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정비 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이 아닌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4급에서 6급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수익 허가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자동판매기가 식음료용 외 생필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정비하고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존 운영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장애등급 적용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명칭 제1조와 2조, 3조, 4조 및 제6조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로 개정하여 자동판매기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의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으로 한다.로 명확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제2항 계약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사업의 의무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인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우선계약 순위상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선계약 순위표를 개정하면서 생계의료 수급자인 장애인만 지원이 가능하던 것을 생계의료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3순위로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기존 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 일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입장료 및 강습료 감면대상과 보건소 수가조례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대상에서 1급에서 3급 면제대상을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이나 수정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와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반영하고 자동판매기의 현 시장수요에 맞추어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 내의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지금 구청 내에 자동판매기는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서구 복지금고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 3개소와 자동판매기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 4개소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점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조례내용에 보게 되면 장애인법에 따라 가지고 심한 장애인 뭐 이렇게 괜찮은 장애인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네.

먼저는 등급제로다가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자판기관리가 장애인들이 다 장애인 앞으로다가 이렇게 위탁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총괄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으로다가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운영 중인 것은 장애인이 운영하지 않고 직접 복지금고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장애인들이 운영 우선순위 공고를 내서 운영하고 계시고 또 매점 같은 경우에는 또 식당운영과 그런 것이 관련이 있어서 일반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운영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안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인데 가장 취지가 그 내용이죠?

그 내용도 확실하게 위탁하고 계약해야 된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해주고 장애인등급이랑 용어를 안 쓰고 장애인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 그 내용을...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으로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어떤 관리주체에 대에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 내용도 중요하게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사뿐만이 아니라 구청 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내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게 학습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는 사실 저희들하고는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고 보면 평생학습원을 이용한 점수는 인정해 달라 이런 조례로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는 대학에서밖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요 그런데 대학에서 학습은행제를 하고 있더라도 보통 보면 그러니까 학습은행제를 하고 있는 대학이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학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결국 우리도 이게 만약에 학습은행제를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대학과 연계되어가지고 우리 평생학습원에 와서 수업을 받았을 때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대학에서 학점을 주고 안 주고는 대학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점은행제를 체험하고 있는 데가 대학 같으면 인하대, 인천대 또 청운대가 하고 있나 그럴 것입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있을 때도 나중에는 대학과 우리하고의 점수를 주고받은 그게 연관이 안 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교육부장관의 학위를 받지만 학점은행제는 대학 명으로 학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교부장관 명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곳이 지금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업은 대학가서 받지만 졸업장을 받아보면 대학졸업장이 아니고 학사 인정 그러니까 문교부장관에 대한 학위인정을 받는 것이죠. 대학졸업장하고는 별개로 학습 진행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그런 대학의 문교부에서 위임을 받은 대학교하고 또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수업을 받은 것이 대학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학점을 받으면 그게 문교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게 학사학위를 준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고 파격적인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 보육행정팀장 박은정입니다. 가정보육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섯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변경위탁을 추진하고 개원예정인 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규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청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은지어린이집, 검단어린이집, 검단평화어린이집, 서부여성회관어린이집 등 총 5개소이며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의 기간이 만료 되어 새로운 위탁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개원예정인 어린이집은 총 3개소이며 LH의 1블럭 어린이집은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이고 가좌3동 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곳 모두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청라가람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로 올해 10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확충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대상은 신규 개원예정 2개소, 변경 5개소, 민간에서 전환 1개소 총 8개소이며 이는 적법한 어린이집 설치 공모절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이게 다섯 군데가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제가 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계약은 우리가 새로 했는데 원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원장님이 중간에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그 부분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현재는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보육료나 보조금이 교부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담보를 최소한 잡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 원장님들에게 그것을 가입하도록 해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존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저번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린 친구들한테 갑자기 원장님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 할머니 같은 분이 갑자기 그만두고 나간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심적으로 받는 데미지 충격이 굉장히 와요.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같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 다른 반으로 가고 자기가 또 다른 반으로 가도 받는 그 충격이 네배 다섯 배가 온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이 자기가 지원을 해서 원장님 몇 년 계약이죠?

