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지원범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재정 지원, 지도 및 감독,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8조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직속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기관인 서구소방서는 인천광역시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비의 부담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 활동비 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의용소방대의 현장 능력 강화를 통한 공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법령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제2조에도 의용소방대 설치 그리고 소방 업무에 관련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장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공장난입지역에서 화재가 좀 많아가지고 지역대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나 이것을 검토한 적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광역시에서 소방 업무는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했었거든요. 그 법령하고는 관계없이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그 지역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서구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 서구 전체 의용소방대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보조금으로 관련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도 또 하나의 단체로 봐가지고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항에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역시장이 관장을 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냥 일반 단체로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부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 지원금액은 장례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산정하여 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등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과도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원인제공자의 대항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이나 수정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재난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항목과 기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비용 청구 등 사회재난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신설하고 제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며 제4조에 제3항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 제4항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과 구상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며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피해주민의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항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5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스 관련 시설의 난립방지로 구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간 안전거리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의 난립방지로 최소한의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부 허가요건 등의 안전 관련 조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 중 별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제7호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제1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 제1호에서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해방지에서는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는 물질의 특성상 가스누출 및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스사고로 인한 재해발생 사전대응 조치 등 최소한의 가스 관련 시설의 난립방지가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 등 공공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간 안전거리 제한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 등의 허가조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에너지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이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클린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난립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경제에너지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거리제한이 없었나요?

현재는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 신규로 거리제한을 삽입을 하는 거죠?

네.

새롭게.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의 예를 보면 판매사업 같은 경우는 500m고 그 다음에 충전사업이 포함돼 있으면 1㎞로 이렇게 다른 구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중구하고 부평구 너무 약하고 미추홀구 그 다음에 남동구도 해서 서구 같은 데는 1,000m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m 해도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판매사업에 대해서는 500m 타 구도 그렇게 돼 있고.

네.

충전사업의 영업소, 그러니까 충전소가 포함돼 있는 데는 1㎞로 지금 우리 구 같이 1,000m로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판매업소에 대한 조례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거리를 둬서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타당하기도 하고 저희도 부서 의견을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1,000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는 한 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과장님 보고를 일단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건입니다.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동집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라3동 내 청라 6단지 구역에 신축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어 그동안 가동하지 않던 청라 제1집하장이 2019년 4월부터 정상가동 운영됨에 따라 약 4,500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발생하여 754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장 관리를 위한 작업장 천막 보강공사로 선별장 주 작업장의 노후화로 당초 보강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선별장 부지가 2020년부터 용도폐지 예상 부지로 관리 전환되어 지속적인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에 따라 철거공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6,242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민간위탁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 증액 건입니다. 관내 배출된 가정사업계 폐기물에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대행수수료이며 전·출입세대의 증가로 가정사업계 폐기물 증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2,64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폐기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의 국비보조금 확대 지원에 따라 사용연한이 만기된 경유 청소차량을 CNG 친환경 연료차량으로 확대·교체하고자 합니다. 기존 2대 구입예정이었던 노면청소차를 8대로 변경 신청하고 국비 12억, 시비 6억, 구비 6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원재활용전용봉투 제작사업입니다. 6월 1일부터 재활용전용봉투 사용 및 배출실명제 실시를 서구 전체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재활용수거량 25% 증가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50ℓ 50만매 및 주민 요청으로 신규 제작되는 30ℓ 100만매를 추가제작하고자 매립지특별회계 3억원을 확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입니다. 2018년 7월 3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수집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청라지역 단독상가주택단지 문전수거 배출방식 전환에 필요한 전용수거용기 구입 홍보비로 3,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세척사업 신청 아파트의 증가로 세척대상 통 대수가 작년 월 1,408개에서 올해 2,399개로 약 70%가 증가함에 따라 1,382만원 증액한 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업체 반입단가가 작년 10만 6,900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1억 4,816만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2억 1,519만 9,000원 대비 1.97%인 203억 8,241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555억 9,76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591억 7,214만 2,000원으로 5.47%인 87억 764만 1,000원이 증액된 1,678억 7,978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505억 8,613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사항 중 세입 및 세출내역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118만 8,000원이 증액된 878억 3,539만 5,000원으로 3.2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163쪽 자동집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754만 2,000원을 편성하고 작업장 천막 보강공사 6,2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 2,648만 4,000원, 164쪽 분진흡입기 노면청소차 구입 24억원, 재활용전용봉투 제작 3억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 1억 2,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163쪽 자동집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생활폐기물에 수집운반 비용에 원가상승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작업장 천막 보강공사는 왕길동 쓰레기선별작업장의 붕괴위험에 따른 보강공사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선별장 부지소유자 변경 예정으로 인한 운영 불투명을 예산 감액 사유로 하고 있는 바 향후 작업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쓰레기선별작업을 위한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정사업계용 처리수수료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의 안정적·체계적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로 관내 세대 및 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사업계 폐기물 발생량도 비례하여 증감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164쪽 분진흡입차 노면청소차 구입은 노후된 경유 청소차량을 친환경 연료인 압축천연가스 청소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음식물폐기물류 종량제사업에 있어 종량제사업 홍보 중 청라 문전수거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감액에 대한 사항과 청라 문전수거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음식물폐기물 민간처리용역 처리단가가 2018년도 대비 21.6%가 상승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에 지적하신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수집운반비용 원가상승 이유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인건비나 유류비가 갑자기 상승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라6단지 쪽에 그러니까 1집하장이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동에 따른 예산이 발생이 된 거고요. 단가 상승 부분은 사실은 2018년 내 2019년 단가를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이미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늘어난 것은 수집운반비를 원래 문전수거를 하다가 이걸 자동집화로 당기면서 더 상승된 그런 비용을 추경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장 천막 보강공사 부분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향후에는 작업장을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관리권이 바뀐 거네요.

