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오경석입니다. 2019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내용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완료한 건 2건이고 정상추진은 7건, 장기추진은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박용성 부의장님과 김영인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전재옥 의원님,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2018 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집행비율과 금년도 신속집행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현액 대비 집행율이 낮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내용과 함께 금년도 신속집행이 아주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종용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절차이행이라든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또한 특히 저희 지역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마을주민간의 협의지연의 요인이 있으나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성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속한 발주를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및 토지보상 지연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수시로 부진사업에 대한 독려를 하였습니다. 국비 미교부사업은 조속한 교부와 행정절차 이행관련해서 중앙부처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을 선별해서 9월 중 보고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을 해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집행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추진불가사업은 예산삭감 등 이월불용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사전집행이행, 설계 보상은 80% 이상 시 사업비 편성 절차를 더욱 검증해서 편성을 하여 집행율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5년 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비 편성 및 본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전문성을 가해 달라는 그런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의회비 편성은 우리와 같은 유사규모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의원정수의 차이라든가 상임위원회 미구성 및 의회비 동결 또 편성기준 한도 아래로 지방의회비 편성을 요구한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최근 3년 본예산 편성액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비나 예산편성 요구 시 기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으로는 균형발전사업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임에도 불구하고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으며 특히 기본인프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에 미치지 못한 사항과 우리 군도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은 1차년이 2008년부터 20년까지 6개기에 걸쳐서 총 19개 사업으로 저희 군은 1,468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2차 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대상 시군은 1차와 마찬가지 저희 태안군을 비롯해서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침사항 배제사업으로 법정도로, 소하천 정비, 하수도 정비, 체육관 등 특히 관광지에서는 출렁다리나 짚라인, 데크시설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대상 균형발전은 주로 도 자율사업과 시군 경쟁사업 또한 시군 자율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시군 경쟁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시군과의 경쟁을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심의할 계획이고 시군 자율사업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도에서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권역별 복지타운이라든가 농업기반 시설사업 등은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읍면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조례제정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천안, 서산, 당진시에서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군들은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으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조례제정은 군의 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SOC사업 추진사항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주로 주차장 조성 관련한 사업들이 60%를 차지하고 틀에 박힌 사업을 대신해서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나 아기 키우는 공간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해서 읍면별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생활SOC사업의 목표는 2022년까지 3개년 국가최소 수준이하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단일사업이 아닌 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은 10개 유형으로 분리해서 1개 사업에 2개 이상의 연계사업 복합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군 수요조사의 결과 의원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주차장 등 단일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10개의 유형 이외에 벗어난 신규사업은 또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업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생활SOC사업은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그안에 복합화 3개 시설 생활문화센터나 작은도서관, 가족센터로 해서 25억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월사업현황 등 자료 오류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자료 수치의 오류가 많아서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던 아쉬움과 또 이런 소규모적인 사항을 관리가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관리가 안되니 그런 사항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 시 이월사업 표기오류 등은 자료마다 수치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기초자료를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3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전신청 전에 충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받은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사업신청 시 충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중도 포기되지 않도록 선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일곱 번째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군 국제교류현황 실적에 대한 감사처리사항입니다. 국제교류 목적이 상호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사항과 특히 국제교류 시에는 양국의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공무원 교류도 활성화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군 교류현황은 자매결연 1개소와 우호협력도시 3개소 또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체결 1개소, 교류의향서 체결도시 1개소 등 총 5개국에 6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태안시에는 97년도 4월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공무원 교환근무라든가 민간교류를 그동안 추진해왔는데 2016년도 사드사건으로 인해서 양국교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것과 같이 관광 진흥이라든가 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상호교류 활성화도 국제시대에 대응하는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적 감사사항입니다. 감사하신 내용으로 저희 군에 조례·규칙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는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또한 위원회도 명망 있는 일반인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반영해서 활용하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지방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편의증진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발굴해서 규제유형별로 건의시기에 맞춰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중앙부처 등에 건의실적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4명으로 민간인 7명을 포함해서 위촉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만 만료가 되면 명망 있는 일반전문가를 영입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이나 지역맞춤형 지방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자치법규 운영실태 처리사항입니다. 불필요한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이걸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과 앞으로는 자치법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자치법규 정비는 제정 13건, 개정 28건, 폐지 6건 해서 총 47건의 제·개정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 후 미활용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제정비에 따른 조사 결과 조례에 5건, 규칙 3건, 훈령 2건 등 총10건이 발굴되었습니다. 미활용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폐지할 건 폐지를 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또한 상위법 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해서 자치법규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감사사항입니다. 각 부서마다 위탁사업 관리체계가 제각각이어서 사후관리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예산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만큼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절차와 지침을 마련을 해서 대행사업비가 위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한 사업은 총 52건에 461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및 세출 집행기준에 의거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은 사업추진 절차 및 정산과정이 민간위탁사업과 동일 하나 의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은 법령이나 조례 등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지침, 사업특성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실에서 별도의 절차와 지침을 만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 추진 중인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협약서 작성 여부와 사업비 정산여부 또 사업비 산출내역을 점검해서 사업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 사항에 대한 사항은 바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협약서 작성사업, 사업비 정산여부와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송낙문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소송사건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저희 15개 시군 중에 저희를 비롯해서 6개 시군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 대신 전담임기제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으냐. 이런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감사 후에 채용방안을 검토를 적극해서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 채용 여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채용이 돼서 고문변호사 활용을 함께 임기제 변호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했던 신속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어쨌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또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사업을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도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을 사업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부터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벌여놓고 예산만 갖다놓고 하지 못해서 반납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도 그냥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백화산 전망다리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도 또 올랐지만 남문공영주차장 그렇지요. 영목항 전망대 그렇지요. 안면저수지 수변공원 조성문제 그렇지요. 군도 확포장 문제 이게 전부 다 진행되다가 스톱이. 물론 스톱되는 것도 진행되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면밀히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안된 부분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절차 이행이라든가 사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건 80% 이상 보상이 추진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18쪽 자치법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한 이후로 47건에 대해서 다시 제정하시고 일부 개정을 하시고 폐지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 했던 사항이고요. 그 10건은 감사 이후에 저희가 수립해서 각 실과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감사 이후에 그러면 다시 개정할 필요라든지 아니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10건이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검토를 한 결과 조례가 한 34건이 되고요. 규칙이 한 24건 해서 총58건 정도가 됐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자치법규를 제정 후에 미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 하겠다라는 그런 검토의견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업무가 발생할 시에 활용을 하겠다하면 왜 애초에 조례를 제정했는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거든요.

