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일정동안에도 변함없는 수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이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94억 1,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3억 100만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7억 2,200만원, 잡곡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 6억 9,210만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이 4개 사업에 53억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농업행정 업무추진에 있어 환경정비 피복비 구입으로 25만원, 화장실 페이퍼타올 구입으로 300만원, 현관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온수보일러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7,8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약 600여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당초 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각 마을 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로 나눴습니다. 먼저 죽산 내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산 내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외에밋들 쉼터 및 징게맹갱 체험관 조성, 홍보마케팅 및 컨설팅 등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장 백산 궁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복넝쿨다락과 건강백세 산책길 조성 등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금구 구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주민공동급식문화관과 콩쥐빨래터 공원 등에 사업이 편성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원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으로 5억 6,000만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집기 구입비 1,000만원으로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 이번 사업 년도에 7억원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7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확정 내시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362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침상 추진단 운영비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를 시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잡곡전문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6억 9,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봉농협과 엘림영농조합법인에서 이번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논타작물 확대에 따른 잡곡전문 분야 신규사업에 편성돼서 범용콤바인 3대와 트랙터 1대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온실입니다. 이는 214만 3,000원이 증액되어 8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에 14억 57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증액하여 117억 1,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토지매입 분으로 1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기초 지자체에서 토지는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도하고 협의한 끝에 도에서는 4.99ha를 매입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에서는 5.4ha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4.99ha에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5.4ha에 27억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편성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했고, 다음 장 364쪽에 지역상생농업시설 지원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억원 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사님 특별교부금 보조금 14억원을 받아왔고요. 저희 시에서 6억원을 부담하게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냐면 16억원으로는 당초 관정을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관정을 개발하지 않고 금강용수를 끌어다 쓰는 관로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포도농가를 비롯한 인근농가에 용배수로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364쪽 중간부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6억 3,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인 지열냉난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가사업 대상자가 확정됨으로써 국도비 내시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는 9960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4,0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농가수요 반영에 따른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547만 3,000원이 증액되어 7,2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30회 이상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비인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교재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교재제작에 따른 내시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360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얼마나 지원하지요?

저희가 당초에 2,300명인데 2,900명으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에요?

1인당 2만원을 자부담하면 15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합니다. 그중에 2만원 들어갑니다.

연이요?

예.

그리고 그 밑에요.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백구 로컬랜드,

균특인데 왜 자꾸 삭감이 돼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시비분이 삭감됐었거든요. 백구 로컬랜드 사업인데요. 와인 저장고 및 급냉시설, 계통출하 선별장, 체험시설 및 장비에 사용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 됐는지는 모르고요? 361페이지요.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창의성과 실효성을 요구하고요. 공정성도 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리고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 사용하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시설비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되더만요. 부지도 안 되고 오로지 사람에게만 가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신활력이 됐다 농촌에 활력이 됐다 이런 수치도 나타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애를 먹었다고 해요. 시쳇말로 뜨내기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1억원 줬는데 나도 1억원 달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활동가나 선정위원들 있잖아요. 이것이 협의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정말 욕심이 없고 공정성을 기여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특수계층이나 맨날 보조금 타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만 돌아가서는 안 되고 힘없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계산 해 보니까 20억 2,000만원인데 26%를 차지해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와서 잘 모르나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7.5〜7.6%가 현재 하는 것으로,

20억 2,000만원인데 추진단 운영비로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농식품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나가야 하는 공모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심도 있게 검토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용역을 먼저 한번 해봐서 용역결과를 특히 중간결과 보고할 때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거기에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간담회 때만 한번 올라오고 조례개정도 있었지요?

조례 일부개정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냥 간담회 한번 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그래요. 기획감사실에서 1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다시 처음부터 정밀하고 세심하게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올 연말까지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 중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뜻 받아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동부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금구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실효성만 있다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봐도 어렵고 열정과 노력을 많이 기해야 하고 공정성도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금강하구둑 얘기가 나왔어요.

금강하구둑이요?

예.

금강용수요?

금강 물. 사업을 어디 하는 거예요?

지사님 특별교부금 받아서 백구면 오지라고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금강 배수장펌프가 있습니다. 오지에 물을 바로 담아서 거기에 담은 것을 관로로 묻어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역까지 끌고 옵니다. 오지에서 순지를 거쳐서 순지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까지 옵니다.

스마트팜을 위해서,

그렇지요. 원래 관정개발을 안하고 금강용수 쓰기로 금강사업단 하고 합의했거든요.

금강사업단 3지구 사업인가에서 3,500억원 금강물을 갖다가 일단 백산저수지에서 한번 끌어다가 간선은 되어 있는데 지선이 안 되어 있어서 사전타당성조사 통과해서 2020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모르고 계시지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면 지선뿐만 아니라 용배수로 있잖아요. 용배수로 정비사업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도하고 농어촌공사와 함께 실무회담을 매주 하거든요. 사실 농어촌공사 산하 금강사업단에서 원래 금강용수는 영농철에만 줘요. 김제시만 특별히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역에만 1년 동안 주기로 해서 저희가 지선에서 끌어다가 관로 매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강물을 물이 부족해서 제일 유용하게 쓰는 데가 동부지역에는 용지하고 황산 거기가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봉남, 금구까지 되어있어요. 그런데 황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금강물을 끌어 쓸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이 사업을 보고 농어촌공사로 넘겨서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저희 마음대로 안 합니다.