매립지공사에서 대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땅인데. 그런데 이게 용도 폐쇄를 해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존 천막은 좀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일단 철거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재설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당장 매립지 쪽에서는 수입권 이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허락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뒤에 구입을 하든지 임대를 다시 하든지 한 다음에 보강을 할 거고요. 현재는 간이천막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변경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언제쯤 변경된다는 일자가 나왔습니까?

내년에 옮길 예정을 갖고 있고.

2020년으로.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부지를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환경부 쪽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부지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부지 마련하고 시설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어디서 다른 데서 처리할 데가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찾아가고 문서도 보내고.

사전협의를 하셔서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 중에서 공동용기 세척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아는 데는 신청을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안 한 데는 몰라서 못 받고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게 되면 전부 우리 주택관리과에 어쨌든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100%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50은 아파트에서 50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동안 경비하시는 어르신들 통해서 자체 비용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자체로 하시다가 이제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50% 부담할 테니 구에서 50%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청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공문을 전부 다 보냅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다. 이것 설치할 때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거든요.

설치할 때.

몰라서 저희한테 신청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50%를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비 비용을.

아니, 아파트 비용도 50% 해봤자 지금 세척사업이 개당 2,000원인데 개당 그러면 50%면 1,000원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래 봐야 몇 개나 된다고 이 돈 때문에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들이 바뀌고 관리소장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부드럽게 되지 않는 차원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어제 이의상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을 기회가 없나요 오늘?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으실 의향이시면 시간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이렇게 뭐.