그건 조례가 꼭 사업이 있다고 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군민이 필요로 하는 법규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도 그런 사항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만들어 놓고도 적용이 안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활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하고 안맞아서 개정이 안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민이 필요한 조례로 자꾸 발전해 나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10건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고 있고 농업인력지원이나 주차장 조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조례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태안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으면 현실에 맞지 않으면 폐지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서 이 10건에 대해서 어떤 조례와 규칙인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필요 없는 건 그때 그때 개정이나 폐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점점 갈수록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서 군에서 집행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위탁을 주시지 말고 직접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 가도록 저희들도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52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 감사할 때 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는 방식,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지침에 사업특성이 틀려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침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지침이나 예규를 어기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 후에 정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군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관리 소홀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은 없어도 우리 공기관에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 마련이나 규정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요?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예산 반영할 때만 사업작성 여부, 사업비 정산여부, 산출내역 그렇게 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 하면.

그건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고 각 담당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러한 절차가 미흡, 협약서 작성도 안되고 사업비 정산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관련된 부서에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군은 소송사건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늘어나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많이 돼서 이런 소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기제 변호사를 꼭 채용하셔서 여기는 채용 노력토록 한다고 했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일보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채용해서 한다면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군수님, 부군수님 요구를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남은 오전 중 본회의 진행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대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략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조규성입니다. 전략사업단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4건 중 완료가 1건이고 정상추진 3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추진 시 이관절차 및 시점에 신경 쓰고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력 온배수 활용한 시설원예단지는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폐열 재이용 시설기반 조성, 수출전문 스마트팜 조성 등 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18년 12월 준공 후 원북영농조합법인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협약하여 시행하는 스마트팜 연구실증으로 1㏊의 첨단유리온실에 토마토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폐열을 이용한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이송관로, 히트펌프, 냉각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수출 전문 스마트팜은 2㏊의 첨단유리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전기 흡착식 담수화시스템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폐열 재이용 시설의 이관은 농정과와 원북면 농업협동조합 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농수산물장터 네이밍 선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농수산물장터 명칭 공모는 휴게소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지역민의 농축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의 목적을 잘 살린 친밀하고 상징성 있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1차 심사위원회, 2차 내부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3차 심의위원회 심사로 지역우수 농수산물 판매와 방문객 휴게기능에 적합한 명칭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3차 심사위원회 토론결과 농수산물장터와 태안별주부장터라는 2개 안의 명칭에 대한 권고사항이 결정되어 지역을 지칭하는 태안과 정겨움을 나타내는 장터가 들어있는 태안농수산물장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주부라는 명칭은 2018년 9월 21일 이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명칭 공모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이 공모되어 공모된 작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낙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출입이 용이하도록 경계석 재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출입로 위치는 국도77호선에서 농수산물장터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도로의 구도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토될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주교차로 즉 농수산물장터 주진입로인 신호등 사거리로부터 330미터 이내에는 또 다른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에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속차로 90미터, 설치제한거리 60미터, 영향권 150미터, 테이퍼 30미터 등으로 최소 330미터가 떨어져야 가능하나 농수산물장터는 주 진입로와 주유소까지 거리가 300미터로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장터를 운영해 보면서 불편한 사항 발생 시 국도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기관 협의를 통해서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면 꽃 식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시드스프레이 공법으로 식재를 하였고 9월 중 시드스프레이를 추가 식재할 예정이며 2020년에 예산 3천만 원을 반영하여 꽃 식재 등 사면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사면 및 공원관리를 위해 6월과 8월 초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추석 전 제초작업을 한번 더 실시하여 청결한 이미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매장의 거리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허가와 국토관리청의 협의 그리고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설치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4월 관련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농수산물장터를 중심으로 태안방면으로 150미터 안면도방향으로 800미터 지점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적인 설치를 위해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인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에 반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사업추진 주체, 기업도시 등의 토지활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며 전재옥 의원님께서는 청년유입 인구를 위한 정착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과 빈집 리모델링 등의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건의해 주셨습니다.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조성은 고령화 및 급감하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환으로 군 주도형사업과 입주자 주도형 민간사업의 장점을 절충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전북 고창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조성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예정자에 대한 전원마을단지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귀농 예정자 및 전문가, 군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귀농귀촌과 기업 유치 등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 유입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녀교육 시설과 문화시설 등의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토지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기업도시 및 이원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전원마을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서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입주자 주도형사업 추진을 기본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우리군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지원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단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처리결과가 정상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정상 추진하신다는 얘긴가요?

두 가지 방법을 ...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 주도형으로 사업추진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예.

이건 업무보고서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금 해보시고 정상추진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부서와 연계해서 검토하시고 이건 그냥 정상추진 한다고 하면 그동안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년도에 귀향 청년유입을 위한 인구시책으로 저희들도 태안사랑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에 한 2, 30세대 유입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한 게 유입을 위해서 그 인구가 몇 명이 되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1인 가구가 4인으로 봤을 때 그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 얼마 전에 토론회를 의회에서 주최해서 농촌토론회 하신 거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대두됐던 게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거 역시도 인구가 없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유입의 문제도 청년 유입이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린 거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그들이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 그 다음에 건강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문화시설이 먼저 구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2020년도 새 업무구상 보고에 그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구상보고가 되고 여기서 향후 계획에 실장님께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자녀교육환경, 문화시설 등 제반시설 설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대안 제시도 나와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자녀교육환경, 문화시설 설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구상보고에도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귀향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태안사랑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은 19세에서 49세 정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본적을 뒀다가 외부로 가서 살다가 태안으로 귀향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귀향정책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가족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는 표시는 안했는데 업무구상에서도 각 파트별로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을 위해서 전북 고창 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녀오신 데는 성공한 곳이에요. 성공하고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 접목할 게 뭔가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지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할 때 실패한 곳을 다니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곳이 일례로 있지만 그보다 전원마을을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한 곳이 실패한 곳이 전국에는 더 많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왜 실패를 했는지 물론 성공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성공요인이. 하지만 더 많은 곳이 실패를 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곳도 많다는 것을 알아주셔서요. 거기가 왜 실패를 했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구유입에 도시민 유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거기 밑바탕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제반에 대한 업무구상이라든지 실천을 먼저 한 뒤에 도시민 유치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반시설이 구비된다면 도시민 유치 이런 조성 안해도 다 올 것 같아요. 기업 유치하고 거기에 교육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한다면 굳이 우리가 땅 매입해 놓고 오라고 안해도 서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먼저 선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를 해주셔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실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역 조성사업, 진출입이 대형차량이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는 어려운데 나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입할 때 공식적으로 진출입은 만들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 주변을 정리를 하면 오다가 그쪽으로 올 수 있는 방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진입로는 인허가 사항은 안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그 경계석에 문제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홍성도로관리사업소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 전제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매입을 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통행하는 데는 되어 있고 우측으로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 걸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고 이걸 관리사업소랑 협의를 잘 하셔서 땅만 매입하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걸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사면처리는 시드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성이 있을 적에는 얼른 풀이 나라고 시드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뿌려서 시드스프레이 뿌렸을 때 풀이 잘 났단 말이에요. 나서 푸르름은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래도 꽃 같은 거라도 많이 심어서 해놨으면 보는 사람도 과연 태안군에 이런 꽃을 식재를 잘해서 이렇게 가꿔놨구나 이렇게 생각할텐데 지금 누가 지나가다 봐도 풀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 좀 해서 지금은 가을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넣어서 그런 것 좀 꽃이라든가 많이 식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들어가다가 좌측에서 신호등이 없었는데 그건 잘 시행해 주셔서 잘 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간판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앞에 해놔서 그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었고 제가 지적한 바는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크게 교통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걸 조그맣게만 해서 로컬푸드 키로 수만 넣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제가도 경찰서랑 협의를 저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큰 문제는 안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예, 간판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고요. 그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장님 그 관련해서 도로역 조성사업 있지요.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건 내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지금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법인이요? 수산거점센터하고 다 아울러서요?

