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아니요,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

제22조에 지정취소 관련해서는 제3조의2항8호는 기본계획에 평가부분이 반영된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9조제2항에 자세하게 평가기준이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적정한 항목으로 법 조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물복지형 축산 용어가 나온 지 한 10여년 가깝게 돼요.

예.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이 녹색축산하면서 말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잘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줘야죠. 그렇다 해서 못하는 농가를 퇴출키는 우는 범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도 같이 가야지 그분들은 담양농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같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의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설치 및 관리로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하고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세입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지방채 및 국토계획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입니다. 안 제4조는 세출로써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채 및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그 밖의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입니다. 안 제8조는 존속기한으로써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및 제48조 등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2020년 상반기에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내용으로 제3조 세입과 제4조 세출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고 제8조 존속기한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한 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44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금회 추경 때 36억원 확보 예정이고요. 내년에 지방채 1백억원 발행하면 136억원이 추가 확보되고 그래도 약 3백억원 정도...

예, 그 정도 부족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27개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3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부족한 약 3백억원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우선 27개소에 대해서 실효를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7개소 중에 27개소를 빼면 약 190여 곳인데요. 사실상 내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게 저희 담양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 재정적 부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 위주로만 사업을 하시지 말고 지역 형평성도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가사문학면 같은 경우는 인구 1천명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주택을 지어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인구가 1천명 이하로 떨어지면 학교문제,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그런 문제를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을 꼭 따져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소 중에 가사문학면도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장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대표적 관광지인 죽녹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죽녹원 내에 설치한 족욕체험장 시설물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관람료 및 한옥민박체험료 등 징수’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3조제3항에 족욕체험장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자료로 설명드리면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관람료 및 한옥민박체험료 징수를 관람료 및 한옥민박체험료 등으로 개정하고 별표를 추가하여 족욕체험장 이용료 및 이용시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족욕체험료는 별지와 같이 15분에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녹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족욕체험장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관람료 및 체험료 징수범위를 확대하여 족욕체험장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죽녹원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족욕체험장에 종사원이 또 있어야지요?

예.

종사원은 몇 명이나?

평일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객수를 보면 2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명이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예상분석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이용객이 45명, 50명 정도 되면 이익이 나오는 수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50명만 되면 조금은 수익이 납니다.

종사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기간제.

기간제로?

예, 저희들이 최소 손익분기점이 45명에서 50명 사이입니다. 분석한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용객을 보면 260명에서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267명, 280명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현재요. 저희 생각은 무료기 때문에 하지 않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할 때 금액에 대한 것을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초 5천원을 생각했었어요. 수익을 더 많이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하시는 분들 말씀이 3천원이 가장 접근하기 쉽지 않냐, 그랬을 때 저희들의 결론이 50명 정도 되면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 또 이게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한번 언제 위원님들 오시면 좋겠지만 그쪽에서 한옥을 보면서 대나무를 보고 있으면 힐링 되더라고요.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시가문화촌에도 한 군데를 더 해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밖에서 보는 죽녹원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하얗게 쌓였을 때, 눈보라가 쳤을 때 물이 따끈하게 덥혀질 것 아닙니까. 겨울철도 운영합니까?

겨울철에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따끈하게 물에 있었을 때 운치라든가 풍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죽녹원 족욕장을 가니까 좋더라 하는 쪽으로 잘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막 왔을 때 눈이 서서히 내렸을 때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운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수입을 낸다는 차원이 아니고 오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업체 말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족욕을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하면 아주 강추위가 아니면 온기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죽녹원이나 대나무박물관은 위기의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재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 염두에 두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조기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금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체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변경으로 지정기준에 100m를 직선거리 100m로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2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대상 및 요율 변경은 행정안전부 지방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과 환경부 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2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26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에 대해 별표6을 삭제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1항 나목과 마목에 기존 건축물과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물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에 대해 단가 상정한 금액은 군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 하수도 사용료 감경대상 및 감경률에 대해 한부모·조손가족을 한부모 가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 제목 ‘가산금 독촉’을 ‘연체금 독촉’으로 제2항에 공공하수도 점용료 등의 가산금 징수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과 제3항에 이의 신청이 있을 때 6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의 비용추계 결과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이 기존 장애인 6개 등급을 2개 등급으로 변경하고 장애 5, 6등급이 추가됨에 따라 606명이 감면혜택대상에 추가되어 월 평균 53만6천원, 연간 643만5천원으로 세입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석입니다.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료 부가징수체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한 내용과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정책에 따라 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하수도 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기간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정책에 따라 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를 5년간 매년 약 17.6%씩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은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전혀 인상을 안 했고요. 이번 시·군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남만 비교했어도 고흥군이 27%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무안도 약 24%를...

예, 전남에서도 적은 수치입니다.

예, 지금 4개만 개정을 했고요, 전남에서는. 타 시군은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