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오정자 의원 발언
정자
오정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집행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의 제1회 추경 이후 지난연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신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210억원의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재원과 세출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심사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통해 심사를 한 후 내일은 개별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 직제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입예산과 읍면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이 일반회계 설명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차상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45-146)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45) 경북도 연구용역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경계 지점에 지역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 제작 및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5-146) 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비 예산재배정내역 변경에 따라 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46)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46) 하반기 국제로봇필름페어, 송이장터, 해맞이축제 등 전국단위 주요축제가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홍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콘텐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영덕군 블로그 및 SNS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증액하고, 하반기 계절별 주요 특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에 5,000만원, 오는 10월 개최되는 국제로봇필름페스티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4,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블루시티 영덕소식지 등 우송료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군정홍보 사진 및 영상품질의 향상을 위해 촬영용 드론 및 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6-147) 다음은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p146)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교세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덕읍 주민자치센터와 영해면 행복학습센터 부지에 공유개념의 행복이음 나눔냉장고 및 옷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p147)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47)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홍보용품 제작 등을 위해 4,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부지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계획되었던 미혼남녀 커플매칭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행사진행이 무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야외공연장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 야외 결혼식장을 조성하여 작은 결혼식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인공폭포 조명 설치 등으로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7-148) 10월초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국제로봇필름페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 대학만화애니메이션 최강전 및 애니메이션 특별전 등 부대행사 개최비용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8) 경상북도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삼사해상공원 내 작은 결혼식장 조성을 위해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8)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입니다. 2019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인상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영덕읍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1) 먼저 영덕읍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청사관리 인부임 180만원, 군민회관 지붕보수 5,4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고지서 발송을 위하여 세정관리 공공운영비를 1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장비임차를 위하여 생활환경개선 시설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을 위하여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읍주민자치센터 야간프로그램운영 인부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덕읍 지역가꾸기 사업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지역환경가꾸기사업 인건비를 3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1-p282) 다음은 영덕읍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p282)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남산1리 마을안길 정비 1,000만원, 구미리 농로포장 1,500만원, 화천2리 농로포장 2,000만원, 화천3리 농로포장 2,000만원, 덕곡2리 못골 세천정비 1,500만원, 화천1리 농로포장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영덕읍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구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5) 먼저 강구면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청사및차량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관리 인건비를 6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삼사리 배수로 설치공사, 오포2리 배수로 설치공사, 오포1리 배수로 설치공사, 상직3리 석축 설치공사, 금호2리 배수로 개체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강구면 지역가꾸기사업입니다. 지역 환경가꾸기사업을 위하여 재해복구 장비임차 시설비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남정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89) 먼저 남정면 청사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사무실 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다음으로 재해 복구 장비 임차대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89) 또한 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참석 수당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남정리 농로 포장공사 2,500만원, 사암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 부흥2리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에 2,500만원, 부흥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 장사리 하수도 보수 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정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달산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3) 먼저 달산면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달산면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청사관리인부임, 사무용 의자 및 테이블 구입, 재해복구 장비임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달산면 지역가꾸기 사업입니다. 청결한 옥계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행락지관리인부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설치공사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와 청사전기 사용료로 1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달산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품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97) 먼저 지품면 주민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복구 장비임차 비용을 당초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품면 독서동아리 운영에 따른 서평집 발간을 위한 800만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을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품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증진 사업입니다. 당초 2억원에서 1억원 증액된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품면 속곡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공사 외 5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품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1) 세출예산은 9억9,100만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축산면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리(차유마을) 및 축산항 상징조형물 광장 공중화장실 관리 전환에 따른 청소 인부임 334만원과 청소용 도구 및 약품구입을 위하여 6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시설비를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4분기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여성 취미(풍물)교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면출장소운영 사업입니다. 출장소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800만원, 출장소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02) 다음은 축산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p302)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원리 석축설치공사 외 4건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해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해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2,933만원보다 1억3,550만원이 증액된 11억6,4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해면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p305) 국·도·군정의 시책홍보 게시판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 과목을 조정,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1,800만원 및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를 위하여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위하여 부족액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p305)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를 묘곡2리 진입도로 정비를 비롯하여 5건을 시행하기 위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해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병곡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9) 먼저 병곡면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병곡면 청사관리 인부사역을 위해 43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으로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는 영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5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가꾸기 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장비임차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곡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총 427만원 증액) (p313) 먼저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당초 예산이 소진되는 관계로 4/4분기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42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1,000만원 증액) (p313) 호우·태풍·가뭄 등 자연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 장비 임차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1억원 증액) (p313)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편익 증진을 기하고자 가산1리 배수로 설치 사업에 