예, 지금 현재 로컬푸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주변 관리하는 것이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수산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판매장이지요. 여기를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대두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하고 좀 상충되는 건데 우리 의회하고 저희들이 이 법인을 설립, 그 법인은 공적인 법인이에요? 아니면 기타 위탁에 관한 걸 염두에 두고 법인을 세우겠다라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법인이지요.

공법인이요?

예.

지금 우리 태안군에 우리 군 예하로 해서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처음으로 이게 구성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오늘 여기서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다? 일단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이 관리는 전략사업단에서 올 가을까지요? 이 조성사업은?

예, 조성사업은 끝났는데요. 관리하는 부분이 로컬푸드팀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 하고 내년에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법인 설립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전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관리를요? 로컬푸드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사업단에서 하시겠다 그거지요?

예.

그러면 금방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담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낮춰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꽃 식재라든가 이런 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스마트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련에 지금 3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 또한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완료된 뒤에 이 3가지 사업 전체적으로 다 농정과에 이관을 시킬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선 실증단지는 끝났고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이송관로는 서부발전 태안화력 그 담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부만 시설하면 되고요. 담수화시설은 지금 금년까지 실증단계 6개월 정도 실증을 한 후에 그건 인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2020년까지도 농정과로 전체적으로 이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셔요?

지금 유리온실 새로운 스마트팜 단지는 이미 다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준공이 안된 관로 매설부분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시면 관련 부서 및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관련부서는 농정과가 될 테고 단체 같은 경우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영농법인.

지금 이장단들이 구성되어 있는 영농법인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혹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스마트팜에 관한 문제가 지금 계속 부정적으로 불합리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군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긴 한데 결국은 우리 태안에서도 이걸 덥석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유리온실 2㏊ 있지요? 2㏊면 1㏊가 3천 평이고 6천 평이잖아요.

예.

그거 꽤 큰 규모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문제를 굉장히 제시했고 사실은 제가 중간에 한번 가서 현재 토마토 재배하는 걸 한번 보고 토마토의 유통관계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정확하게 전략사업단에서 갖춰놓지 않고 농정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이관하면 있지 않습니까? 수백 억이 그냥 다 허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은 지금 단장님이 농업전공을 안하셔서 면밀한 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문제는 큰 화두에요.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관되기 전까지요.

예.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할려다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개괄적인 것만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관련부서 농정과하고 단장님 전략사업단하고 아주 확실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향후 계획이나 답변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구승회입니다. 교육체육과 10건에 대해서 완료, 정상추진, 장기추진 등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안면공공도서관 운영인력 확충과 공간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전문 사서직에 최소 시설당 2명씩 있어야 하는데 안면공공도서관은 전출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원을 충원하고자 공개채용 모집을 했으나 합격자가 없어서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서직 임용 전이라도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충원계획에 반영해서 충원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서직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안면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자료실이라든가 학습실 등 공간을 재배치하고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0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체육회 외 영입선수 없이 태안군 내 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된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에 외부선수 영입 없이 우리군 선수만으로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향후에도 선수영입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생활엘리트체육 연계를 통해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군 관내 선수 육성 및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3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중앙도서관 2층 사무실 바닥보수가 필요하다는 사항과 도서관 관리인력이 부족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바닥은 구조적으로 속이 비어 있어서 좀 소리가 났는데 사용에 문제는 없지만 소음과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충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서직 임용 전이라도 부족한 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전문 사서직을 연차적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사항과 주차장을 버스회사, 단체버스를 유도하는 방안 또 청년들을 위한 스케이트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지를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잔디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고 축구보조경기장 시설을 요구하는 축구동호인들에게도 경기장을 제공해서 활용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우선 태안시내와 4㎞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서 관광버스 등의 주차장으로 이용 시 다소 이용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요청 시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폭염쉼터나 스케이트장 등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태양광시설 지주로 인해서 안전 확보에 염려가 됩니다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관내 학교 화장실이나 급식시설에 대해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시설이 열악하다며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고려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학교 재래식 화장실은 없지만 변기의 경우는 우선 학교 학생들의 개인별 또 성별, 연령별로 선호도가 달라서 일괄 교체는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화변기와 좌변기의 비율을 결정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온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학교가 전기 순간식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철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화장실의 개보수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규모가 큰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물 낙후로 인해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적시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업체와의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와 위법성을 가려서 허가 취소 또는 직영을 검토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종합운동장 내 태양광발전소는 2013년 11월 14일 사용허가하면서 장학금과 관련된 협약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2023년 12월 31일이 사용기간 만료일이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 연장 내지는 기부채납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법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직영 또는 철거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출입구에 대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보강을 주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곧바로 시설 개선시켰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6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종합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기존 체육관을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신축 준비 중인 종합실내체육관은 장애인 또는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서부터 장애인 이용편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 및 무대 진출입을 위한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인에게 친숙한 시설로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체육관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단체 및 체육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체육관을 장애인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확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교육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전 충분한 수요조사과 타시군의 인기프로그램을 접목해 줄 것과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강사는 끊고 새로운 강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하게 변화시켜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상반기 혁신대학 만족도 조사 및 타시군 평생학습관의 교육프로그램 수요와 인기강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혁신대학 교육과정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생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결석 3회 이상 수강이 취소됨을 사전공지를 하고 출석율 70% 이상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내용이 적합하고 전문성 있는 강사모집을 위해서 공개 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38쪽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장학기금 200억 조성계획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자소득 향상방안과 복지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분야 확대 또 청소년어학연수 또 자격증 지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장학사업 전반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장학금 200억 조성목표 달성과 장학금 지급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금과 출연금 외에 매년 군 기관카드 사용으로 발생되는 마일리지를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해서 걷기 실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즉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만기되는 예금이 안정적이면서도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도 성적우수나 특기분야 우수생 등 외에도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발기준, 평가기준 등 선발방법을 개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2020년부터 장학금 지원 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의 의견과 타시군 우수사례 등을 검토 중에 있고 청소년 해외연수 등 학교 밖 활동지원 또 우수교사 양성 및 인센티브사업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혁신대학 프로그램에서 인기프로그램을 반영하셨네요?

