교육등입니다. 203쪽입니다. 농촌마을공동체사회적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은5823만원입니다. 내용은농촌마을공동체의영농폐기물수거,처리활동비,운영비지원이며,사업량은4개면에단월,청운,옥천,개군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4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입니다. 예산액은3000만원이며,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지원입니다. 사업량은50㏊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5쪽입니다. 벼우수품종유기종자공급지원입니다. 예산액은568만8000원이고,지원내용은20kg,1포에4만5220원인데1포당6320원을지원하는내용입니다. 사업량은900포가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1202만6000원이며,내용은시설하우스재배농가에다겹보온커튼을지원하는내용입니다. 다음,207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801만6000원이며,사업기간은9월부터12월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불법농지행위감시및계도,홍보입니다. 208쪽입니다. 양평군푸드플랜수립용역입니다. 예산액은1억입니다. 사업내용은양평군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입니다. 다음은209쪽입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감시원운영입니다. 예산액은1200만원,사업기간은9월부터12월이며,농수산물원산지표시감시원8명을운영합니다. 다음은210쪽입니다. 도시락생산시설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5000만원이며,내용은도시락생산시설건축부지앞에배수로가훼손돼서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666만8000원이며,대상농가는3농가가되겠습니다. 사업량은1만1113평방미터입니다. 98쪽입니다. 경기떡산업활성화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1187만5000원이며,내용은떡제품포장재제작및구매비용지원입니다. 사업량은1개소입니다. 다음은떡산업활성화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3166만7000원이며,내용은떡제조및포장설비구입,위생및인테리어개선비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4개소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기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농촌현장포럼지원관련해서지금단월면부안1리에서지금700만원으로운영하고있잖아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현재운영형태가어떻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거는마을주민들과의갈등이라든지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고요,지금부안1리에마을공동체를실시하고있어서지금그래서700만원을예산계상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1월부터시행하고있다고되어있는것아닌가요? 사업기간이1월부터12월인데.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퍼실리테이터그인건비가포함된겁니까,아니면순수운영비만인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퍼실리테이터를인건비도같이지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같이포함되어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정확한자료를,이관련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혹시지...시행하고이후에연장가능성도있는겁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이건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
예,요약본210페이지고요,도시락생산시설배수로정비내용좀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도시락생산시설을청운면에지금해서도시락생산을하고있는데그앞에그스틸그레이팅이파손이돼갖고차가들어가다가빠지기도하고그럽니다. 그래갖고파손된지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그위에그레이팅만바꾸면되는것아닌가요? 5000만원씩들어가나요,이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흄관도있는데그게다부서지고깨지고했습니다. 그래갖고주변정리까지같이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를마치고축산과장부재관계로농업경영과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조병덕입니다. 축산과장부재로제가설명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억9100여만원증액계상한총100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15쪽이되겠습니다. 먼저,저희축산과는국도비매칭사업이주로되겠습니다. 