2,000만원, 신기1리와 신리1리, 갈천1리, 미곡1리 농로포장 사업에 각 2,000만원으로 총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수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억570만원 증액된 825억916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 증액된 9억4,200만원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백만원 감액된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51)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보훈행사준비를 위한 태극기 등 각종 행사물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증액된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도비보조)은 근로장애인(8명)의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 및 시설 종사자(4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3,000만원을 증액한 3억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51-152)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38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상자가 640명에서 610명으로 감소되어 5,714만원 감액한 17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2)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사업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448명에서 415명으로 감소되어 1,428만원 감액된 2억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2)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사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15명→8명)되어 144만원 감액된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2)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 자녀들의 간접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3명→7명)로 200만원 증액된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3)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사업은 18세미만 장애아동 언어 및 놀이치료사업으로 대상자 증가(25명→30명)로 1,600만원 증액한 8,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153) 영덕군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은 구)보건소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8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사무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공사비 10억을 편성하였으나 소방설비 비용 증가 및 2층 증축(108.32㎡)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억원을 증액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153)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65명, 읍면 24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80만원 증액한 12억7,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3-154)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만원 증액한 2억4,93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 희망키움통장(기초, 국고)은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대상자가 매월 일정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5만원 증액한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 희망키움통장(차상위,국고)은 근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매월 일정금액(10만원)을 적립하면 1: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3만원 감액한 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4)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가 매달 일정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 증가(15명→45명)에 따라 1,961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생계수급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가입하면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3만원 감액된 1,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5)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으로 만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 중 가사간병방문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1,205만원 감액된 9,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p155)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5억1,313만원 감액된 10억2,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정부양곡 신청 대상자 수 증가(기초수급자 868가구⇒930가구, 차상위계층 812가구⇒894가구)로 인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737만원 증액된 5,7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국고보조)은 마스크 구매 비용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3,416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6,1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5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및 심리지원, 비전형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1억 6,156만원 증액된 3억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9,745만원 증액된 2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7)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국고보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주민중심의 지역돌봄 네트워크를 구축(촘촘이 마을지기단)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푸드뱅크 운영으로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모집․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p157)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평가 E등급(하위등급) 판정 시설(영덕행복마을, 영덕 희망마을) 2개소 정책지원금 지급제외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1억4,316만원에서 3,500만원 감액된 1억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8)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정부 추경에 따라 신규 일자리 추가(100명) 및 기존 일자리(1,151명) 참여기간 연장(1-2개월)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32억6,500만원에서 4억5,770만원 증액된 37억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을 위하여 여비 예산 53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5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58-159)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는 소득기준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7억7,937만원에서 7,318만원 증액된 8억5,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9)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자체)은 독거노인의 가정에 설치할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물량이 배정될 예정임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59)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전년대비 양곡가격 상승(20㎏ 1포 40,780원 → 50,970원)으로 인한 양곡비 부족으로 난방비 지원 예산 중 500만원을 감하고 양곡비 지원 예산으로 500만원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59)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도비보조)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p160)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시설비로 노인회관 및 경로당 긴급보수에 기정예산 4억원에서 2억원 증액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0)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은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p160)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영덕군 여성합창단의 의식행사 등 각종 행사시 필요한 단원복 구입을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사업은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오래된 의자 및 노트북 구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p161) (구)야성초등학교 철거(자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대상 부지 (구)야성초등학교 부지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 철거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161)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412만원 증액한 1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1-162)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만 0-2세 아동의 원활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568만원이 감액된 16억8,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만 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497만원 증액된 6억6,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지급 및 보조교사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096만원 증액된 3억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163)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부기간 금액조정하여 당초예산과 동일한 2,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3) 어린이집 정수기보급(어린이집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은 관내어린이집 13개소의 정수기 구입비지원을 위해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163)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아동수당(월 10만원)이 기존 만 6세에서 9월부터 만 7세까지 확대 지원되어 2,122만원 증액된 14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3)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53만원 증액된 2억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국고보조)은 센터 이용 아동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렌탈비 지원금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시설 설치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금액 1,259만원을 감액한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4-165)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국고보조)은 상반기 입양가정아동심리치료 수요가 없어 해당부분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0만원 감액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상반기 신규 입양 가족이 없어 해당부분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20만원 감액된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주생활공간인 생활관의 공기질 향상을 위해 생활실 당 1대 설치기준에 따라 7대 설치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166) 경계선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은 아동양육시설 경계선 아동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266만원 증액한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166) 행정운영경비 직접인건비(자체)는 청소년문화의집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공무직 임금 인상분 반영하여 93만원 증액된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직접인건비, 국고)은 드림스타트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아동복지교사) 특별수당 180만원을 증액하여 3,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167) 시군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배치(기금보조)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특별수당 반영하여 180만원 증액된 2,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67) 의료보호특별회계 조성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 이용횟수가 증가하여 자체예산으로 384만원 증액된 6억8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67-170)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건, 2억2,347만원을(주거급여 5,349만원, 자활사업 4,891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8건 1억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61-365)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증액된 9억4,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9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 40만원, 순세계잉여금 9,51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84만원이 증액되어 9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693만원,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384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포상금 40만원이 증액된 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 7,882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건 3,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p369-37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억9,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만원, 순세계잉여금 83만원이 감액되어 2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만원이 감액된 2억9,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회의중지