본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안 하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순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석원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안희경 일자리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적용된 가축매몰지가 2018년 소멸처리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75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동물보호관리 추진사업은 2019년 7월과 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운영으로 동물등록 신청 급증함에 따라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2,700만원을 증액한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5개소가 2018년 소멸처리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750만원을 포함한 총 2,5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운영사업입니다. 세어도 임시선착장 내에 관리사무소 겸 고객대기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외부 기상변화에 대비하고 세어도 주민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당초 집기비품 구입비용 206만원을 삭감하고 냉방기 구입비용으로 123만원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청라 일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 누락분을 반영해서 총 1억 3,106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 발행목표 5,000억으로 상향했다가 사용자 인센티브, 구비부담금 등으로 55억을 증액하여 총 127억 5,000만원을 지역화폐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320쪽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기금은 1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20억원을 포함하여 92억 5,500만원이었으나 구비 55억을 증액편성하여 총 14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액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6,000만원으로 사용자 인센티브 발행분 50억으로 상향조정에 따라 구비부담금 53억 6,000만원을 증액한 14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장 안희경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동됨으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75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억 6,977만 6,000원이었으나 사업 참여인원 및 사업기간 확대를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추가사업비 교부로 2억 9,514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6,492만 1,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8,725만 8,000원이었으나 사업비 신청 기업의 증가로 당해년도 예산부족분 6,017만원을 증액한 1억 4,742만 8,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차보증금입니다. 당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임대차계약을 위해 편성했었는데 임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억원 전액 감액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217만원이 증액된 259억 1,596만 1,000원으로 25.5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69쪽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2,700만원을 편성하고 가축매몰지 관리 및 복원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70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69쪽 동물등록 대행수수료는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운영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동물등록 대행수수료이며 가축매몰지 관리 및 복원사업은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조성된 가축매몰지가 2018년에 소멸 처리됨에 따라 삭감사항이고 170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화폐 운영 사항으로 발행목표액 상향 근거와 국·시비 매칭사업비 확보 가능 여부, 기금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17쪽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에 따라 수입 147억 5,500만원, 지출 146억 5,000만원으로 조성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목표 변경에 따른 사용자 인센티브 53억 6,0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 수입계획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수입 500만원, 인천이음카드 활용 시 발행액의 2% 시비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20억원, 발행목표액 상향에 따른 사용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5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321쪽 지출계획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55억원 중 발행목표액 상향 조정에 따른 사용자 인센티브 53억 6,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531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6,647만 7,000원이고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7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2억 9,214만 5,000원, 176쪽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6,017만원을 편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7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안정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17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육성하여 사회적 목적의 가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예산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도 55억을 서로이음카드 예산을 추가 반영 요청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서로이음카드가 주민들로 부터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지금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것 보면 어쨌든 우리가 예측도 잘못했지만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다. 결국 그것은 주민들의 일단 호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예산편성하고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저희가 5월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관심들도 많습니다. 다른 지방도시에서까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좀 급하게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이음카드라는 사업이 지역화폐사업이 과거에 많은 실패사례도 있고 하지만 성공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지자체는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수집을 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개선사항이 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카드수수료 0.5% 최대 보전하는 거죠?

네, 가맹점 수수료 0.5%.

그것을 내년 1월에 저희가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

네, 12월까지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지급을 할 거죠,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55억에는 그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전년도 매출이 10억원 기준으로 해서 카드수수료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기준을 만든 거죠?

네.

전년도 매출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출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마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매 저가 상품도 있고 고가 상품도 있는데 고가 상품 같은 경우는 금방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 마진율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기준을 10억으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가 기준을 왜 그렇게 잡았냐면 가맹점에 따라 카드와 체크카드 기준이 있어요.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에 전 매출액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종합소득세 같은 건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할 때 처음에 기준표에 의거해서 30억이든, 10억이든 그 기준을 운영위원회에다가 거기다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수구 사례 같은 데는 3억 정도, 3억 미만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자치구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억을 기준에, 그 기준표에서 10억을 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소득세 사실 그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서 그런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잡아 안 떼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죠?

네.

내면 10%는 지방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파악은 가능해요.

아, 가능...

종합소득세 100만원을 냈으면 거기에 10%는 지방세로 부과가 또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네.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처음 이게 시도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가맹점 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 정책은 시에도 아예 없었고 저희 서구만의 독자적, 소상공인을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그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애초에 종합소득세는 거기는 저희가 접근을 못 했고 기준표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그것 외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가 앞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것은 아직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지 내년도에는 아직 뭐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렇게 카드수수료 지원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2 이후에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 그런 가맹점의 위주로 그래서 가맹점을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캐시백이 줄어드는 만큼 참여자, 소상공인이나 시민들도 참여자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음카드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했던 소액 부분들이 전부 다 이음카드 들어와서 오히려 사실은 그게 정상인거죠. 매출을 다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현금매출에서는 가급적이면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소액 부분까지 우리 이음카드를 쓰기 때문에 소득이 누출 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혜택플러스를 해서 거기에 또 부담을 시키고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안 줘버리면 쓰는 사람은 좋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다 이거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시즌2를 시작을 할 때는 어쨌든 좀 신중하게 급하게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다각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요경비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 있어요. 수익자부담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원비 내는 것은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가 있어요 아이사랑카드인가 그게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지금 필요경비 부분이 한 달에12만 6,000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크지가 않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은 말 그대로 학습에 필요한 교재비나 재료나 이런 부분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마진을 남기는 수익을 보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필요하니까 이것을 사는 것을 대행, 대신 사주고 학부모한테는 그 실비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음카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만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육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경영이 안 좋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21개 동에서 정말 어린이집이 만원을 다 한 사례가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70%는 못 채워요 인원을. 그래서 더 민감한 거죠 사실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이음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필요경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하고 학부모들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못 받겠다, 왜 못받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음카드 사용을 배제시켜야 된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다른 것도 차츰 차츰 생겨나겠지만 지금 우선 발견된 것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저는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업종제한 없이 이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을 한 부분이 올해 초에 5, 6, 7월달에 하다보니까 있었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코드를 넣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현재 어린이집 같은 데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을 해 보는데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원장님께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일단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원별로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받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안 받는다고 한 데는 학부모들이 저기는 받는데 왜 여기는 안 받느냐 이렇게 당장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서는 어느 원은 받고 어느 원은 안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차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이음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비 부분인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카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이게 소득으로도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매출로 잡히잖아요 카드들은.