예, 신규 개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 하신다고 것 같고요. 한번 반응이 어떤 가를 추후결과를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수강생 이탈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말씀처럼 출석율 70%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수강료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니까 약간의 수강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수강신청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너도 나도 신청은 해 놓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어서 신청은 해놓는데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은 벌써 인원이 마감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결국은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인원이 정말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못배운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강사모집을 해서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공개채용 안하셨어요?

예, 지금은 사이트에 등록된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개채용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한 강사가 오래 전부터 몇 년 동안 한 경우도 있고 한 프로그램이 몇 개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다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할 걸 같은 프로그램이 4개 정도 하면 결국은 3개는 다른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하게 해야지 그 프로그램을 더 해 달라고 해서 계속 늘리는 방안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강사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공개채용을 하다보면 경력위주 학력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려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처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듯이 외부의 전문적인 강사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태안군내에서 그동안 많이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열정과 수강생들을 같이 이끌 수 있는 리더십만 있다면 내부강사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외부강사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내부강사로 물론 공개채용을 하시다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나 학력이 위주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내부 군민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셔서 내부강사로 공개채용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명강식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 건은 모두 8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관내 빈집실태 감사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현재 빈집이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빈집 처리를 서둘러주고 또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감사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농어촌의 빈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동안 군에서는 지원금 증액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빈집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의 어려움은 물론 자부담 발생에 따른 포기자도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건축의 구조, 마감재 등의 폐기물 변화를 고려한 현실성 있는 지원금을 검토하고 소유자의 동의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빈집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하반기에 계획된 전문기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매입, 임대 희망자에게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또 리모델링비 지원도 준비해서 인구 유입시책 등 군 필요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창기5리 백사장 인근 및 인근지역의 불법건축물 현황감사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해당지역은 매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곳으로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인지해 단속해 주고 또 이미 적발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불법 건축물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함께 수립해 달라고 지적 해 주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백사장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서는 아직 완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백사장의 경우 최근 5년간 단속된 위반 건축물 29건에 대해서는 철거 19건, 추진 3건 등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고 잔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정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잔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의 완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선제적 단속 및 불법건축 행위 방지차원에서 홍보도 강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불법건축물 정비계획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쪽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현황감사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안도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인데요. 특정업체가 여러 곳에 축사를 설치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고 아울러서 악취 저감용으로 주변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상록수로 대체해서 사계절 악취 저감에도 노력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의 지적에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점검에 내실을 다해 환경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축사에 대한 긴급점검을 추진했는데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중임을 감안해서 시설내부 점검은 보류하고 악취측정 및 서류점검을 대체해서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악취부분에 대한 개선명령과 함께 변경신고 미필사항이 적발을 돼서 과태료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차폐림 추가 식재 등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원발생 및 대형 사육시설 등은 보다 집중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52쪽입니다. 의원님께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 보급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요청하셨고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사업량과 지원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사가 중단된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과 소수의 어려움도 고려하는 주택 정책을 해 달라고 감사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택보급율은 108%를 상회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태안군의 주택보급율, 빈집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태안군 실정에 맞는 주택보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동방코리아아파트 등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공사재개를 촉구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 공모사업도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하반기 전문기관의 빈집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사업량을 확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송낙문 의원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빈집이 큰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광객들에게 악영향이 있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빈집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노력해 달라고 감사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당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증액한 바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에 따른 포기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등 시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구조 또 마감재 등의 변화로 인한 철거비용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해 지원금 상향 또는 자부담 없이 철거비용 전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전액지원 등을 검토해서 포기자 발생 없이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54쪽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현황 감사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해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선정에 제외된 단지가 많다면서 심도 있는 사전조사와 예산 반영을 지적해 주셨고 또 아울러서 전년도 탈락한 신청단지의 경우 이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단지는 모두 32개 단지로 연초에 17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수요조사가 다소 늦어져서 본예산 확보에 미흡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대상단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탈락한 단지에 대한 가산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현지조사 및 배점표에 따라 사업이 시급한 단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제외대상자가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 조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55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 감사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항도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당해연도 탈락자가 다음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경우 지원금액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해서 처리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해 줌과 동시에 빈집 정비도 현장확인 강화와 함께 활용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은 현지조사와 배점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어서 신청자 등 매년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전년도 탈락자가 배려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해체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의 매립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공사감독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빈집 정비에 있어서도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 김영인,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양광 관련 인허가 신청 중 불허가처리건수 및 사유에 대한 감사처리결과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주변경관 및 미관 훼손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령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태양광사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송전선로 등이 지나면서 토지활용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생계형으로써 활용방안을 찾아주고 태양광 관련 인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보완만 반복하다 반려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는 국회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난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수익형, 생계형 사업을 불문하고 개발행위허가신청 시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생계형으로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행정사무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늘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신속민원처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신속민원처리과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사항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솔빛대교 명칭과 관련 원안을 고수할 수 있도록 태안군민 전체의 집약된 의견으로 강력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 후 군은 불수용 의견 제출과 군민 23,22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솔빛대교 명칭 지정비대위와 주민들은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현장방문 시 반대집회와 호소문을 전달하고 솔빛대교 원안고수 등 현수막 20여개를 도청입구에 게첩한 후 행정부지사에게 항의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충남도지사 주재로 태안군수, 보령시장과의 2차 회의 시 군수께서 충남도 지명위원회 명칭결정의 위법 부당함과 공동법률 자문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도지사께서 도 및 양시군간 공동법률 자문 추진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공동법률 자문안을 도에 제출하였으며 도에서는 현재 공모법인에 의뢰할 공동법률자문안을 마련하고 양시군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의 진행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군민 애로사항을 감안해주고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불부합지는 태안읍 평천리 지구 등 9개 지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적불부합지는 소원면 의항리 천리포지구 일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측량 2회 실시와 경계협의 및 토지소유자 회의 3회, 수차례 토지소유자와 개별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필지 경계협의가 안되어 불부합지 정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협의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8개 지역에 대해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하여 전원 동의된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은행ATM코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기선 표시방안 검토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타 지자체는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에 설치되었으며 우리 군도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와 협의하였으며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바닥에 대기선 표시방안은 대기선을 별도 제작하여 무인민원기발급기 앞 바닥에 전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솔빛대교 관련 많은 일이 지금까지 벌여져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충남도지사하고 보령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최종 말씀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과정의 말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이요.