14시40분회의속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태호
이태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9)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79) 제증명 등 민원일반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읍. 면 민원실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인증기 노후에 따른 교체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p179) 여권업무관련 사무관리비 국비 19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국비 199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179)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보조원 인건비 75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대상필지 증가에 따른 자료조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p180)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180) 간판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축산항 내 노후되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간판 20개소에 대한 LED 간판 일제교체사업으로 기존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추가요청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180)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위하여 국비 4억4,300만원, 도비 4,600만원, 군비 1억700만원으로 5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화수2리, 대탄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정비, 마을경관정비, 생활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p180)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국고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비 75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2동, 근린생활시설 1동, 공장시설 1동에 대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으로 당초보다 1,250만원이 증액된 4,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5)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95)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물량이 사업신청자 수를 충족함에 따라 자체사업 4동에 대하여 예산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성호
박성호재무과장직무대리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서 18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51억9,008만원보다 3억9,978만원이 증가된 355억8,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3)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183) 세정관리 예산은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주관 합동세무조사에 따른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p183) 다음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p183) 경상북도 주관 체납세 합동징수 참여를 위하여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11만원과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다음은 재정지원에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183)회계관리 예산은 8억3,056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신설팀에 대한 사무집기 구입을 위하여 국장실 2개소 2,000만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과 체납징수팀 2,500만원, 도시디자인과 2,000만원, 신재생에너지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다음은 재산관리에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184)청사관리 예산은 15억2,4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른 체납징수팀 신설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의무화 추진에 따라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4-185)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184)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21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인건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공무직 임금인상으로 청사관리인부임 2,501만원, 경리업무보조인부임 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5) 다음은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18년도 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하여 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27억8,3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3,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9)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89) 다양한 계층의 독서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영덕 통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189-190) 2019년 한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추가선정으로 당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선정공연 자부담금 중 91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276만원(기금 1,366만원, 군비 91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p190)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예매 및 티켓 발권용 PC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영덕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별, 지역별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코스 내 스토리 발굴 등 영덕을 대표하는 투어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요 관광정책과 연계사업으로 총3건에 6억5,900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위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북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관광업체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경북관광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 총 49개소가 선정되어 총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은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주요 관광지에 모바일로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VISIT-경북 페스티벌 상품판매 사업은 경북도내 시‧군들의 축제 등 상호 교류를 통한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기존 도비보조사업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년을 맞이하여 해맞이 관광객을 위한 관광영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년 조형물 제작 및 설치 1,000만원, 삼사해상공원 경북대종 계단 랩핑 1,000만원, 신년맞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명 설치 2,000만원입니다. 더불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및 방문장소 등으로 유명해진 곳에 새로운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시티투어 시범사업 3,000만원(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191) 덕곡천 친수공간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7만원, 해파랑길 걷기프로그램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191)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보고서 보완작성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장육사 대웅전 불단설치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원(재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도비보조)은 당초 2,000만원에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소품지원을 위해 660만원 증액된 2,6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 인건비 3,600만원, 체험객 급식제공을 위한 재료비 1,200만원, 12월 준공예정인 나옹왕사 기념관 실내 가구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확정될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확산공모사업 구역 내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해 시설비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193) 2019년 경북대종타종식 및 영덕해맞이행사 이자 반납금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7-208) 먼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07)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위한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기타보상금 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7)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하는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181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8) 영세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08) 음식물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4,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홍보물 제작, 음식물 종량제 봉투 제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종량기 구입 등입니다. (p208) 시장용쓰레기 마대 구입비로 1,500만원과 청소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장치(블랙박스)구입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9) 농협에서 폐비닐수거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수여하는 시상금 5,000만원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08)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안심화장실 구축사업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10)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시 포획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보상금 예산이 부족하여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10)?19년도 임금협상결과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경우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2019년 