매출로 잡히는 것에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종제한을 해서 만약에 원한다면 한번 그것을 조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0.5%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경비라고 아까 수익자부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데 매출액에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원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수수료 지원하는 거잖아요 쓴 만큼.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수수료를 지원을 해요. 자, 원장님들은 수수료부담 본인들이 해요 나중에 신청해서 수수료를 받아요.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죠. 그 돈 그 돈 돌리는 건데 뭘 굳이 그걸 쓰게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부담하게 하고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예 제한을 둬버리면 될 건데 유일하게 이것밖에 쓸 저기가 없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이음카드를 쓸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말고는.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죠. 원장님들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가뜩이나 보고사항, 검토사항도 많은데 이것까지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랴.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러면 우리 민관운영위에다 해가지고 업종제한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관위원회에다 업종제한을 둘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은 원장님들하고 차라리 간담회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용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민관위원회에 어린이집하고 관련된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어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일단 아까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걸 해서 저희가 제한을 추가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관위원회 물론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민관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상황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건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선은 원장님들하고 차라리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교육과하고, 지금 이제 부서가 바꼈지만.

알겠습니다.

해 보세요. 다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 제가 한번 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저희가 한번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복합융합 지원사업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최는 보니까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구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주관업무랑 행정업무는.

주관은 인천시하고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필요한...

인허가 건만에 대해서만.

인허가 건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비율, 매칭비율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만 우리 매칭률만큼만 하고 외에는 다른 건 참여하는 것은 없어요?

네.

주관하는 건 없다.

네.

이 부분도 클린로드하고 관련된 어떤 게 있을까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 업체가 어딘지 시공업체 어딘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12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탕을 주다가 처음에 10% 주다가 이제 지금 7%로 내렸는데 10%를 한 몇 달 정도 줬어요. 그러다가 또 7%로 내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아, 처음에 10% 주다가 좋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또 내린다라는 아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분 중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썼을 때 10만원이 캐시백이 들어오는 보다 이 10만원이 캐시백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120억이 넘는 이 예산을 정말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잘 쓰임새 있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의견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여러 가지 정책도 있었지만 구에서든 인천시에서든 사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크게 정책적으로 나간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오셔가지고 거의 눈물 같은 그런 호소도 하시고.

저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이 10%에서 이제 7%로 내려졌잖아요. 캐시백이 내려졌는데 앞으로 캐시백은 캐시백 가지고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다른 거라든지 정부재정이 좀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같이 참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정도 모았으니까.

저는 이 12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벤트성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집행부의 안으로써 이게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전반적으로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아우성이 없어야지 되는데 정말 우리 예산의 쓰임새가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의료를 못 받고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참복지예산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정말 약간 좀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서구에 발달장애우들이 1,8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이 서구에 참복지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장애우,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임새 있게 쓰여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서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큰 쓰임새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탕 주다가 나중에 사탕 안 주면 오히려 안 준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복지, 복지정책은 저도 뭐 복지를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경제에...

그것은 전체 구의 경제에너지과에서 지금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정말 모든 주민들한테 그냥 캐시백으로 주면서 어떤 인기성, 이벤트성으로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단절이 되면 오히려 안 준만 못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시즌2에서는 계획하고 있는게 뭐...

혜택플러스라든지 캐시백도 있고요.

또 저기가 있대매요. 그 기금?

기금도 있고 착한소비 착한가게.

