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경상투데이에서 김경태님, YMCA에서 박찬규, 홍정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0일 우충무·전풍림 의원님이 발의하신『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과 8월 2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8월 1일 제출한 철회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일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황운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광옥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84쪽에 택시운송자, 운수종사자 혈압측정기 지원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나 봐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4대를 지원했을 때 영주시내에 회사 다 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회사가 4개소인데, 풍기까지 해서 4개소인데.
이상근위원
풍기까지 해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개인택시는 그냥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해당이 안 되고? 회사택시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만.
이상근위원
법인택시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이제까지 안 된 이유가 뭐죠? 안한 이유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이상근위원
방송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노령인구가 혈압으로 해서 그렇고, 과로사 때문에 그런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출근해가지고 체크를 자주하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런 걸 또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밑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에 하망동 보행환경개선지구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지금 거기가 영주 중앙초등학교 밑쪽으로 해서 하망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지역전체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한 3개...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도에 차를 세운 것을 2년 전에 한 것을 거기에서 불법으로 세운 것을 단속한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영주시 전역으로 점심시간에 2시간이 허용이 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성임업 앞에는 됩니까? 안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단속하는데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2시간 유예를 주는데,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바로 단속, 즉시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이 4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라든가 즉시 단속합니다. 그런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영주시내에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동안은 식당에 너무나 불황이 오니까 2시간 유예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근데 지금 대성임업 앞에 위치 아시죠? 성당 옆에 하망동 성당 옆에? 문마트에서..... 관계없는데 거기서 단속을 한데요. 점심시간에 모 식당에서 거기가면 몇 군데 식당이 있는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단속을 안 한다 했는데도 단속을 한데. 그래서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오지를 않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다 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담당자가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모 의원이 집중단속을 하라 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놀란 상태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그거 없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확인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민원이 지금 발생을 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두 번이나 왔는데, 담당지역구 의원들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통과 소관이니까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게 시내 모퉁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외에는 단속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는 그죠? 2시간 유예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단속이 되었을 때는 단속대상자가 이의제기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시간대를 맞춰서 하면 안 되겠나?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아니고, 단속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단속하지 않겠나?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 유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5쪽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구입이라는데 어떤 거로 하는 거죠? 지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계입니다. 기계.
이상근위원
기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발급하는 기곈데 전에 기계가 워낙 오래되고, 이게 시간도 코팅하는데 코팅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10분정도 시간이 신청하게 되면 걸리고.
이상근위원
시간도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코팅자체가 떠버리더라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들뜸 현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기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갱신하러갔었어요 사실요. 개인적으로 이게 접합이 안 되더라고. 그 기계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나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당초에 세운 게 우리가 의회로 해서 원래 요청해서 9월정도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나서 연말쯤 돼서 풍기에도 주차장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0억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 지출됐다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연말쯤 지출됐습니다. 작년도 연말.
장성태위원
아니지. 그러면 1차 추경 언제 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1차 추경을 3월 달에...
장성태위원
4월 달에 했지. 4월 달에. 1차 추경을 4월에 했잖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한 거는 결산검사 끝나고 추경을 이렇게 하려고...
장성태위원
4월에 추경 했잖아요. 4월에. 4월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3월 달에 예산서를 추경 1차 추경예산서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이 당연히 됐어야지. 아닌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1차 추경 때는 왜 반영 안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
장성태위원
자 결산 검사를 4월 달에 했다고 하면, 그러면. 결산자료는 2월말까지는 다 나왔을 거라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돼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4월 달에 1차 추경을 했으면, 3월 달에 1차 추경예산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이미 숫자가 다 판명이 돼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왜 이제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못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예산가 관련해서 돈이 남든 모자라든 집행잔액이라든지, 세입초과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12월말 지나고 1월이나, 2월 되면 숫자가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 조정할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될게 2차 추경에 반영된다는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관심을 안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전영탁위원
버스 비수익 노선, 7억 올라왔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전영탁위원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송업체...
전영탁위원
아니 운송업계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추경에 7억을 올렸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전영탁위원
그리고 올 본예산에 2억 올라왔고, 또 추경에 또 7억을 올렸다는 얘깁니다. 이게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업무를. 사전에 용역을 주든가 해서 본예산에 솔직하게 얘기로 7억을 올리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 1억을 올린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업무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어떤 영주여객의 일반적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7억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도도 논란이 됐었고, 그렇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일정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라도 영주여객에 줄여주라는 그 자체를 떠나서 영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근거자료를 만들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도 하나도 없이 올 예산에 2억이 올라왔어요. 보통사람들이 2억이면 되겠구나. 올해는. 부족한 어차피 공공재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순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영주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갖고 이게 추경에 매번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7억씩 올린다는 건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이 7억이 계상이 좀 됐으면 우리가 추경 때는...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용역을 한번 줘갖고 영주여객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만 갖고 얘기를 논하지 말고, 용역을 줘서 타당한지도 판단은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용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인상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추경에 매년. 지금 작년에도 추경에 7억을 올렸고, 올해도 지금 추경에 7억이에요. 본예산에 7억을 올렸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영주시에서도 요금인상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인상이 돼야하는 요인을 영주시에서도 용역을 하나 해보라는 얘기예요. 해갖고 7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지출을 해야 하는 거지. 영주여객에서 요구를 계속해서 영주여객에서 적자가 난다 그런 식의 논리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예요. 7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합당하게 용역을 줘서 이거 진짜 적자가 나니까 안주면 안 된다는 용역결과라든가 영주시에서도 판단이 있어야 되지. 영주여객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형상밖에 안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내년에 버스노선도 전면개편 하지만 우리가 영주여객에 대한 어떤 손익과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해서 결과를...