알아보고 잘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 하고 매주 협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농업정책과가 전부터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슬로건이 있었고 이번 시장님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연관이 다 있어요. 그것은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59억 2,000만원이 국비가 반환이 돼요. 봤더니 농업정책과도 국비가 42억 5,000만원이 반환되는데 5억 4,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돼요.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0%가 넘어요. 농업정책과 1개 과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과거부터 계속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제지원을 해줘도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길가에서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해서 그러는 것인지 국가에서 특정한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지금 5억 4,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이 유기질비료에요. 그리고 토양개량제가 6,200만원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 줘도 쓰지 않는 돈을 왜 계속 반복적으로 10년,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 주는지 농업정책과장님이 참고해서 받지 않고 농가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는 정말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돼요. 행정위주에서 누가 특정인이 압력을 넣어서 어떤 것을, 박준배 시장님 이전에 시장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사조치하고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농업정책과에서 일어났어요.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슬로건은 다르지만 농업 예산이 정말로 농민들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예산을 가져가야지 어영부영해서 로비나 해서 적당히 보조만 받아먹고 소득과 상관이 없는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유통과도 그렇고 농촌지원과도 그렇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농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업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밑에서 오는 것들을 농가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의회에 와서 목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집행 못하니까 반납을 해요.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김제시 농업정책과 실상이에요.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금번 2회 추경예산액에 2억 7,429만 5,000원을 계상하여 2019년 먹거리유통과 예산액은 총 108억 2,7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김제시 푸드플랜 먹거리종합전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시비 3,000만원 감액입니다. 지난 2월 1일 추경 당시 용역추진을 위해 시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월 초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계약을 위한 입찰 시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7,500만원으로 용역을 계약 착수하게 되어 시비 500만원을 절감 총 3,000만원이 절감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372쪽 윗부분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평선쌀 생산 5개 RPC에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에게 지평선쌀 보급 종자 및 채종포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급종 종자가격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따라 본예산 2억원, 금번 추경에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분기, 곡물이송기 및 세척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도공모사업에 농업법인 우리농촌 살리기 네트워크가 선정되어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4,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수입밀 가격경쟁에서 밀려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업체에 세금계산서 등 모두 확인 결과 판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온라인 홍보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상표와 김제시 농산물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지평선물 노출 빈도 증대를 위해 광고비 지원이 되겠으며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평선 홍보용 보리 제작입니다. 우리시 방문객 또는 대외행사 참여 홍보용으로 지평선 보리를 구입 및 제작하고자 하며 보리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효과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보리가 과잉 생산되어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 행정에서 방관할 수 없어서 보리 소비촉진을 위해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3쪽 윗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내시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입력 착오가 있어서 추경 수정 예산안에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372페이지요.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왜 삭감됐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밀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있어서 판로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스마트팜이라든가 농업기술이 현대화로 인해서 앞으로 과제는 판로개척이라든가 또는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공급양만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말씀 드리는데 판로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공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판로 때문에요. 그전부터도 담당계장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나 봐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확인 결과 우리마트, 홈플러스 등 여러 군데 판로가 충분히 개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평선공동브랜드 온라인 홍보나 보리 제작도 같은 이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전문조직 그러니까 지평선조합 공동법인과 농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시가 변경되어 금액을 수정해야 되겠기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을 다 쳐야 돼요?

예?

다 치고 다시 올라오나요? 100% 다 삭하고 수정에 다시,

예, 수정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유통과는 모든 판매가 로컬푸드로 집중화, 집적화가 되는 것입니까?