네, 기금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 많은 액수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를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111을 강조하잖아요 인구, 면적, 재정. 그런데 겉만 화려하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음카드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또 양적팽창,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도화지가 크다고 좋은 물감이 또 반드시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 서구이음카드는 27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 고2 여식도 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착한소비로 연결될까요? 아니, 아직 질문이 아닙니다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맞는 정말 대안화폐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10% 캐시백에 많이 현혹이 된 건 분명한 기정한 사실입니다. 애초에 화폐라면 이것을 지역화폐를 고민했을 적에 기왕이면 행정에서 정말로 화폐개혁론의 대가 케인즈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검토해서 우리만의 대안화폐를 만들었으면 아니면 고민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해서 딱 고등학교 2학년 제 딸아이도 반에서 5분의4가 이음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이음카드로 인해서 잘못되면 이음이 아니고 정말 소통이 중시되는 이음이 아니고 이게 단절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음카드가 본 위원은 몇 개월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111 시대로 가는데 심각한 재정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아까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억 이것 정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는. 그것 항상 염두해 두시고요 해서 이음카드 이 정책은 정말로 속도보다는, 속도와 사이즈보다는 어떤 정책 방향과 관점이 중요했다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은 좀 추상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홍보자료를 보면 30% 매출증대, 2019년 서구 2.2조원 지역경제파급효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30%는 저희 협동조합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어느 정도 매출정도 늘었냐라고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도 해보고 조사도, 30% 늘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2조는 포항에서 한 1,000억 이하 했을 때 거기 효과를 저희가 깊게는 분석 못하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분석결과를 저희 데이터의 발행량을 해서 한 2.2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뭐냐 하면요.

포항대학교에서 그 연구 건을.

얼렁뚱땅 수치를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벤치마킹을 오겠다라는 이 서구이음카드인데. 그러면 지나가다 슈퍼가게 사장님께 사장님 매출 얼마 올랐어요? 저희 50% 올랐는데요, 저희 매출 다운 됐는데요, 전수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표본조사 했습니까? 그리고 포항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2.2조라고 합니까 서구만큼 다른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데. 이것은 과에서 좀 지속적인 더 고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과장님 지방세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지방세가 구세...

아닙니다. 지방세 시세고요 저희가 지방소득세 지난번에 서로이음 언론에 나온 것 보십시오. 서구 서로이음 발행 지방세 증대효과까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연일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분야는 약하지만 저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아니면 이 관계자분들께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엄정한 엄숙한 시간에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시세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고작 돌아온 건 3%입니다 3%.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음카드로 100억을 투자개념으로 보자고요. 애초에 이음카드라는 부분은 100% 투자개념은 아니지만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3%로 따지면 징수교부금 3%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9월에 1년 전에 구정질문 했었어요. 이것 관련된 징수교부금 3% 올려달라 이러한 조례를 만들자 어느 누구도 반응이 없었어요 행정에서는. 오히려 감액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자에 말씀드린 심각한 재정문제를 함께 고려하자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런 순간에 이음카드 추경은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경제학 분야에 무슨 박사는 아니지만. 이 3%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3% 면 한 달에 약 1,200만원 정도 1년이면 1억 3000, 4,000 고작 이 효과를 보려고 우리가 100억을 투자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 이음카드는 원칙을 따지자면 어떤 그 원칙에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칙을 잃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구민들한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냉소와 함률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최초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으신 거죠?

네.

