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 동구의 으뜸 전통시장으로 각광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현대화의 새로운 변화 흐름에 대응력이 떨어져 있는 평화시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시장 인근 지역에는 효목동으로 이전한 기상대기념공원과 경북대학교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 먹방골목인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이 있어 주변 여건 등으로 보면 동구에 있는 어느 전통시장과 비교해서도 상권이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점포인 50개, 토지면적 1,000제곱미터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시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시장은 아양로 9길 10 일원에 있는 1974년 5월 개설된 동구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점포가 특정 법인 소유가 많이 있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영세한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노점 형태의 점포가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기존의 평화시장은 그대로 두고 시장과 접해 있는 점포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시켜 신 평화시장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구의 해당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이와 관련, 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이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시장은 지난 2007년 3월 화재가 발생하여 시장 상인 및 상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개량·보수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시장 상인들과 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7월, 동구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신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님께 평화시장의 영업환경 실태를 보고 드린 결과 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평화시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화시장은 비가림막 시설이나 아케이드, 조명, 바닥 배수구 등의 시장 내의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평화시장 인근에 있는 대구의 대표적 먹방거리인 평화시장 닭똥집 거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평화시장에서 소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나 구비 등의 예산 지원을 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평화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열악한 시장의 기반시설과 도둑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언합니다. 이는 앞으로 재개발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신암동 지역에 대한 선도적 예측행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회 대구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이르면 금년 10월경이면 프로젝트 추진의 로드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지난 2007년부터 동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17대·18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군사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인도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 예정지였던 밀양과 가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에서 김해신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와 의견 일치를 이루어 대구공항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이르면 다음 달이면 이전 예정지인 군위군 우보면이나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중에서 주민투표를 가진 후 한 곳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동구 주민들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동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악성 민원의 대상이었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의 영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전지로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3,000억원의 주변지역 개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지난 7월 12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대구공항만 바라보고 영업활동을 하였던 동구의 선량한 주민들은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될 때까지는 영업이나 기타 영리활동 등을 못하게 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로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계획과 유사한 규모의 후적지 주변지역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금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됨으로 인해 동구 주민은 그동안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 어떤 장애요인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전투기나 민항기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이 완전히 해제되어 과거 동대구역세권에 대구시청을 입주시키는 시도나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려고 해도 건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투자유치가 어려웠던 점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공항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을 대구공항 통합이전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대구공항이 건설되는 2025년 시점에서 해제하기보다는 이전지가 결정되는 금년 연말부터 동구 도시계획을 새롭게 연구·계획·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비행안전고도구역 해제에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해제하여 동구 주민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후적지 개발입니다. 이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찬성·반대하는 입장을 떠나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즉 대구공항 통합이전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공항 부지 절반인 약 100만평에 혁신적 지역성장을 위한 산업시설 등을 입주시키기 보다는 개발에 따른 사업 손익을 맞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에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비중을 높이 개발업체가 주택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구공항 주변지역에 있는 기존주택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주택대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는 대구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주택대란이나 기타 동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구의 미래 혁신성장의 발판이 대구공항 후적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가 한 곳으로 결정되어 후적지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