현재상황은 저희가 7월 29일날 군수님과 지사님 또 보령시장하고 회의 개최 시에 지사님께서 공동법률자문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 걸 수렴하셔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저희가 먼저 법률자문안에 대한 의견제출한 부분과 또 보령시의 의견을 받아서 법무법인에 공동법률자문안을 마련해서 지금 양 시군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렴하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9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보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타한 부분들 혹시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쪽 동향파악 못하고 있으시지요?

보령에서는 아무래도 먼저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하고 먼저 지사님하고 군수님, 보령시장하고 회의 시에도 지사님께서는 지역명이 안들어가 있는 좋은 이름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보령시에서는 기존에 원산안면대교에 대한 부분에 의견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원산도 주민쪽으로 해서 들은 게 있어요. 거기에 펜션을 하는 분들하고 상업을 하는 분들이 솔빛대교로 가야 되겠다라고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주겠다라는 걸 금요일날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2일날 제가 개회를 하면서 할려고 했는데 강한 압박으로 해서 그 부분이 무산이 됐다라고 해서 일요일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원산도의 동향이 있어요, 지금 보령에도. 그래서 보령도 지금 원산안면대교로 무작정 가자라고 하지 않는 움직임들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9월 6일날 얘기가 나오기 전에 파악할 소지도 있었다 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태안군 우리가 갖고 가야할 것만 찾지 마시고 보령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쪽이 원산도를 어떻게 개발해서 가야할 문제. 엊그제 대명콘도 협의체결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파악이 돼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되고 태안군민도. 그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 계속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최병구입니다. 가족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저희 과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8쪽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5개소가 태안읍에 있고 면지역 아동의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지역이 남면과 소원, 원북, 이원 4개면으로 소원지역은 지금 현재 50%의 공정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원북지역은 태안발전본부 이화마을 후생동을 사용협약 체결하여 리모델링 설계 중으로 두 지역 모두 금년 11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립형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남면 지역도 공립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원도 그 후에 차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경로당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사실상 하루를 다 보내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청결유지와 방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 경로당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방역과 주기적인 환기 및 청소로 깨끗한 경로당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별로 배정된 노인일자리 환경봉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단순방역도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자발적인 청소와 환기가 필요함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겠으며 해충류 등에 대한 구제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세 번째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수가 참여자 수에 비해 많은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확보된 예산이 반납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도포기, 질병 등의 사유로 공석발생 시 대기자에 대한 신속한 참여전환으로 공석을 최소화하고 당초 11월까지 사업종료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집행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남아있을 경우 12월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정부 추경사업비가 매년 하반기말에 교부되어 참여자모집, 교육, 배부물품 준비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이면 당초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81쪽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백화노인복지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화노인복지관 건립 후 물고임 발생 등 하자에 대한 조치와 주차장 부족 해결책에 대해 모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 시공사 측에 조치요청 후 조치를 하였고 일부 미흡한 부분과 추후 하자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며 주차장 추가조성 문제는 뒤편에 있는 도유지 1필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군유지와 등가 교환하였고 향후 유휴지 활용을 통한 주차장 조성 시까지 인근 공영주차장 사용유도 및 교통안전교육으로 주차문제 및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다섯 번째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주 이용시간에 맞춰 근무자들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과 프로그램이 대부분 초등생 위주로 되어 있어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원칙이나 현재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한 야간 및 주말상담지원을 통한 야간 및 주말상담 등 이용자 수요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요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연령별, 계층별 초중고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프로그램의 변화가 거의 없고 남성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개강시 참여인원이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수강생 관리에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생 모집 시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군민 누구나 오픈하여 모집 홍보하고 있으나 남성들이 특성상 그런지 몰라도 남성이 수강 신청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수의 남성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으며 교육욕구조사와 수료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교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 탈락하는 사람 없이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수강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일곱 번째인 경로당별 물품지원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중복 지원됨 없이 모든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실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방침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충청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경로당 설치 및 기능보강물품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지난 7월 17일자로 예규 207호로 발령하여 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 경로당별 물품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해일지라도 같은 물품에 같이 지원이 됐는데 가격차가 심하고 한 경로당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반면 전혀 지원이 안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지요?

예.

그래서 어떤 지침 마련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해드렸는데 바로 지침규정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지금 경로당이 한 231개소가 있지요. 많이 요청들을 하고 계시는데 해 달라는 곳을 계속 해 주다보면 말 안하는 곳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경로당 신축과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건 지금 어떤 규정이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도 20년이 지난 후에 신축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태안군내 경로당은 231개소로 작년에 제가 했던 거에 의하면 20년에 한번 씩 재건축 시에는 1년에 따져보면 11개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0년이 경과한 후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상 20년이 경과한 경로당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드시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신축 재건축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상태를 봐서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데가 많아서 그걸 비교해서 정말 이게 신축 대상지다 해서 방침을 맡아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회관 지원조례면 20년이 경과하면 어떤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된다고 해서 다 해줄 게 아니라 조건이 돼서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한 게 11개소가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그렇지요.

그렇다보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처럼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규정에 세우셔서 11개소 다 했을 때는 11개소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규정으로 해서 물론 경로당 물품지원 규정 마냥 자체적인 규정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해 주셔야지 물론 다 해드리면 좋지만 예산에 근거해서 2개소나 3개소밖에 못해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규정에도 선정순위라든지 어떤 제외사유도 같이 해 주셔서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왜 선정이 됐는지 왜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다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갈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실에. 그래서 저번에 어느 곳 갔는데 되게 송구스러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도 일부 세웠더라고요.