전영탁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하겠다 그랬는데 안했잖아요. 올해. 그리고 올해 2억 인상해갔고 올라왔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일단 이렇게 참 협상과정에서 상승돼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협상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는데 영주여객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주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어떤 결과본을 만들어갖고 이게 이만큼 적자가 나니까 줘야겠다는 타당한 근거자료가 영주시에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런 식의 용역을 주든지, 영주시에서 조사를 해보든지 어디 저거 해서라도 자료를 영주시에서 갖고. 이거 뭐 영주여객에서 준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면은 솔직한 얘기로 적자가 나니까 했겠지만 영주시에는 뚜렷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요구를 하면. 그런 자료를 용역을 하든 어디 의뢰를 하든, 아니면 직접 하든지 해서라도 자료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자가 이정도 나니까 이정도 나니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어떤 영주시 안이 있어야지. 매번 보면 영주여객 안만 들고 오는 거예요. 줄여 주지 말자 논리가 아니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영탁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네? 세상천지에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리는 증액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용역을 주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요금인상에 대한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안을 갖고 나가라. 시에서 준비를 해갔고 와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달란 말씀입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많은 민원과 주차문제 또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제가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책을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것을 받아봤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2017년도 자가운영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1억이죠.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실제로 이게 된 겁니까? 이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연간 1억씩은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인하셨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다음에 올해네요. 그죠? 작년에 2018년에 중형버스를 6대 해가지고 줄고, 올해 5월 달에 식당을 직접운영해가지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작년 5월 달에.
이서윤위원
작년 5월 달이요? 이것도 확인 하신거구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적자폭이 있으니까, 우리지역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가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 매년 늘잖아요. 그죠? 몇 억씩?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52시간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느는 게 있는데. 좀 달라붙어서 용역 주시든지 해가지고 어떤 비수익노선이 어떤 부분이 조절한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행복택시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서윤위원
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가 어떤 비수익 노석에 버스가 다니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구간들을 올해는 좀 잘라내고, 내년에는 시내·외로 가는 버스들 있잖아요. 읍·면에 가는 버스들 현재 사실 뭐 풍기도 그렇고 여러 횟수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지만 그런 횟수도 좀 줄이고 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인 버스노선개편과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는 그러한 재정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만 하구요. 그 다음 89쪽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난년도, 올해하고 과태료 지금 어떻게. 추이가 어떻습니까? 과태료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추이는 지금은 그렇게 한 1년에 한 5억 정도 과태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5억 정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한5억 정도.
이서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CCTV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찍는 그런 CCTV도 있고 이래서 늘었는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5억중에 계속 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도 제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늘긴 느는데 시민의식도 또한 그에 맞춰서 의식도 많이 좀 제고가 되고 해서 그게 급속도로 CCTV가 는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는 늘겠지만 급격하게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과태료 부분도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이서윤위원
올해 이제 말부터 해서 올해동안 공용주차장이 생겼지만 작년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CCTV만 해서 과태료만 받는다 이러면, 시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지금 주차장 사업이 많이 되고 있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조정이 돼서 과태료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반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을 이용하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앱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하루에 그죠? 하루에 앱으로 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제가 통계를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456건 정도가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없고요? 그러면 신고만 시민들이 하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찍힌 걸로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과태료 부과되고요.
이서윤위원
이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과태료만 받는다만 그런 인식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주차부분도 좀 돼야하지만 시에서는 발 빠르게 해야 한다. 시민들 자체가 이제는 감시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 체크해주시구요. 90쪽에 어린이테마공원하고 가흥신도시. 두 개다 가흥신도시에 그죠? 용역비가 2천만 원씩 올라왔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게 착공이 예상됩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어린이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은 지금 우리가 균형위에서 일단은 선정이 돼서 국토부로 지금..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지금 정부안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것은 거의 뭐 90%이상은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되고, 어린이테마공원 이거하는 것은 내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22년에 끝나겠죠. 그렇게 끝나고,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이거하는 것은 2년 이라서 20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제 주기적 사업을 특히 봤을 때 너무 딜레이가 많이 돼요. 처음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이랬을 때 몇 군데 보니까. 3년을 잡았는데 5년을 가더라고요. 그죠?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흥신도시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불편이 가중이 우려됨으로 조금 빨리 그죠?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곧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체크부탁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흥신도시 주차타워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이거 굳이 용역이 필요해요? 바로 설계하면 안 되는가? 거기에?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여기엔 용역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이재형위원장
절차를?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풍기 정류소, 정류장 버스 정류장.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재형위원장
거기에 유료화 언제할 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드리는 좀 곤란할거 같은데. 지금 만남의 광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형위원장
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만남의 광장은 일단 농업센터에서 저쪽에 농업 경영인인가? 거기에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과에서 이렇게 처리하기는 좀 그거는...