임금인상분과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일요일 근무에 대비해 인건비로 2억9,4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10)?18년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2,47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업은 슬레이트처리사업,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사업, 순환수렵장 운영 지원사업, 동식물보호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3)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을 위하여 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 관련 협정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213-214)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13) 황금은어 생태학습장의 야외수조 취수량을 확보하고, 성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신규 관정개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황금은어 축제(도비보조) 기정액 1억2천만원보다 3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3천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정리한 것입니다. (p213-214)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추진 여비는 기정액 960만원보다 496만원 증액된 1,4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목포 현지 공사감독으로 인한 장기 관외출장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황금은어 생태학습장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기정 4,180만원보다 88만원 증액된 4,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내 내수면어도시설점검을 위한 출장업무 발생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기정 914만원보다 495만원 증액된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당직수당(일·숙직비) 지급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14-215) 국고보조금반환은 2018년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외 11건으로 반환금액은 2억4,235만9천원입니다. (p215-216)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8년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사업 외 21건으로 반환금액은 9,777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6분
병광
박병광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19)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109억2,0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9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9)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19) 가로화단조경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가로꽃길조성 인부임 3,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19)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가로수식재지 풀베기 인부임 2,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조림사업(국고보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리비 집행잔액 26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20)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20)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바이오매스수집단(4명) 및 덩굴제거단(4명)에 대한 인건비 5,971만원과, 일반운영비 44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p221)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21)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경상,국고보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개인진화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p221)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자본,국고보조)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산불진화차량구입(1대)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222)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2,834만원과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p222)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도비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가로수해충 포집기 구입 재료비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3)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223) 바데산자연휴양림부지내 분묘이장 공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수용비 8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p223)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1,441만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임차 및 유류비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만원, 수방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원, 기계톱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4)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p223)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19년도 공무직 임금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4)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224) 산사태방지대책 및 산림재해일자리(산불),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반환금 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2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05억9,286만원보다 61억8,454만원이 증가된 567억7,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29-231) 먼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229)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폭염저감시설(그늘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53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p229) 각종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캠페인 및 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9) 각종 인허가 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횟수 증가로 인한 위원회 심사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 심사수당 1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29) 동해안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경북도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이 협업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30) 강구(구)교 재해위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국비 추경 12억6,000만원에 대한 도비,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0) 금년도 7월 19일-21일 제5호 태풍 다나스 내습 시 유실된 영덕읍 대탄리 사설항로표지 복구에 필요한 예산 2,420만원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p230) 지역자율방재단 유수지장물 제거 등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자율방재단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장비임차비로 변경 편성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230) 폭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살수차운영, 홍보물제작비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231)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그늘막 파라솔 등)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2,4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31) 태풍 ‘다나스’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 9,196만원(9개 읍․면, 133개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인 송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수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1)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p231) 군도의 확포장과 개선을 위하여 도비(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부담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리도로 군도 21호선 확포장공사” 중 대리 마을과 농경지 밀집구간 마무리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해안 주요 연결도로인 매정-오보간 도로의 폐도부지 환경정비와 개선을 위하여 “매정-오보간도로 군도 24호선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32)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인 기타도로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104억7,972만원에서 15억8,000만원이 증액된 120억5,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국지도 69호인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도비 재배정 예산 12억5,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계-온정간 도로는 총연장 6.1km(영덕 4.6km, 울진 1.5km)중 2018년까지 2.9km를 완료하였고, 2019년 1km를 계획 중이며, 향후 영덕군 구간 0.7km, 울진군 구간 1.5km에 대하여 경상북도, 울진군과 협의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232)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강구면 화전리-남정면 남정리 구간의 남정도로와 축산면 기암도로의 노면 파손 및 침하구간의 정비를 위해 “남정도로 외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품면 용덕리 교량과 접속도로의 선형불량 개선을 위해 “용덕4교 급곡구간 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구조물의 충격 및 피로 누적으로 금년 강우시 피해가 발생한 남정도로 보수공사 외 4개 구간의 보수를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32) 군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위원회 수당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9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토지 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위한 용역비 1억2,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2-234)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233)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영해면 괴시2리 세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5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노물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개소에 3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234) 공무직 도로보수원 7명에 대해 기본금이 인상됨에 따라 당초 2억7,111만원에서 1,257만원이 증액된 2억8,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34)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금 및 2018년도 태풍 콩레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외 2건 등 1,976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p379-384)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384) 이자분 등 변동으로 세출예산 예비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390)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390) 예산 결산 등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를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408)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08) 예산 결산 등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를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1-428)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426) 2015-2017년 재난관리기금(하천정비비) 집행 잔액 정산 반납금 1,0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