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마다 쓰는데 여름철에 운영 안하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해서 어머님방, 아버님방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어렵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해서 빨리 그런 방안을 해서 폭염쉼터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하고 의장한테 해서 해 주고 누가 얘기하면 안 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한 가지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주신 건데 각 읍면에 없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 추진하신다고 해서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기존에 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열악하지요, 운영사항이.

예.

그래서 새로이 신설되는 공립형 아동센터도 좋지만 기존에 많은 세월동안 고생을 해서 지금 세워놓은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행정감사 때 이 공립형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것보다 없는 지역은 새로 설립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야 애를 날 수 있고 우리 인구정책하고도 맞잖아요. 좀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실태파악을 한번 8개소에 대해서 해봐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화노인복지관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수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옥상도 좀 그렇고 옥상을 긁어 낼려고 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처음에 신축을 했을 때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를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건 시공사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앞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3년이지만 기간이 갈수록 시공사들이 잘 안할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긁어내는 것도 옛날에 도끼다시 그걸로 갈아서 해서 나중에 방수를 잘 처리하면 될 겁니다. 하자기간 동안 빨리 시공사하고 해서 이게 하청을 주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시공사 측과 긴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우리 도 땅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하면 낙차가 너무 차이나서 그 밑에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야만이 면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셨으면 누가 봐도 그건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주차난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8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사항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재물조사 시 새올시스템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재물조사가 실제 현황과 일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태그기반 재물조사는 시행 시 간편한 이점은 있으나 태그 미발생 또 부착된 태그의 손상 등 태그 미인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강조해 주신대로 재물조사 시 새올행정시스템과 실제현황이 일치할 수 있도록 각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물품담당자들을 독려하고 또 훼손 및 미인식된 전자태그는 재발행해서 인식율을 높이고 수시로 물품내역을 점검해서 실제 현황과 일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 금고지정 현황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좌운영 시기 및 금액 등을 다양화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지출규모 및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효율화가 필요하며 이자율 제고를 위해 장기예탁을 늘리고 아울러 금고 지정 시에는 이율상향 방안 등을 모색해 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유휴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회계는 장단기 자금운영을 통해 공금잔액 최소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장기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특별회계 및 기금담당 11개 부서에 장기예치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기도래 유휴자금은 고이율 상품에 장기 예치해서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군 금고지정 시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군에 대한 예·대출금리 또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을 고려해서 군민혜택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결산 비교결과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입추계 시 적극적인 추계를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건축물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31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 의료원 및 상례원 수입증가 등으로 5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초과수입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세수예측 및 분석을 통해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을 편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본청 및 읍면사무소 군유지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태양광 설치업체와 협약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고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행정재산임에 따라 위법하다면 사용허가 취소나 군 직영 검토를 해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08년 군과 태안 솔라케노피와 태양광 발전협약을 체결, 상업발전 개시일로부터 15년에서 20년간 사용 협의하고 매 3년마다 허가 갱신해서 사용료를 산정,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협약서 3조 3항에 의하면 사용료 이외의 기금출연은 앞으로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시설은 사용수익 허가를 득한 시설로 최소 협약기간인 15년이 경과된 2025년 이후에 직영 및 철거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3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청사 내 주차장 이용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가 군청에서 자주 실시되는데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따라서 청사 내 주차타워 건립 등 해결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대로 각종 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가 청사에서 했을 때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은 행사를 문화예술센터 등으로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공직자들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종 행사 시에 청내 주차장 이용하지 않기, 카풀하기 등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주차타워 건립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5년간 백억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순노동 등 소액계약의 경우 읍면으로 보내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대로 풀베기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등 단순노동이 주를 이루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외 도시림 가로수 조성 관리 등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조경 관련업체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관용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관용차량의 운행횟수 및 거리가 제 각각이다. 운행횟수가 적은 차량의 경우 내구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 주고 수불대장 작성 등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전기차의 활용도도 제고해 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산불차 등 운행횟수가 적은 차량은 산불 출동기간은 물론 계도기간에도 적극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도 점검을 통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운행일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정확히 작성하였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미흡한 곳은 수시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관내 지역운행을 높이고 1회 충전으로 600㎞ 이상 운행하는 친환경수소자동차의 구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대로 관용차량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포상성 해외연수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포상으로 인한 연수의 경우 포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직원들을 선별해서 외곽에서 고생하는 직원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7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에 이어 2018회계 충남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시상으로 유공공무원에 대해 국외연수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대로 대상자 선발에 있어 군, 읍면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과 실과 세외수입 징수 및 부과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가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차량운행일지를 행정시스템에서 관리담당자가 수시로 체크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일지 작성이랑 해서 그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운행횟수가 미미한 건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구연수가 됐다면 1톤 화물차든 승용차든 해서 그건 얼른 폐차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차량에 대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도 올라 왔었고, 1회 추경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왔었는데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는 왜 삭감을 했나 의아해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가 관용차량 운영현황을 보면서도 군수님 차량이 지금 행정지원과 차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임군수님 때 마련한 군수님 관용차량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사용을 안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많은 예산으로 구입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차량이 노후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번이나 삭감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못타신다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현재 군수님께서도 그 차량을 주로 타시는 차량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을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지원과에 배치가 돼서 지원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용차량을 행정지원과에서 사용을 한다고요?