5년이에요.

5년이지 않습니까?

네.

5년인데 2년만 하다가 아무런 사전에 그런 것 없이 나 그만둡니다 그러고 그냥 사표 한 장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 저희들이 새로운 원장님을 다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넣고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그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받는 데미지를 생각해가지고 쉽게 지원을 해서 되었으면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일단 저희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과하고도 대화가 되고 그 다음 학부형들하고도 해 가지고 이런 상호협력적인 분위기를 하고 난 후에 그만두어도 그만둘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자기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냥 억하고 오는 순간적인 충격밖에 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없애주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방법은 아직까지 그러면 찾아진 것이 없네요?

위원님 그것은 그러니까 원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바로 되지는 않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3개월 이상 가지고서 그것을 새롭게 뽑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그 원에 원장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충격을 주거나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있었잖아요 바로 그만두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도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다음 원장이 뽑힐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분이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휴가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받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 3개월 유예기간 두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3개월 안에 출근할 수 있는 왔다보면 안 보이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어린이들한테 해 가지고 학부형들한테 원성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이행을 안 함에 있어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이것은 계약에 대한 것이지만 인간적인 것에 대한 것을 원장님하고 각서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본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도 다 봤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선두 적으로 못나갑니까?다른데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주세요?

더 심도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어떤 경우에도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른들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괴로움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살필 수 있는 범위까지 세세하게 살피셔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우리 정진식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15조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과하겠다고 협의가 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의견으로 가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진식 의원님하고 사전조율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의 최종예견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6호”를 “구립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15조제4항에 단서를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결정을 하기 위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을 “구청장은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얼 “위원회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무형문화재와 민속예술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운영․관리에 중요한 사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2항 운영위원회 기능에 있어 제9조의 위탁의 취소를 규정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제2항 위원회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밖에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해서 위원회는 전수관의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으로 변경 수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우리 그러면 김미연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몇 분 정도 모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분들 모시면 수당 드려야죠?

네.

어느 정도 예산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 수당 정해져 있는 수당 부분에서...

열 분이면 많이 하면 예산 잡아야 되네요?

저희 별도 예산 수용비에서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과 과장님 보고 답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다가 기억되고 그런데 사실 서구 무형문화재와 민속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창적인 고유 전문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원의 분포가 그런 계통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라든가 등등 그런 사람들로다가 구성이 되어야 보다 더 합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청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다가 찬성을 해요 호응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전수관의 발전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라는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심의 물론 명확하게 어떤 규정과 규칙 그런 것에 의해서 심의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위탁관리자로다가 위탁을 시키고 그런 것은 다 지성인들이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상 일반 민간인들이 전수관에 운영 모체가 되어서 위탁과 수탁의 그런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원이 명확하게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하고 해당 실·국·관장들이 참여를 하고 뭐 이렇게 50% 이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고 나머지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공신력 있는 단체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민간으로 다가만 민간인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그런 전문성을 가졌지만 그런 분들로 다만 구성이 되어서 이해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위원회 기능이 사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기능에서 위탁의 취소라는 것은 구청장이 하게끔 9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을 지금 수정을 한 것이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전수관 예산이라든지 결산 그리고 인사 관련된 그밖에 중요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도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수관의 어떤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단독적인 운영보다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관리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의견을 내일부터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부서끼리 협의한 내용을 사전에 주시고 그것을 배부해야 합의가 되었는지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게 보니까 위원회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옥상옥 같아요. 위원회 구성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예산과 인사 운영에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주요사안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여기다 부여하는 것은 아까 합의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앞으로 민간의 영역과 같이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탁기관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민간영역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넓어질 텐데 관이 관리 감독하는 기능까지 포기하고 또는 구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의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 되어 버리는 이렇게 되어서 특정 집단이나 세력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독점하는 이런 일은 나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와 관광, 체육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또 문제가 되면 즉각 구가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탁기관 이런 예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 산하에 수많은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원하는데 사후 피드백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도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한테 오더를 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궁금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사항을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위탁과 위탁의 취소를 어떻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수관의 운영권을 위탁을 주잖아요. 귀히 단체가 무형문제자 무슨 공공단체가 전수관을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결정해 주느냐고요?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서 접수가 된 상태이고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구청장하고 협약을 맺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단독으로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없었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역할까지 병행을 한다.

