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8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군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 8월 30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같은 날 서희정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8일 접수된 군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인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24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6조~안 제7조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운영사항을, 안 제9조~안 제10조에 민주시민교육의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전구종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존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 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조치는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이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증취소와 안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일부 개정하고 제34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의 철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청년책임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9조에는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운영과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년배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례의 본문에서 청년배당을 각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학업,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 청년배당 신청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중 먼저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서의견 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통, 휴식, 취업, 창업 아이디어등 청년들의 삶의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전용 복합시설 조성과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구)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건물을 매입하여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은대리 568-2번지에 소지하고 있는 (구)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내일스퀘어, 공동체 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대상으로는 건물 2개동 467.71㎡와 부지 5필지 1,313㎡에 이를 위한 매입 소요예산은 토지 13억 원, 건물 1억 원으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8월 30일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매입비를 확보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인숙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연천군보건의료원수가및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1월 1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자구를 정비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진단서, 채용신체 및 체력검사서 수수료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1개과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중 1,500원 감면을 추가하고 장애 진단서 3,000원을 10,000원으로, 채용신체 및 체력검사서 수수료를 2,000원에서 30,000원으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찬선입니다.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선택예방접종인 수막구균성수막염 항목을 무료접종에 추가하여 예방접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과 접종횟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금년도 2월 27일~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