보조율증감이나사업량증가등에따른변경내시로간략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봉농가육성을위한양봉사양장비지원에2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낙뢰피해방지시스템구축을위해서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관내학생우유무상공급에따른우유급식지원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행복농장을인증받은농가에한해서농가선정후에지원되는사업으로농가가선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군비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생산플랜트운영을위해서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BM플랜트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를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을위한예산을국도비에8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소귀표부착비지원을위해서예산은변동사항이없지만도비지원재원이추가됨으로써군비를감액계상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CCTV등방역인프라구축지원을위한예산을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사업비조정에따른감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사업으로전액감액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을드리면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당초우리군에서거점세척소독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개군면공세리일원의국도변에설치를계획을하였으나설치부지협소등부지확보가어려워서대안으로양평축산협동조합의가축시장과축분자원화센터부지내에서사업추진을가능여부를협의한결과이곳에는건폐율부족으로사업추진이불가능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사업을반납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도전액감액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는AI등질병방지를위해서농가에서실시하는데진드기만을위해서이방역하는거는우리농가들이현실적으로많이선호를하지않고당초에사업을신청한농가들이사업을포기한내용으로전액감액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G마크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보조에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긴급대응에성립전예산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거점소독·통제초소운영비지원을신규사업으로...도비매칭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유기·유실동물구조·보호비지원을위해서도비를보조율을감하고군비를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경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02쪽이되겠습니다. 이것은이제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지금농촌고령화에따른가축분퇴비이용및편리성을제공하고부숙퇴비의농경지환원을촉진하기위한경종농업과연계하는경축순환농축...순환농업사업이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계상하였고,퇴비살포비지원사업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축산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6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부재관계로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이부재로대신설명드림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을갖고설명을올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사업비에20억을추가계상했습니다. 이거는금년도2월달에용역한결과원가산정용역에따른추가소요비용이되겠습니다. 거기다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수질개선특별회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해서23억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45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408억보다9.4%가증액된446억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비집행잔액1억원을감액해서노후된개인하수처리시설시설개설지원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2쪽을보시면그사업내역이있고요,강하등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에2억9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463쪽에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비에용역결과를반영해서20억에다가2억을추가해서총22억을추가반영했습니다. 