모든 위탁은 공고 절차를 거쳐라 그런 틀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충했던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시 감사에서 행정적인 절차 중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지금 조례개정하고 지금 공고 나가서 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것을...

다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경서동 있는 그 지역인 것이죠?

네.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5월 31일자로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하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감사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적발이 되어서 관리 위탁이 중지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위탁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 나간 상태이고 다섯 개 단체가 접수를 해서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과정만 남아 있는데 심의위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대로 수정 지금 보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은 위탁을 받게 된 단체가 될 경우에 그 단체와 구청과 그 사이에 운영위원을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위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명 이내인데 그것은 7명이 될지 몇 분이 될지는 아직 10명 이내로만 적어만 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전수관 운영관리 이런 것들이 9조에 구청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관과 그 다음에 민간과 해서 적절한 비율로 해서 공신력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독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나 의회랑 이런 데서 즉각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넣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투명하고 그동안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꼭 넣어달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개정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세부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예시를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부구청장, 해당국장, 해당 실·과장 그 다음에 의회의원 두 명,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인 5명 이내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아예 구성원을 표기를 해 놓으면 보다 더 간결하고 어떤 잡음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갖고 있고 개정조례에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위탁과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조금 핸드링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도 예산이나 결산, 인사에 대한 문제로다가 이렇게 모양새를 바꿔가지고 기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약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논의하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조제2항 중 위탁과 위탁의 취소를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만 세부 운영 안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과제선정 중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제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제2호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면제사항을 100분의 80으로 감면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에 장애등급인 1에서 6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3항제3호의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항을 등록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제2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2항에 상위법에 맞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4항 국민기초수급자 등 감면내용 중 감면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를 확대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내용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과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를 신설하는 등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내용이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해서 감면조항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추가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독립유공자를 넣어주셨어요?

네.

물론 선열들을 높이 기리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연세가 있으신데 국민체육센터의 그 이용도가 있으신가요 사전에 검토해 보셨어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 개정조례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 독립유공자들이 많이 오신다 이러고 그랬을 때 감면을 해 드려야 예의가 아닌가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과의 차이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말 그대로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들은 이용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100% 면제를 해 준다고 해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독립유공자 가족 추가한 사항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감면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수급자 그 사항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포만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상위법에 100분의30 그 다음에 100분의50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는 100분의50 50% 감면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30%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센터에 맞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도 조례는 자치단체별 운영이니까 우리는 상위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00분의30을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라고 해도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심의에 의해서 50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래도 그분들이 생활이 쫄리다 보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에 오셔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사전에 최소한 우리 실과에서 거기에 이용 조사도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라고 하는데 유공자죠. 여기에 유공자 가족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네 가족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데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을 텐데 그 가족까지 혜택을 주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부모가족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 가족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에 과장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 지금 공식 행사를 할 때나 예를 들어서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민주열사에 대한 이런 그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는 포함이 안 되고 이게 딱 명시는 그 두 가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되어 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의 통합으로 구 체육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집니다. 제5조제3호를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구 체육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내용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의 개정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엘리트체육계와 생활체육계를 통합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호 “구 생활체육협의회” 를 “구 체육회” 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 윤명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등의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조경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적용범위와 시설의 종류․규모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과 구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토지 분할의 허가 기준 및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등의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조경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인․허가 업무의 편의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최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구조 등 입지기준과 토지분할 조경설치에 대하여 지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가 그전에 먼저 여쭈어보면 우리가 농막이 몇 평까지 5평입니까 6평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농막.

농막은 18제곱미터 되니까 여섯 평 정도...

6평 정도 되죠.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계양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작물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장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안에 정말 에어컨부터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시설이 밝혀지게 된 경우 가 화재로 해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러니까 기존에 작물을 그 다음 축사, 사육장 이렇게 된 것도 재정비를 다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반된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창수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의견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제출한이 원안대로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식 국장님과 최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