예, 운행계획에 따라 군수님께서 그 차량으로 운행하실 때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들이 운행할 때도 있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미비한 차량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미미하게 활용하는 부서가 있다면 관용차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신차 배차를 해주시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아껴 쓰고 있는지 잘 판단이 가실 겁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든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8건으로 정상추진 5건, 장기추진 3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첫 번째로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 해 주신 해수욕장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 요지는 우리군에 해수욕장이 28개로 너무 많아서 운영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고시된 해수욕장을 해제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도 행해져야 되고 또 우리군의 경우 해수욕장 시즌에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담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두 번째로 감사해 주신 곰섬해수욕장 관련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이 방파제와 포구에 인접해 있고 모래가 유실되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주변의 캠핑장과의 마찰 등이 있고 해수욕장을 해 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 드렸듯이 욕장의 해제는 관련법에 따라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해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간의 의견차가 있고 법적 제척사항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제를 접수하면 항·포구라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 해수욕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해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 번째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태안시티투어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태안군 축제와 시티투어를 연계 추진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추진하라는 취지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역별 시기별 축제가 있으면 축제장과 버스를 연계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방법으로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등을 동원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104페이지 송낙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해 주신 승언2호저수지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요지는 타당성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고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으니까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승언2호저수지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이어서 현재 말씀처럼 타당성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생태도를 낮추는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이행되는 사항인 만큼 조속하게 용역을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지역공약 1호인만큼 주민들과 수차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올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안흥 마리나사업을 태안군 미래사업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5일 군수님 방침을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충청남도에 요청했고 지난 15일에는 현지실사단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앙, 충남도의 사업추진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해주신 만리포 관광거점사업 중에서 전망대 관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요지는 군정의 신뢰와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전망대사업 재착수를 조속히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전망대 사업이 중지된 것은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적지가 아니어서 연계사업을 모색하는 등의 이유로 중지를 하였으나 지난 8월 27일 군수님 주재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화방안을 모색했고 조속한 시일내 재착공이 들어가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마무리 시까지 현재 사업이 국토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충남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야영장 지원 및 미등록 야영장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지는 미등록 야영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미등록 야영장을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은 52개의 등록야영장이 있습니다. 이 야영장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고요. 사고 후 보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지금 말씀처럼 미등록 야영장인데 현재 공원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성으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 전재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감사해 주신 관문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지는 관문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관문사업으로 조성된 조형물 등의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채근의 말씀과 당암 LED스크린 조형물의 후속조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형물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제초작업과 가로수 정리 등을 지적해 주신 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암 LED 조형물은 국과수 조사 의뢰 등을 통해서 시공업체의 하자로 판명됨에 따라서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아서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관문에 대한 조형물 설치를 추진코자 제2회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신청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08쪽 관문 가꾸기 사업에서 당암리를 행정 감사한 이후로 바로 처리를 해 주셨어요. 시야 가리는 나무랑 다 해주셨고 장기 주차 중인 축제홍보 차량을 이동 조치를 하셨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조치를 했는데 다시 또 이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감사에 의한 일시적인 조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조치를 해 주셔서 홍보차량이 물론 태안군 축제를 위한 홍보차량이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홍보를 할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LED전광판이 변호사 자문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행정제재를 하다보니까 청문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변호사님 주재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재무과에 요청 중이었는데 그게 좀 시일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엄청 오래 됐지요. 흉물로 하얀 천막에 쌓여 있는 게. 사실은 올해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텐데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변호사 자문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빨리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4]

문화예술과장 문용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주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그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정상추진, 5건은 장기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첫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이 대부분 태안읍에 편중되어 있어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주민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앞으로 신설되는 문화시설이나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7개 읍면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감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자체 실정과 다르지 않게 저희 군 또한 문화공연시설이 군청사 소재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에 따른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연시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존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등 공연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향후 내년도 예산에 본 사업 예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소재지 외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공연관람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도입은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두 번째 군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하여 군립합창단의 유료공연 추진과 합창단의 존재가치 향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정산이 돼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군립합창단은 우리 군의 크고 작은 공식 행사와 3·1절 기념행사 등 연 14회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 공식행사 외에도 별도로 문화예술 소외계층인 요양원과 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여 군립합창단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기획공연과 군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타시군과 대비해서 군립합창단의 유료화 공연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원 모집에 있어서는 지난해까지는 타시군을 포함하여 단원을 선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태안군 거주자에 한하여 1차로 7명, 2차로 7명 등 총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군립합창단의 운영예산은 합창단 활동비, 연수비, 운영비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대회 참가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립합창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태안군립합창단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연령 경과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신규단원 모집에 있어서는 태안군 거주자에 한하여 선발하는 등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 해주신 태안읍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2017년도에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였으나 공모사업에 대상조건이 맞지 않아 부적합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등록문화재인 제704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대한옥의 활용방안과 함께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및 정비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동선계획 수립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신두사구와 사구센터 시설운영에 관련하여 감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기본수립을 하였으며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전사구에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에 요청하여 실측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전 사구의 모래가 모래언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외래식물 식생 제거와 전 사구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금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구활용을 위한 탐방동선 계획과 주변 토지 매입, 전망대 설치 등은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신두리 해안사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옥파 이종일 생가지 활성화계획에 있어 보훈공원 내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공원 내 별도의 야외공연장 설치보다는 향후 다목적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일 선생 생가지 내에 현판이 한문에서 한글로 교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 한자현판이 현재 생가 이미지와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어 현행을 지속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종일 선생 생가지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변마을인 반계3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 면수 확보와 태안읍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 스토리텔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차장은 법정대수인 11대를 마련하여 충족시키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태안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추가 면수를 확보하는 한편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태안읍성 주변에 문화재와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동선계획수립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함께 계획하면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1차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근흥면 신진도리 227번지 외 26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매입비가 금년도 8억을 확보한 상태로 우선 매입대상인 27필지의 소유주에게 토지보상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년도 10월 말까지 토지보상협의를 추진하여 8억 원 내에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시설보강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지하실 침수의 주원인이었던 지하배수 펌프를 금년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지하연습실 습기문제는 1회 추경에 제습기 3대를 구입, 설치하여 현재까지 침수나 습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해 주신 창틀 누수부분과 소음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현황에 있어 소수만을 위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1일 이용객은 총 45개반에 수영강습과 1개반에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등 총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태안초등학교와 백화초등학교 등 2,266명이 생존수영 교육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학년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개방 활용하고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모집 시에는 태안소식지와 홈페이지, SNS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운동장을 주차장이 아닌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종 대형 행사시에 군이 보유한 대형버스를 무료셔틀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타운 주변 주차타워 및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지난해 하반기 준공됨에 따라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 앞 진입로 등 주변도로에 현재 저희들이 중앙분리봉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수영장과 군민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이며 운동장에 대한 잔디 식재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청버스를 활용한 셔틀버스 운행도입은 선거법 관련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문화예술기획공연과 관련해서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 시행하고 공연 시에 자리 예약 또한 질 좋은 유료공연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을 매년 읍면에서 경로잔치와 체육행사 등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하여 내년도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특정세대가 아닌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연예매는 회원가입을 위한 인터넷 예약과 유무선 전화를 통한 전화예약, 현장방문 등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전체 687석에 대해서는 균등한 조건으로 인터넷 예약 340석, 전화예약 347석을 배정하여 접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대상 공연계획 수립 시에는 군민 취향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컨텐츠를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유료공연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4쪽입니다.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신규로 배우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원에는 총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프로그램 신규개설 요청으로 라인댄스 강좌 등을 신설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프로그램 구성과 수강인원, 강사섭외 등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문화원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예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8억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회 추경에도 12억 해 준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현재 8억이 된 상태에서 금월에 지금 3억 8천만 원 한 건을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지금은 한 건 3억 8천만 원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두 필지는 정도는 다시 소유자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37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생활문화센터 시설보강에서 이게 창틀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다 검토해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을 안 한 상태라 이게 하자보수는 관련이 안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창틀에서 지금도 가면 누수가 된 부분이 흐른 자국이 다 있어요. 조금 왔는데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해 주시고 소음 문제도 아직 다 안잡힌 거지요?