예, 먹거리유통과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군데만 의존하지 말고요. 다양성 있게 한번 창의성 있게 개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3,653만 1,000원이 증액된 359억 7,652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우수 종돈 농가 보급사업은 AI센터에 우수 종돈 구입비 지원으로 도 변경내시 하고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은 축사화재에 취약한 양돈, 가금농가에 누전경보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3,360만원이 증액된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7,340만원이 증액된 6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유시설 환경관리 지원은 젖소착유 농가에 착유실과 냉각실 등 착유시설에 스팀 살균세척을 통한 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여왕벌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분야 농업경영체에 신품종 여왕벌 보급용 벌통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분야 농업경영체에 말벌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사업은 재활승마 경진대회, 재활승마 체험, 재활승마 시연, 재활승마 세미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우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승마장 안전지원 사업은 일반학생 승마체험에 필요한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 사업량 초과분 27명에 대한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토피아 체험관 조성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말 문화 체험공간 구축을 통해서 말 산업 홍보 및 승마인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 난좌지원 사업은 산란계 농장에 1회용 난좌구입비 지원으로 도 사업조정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1억 3,272만원이 증액된 3억 2,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사업입니다. 19년 1월 안성, 충주 구제역 발생관련 긴급접종에 따른 백신비용 내시변경으로 3억 237만원 증액된 14억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구제역 발생관련 긴급접종에 따른 접종비용 내시변경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5,550만원이 증액된 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14억 120만 2,000원은 매몰지 발굴․복원 등 소멸처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바이오순환림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일부 3,500만원을 일반 보상금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과목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질병 조기 신고 및 방역실태 점검으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및 가축질병 병원체 차단에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98만원이 증액된 2억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은 모돈 분만 후 자돈 위생관리를 위한 친환경 매트 및 수분흡수제 지원사업으로 도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서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은 유기동물 신고접수 시 위탁업체에 처리 의뢰 후 보호․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1,8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닭 진드기 구제를 위한 방제물품 또는 방제약품 지원으로 도 신규사업 내시에 의거 1억 4,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은 송아지 설사병 로타, 코로나 대장균 등의 예방백신 지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AI 발생 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에 동절기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 비용 4개월분으로 1억 5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식품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은 축산물 위생업무 관련 보조요원 채용하는 인건비로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하반기 소 50두 미만 구제역 백신 접종반에 보조인력 사업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평선한우 명품관 시설 보완은 명품관 내에 노후 냉난방기, 식기세척기 등 전자제품 교체 입식테이블 설치, 간텍기 구입 등 노후 물품 구입 및 교체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 포함 4,000만원을 올렸으나 시설비는 편성에서 제외되고 비품만 편성되었습니다.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비는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지붕 및 폭기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9,450만원이 증액된 2억 8,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고액분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축분 슬러지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 지원사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사료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4,999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용지 한센인 정착촌 3개 마을에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 미생물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은 용지 한센인 마을에 농가, 돈사, 슬러리피트 내 고착슬러지 제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383쪽 페이지요. 가축분뇨 슬러지 운반차량 지원사업있지요.

예.

이것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신암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 줘요.

예.

신암영농조합법인이 뭔지 왜 거기에 지원을 하는지,

신암마을에 양돈농가가 24농가 정도 돼요. 한 마을에, 거의 대부분 양돈농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8명 정도가 신암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양돈을 전문으로 하는데 거기는 기존에 고액분리를 해서 50%가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고 50%는 자체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퇴비공장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고액분리 한 퇴비를 받아서 갔는데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농도를 높게 책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나오는 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퇴비공장 차가 대기해서 그것을 받아서 운반 했는데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퇴비를 바로 운반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올렸습니다.

여기가 용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이번에 추경 예산 중에서 49억원이 축산진흥과 예산인데 자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지평선 한우 명품 1,880만원만 순수 시비네요.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사업이네요.

차량 신암,

신암이요? 차량?

예, 금방 오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에요? 차량을요.

의무적인 것보다도 현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진흥과 예산이 농업정책과 다음으로 많아요. 농업정책과가 1,221억원이더라고요. 축산진흥과는 359억원인데 그중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납한 것이 우리 전체에 38%에요. 얼마를 반납 하냐면 16억원을 반납해요. 특히 AI는 안 생겼으니까 반납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액비지원 그쪽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쪽에 반납이 많아요.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도 조율을 해서 예산 지원이 축산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납이 많으면 안돼요. 필요 없으면 아무리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김제시하고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안 받아야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2억 3,608만 2,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4억 5,522만 6,000원, 균특 20억 7,150만원, 도비 2억 2,035만 6,000원, 시비 6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38억 4,0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분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설지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에 강사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교육운영 과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하단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품목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은 과목변경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생산자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상단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4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억 1,6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입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산물활용 김장 담그기 체험행사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식 문화 전수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394쪽 상단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임대용 농기계 상하차를 위한 지게차를 구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고 농기계임대사업 동부분소 신축에 12억원, 서부분소 신축에 12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395쪽 중간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여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수확기 기계화율 증진으로 원활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부담 완화 및 안전한 농기계 사용으로 농기계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효율적인 이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제시 농업에 애착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2억 4,8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자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2,000만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 2,000만원을 증액하여 대농업인 스마트팜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40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시험포장 확장 진입로에 5,000만원, 입주기업 도로변 경사 블록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등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해서 입주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인구에 김제지역 정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399페이지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가 무슨 뜻이에요?

김제지역에서 주력 작목으로 하고 있는 딸기에 대해서 스마트농업 온실을 저희 사무실에 지었습니다. 2억 600만원을 들여서. 스마트농법으로 저희가 제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프로그램화 된 딸기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생육시기별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농법을 농민들한테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앞으로 스마트농업 시대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하는 활용의 장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요. 시드밸리도 씨앗과 관련되어 있나요?

시드밸리부분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그 부분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지원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요. 종자산업특구에 10명 직원을 채용하는데 지원보조금이 160만원을 보조하고 40만원을 기업에서 자부담해서 앞으로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이스터고에 종자산업과가 있어서 마이스터고 학생 졸업생들을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