그리고4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칸인데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6억원,그리고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5억8000만원,고송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12억6000만원,그리고468쪽입니다. 무왕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5억원,그리고양서면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비37억6000만원,그리고양평군하수관로개량사업비8900만원을각각감을했습니다. 그런데이감액사유는재원협의또실시설계,행정절차이행등지원에따른국도비와기금의집행시기가아직도래되지않아서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사업비조정에의해서일정...뭐시기적으로감액한것뿐입니다. 향후정상적인사업이...추진할때는추가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환경...유역청에서는집행률을좀많이따지기때문에추경예산이있을때감액했다다시추경예산편성할때다시편성하는형태로지원되고있기때문에일시적인감액이지뭐영구감액은아닌것을오해없으시길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95쪽입니다. 일반회계는2018년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한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국고정산결과에따라반환금6328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7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18년도회계결산에서순세계잉여금을세입으로반영해서총46억8000만원이증액된265억7000만원으로편성을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5억9300,자본적지출은169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주요사업내역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291쪽입니다. 양평통합정수장취수시설집수매거개량사업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존집수매거기능저하로안정적인취수원확보에어려움이지속되고있어집수매거1개라인을개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지평면지방상수도급·배수관로설치실시설계용역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지평면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이반영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양평통합정수장내제설작업에활용하고있는트랙터가노후되어대체구입하고자2400만원을계상하였고,통합정수장내시설관리용4륜오토바이구입비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주요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읍면별로좀규모있는사업에대해서만간략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27쪽에양평읍입니다. 갈산산책로에노후목재들이너무설치된지가오래돼서보수공사6300만원추가로계상했습니다. 산책로안쪽으로들어가시면광장이있는데거기에보도블록이너무훼손되고오래돼서신규사업으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덕평1리신병교육대진입로오른쪽에마을안길배수로가좀많이훼손돼서콘크리트포장하는그런...60m,2500만원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양평읍백안지구마을안길확장공사인데이게그명성카센터그건너편에신축연립주택서부터그마을회관까지토지보상비하고16아르정도하는1억6000만원토지보상비하고공사비해서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양평읍공흥리부당이득금배상금인데요,이거는태양연립그뒤쪽에서양평여자중학교쪽으로연결되는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했는데공사가더이상진행이되지않고포장만한상태로폐지가돼서부당하게공사를했다고해가지고여기에대한배상금1억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233쪽강상면입니다. 오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하셨었던강상생활체육센터및도서관건립사업토지매입비11억원계상했습니다. 강상게이트볼장의냉온풍기가오래돼서에어컨하고선풍기,전기시설승압하는비용으로2800만원계상했고요,면민회관이오래돼서비가좀새고좀그래서내외벽방수,도색비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237쪽에강하면입니다. 전수2리의마을회관옆에하천부지에빨래터가설치가되어있는데거기를좀공원화시키고마을회관부족한주차장포장공사를해서한8000만원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강하면에다목적회관이있는데그배드민턴장이좀면수가적어서대회를개최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그런민원이이제지속적으로발발이돼서당초에는막구조물로해서한1억5000정도갖고설치를할계획이었습니다만기존에설치되어있는그구조가일반철골구조라그거하고또옆에다붙이게되면너무좀생뚱맞은그런모양이될것같은의견으로한6000만원을더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부용2리마을진입로정비사업인데요,마을회관진출입에...