예, 두 부분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창틀보수 문제와 소음은 저희들이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처음에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이런 부분이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빨리 이런 부분도 잘해놓고 한 가지 두 가지 못해서 시설이 잘 안돼서 활용하는 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예산 반영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오늘도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는 대로 체육관하고 저희 예술회관 중앙에 도로,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거기에 주차라든가 가운데 노란표지선을 그린 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앙분리봉을 설치하면서 주차안내표지에 대한 표지판도 동시에 추진할려고. 이번 달 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수영장 앞쪽으로는 행사가 있을 때 세 줄로 해서 통행도 불편할 정도로 차량이 많은데 사실상 뒤쪽으로 가면 주차할 공간이 많아요. 뒤에 주차장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사실상 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뒤쪽 사이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몰라서 주차를 못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꼭 안내표지판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잔디 식재를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자기 관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낮에는 공원이나 등산로 산책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태안중학교 운동장을 가까우신 분들은 저녁에 걷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운동장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하실 때 물론 잔디 식재도 좋지만요. 아무리 운동기구가 좋아도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데도 가면 맨발로 걷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모래를 걷는 경우도 있고 황토에, 발과 땅이 닿는 게 건강에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트랙을 마련해 주셔서 하신다면 군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좋고 낮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잔디 식재를 한 뒤에 넘어지지 않게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다각도로 조성을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군민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현황에서 처리내용에 보시면 공감은 가도 공연시설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해놓고 또 뒤에 가 보시면 셔틀버스나 접근성을 용이롭게 하는 부분도 장기 추진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게 굳이 장기추진을 해야 될 문제에요, 이거? 바로 바로 시행을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 있지요. 이걸 해소하라고 지금 1년째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추진사항이에요? 이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빠른 시간 내에 논의 하겠습니다.

그럼 논의 안하셨나요? 여직까지요?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할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사항이라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되는 대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공연장 하나 짓는 거, 이 뒤에 보면 다른 의원님이 행감을 한 부분도 있는데 수영장 관련도 마찬가지에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왜 소수가 쓰느냐 했지만 800여명 쓰신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접근성이 안돼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못한다는 얘기를. 그러면 셔틀버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얼마든지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실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기과제냐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 아닌가요? 이런 거?

...

안하실려고 그러지요?

아닙니다. 고민을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장기과제 아니고 단기 단기과제 같아요. 차는 사면 되고 예산은 의회에다 상정하면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하지 않겠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립합창단 조례관련 문제인데요. 조례에 맞춰서 60세 이상 되는 분 해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조금 손대서 왜냐하면 지금 인력도 없고 사실 우리 군립합창단은 일반적인 그냥 취미생활 합창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세미프로에요. 이 세미프로를 구한다는 것이 나이로 해서 규정을 해놓으면 어디서, 결국은 또 거기에 태안거주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는 당연히 태안거주자는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도 제한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 되는 분 해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를 좀 유연하게 하셔서 그리고 지금 세미프로들은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물론 목소리에 탁한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재량이나 성량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완료라고 하셨네요?

예.

그러면 뭣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그러나요? 제가 지적한 거하고는 틀린데. 그리고 여기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시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여튼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영객이 와서 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06시부터 시작해서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 중, 상급 반별로 25명씩 수용인원이 되어 있고요. 동시입장은 25명씩 5개반이면 한 200명 정도 동시입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반이 됐든 아니든지. 수영장을 계획할 때 몇 명 수용한다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에.

8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그럼 이게 06시부터 21시까지 800명?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네요?

인원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럼 회원이 더 증가됐을 적에는 어떻게 해소를 할 거예요?

회원이 증가가 된다면 현재로서는 반을 증반하는 것밖에 없는데 ...

그래서 이걸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규자들이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수용하느냐. 지금 800명이 꽉 찼는데 내일이라도 신규자들이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등록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800여분이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동시에 하여튼 자유이용을 하시든 강습을 하시든 다 이용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꽉 찼다며요. 1일 수용인원이 800명이라며요, 꽉 찼다며요, 회원이.

등록을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신규 회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에요. 그래서 이게 1년이면 적자가 한 3, 4억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관련해서 전재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셔틀버스는 선거법상 운행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이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안여객이 무료로 하지요? 태안군에서 예산 세워서 조례 만들어서 공짜로 타고 다니지요, 노인네들.

예, 공영버스.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똑같은 경우에요, 이게. 그럼 이걸 셔틀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여기 차량이 있는 분들만 아마 수영장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셔틀버스 있으면 차량 없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가 듣자하니 셔틀버스 운행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전부 다 무료로 타고 다니는 버스도 다 선거법에 걸리지 안걸립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차량을 구입해서 태안군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행정감사 적에. 이건 지금 특정인들만 800명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여기 회원이 늘어도 꽉 찼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셔틀버스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원이 800명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놓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한 몇 분 정도 돼요?

정확히 파악은 안해 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 30%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더 초과해서 받아도 무난은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원북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면, 소원, 안면, 근흥, 고남 이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요. 인원이 되나,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예산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이장님들 요즘 무선방송시스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한번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예, 읍면별로 수요 파악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실려는 분이 많이 있다면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앞에 운동장 있잖아요. 잔디 식재를 내년도 본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바깥 트랙에다 황토길 걷기를 한 폭 1미터 정도로 해서 조성하면 아마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맨발로 걸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압 같은 것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라든가 수도미터 보호통, 앵글, 밸브 이런 건 많이 개선시켜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배수지에서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안면도, 남면, 고남 이쪽으로 가는 지선에서 배수지가 잘못됐을 경우에 지선을 만들어서 복구를 빨리 해줘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상급수관정을 14개소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관정을 이용한 게 아니고 지선을 따놨다가 거기서 연계를 시켜줘라 이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송수관 파열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배수지에 보통때 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항상 배수지에 보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송수관 파열이 일어나도 10시간 이내에 복구만 되면 단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도 2017년도인가 그런 경우가 한번 있어서 아슬아슬하게 딱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한 번 되면 다시 채울려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려요. 그 나머지 이쪽분들 예를 들어서 원북이라든가 이원에 그런 상가라든가 모든 곳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원북 같은 경우는 그전에 지하수가 있어서 그걸 뽑아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대체방안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