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획실에서 이 안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무분별 난립을 방지하여 품격 있는 생태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군수 또는 군수 외의 설치자가 담양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상징·기념·예술조형물 등을 말하며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정의하였으며 설치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유사·중복·기설치·경관개선효과 등 고려하여 설치하되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방지와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난립예방 및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심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허가 신청, 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위치 및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심의절차,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담양군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와 지역갈등을 막기 위해 국가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정옥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3조나 5조를 보면 나눔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고 돼있거든요. 앞으로 담양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합니다. 육아나눔터는 희망재단에서 7천만원 시설비를 지원해줘서 작업이 다 끝나고 오늘 오픈식을 하는데요. 옆에 부대로 장난감도서관을 군비 5백만원을 들여서 오픈식을 합니다. 앞으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은 1명이 있고, 공익요원이나 추가로 보조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태고 확보된 다음에는 그 인력으로 사업을 쭉 해나갈 것입니다. 갖고 있는 운영인력은 1명 이상으로 돼있고 운영예산은 4,244만원이 국비50%, 도·군비가 50% 확보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쭉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운영비는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고 도·군비가 지원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때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장난감도서관 새로 신축한 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교류가 안 됐네요. 장난감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하려고 계획서 들어왔어요.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여성회관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지침리에 땅을 매입해서 장난감도서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협의한지 알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서로 협의가 안 됐다면 그 계획서가 안 맞잖아요.

저도 답을 드려도 될까요? 협의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후에 오픈식 하실 때 위원님들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좁습니다. 장난감대여는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에 해야 되는데 위치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오픈과 함께 같이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읍권 어딘가에 확장된 규모 있는 곳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전협의가 된 줄 알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담당자가 협의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됐네요. 제 생각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의원발의돼서 제정 됐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의원발의해서 만들었는데 활성화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활성화시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7기 군정의 핵심가치인 자치와 분권을 통한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로 주민주도의 정책제안과 군정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적을 밝혔고, 안 제2조에서 자문단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자문단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과 함께 자문단의 위촉자격에 대해서 언급하였고요. 제4조에서는 자문단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단장과 위원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책자문단 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는 것과 실질적인 자문기능 보장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자문단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양군 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역할, 회의, 자문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제안,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의 수립 평가,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군에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현재 없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것은 있는데 군정 전체를 자문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사회 각계각층 50명을 구성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정책자문하고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꾸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연중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미비하고 그러는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옥상옥식으로만 만들어 놓고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자치와 혁신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하면서 어차피 읍면단위로 정책현안 토론도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석해서 각 읍면이나 사회각층에 우리 지역에 신·구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면 군정의 소통이 참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기회의를 관계별로 연 2회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하시더라도 저는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회들도 만들어 놓고 가동 안 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통과되면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군 조직개편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현황과 의결서식 등의 정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실과소 위원회의 제 운영 등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역할조정을 위해서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직개편현황을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당연직 위원에 국실과소장 및 생활법률담당관과 자치소송담당관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자치혁신국장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해서 안건접수 시 개최하도록 개정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총괄부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군정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분과위원회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 조직 개편에 따른 현황과 의결서식 정비, 실과소 자체 위원회 기능 개편 및 운영에 따른 조정위원회 역할 변화 반영을 목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국장과 변호사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편입하고, 안 제4조에서는 회의 개최 실효성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매주 금요일”에서 “의안이 접수되면” 으로 수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른 필요한 서식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구성위원에서 변호사 2명이 구성인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법률적인 검토를, 군정조정을 할 때 법률적인 자문 받을 상황이 발생합니다. 군정조정할 때 그런 것까지 반영하고자 변호사님들을 포함 시켰습니다.