하는데그진출입,진입하는오른쪽부분에서도로부지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이제좀튀어나와있는그런부분이라마을회관을들어갈때잘안보이고교통사고위험이있는것에서4700만원을추가로좀더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마을안길정비사업인데이건국수리만이아니고국수1리,3리그리고대심1리까지총연장3km되는부분인데각세동네가마을회관주변으로해서그아스콘이포장이좀노면이너무오래되는바람에그거를하느라고1억8000계상했습니다. 243쪽에양서면게이트볼장과자율방범대냉난방기2700만원계상했습니다. 옥천면247쪽입니다. 오전에심의하셨던마을회관부지추가매입비로3300만원정도더추가...구입했습니다. 계상했고요,다목적복지회관2층증축공사총비용은한7억정도가소요됩니다. 그래서금회3억으로해서시작을일단하고내년에마무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247쪽에용천3리아스콘덧씌우기공사입니다. 이거는이제쏠비알못미쳐,못미쳐서오른쪽에있는마을인데요,그쪽마을안길에그콘크리트포장이너무오래돼서교통이불편하다는민원이지속제기돼서아스콘덧씌우기공사예산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옥천6리,248쪽입니다. 옥천6리에어린이집,옥천어린이집이있는데그위쪽에문화마을놀이터가있습니다. 그래서아이들이노는데좀환경에대한그런집기나이런부분들을좀...놀이시설보수,도색을하기위해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두번째,서종면에는위원님들께서아시는것처럼우리동네음악회라고자생적으로만들어진데서월1회지속적으로우리동네음악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러나그종류에따라서...거기에지금저희면에서소지하고있는피아노가없는데그분들이피아노를관련된음악...그공연을하게되면피아노를직접가지고와서엘리베이터도없는그계단을들고올라가는...그래서공연을하고또다시갖고내려가는그런어려움,불편을좀호소를늘하셔서이번에좀...한5000만원정도면뭐피아노값이한중하정도되는비용인가봅니다. 내역에,종류에따라서좀차이는있겠습니다. 그래서5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서부노인대학그마무리로총13억...5억세워주셨는데이번에8억해서13억으로잘마무리지을수있도록그렇게계상했습니다. 다음은2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10억사업해주셔서공영주차장을만들었는데거기가이제동네로진입하는길이기도하고공영주차장에이런사고도좀있을우려를예방하기위해서지주식이미지가로등설치비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봉상교가각확충을위해서4000만원계상했고요,명성2리게이트볼장설치공사로신규사업으로7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거는명성2리가아시는것처럼좀동네하고좀많이좀떨어져있는그런부분이라노인분들이게이트볼장을하러단월면소재지로오시는게너무불편해서여기는비발디파크에서조금이제서...양평단월명성리쪽으로들어오는쪽에서게이트볼장설치하는건데어르신들편의사항으로한거니까좀이해좀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에청운면입니다. 의병장김백선묘에대해서저희청운면갈운리에있는건데요,묘비석설치한500만원하고어록비1700만원해서2200만원사업설치해서이주변을좀깨끗하게정비토록하겠습니다. 260쪽에갈운1리경로당주변에주차장포장공사로한4000만원계상했고요,가현1리경로당도마찬가지로35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261쪽에청운면에있는작은도서관에있는사무실이너무낡고헐어서그폐사무실을보수해서좀용도있게쓰게하기위해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266쪽에양동면입니다. 단석리의마을회관주변자연석쌓고콘크리트포장하는데3000만원계상했고요,양동초등학교그앞에그길,2차선도로가너무이제수도사업소...수도사업공사하고하수도공사때문에너무이제길이좀울퉁불퉁하고요철부분이많습니다. 그리고초등학교에서조금더올라오면왼쪽에목골마을이라고있는데그쪽에또마찬가지로수도공사때문에너무요철부분이많은그런부분이민원이많아서...좀길이가좀깁니다. 한1.8km정도돼서1억정도아스콘덧씌우기계상했습니다. 267쪽에양동목욕탕부지가양동어린이집하고면사무소건물그뒤쪽에,하천부지쪽에이제거기일부토지를좀매입을하고있는데연결되고있는부분이구거가이제두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두구거부분을좀일부복개를해서흄관을좀규모있는...호우시에도오버플로우가되지않도록흄관을좀큰걸묻어서좀부지를좀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복개공사를하는데1억계상했습니다. 그리고계정1리마을안길인데이거는이제피그랜드그단지일대주변에아스콘덧씌우기로7000만원계상했고요,맨밑에고송2리이제쑥골이라고하는데이건한군데가아니고두군데입니다. 두군데의그도로석축이좀하천쪽으로훼손이돼서석축을좀보수하는데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271쪽에지평면입니다. 그루고개라고아시는것처럼용문에서지평으로넘어가는그그루고개지평그...거기가무슨문화마을인가? 그쪽초입새서부터밑에있는교차로까지그래서이팝나무를지금심으려고예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억6000만원을좀...나무심고옮기는데1억6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272쪽에지평천의산책로가이제쉼터를좀만들어서산책하시는분들한테좀편의를좀제공해드리고자4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275쪽에용문면입니다. 청사를새로깨끗하게지어서지금잘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청사내에일부미비한시설들이좀있어서쓰레기분리수거장1500만원,그다음에1,2,3층에휴게실좀일부좀2000만원씩세군데6000만원,그다음에카페를하나만들어서운영하겠다는...3000만원포함해서총1억5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용문에서9경...