서로이음카드 관련 실소비현황. 서무팀장님과 잠깐 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들의 용역 공급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이 증가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요요인으로 서로이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행정에서 추정된다라는 걸 가지고 온 지방지에 떠들고 다닙니까? 물론 떠들 수도 있죠 홍보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이 데이터가 잘못됐는데 결국은 추정치예요 추정치. 이 추정치로 이 정책 실행을 잘못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한테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종합소득세는 언급하셨지만 김명주 위원께서 단순한 매출증대 제가 몇 프로인지는 지금 기억 못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따지자면 상반기, 하반기 저는 특히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7월하고 저기 있잖아요 1월이잖아요.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 자료가 제대로 검토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이음카드만의 순수증가율이 나오냐 안 나오냐 힘들게 분석이 될 것인데 어떻게 추정치가지고 특별징수금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구세하고. 또 금액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25억 얼마였죠 증가분이? 그리고 계절별로 분석도 제대로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4월달은 평균적으로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비가 좀 부족한 달입니다 소비가 좀 없는 달이에요. 자, 5월은 우리 정말 지갑에 돈이 막 마르잖아요 행사들이 많아서. 5월달 기준가지고 그러면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을 계절별로 분석을 했었어야죠 전월대비, 전년대비. 그냥 단순한 추정치 갖고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 통계 깊이 있는 그것은 아니고 이제 세무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10%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처분소득이 늘었다라고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쪽 세무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그것을 홍보할 때 시즌 관련해서 할 때 같이 한번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한번 나갔던 사실인데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깊이 있게 아니면 계절별로 한번 깊이 저희가 좀 분석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데이터도 사실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 관련 팀장하고 자료를 좀 확보하고 추정이 아닌 그런 정확한 자료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자연증감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가 어려워도 간판이 자꾸 바뀌잖아요 간판이 자주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창업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세수가 증대해요 상식적으로. 그런 자연증가분 빼고 이음카드만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수긍을 하죠 저희 같은 의원들이 내지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이음카드 실적은 나오지도 않고 순수증가율은 나오지도 않고 분석도 못하고 그 자연증가분 이음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증가분은 신규창업 내지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음카드가지고 세수증대라고 우리는 함부로 아직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1년 뒤에 아니면 내년 12월쯤에 가서 종합소득세 기준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보고 그때 가서 좀 정확한 통계를 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안을 드리자면요. 저희 10% 캐시백에 대해서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여기에서 우리 이웅열 팀장님께서 저한테 준 내용입니다. 4년간 8조원 지역화폐발행. 그 발행에 4% 국비 지원 그리고 시비 지원 인천이음 전자상품권 도입 12% 이 내용으로는 알고 있고요. 우리 민관운영위원회에서 시위원회에서 4% 지원이고요 총 10% 아닙니까?

네.

예산 확보의 한계를 한계로만 고민하지 말고 저는 메가톤급 고민 그런 혁신적인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어차피 과장님이 정말 노고가 많으시니까. 이 이음카드라는 진짜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재정권 확대 이걸 약속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8대2였던 세수를 아마도 6대4까지 공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메가톤급 혁신적인 제안이라 함은 우리가 부가세가 국세잖아요 일부 부가세를 우리 지방세만 돌려도 이 이음카드 10%는 성공입니다 성공.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제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학계에서도 산업계에서도 우리가 번 돈인데 특히 우리 서구는 대기업 SK뿐만 아니라 서구 산단이 많지 않습니까 검단산업단지까지. 더욱더 기업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계속 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왜 국세로만 가냐는 거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미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세 부분을 우리가 지방세만 돌려도 이음카드 10%, 20%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혁신적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 우리 몇 %죠? 우리 상공인 중에서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죠?

전통시장이 사실 상공인보다는 적은데요. 퍼센트가...

5% 이하죠?

이하죠.

2, 3%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음카드를 써요. 이것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한 25만원, 제가 뭐 나머지 쓰고. 그리고 이 이음카드 쓰면서 사실 대형마트를 안 가요 거의. 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사실 많은 부분 기여한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에서도 보면 원당동, 당하동 지역구인데 한 15% 정도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출증대 된 것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승일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또 다들 김명주 위원님도 그렇고 이음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단점을 좀 복구하자 단점을 좀 제거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힘내시고 이음카드 단점 잘 커버해서 다음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만드셔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민관협의회.

네.

지금 의원님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쨌든 우리 소관 상임위가 환경경제위원회로 왔죠 우리 부서가.

네.

그런데 우리 부서의 의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세요.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안 넣으실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열다섯 분의 민관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년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조례, 인원수 같은 걸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안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조례를 선행을 먼저 하고 나서 개정 같은 것을 하는데 인원수를 뭐 15에서 20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방법 따위 그 확답을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 하실 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두 분을 검토를 하시든지.

그런데 두 분이 계신데 이것은 최근에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 했는데요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제가 고민해서.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죠. 우리 소관 상임위에 의원님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민관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매번 보고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검토해서...

이것은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민관위원회가 어떤 단순한 인위적인 기구가 아닌 조례에 근거한 기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조례에서 정한 인원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구성될 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이 미리 캐치를 하셨으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 죠 안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인원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열다섯 분.