제 생각은 군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를 한다면 법을 먼저 검토해야지요. 그분들이 꼭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분들이 참여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자기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6급 상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변호사님이. 생활법률담당관이나 자치소송담당관이. 그러면 현재까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님 위주로 했죠. 외부인도 오신다고 했는데, 외부인이 몇 명이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검토하신 분이 조정위원회 들어온다면 회의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면 안 될까요? 어쩌십니까? 두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 의심스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검토만 해주시고 아까처럼 회의에 참석하셔서 법률적으로 물어보면 답변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형태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차피 다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일단 변호사님을 포함시킨 것은 최근에 행정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법률적 검토사항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포함시켰는데 현장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당시에 법률적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차원에서, 회의 남용이 된다면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끝나고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정비과제로 선정한 우리 군 조례 중에 일본식 한자가 표기돼 있는 정비목록을 우리말로 순화해야 되는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관련 조례별로 말씀을 드리면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였고요.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요. 제19조 조명칭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였습니다. 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및 제7조제2항을 보면 “사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력”을 “자갈”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끝으로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5호에 “정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양”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식 어려운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담양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양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개 조례에 대해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사력”을 “자갈”로, “정양”을 “요양”으로 일괄 수정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민간위탁의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위탁대상의 사무 및 위탁조건,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탁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약체결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사항 등 관리운영 방안을 규정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와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탁사무의 대상, 위탁조건,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탁계획 수립, 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등 위탁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협약체결, 수탁기관 의무·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탁사무 수행관련 경비지원, 이용료 징수, 지도감독 등 관리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조례 부패유발 요인 분석·검토와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2018437호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의회동의가 있습니다.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한 경우에는 각각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사무자 평가라는 것을 좀,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평가 실시한 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실시하고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90일까지거든요. 평가는 120일 전까지 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 명시한 것은 큰 게 아닙니다마는 평가를 의회동의 얻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의회동의를 얻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평가는 무슨 평가인지 모르거든요.

평가는 정부기본법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위탁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위탁이나 첫 위탁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120일 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의회동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동의안의 결과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호 담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의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이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예산회계법”은 “지방회계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제8호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용어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중심의 공공서비스 현장인력의 확충과 미세먼지 관리 등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기준인건비의 확보근거를 마련하면서 행정환경 수요변화에 신속대응은 물론 조직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순증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업무에 34명, 도로명주소업무에 3명, 개인소득세업무에 1명,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업무에 1명을 포함하여 총 39명이 증원되어 당초 619명의 공무원 정원을 65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원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개정되어 담양읍장의 직급을 당초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총 39명의 8·9급 공무원 순증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현장인력 확충, 미세먼지 관리 등 주요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직 10명, 세무 1명, 사회복지 16명, 간호 8명, 환경 1명, 지적 3명 총 39명을 증원하고 담양읍장 직급상향으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보면 인력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제3호를 보면 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 기본 1년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보고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2017년도까지는 도하고 군하고 인력에 대해서 협의해 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런데 도하고 군하고 그 이후에 인력확충계획에 대한 협의보고과정이 생략돼있어서 아마 의회에도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체 인력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보고를 안했습니까?

보고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문으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5개년 단위 인력중기계획을 매년 보고해 왔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2년째인데 작년에도 안 들어왔고 금년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간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그때 당시 2년간 못했어요. 도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의회에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내년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보고하셔서 인력운영계획을 의원들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해주고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협의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요구하고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물순환사업소인데 잘 아시겠지만 물순환사업소에 상수도 계가 있습니다. 시설계와 관리계를 분리해주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검침원 관계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 집에서 겪었고 검침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동이체된 고지서를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다. 원래는 가정에 고지서가 전부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목직공무원이 계장을 하기 때문에 사무업무보느라 지쳐서 현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리원이 있다면 담당계장이 확인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현 여건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민원을 들었는데 사실상 150t인데 검침원은 160t 쓴 것으로 돼있어요. 서로 농락돼서 잘못된 검침에 대해서 돈을 반납해주라 하니까 그것도 우물쭈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나중에 조직개편하실 때 이 사항은 저도 직접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안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여건이 똑같습니다. 여건이 변하지 않았어요. 많은 수를 검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검침해서 수도요금을 부과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운영 계획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소관부서별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기준 및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따른 관리방침 및 관제의 범위 등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3조에서는 조례에서는 정하는 것 외에 준용해야 될 관련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표를 참고하여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와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인력확보, 통합관제센터 간 상호 운용성 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관제의 범위,「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관제요원의 근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점검, 비밀유지 의무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는 군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시 수단도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므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조금 관련 현장을 가보니까 용화사나 용흥사 등 문화재가 있거든요. 거기도 산불이나 불났을 때 방재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한테만 연락이 가도록 돼있더라고요. 절은 개인이 것이 아니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구축이 가능하다면, 문화재가 3개소나 4개소 될 것입니다. 그런 절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센터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미리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CCTV 설치가 369개소가 돼있습니다. 생활방범,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재해재난 관계, 산불감시, 쓰레기투기, 초등학교 130개 등 369개소가 있는데 전체 관제센터로 유입됩니다. 그러나 마을별로 개별적으로 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될 겁니다. 화질개선이라든지 지역 CCTV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요구도 있고 종합적으로 관제센터로 유입하는 것은 시행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 설치 안 된 것이 아니고 연결만하면 가능하거든요. 기술자분께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가 중요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수십 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곳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못하신다면 다음에, 아마 국가에서도 예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행정과에서는 구축하고, 설치하고, 안의 센터 운영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관제요원 운영관리는 건설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시설을 설치해 주고 내년에 개소하면 운영은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치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인력은 확보?