용문에9경이있는데용문을자체적으로찾아오시는분들도많고하니까홍보동영상제작비한2000만원계상했습니다. 279쪽에마지막으로,그쪽에마지막으로개군면입니다. 맨밑에쪽에오전에심의하신공영주차장부지매입이...이건이제설명을들으셨겠지만웅기건재라고농협옆에있는그쪽부지,농협뒤쪽에있는부지인데요,그쪽하고순댓국집위쪽에서부터연결되는도시계획도로가농협...면사무소부지앞하고농협부지를치면서이제그쪽으로빠지게돼서면사무소주차장도부족하고또개군면에소재지...그농협앞에서부터위쪽주유소까지,파출소있는데까지올라가는데너무공영주차장이없는거예요. 그래서양쪽으로길을세워놓다보니까교행도안되고아주좀복잡한동네가돼서면장님이공영주차장은지금이라도좀사서좀...금액도이렇게뭐싸게잘협의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18억,많은비용입니다만좀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읍면사업에대해서개괄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읍면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참그리고읍면에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읍면을좀효율적으로,예산을좀효율적으로활용하는차원에서주민생활불편사업비8000만원세웠던거에서일부좀감액을해주셨는데그설명드렸던것처럼이번에는2000만원을세웠는데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뭐동네별로뭐좀격차를두고예산지원을할지...또상대적인또소외감을느낄수도있기때문에...그런데이번에는나머지금액은보시는것처럼목적사업을다넣고예산을편성을좀해서좀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을좀많이좀없앴으니까좀그렇게좀이해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위원장이지금말씀하신대로생활불편사업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지난2차추경때생활불편사업예산이삭감이됐다라고해서읍면에있는이장협의회중심으로해서문제제기도하고또여러가지사실은민원이있었습니다. 그내용을보면왜우리읍면에서사용할수있는그조그만예산을왜이렇게삭감을했느냐,이런거였는데그당시에우리의회에서집행한내용을확인해보면크게는뭐3000만원짜리또뭐2500짜리,이런큰사업을생활불편사업예산8000만원가지고이미집행을했던그런사례들을저희들이볼수있었습니다. 우리가흔히생활불편사업하면읍면에서...면단위에서사용할수있는것은뭐어느정도일정규모를정해놓고그이하사업을생활불편사업으로해서여러개대상자에게혜택을주는또여러리에혜택을주는그런사업으로해야되는데뭐한두개사업을해놓고그것을뭐생활불편사업이라고다썼다,이런이제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2000만원상정한것에대해서내용들을저희들이받아봤지만거기도일부또그런게사실은아직까지눈에보입니다. 그래서생활불편사업의예산규모의한계를뭐몇백만원이든지뭐500만원이면500만원이하사업을하는경우에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이런제한규정을두셔야읍면장들이사용할수가있고,또만약에1000만원이넘어서사업이된다그러면그것은구체적인사업계획을세워서예산을집행되도록해야지예산의투명성이라든가예산의어떤그사전심의,이런효과가있는거아니겠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게좀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또읍면뿐이아니라우리본청에도건설과나도시과나일부과에생활불편사업으로해서내려줄수있는것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도어떤일정한규모이상인경우는사업계획을세울수있도록해서예산편의성이이렇게방만하게이루어지지않도록그렇게좀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외람됩니다만제가좀위원장님이나위원님께좀양해의말씀좀드릴거는뭐냐면사실생활불편해소사업의종류에따라서좀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일정사업이좀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소소하게급하게들어가야되는임기응변식의그런사업을생활불편사업으로써야되는데좀굵직한사업에다뭉뚱그려다써버리고없고또세우는이런거를좀방지해라,이런취지로제가이해를했고요,그런데이제사업이말씀하시는것처럼돈백만원갖고또처리가금방되는사업이있는반면에또파다보면또이제자꾸커지는그런사업들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위원님들께...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은읍면장님들하고저희추가적으로협의해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고...그래도일단은뭐주민분들당장생활하시는데는불편함을좀줄이는한도내에서그예산을쓰고,그랬는데도부족하다그러면더추경...위원님들한테말씀드려더추가로반영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아무튼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예.
전진선위원장
한가지더말씀드리면읍면사업인경우에사실은이제지역이기때문에그사업에대해서의회에서심의하면서삭감을하거나하기가상당히어렵고,부담스러운점들은이해를하실겁니다. 물론이제예산을또편성하는과정에서도어려움이있으실텐데각읍면의어떤형평성문제라든가또불요불급한예산들,이런것들에대한검토를좀더신중하게해주셔야될것같고,향후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그점을유념하셔서좀해주시고,또일부면에는공통적으로혜택을주는데일부면에는혜택을못주는그런예산도있을수있습니다. 또지난...작년말에지적을했었습니다마는뭐한궁이라든가이런것을보급을하는데그런것할때는동시에다해주는것이오히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진선위원장