그러면 김동익 위원장님하고 상의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저도 좀 고민이 들었는데 15명 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님들 몇 분 중에서 좀 오해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데 아니, 그 당신네 의견들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 모여 있지 않냐 이런 걸 해소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 해당 팀장님이신 이재훈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면.

대신 팀장님이 고생을 오늘 많이 하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차보증금 2억에 대해서 우리 건물주하고 보증금을 안 넣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지역공동체팀장 이재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보증금 없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보증금을 주는 걸로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변동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좀.

네.

그때 그 담당부서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건물에 대해서 두고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증금을 체크하고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이 소재지 선정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재지를 선정을 한 겁니까?

아마 여기 공정숙 위원님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님이신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건물 선정을 하면서 지리적 위치로 해서 남북을 해서 중간이고 동서 중간 지점이 루원시티 내라 그래서 루원시티 내에 저희 건물 3곳에 건물을 놓고 선정을 한 결과가 3M타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나요?

아니요. 어차피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육성위원회에서.

네, 거기서 저희가 육성위원회를 빌려서 선정을 했습니다.

육성위원회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두 분 계십니다.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진식 위원님하고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두 분이 지금 와 있거든요. 아마 1월달에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간 이쪽 지역 시세를 한번 봤더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지금 3M타워가 평당 1만원 정도 비싼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제 파악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선정을 할 때 임의적으로 가격을 어떤 공식적인 기간에서의 가격선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를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보니까 우리하고 그쪽하고 갭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산술평균치 이하로 저희가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거기. 그래서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 거지 어떤 거기서 호가를 그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3개 후보지 추천은 어떻게 받은 거죠?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을 나가서 그 중심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뒤에 있는 건물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육성위원회에서 나가서 3개 후보지를 선정한 건가요?

저희가 일단 실무선에서 후보지를.

부서에서.

네, 이런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육성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죠.

우리 3M타워가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지금 국장님 잘 준비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추경예산이라는 게 우리 인사문제와 여러 가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적사항은 향후에 저희가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그때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도 사회적경제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힘이 들어갔고 그때는 과장님이셨지만 우리 양국장님께서 좀 불편했잖아요 불편했고 그 당시에 다른 부서로 갔지만 우 모 팀장도 그러하셨고 저는 좀 공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름 간접적인 자료이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 됐잖아요. 그 수탁기관에 관리감독을 하고 인사채용 관련해서도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 협약서를 보면. 그런데 정말로 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몇 차례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그 담당 주무관하고 몇 차례 제가 얘기 했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심지어는 윗분께서 왜 저렇게 한승일 의원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주 강하게 들릴 정도로 제가 한 2개월 동안 개인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센터는 시민단체 분들이 원래 관심을 갖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진솔하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느낌을 받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그때 많이 해소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업무협약서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도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아니, 위에서 뭐 컨트롤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저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권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연 의원님도 계셨고 그렇게 바쁜 핑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자꾸 이러시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에서 제가 수탁기관의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님도 포함해서 팀원까지 지금 열 사람을 채용 했잖아요.

열 명 채용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아홉 분만 채용이 됐습니다.

아홉 분입니까?

네.