인력은 확보해 주고.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내에서 설치합니까?

담당을 설치하든 별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검토하고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니까 별도로 팀을 만들어주셔야지 어느 한 재난관리계에 업무를 주신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시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인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서로 벤치마킹도 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담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 및 신설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으로는 제10조 조직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위원회와 관련하여 주민복지실장·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주민행복과장 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제25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항으로 제1항은 전라남도지사가 발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2항에서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타 부서 조례 개정은 부칙에 의한 개정으로 일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일괄개정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3건, 담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담양군 한국 가사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녹색관광과 2건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대나무자원연구소 2건, 담양군 죽녹원 관리 운영 조례,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증 소지자에 대해 군의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 혜택과 할인가맹점을 지정하여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되면서 보호의 개념에서 급여로 변경하여 저소득군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회계관계 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즉,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조례에서 변경된 관계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기금을 특별회계로, 회계 출납명령관을 특별회계운용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명 변경으로 담양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담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용어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2조 세입과 세출에서 의료급여기금조성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전라남도의료기금보조금, 담양군의 출연금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본 조례 제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을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호개념에서 급여로 변경,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 맞게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문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군 문화시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허가에 대한 방법,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자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은 기본 3년에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와 지도점검 운영지원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인 위·수탁 방법을 규정하였고 기타 부칙규정을 통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와 별표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빛예술창고와 해동문화예술촌 1단계 구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총 7개소의 문화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연 1억원의 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이는 우리 군 일반회계 예산 중 자체수입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양군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정목적, 정의, 문화시설 명칭과 위치 등 총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사용허가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최근 증가된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2항에서 영 제50조에 사용하는 “대장가액”이라는 용어를 영 제31조 및 제38조에서 쓰이는 용어 “재산가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 제11조의 공유재산 용도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25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용어가 삭제 및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 나열을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2호는 영 제29조제1항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에서 조례 제31조제3항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공유재산운영기준의 산출기준과 달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1조제4항의 경우 제3항에 명시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6조제5항의 경우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5항은 영 제17조 및 제35조 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6항 신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반영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2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1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따라 경작하고 있는 자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의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중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였고,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 산출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은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으로 녹색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상권 이동이 원도심 관광객 유입 감소에 나타남에 따라 중앙로 상권침체 및 쇠퇴 가속에 따른 도시재생 앵커시설, 핵심거점시설입니다. 조성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동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위치는 담양읍 지침리 153번지 외 4필지이고 취득토지면적은 1,642㎡, 건축연면적은 2동 161.48㎡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56백만원으로 주 용도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마을경로당 및 미디어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중앙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주거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담양읍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재생 앵커시설, 지침1리 경로당, 마을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이며, 신규 청년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공간 마련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주민 사회복지 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해당 부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담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중앙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마을경로당, 마을 미디어센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청년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공간 마련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주민 사회복지 시설 및 주차장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특위장에서 같이 설명을 받으면 어떨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는 말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땅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땅값이 보통이 아니네요. 자치위에서 만이 아니라 특위장에서 같이 별도로 설명해 줄 기회를 주세요.

예산 의결하고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 들어야지...

그러면 의결을 미뤄야 되잖아요. 차라리 오후에 오셔서 해 주세요.

오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정책과 정보 공유와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약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주요 기능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사업, 회원 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회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홍보사업,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전국의 건강도시들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갖춘 건강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도시화로 인해 등장한 건강문제 대응과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에 주목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개발을 위해 우리 군도 전국의 건강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갖춘 건강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16년 14개 자치단체가 모여 창립하였으며, 2019년 6월 말 현재 정회원으로 97개 자치단체, 준회원으로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조 사무국 설치 관계 봐주십시오. 4항을 보면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거든요. 행자부 명칭이 어떻게 됐죠?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보면 행정자치부로 돼있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어요. 어떤 규정이냐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이 2017년도 7월 26일로 개정되었습니다, 훈령으로. 그 말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고, 기간제근로자를 요즘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었더라고요, 훈령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운영협의회의 운영 규약안이 이대로 되어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규약을 할 때는 똑같이 맞춰서 해 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맞춰서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자치부는 없는데 수정해야지요. 규약을 현시점으로 해야지 예전의 규약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정경비 등 군민의 삶의 개선할 수 있는 민생분야에 역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3건 29백만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철원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29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