다른예산을좀돌려서라도해야또형평성에맞는예산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또오전에도지적을했지만그마을회관을짓는다든가경로당을지을때어떤일정규모또지원해야할토지구입예산에대한문제,이런문제들도형평성을갖지않으면앞으로그수요를감당하지못할정도로예산이많이소요가될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유념하셔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아까도이혜원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시고,위원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요,마을회관과경로당문제는제가지금조사를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인좀안을갖고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이제신설되는동네는이제그땅까지이제사주고건물까지지어주는예산을지금하고있는거를유지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 그러나이제주차장이없이좁은동네도일부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과연어떤기준을만들어서적용을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경로당은주민복지과고,그다음에마을회관은이제회계과고,또예산에대한관련된건또저희이제기획예산담당관,3과가그거내용을갖고안을좀만들어서금년안에적용...기준을좀만들고,내년서부터는그기준대로적용하도록하는데일부문제는양평읍에있는땅값과양동이나이렇게청운에있는땅값이좀차이가좀있습니다. 그런거를과연어떤식으로좀융통성있게...주민분들이좀편안하게생활할수있으실까하는그런부분은좀감안을해서의회에도사전에보고드리고방침결정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고맙습니다. 읍면사업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아,잠깐...이혜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양동면439페이지...예산안이고요, 양동면이이번에지역현안사업신규사업이제일많은것같아요. 한8개정도올라왔는데당연히필요하신부분들이올라왔을것같은데타,다른읍면에비교해서봤을때는좀많은부분들을좀차지하시는것같은데우선사업순으로올리셨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보다사실은아시는것처럼더많습니다. 그런데뭐제가이번...확언을드리면이번추경에서는읍면예산으로더많이배정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또일부또읍면에서는또이게편성된내용을보고또다지역마다필요한부분들이있는데예산감액이나어떤편성에대한내용들을알고계시니까올리고싶은것도못올렸는데이렇게또적극적으로올리신곳도있고,또적극적으로올린것을또예산이편성된부분들이있어서좀서로좀볼멘소리가있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예산부서에서많이힘드시겠지만그런상황적인것도좀같이좀힘을...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평면443페이지에그루고개나무이식및식재공사하신다고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게취지를보니까가로수길조성한다라고하시고,주민들이이렇게도보할수있는거리나이런것들을조성한다고하셨는데거기가도보가가능하지않던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현재거기도보까지는조금좀길을확장을해야되는그런필요성이있고요,이돈갖고는뭐거기인도를만든다든지이러기에는좀무리가있고,배수시설도좀해야하고...그런데이제너무이제휑하다그래야되나또기찻길이거기를바로또확지나가는길이있어서좀위험성도있고그래서아무래도좀지평면자체내에서뭔가좀이벤트있는그런좀아름다운거리로만들어보고자하는그면장님의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 그래서좀걸어...아무래도좀늦은시간이나뭐이렇게걸어다닐때보면그늘이좀있기도한데그쪽은아시는것처럼교차로내려갈때까지그냥뭐맨땡볕이라그런부분으로그렇게좀이해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깜깜하죠,그쪽이. 그래서이부분이어쨌든이렇게시작점이라고하면계획이전반적으로있고,이것이이렇게계획적으로움직여져야될것같은데또이것도하나하나또나무심고그다음에또도로확장하고막이런식으로진행이될것같아서어쨌든전반적인사업계획을받으실때전반적인방향성에대한사업계획을좀받고이렇게연차별로진행하는형태에대한부분들도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팝나무를심으신다는데지평하고이팝하고어떤관계가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그래서제가이제사실위원님들한테답변을드려야되기때문에...
이혜원위원
예,물어보셨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면사무소를제가한바퀴를다돌고현장을일부좀다보고왔어요. 그래서성실하게좀답변을드리기위해서. 그랬더니부면장이그이팝나무... 그런데말씀하시는그어떤지평하고연관관계까지는제가여쭤보지못했고요,수정에대한그런부분만여쭤봤는데궁금하시면제가더한번확인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별도로이야기해주시고요,일단전반적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어쨌든어떤조성계획이나이런것을면을위해서진행을하실때전반적으로그지역에꼭필요한사항이라고하면좀계획성있게끔진행하셨으면좋겠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었고,개군면에453페이에무더위쉼터조성으로해서1800만원이또증액돼서들어왔더라고요. 이게지금여름이다지나가는데3차추경에왜무더위쉼터조성이들어왔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이게...