채용과정에서 이게 응시자격을 보면요 마치 우리가 수탁을 했지만 위탁을 했지만 어쩌면 공공기관 성격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 센터라 함은. 그런데 보시면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라고 해당분야를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분이나 다 응시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열어두신 것 같아요 자격요건을. 이것 또한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협약서에 명확하게 신규채용 시 우리 서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쭤볼 때는 그런 사실 잘 모르겠다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아니, 교부서명 한다는 게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정말 일 처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불신을 해소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간접자료를, 자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수요하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또 거기서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울러서 그 수탁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내면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자료제출이 늦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탁기관에 있어서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응시자격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해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서 12개의 센터를 저희가 비교시찰을 다녔습니다.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센터 운영 그리고 센터의 어떤 외형적인 환경 그리고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저희가 자문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자격기준에 보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2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있고 맨 하단에 해당분야와 관련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분야와 관련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 여기서 학사, 석사, 박사를 제외한 그 나머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 졸업자도 해당분야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진입이 막혀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나름대로가 결정은 저희가 했지만 저희가 센터를 12개의 센터를 비교시찰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이런 경험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 사회적경제센터는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그리고 청년창업 중심에 어떤 전문성 그리고 나름대로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저는 채용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요 기왕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센터장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그때 국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무엇을 염려했는지. 제가 그 말씀은 나중에 11월에 행정사무할 때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이 사회적경제 그리고 마을공동체 예를 들면 청년창업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만일에요 만일에 여기에 달랑 뭐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전문성하고 전혀 관련 없는 국장님은 전혀 아니신데 뭐 여기 저기해서 소개를 받아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이 속에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다 만약에 들어있는 걸 우리 의원들이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것을 저희가 1차 서류면접, 2차 대면면접을 통해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면접과정에서 그분들의 면접위원님들의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이 채용이 됐다고 판단을 하지 어떤 누구의 소개에 의해서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만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혀 하는 게 국장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 공정성 왜 전자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공정성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변별력이 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서류를 제가 저희 의원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비공개 요청서에서 센터에서 보낸 공문 중에 응시마감일 이후 서류는 일체 폐기됨이라고 공지 되었던 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제공이 어렵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자료제출을 요구권이 정확히 있는데 과연 어느 의미에서 이렇게 공지해서 저희들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관련 상위법이라든가 정확하게 있어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왕 센터를 튼튼하고 안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꾸려져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결론적인 취지는 그렇게 말씀을 모두 저는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그 센터에서 서류를 파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채용 끝나면 서류를 파기를 해요. 그리고 파기를 할 때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받기 전에 이것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파기를 할 겁니다 하는 그 서류를 받고 파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서류기 때문에 그때 파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다못해 기간제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그런 걸 할 때도 끝나면 저희들은 그 파기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약간의 중복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청년창업과 관련 없는 전문성이 없는 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변별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서 어쨌든 이렇게 선택이 된 수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뭐 본 위원의 자존심을 떠나서 말씀드려요 자존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수탁에 외부에서 이런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수탁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이 나온 센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또한 나름대로 용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떤 또 비평을 받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만약에 전문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혹시나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그게 만약에 파악이 됐다 발견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마지막 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누구의 부탁이라는 그 표현은 저는 아니고요. 아니고 만약에 저는 이것이 그런 겁니다. 1차 서류면접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기준을 벗어났다 벗어난 사람이 채용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격기준에서 우리가 분명히 권고가 나갈 때 권고 나갔을 때 그 권고 기준에 맞는 사람이 채용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공고기준과 벗어난 사람이 채용됐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능력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채용 당시는 그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처럼 직원들에 대해서 센터장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하거든요. 업무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표현이 제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또 과정도 있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공동체 관리소는 몇 개나 되죠?

마을공동체 관리소는 저는 없는 걸...

관리사무소.

우리가 운영하는 거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운동가도 양성을 하고 사업내역에. 그러면 관내에 마을운동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지금 마을공동체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내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돼서 마을운동 마을공동체지원 관리소가 있어요.

관리소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제 관내에 신현동에 마을공동체 관리사무소가 개설됐는데 모르시나요?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그래요?

네,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 센터가 센터 사업내역에 마을운동가 양성이 있죠?

마을활동가요.

네, 마을운동가, 활동가.

마을활동가.

지금 센터 입점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아직 안 했습니다.

입점이 아직.

안 하고 어제 임시사무실을 이렇게 저희가 마련을 해서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마을운동가를 양성을 하잖아요 사업내역에. 그러면 마을운동가도 양성하고 사회복지리더도 양성하고 하죠?

사회복지고 아니고 마을활동가요.

마을활동가. 그러면 그 관내에 마을관리사무소, 공동체관리사무소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마을운동가가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센터에 우리가 운영을 좀 효율적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 사업실적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센터만 이렇게 있고 유명무실한 센터를 만들면 안 되니까 사업실적을 놓이려고 한다면 관내에 마을지원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마을운동가 양성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기대를 보고자 함을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소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저희 사업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마을운동가 교육하는 그런 서류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도 그런 데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지원해 주고 그런 홍보 마을운동가를 양성하는데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센터가 효율적이고 또 사업실적도 높이는데 그리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사업실적 보듯이 그래야지 우리 예산을 잘 들여서 쓰임새 있게 잘 운영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니까.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을관리소라고 말씀하신 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번 그쪽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상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신현동에 그게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오픈한 지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또 그 마을 주민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러면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