이거는금액이작아서제가확인을사실못했는데마을회관6군데에에어컨설치해주는비용이네요,300만원씩6군데.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시기적으로좀여름이다지나간그런부분은맞습니다. 이거...잠깐...그부분까지는미처생각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예,만약이부분도개군면에필요한부분이라고하면전반적으로수요조사나실태조사를해서말씀마따나냉난방이필요한건지에어컨이필요한건지뭐이런부분을통해서시기적으로좀맞아야된다고보거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지금복지회관관련해서신증축...향후10년,20년을내다본다고...제가이옥천면복지회관추진위원회에뭐한3,4년같이휴일때마다갔던것같아요. 이거뭐40억으로시작한다는것뚜껑한옥으로바꾸느라고뭐16억인가더들어가고,이건뭐천문학적인돈이들어갔습니다. 그때도널널하다고해서양평에서제일큰대회의실만들고... 그리고아까말한대로적어도한지역에서10개정도면에서20개를...양평에평생학습센터가있으니까민간영역침범하지말고...지금현재전반적으로뭐순간순간,그때그때...모든복지관증개축도마찬가지입니다. 지은지진짜며칠안됐는데또몇억씩해서옆에다달려면기형적인...주차장은면적은점점줄어들고건물은그야말로...옆에다그럼한옥으로또지을거니까7억주고,약식으로짓는다면그게슬라브집옆에있고,이건모양새도안나오고,예를든다면. 뭐냐면작은요구가들어오면적어도이양평에평생학습이라든가각읍면에주민자치센터라든가이게기준이좀있어야된다고봅니다. 더이상적어도일본...우리양평이뭐1500명이,1600명의공무원이일본은800...우리대한민국의절반이에요. 나머지민간들이자기가취미생활하고산책을하고뭐등산을하든그런영역을구분해주고,적어도주민전체자치센터모여서어떤방향성설정을해서아,읍면에서는지금현재로서동결하고잘안되는것들은과감히폐지를하고,합병하고,수요조사를해서좀더전문적인것은양평여기평생학습센터로나오고...그래서그가용면적내에서활용성을따져야지뭐동아리몇개만들면또하나만들어달라,만들어달라,이거강상도사실나중에시합병되면강상,강남면해서양평으로다통합될것아닙니까? 강남에다가,강상에다가뭐이것저것다지어놓고나중에저세월리사람들은왜홀대하냐고하면그쪽에다또하나만들어줄겁니까? 지금전반적으로들어오는것이좀주민요구에너무부합...저기뭐야,우리가따라갈필요는없다는겁니다. 큰틀에서좀한번... 그리고또두번째는제가시급한...지금양평읍뭐몇가지사례만듭니다. 민원요구시급하다는것,이런때포괄사업비든어쨌든양평역앞에가면어르신들이한100m가다보면앉을의자하나없어서의자좀놔달라고몇번을했습니다. 또하나,양수리에있는게이트볼장뭐물샌다고,비온다고...거긴좀뭐랄까,밑에잔디로좀인공잔디로좀교체해달라고... 적어도주민들이요구하는사업들을군에서추경이든본예산에반영해서하나씩하고또그런것들이의원들한테걸러...의원은편성권한은없습니다,사실. 그러나사전에그렇게교감을가지고의원들이요구를하고... 지금양평읍은저한테사전에왔습니다. 내년본예산까지다왔어요,예를들자면. 그러면...양서면도왔습니다. 옥천면은단한번도지금까지협의한적이없어요. 그리고엉뚱하게무슨마을회관이나짓는다하고. 적어도해당읍면을떠나서적어도의원님들여기뭐7분밖에...7개책자하나만들어서저희면들이런것들이시급하고하면좀...읍면장들이군청에들어올때잠깐만한번...없으면책상에다놓고가면되죠. 그러면의원님들이정말그면장열심히일한다고아마더챙겨줄겁니다. 뭐예산을주고문제가아니라의원들하고전혀...제가지난금요일날도양평읍사무소가서양평중기...예를들자면철도부지,폐철도부지활용하자고간담회갖자고그랬어요,예를들자면. 공흥리민원들어오고...이의원들한테민원을받으면읍면장들이그걸갖다하고그게추경예산에올라오고,이런서로이렇게상호피드백이되어야되는데읍면장들예산들뭐자기마음대로예요,지금. 물론편성권한이집행부에있으니까내가할말은없지만좀앞으로해당지역구의원들이나...또전체의원7분입니다. 서부권이라해서양동면못챙깁니까? 서로더정보도교환하고...그래서읍면장님들한테좀앞으로추경예산편성할때의원님들과소통을좀많이해달라고좀부탁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각별히따로제가읍면장회의때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을빨리하셔갖고못알아들었는데양평역앞에벤치문제하고양수리게이트볼장에뭘말씀을해주셨지...뭐가시급하다고...
박현일위원
밑에저기물이잡히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바닥에물이샌다고요?
박현일위원
저기...그거뭐라고하죠? 그것은다음에별도로말하겠습니다. 당장에지난수해에잠깐했던양평갈산에배가...그뭐지,건널목이,다리가다침수됐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저기양강길...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게예를들자면추경에올라와야지당장에거기가면끊겨갖고사람들최소한도100m,200m뺑뺑돌아다니는데그걸내년봄까지예를들자면방치를하면... 그래서그런응급복구라든가이런것들을의원님...의원들하고소통을하면서서로교감있게이렇게추경이올라와야한다는그런큰틀의요지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부사항적을건없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고생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1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군의회홍보료1000만원삭감,소통협력담당관행정예고수수료2000만원삭감,소통협력담당관인터넷배너광고료2000만원삭감,소통협력담당관홍보대사활동비500만원삭감,문화체육과경기인형극제2000만원삭감,문화체육과이항로생가및기념관노후시설수리및교체500만원삭감,문화체육과양평군역사홍보소책자발간2000만원삭감,문화체육과김근태기념관건립타당성검토용역3000만원삭감,환경과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운영비지원557만2000원삭감,총삭감내역은9건,아홉건으로1억3557만2000원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9월10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