이재형위원장
만남의 광장은 제가 알기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농업인회관. 회관만 농업경영인으로...... 그래요? 그럼 지금 확인을 하셔서 거기 유료화 시키세요. 차 지금 어디서 대는지 알아요? 대부분?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영주에서 많이 올라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영주도 영주문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타 지역에 나와 다 버스타고 가요. 지금. 왜 영주시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받고 거기다가 대놓고 가게 만들어? 시내는 정작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유료화 해놓으니까 차를 안대고. 그 문제 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일단 주관부서하고.
이재형위원장
협의하셔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10월까지 저희들 경제도시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57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찬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영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환 에너지팀장입니다. 김호정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창원 청년공동체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41쪽에 과장님 우리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연장됐죠? 늦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원래가 올해 말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에 시작도 할지 못할지도 미지수인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되게 안 좋죠? 민원이 많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빨리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네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체사업비가 96억 원인데 사업비 부족한 한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지금 추경 말고 4월 추경할 때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정도로 파악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 안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준공해서 올 연말에, 내년 초에 되가지고 차가 다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개시장이라든가 상가 쪽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인데, 지금현재 목적에는 하나도 된 게 없고, 딜레이가 계속되는 상태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96억을 투자했을 때 10억을 더 준다는 거야 투자 하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10%밖에 안 되니까 약.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게 늦지 않았냐 이거죠.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려놓은 건데, 그럼 96억을 내버리느냐 10억을 그냥 주느냐 누가 바보가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근데 늦었다 이거죠 결론은. 우리가 올 연말에 준공해서 올 연말에 내년 초에 문을 열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늦었단 얘기죠. 제 얘기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지금 설계가 몇 프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중지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 돈이 지금 10억이 보충이 안돼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골 아프네. 아니 그러면 설계가 중지가, 우리가 승인 떨어지고 하려면 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설계가 다되려면 일단 연말이 되어야 돼요? 설계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설계는 지금 최대한 이게 추계예산이 가결이 되면, 9월중에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상근위원
안을 채울 수가 없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중지된 상태라...
이상근위원
중지된 상태다. 10억 이라는 충원해야 만이 설계 할 수 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또 발주하고 하려면, 올 연말 되어야 발주할 수 있겠다. 그죠? 어차피 발주해야 하잖아요. 또 ?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네.
이상근위원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심사를 하고...
이상근위원
설계심사를 하고 하려면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올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 사업 공사기간은 1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 6개월 정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믿을 수 없잖아요. 12월 달에 차를 대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설계도 다 안됐는데 되는가. 지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거 정말로 과장님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해야해. 절대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맞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저희도 근처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면 이제 그 안전휀스 쳐놓은데 안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나. 차라리 거기 전세를 해가지고 임시라도 자갈을 깔아서 차를 댈 수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불가항력으로 들어가서 댈 수는 댓수는 30대도 안돼요. 세워보면, 왜 안 되냐? 풀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차를 안에 대고 걸어 나올 수가 없어. 물이 고이고 이래서 아니면 차라리 거기를 폐쇄해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그 무단으로 방치하니 민원이 많다 얘기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러니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신경써서 해야 하는데 돈이 100억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만 국비가 매칭돼도 다 우리 돈인데, 이건 과장님 진짜 신경쓰셔가지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좀 빨리, 어차피 우리 이거요. 우리 돈 들여야 해요. 승인해야한다고, 빨리해가지고 빨리 한다는 게 부실공사로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 속도를 붙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인들이 다만 10원이라도 손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가시장에 뒤에 보면 공중화장실 있는데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타워. 3층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3층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차를 주차를 하면은 세워놓으면, 사람이 내리면 과장님 한번 차 세워봤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몇 번 세워봤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때요? 세워 문 열면 옆 차 간격이 어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좁습니다.
이상근위원
좁죠. 그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좁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 차량하고 시비가 많단 말이야. 문을 열면서 닿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면수가 몇 면? 180면 나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88면인데.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면수를 좀 줄더라도 차라리 폭을 주차 폭을 잘 계산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올해 3월1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좀 넓어졌죠? 폭이 얼마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 면당 2.3m에서 2.5m로 한 면당 20cm가.
이상근위원
20cm가 늘었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불편하다고, 억지로 내렸다가 짐을 들고 타야하는 뭐시기 하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했어. 왜냐면 특히 그쪽에 상가가 많다보니까 번개시장에는 짐을 많이 가지고 타시잖아.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진짜 흉물입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어쨌든 간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금 어때요? 저도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쓴지가 한 15,000원 남았는데 30만원 구입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직 습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카드먼저 내고 안 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몇 프로 정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제 현재.
이상근위원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7억 4천만원 판매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4천, 7억 4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7억 4천.
이상근위원
7억 4천. 몇 프로가 우리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2%
이상근위원
12%?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근데 출시기념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판매가 많이 됐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0% 할인할때는 판매가 좀 많이 됐고.
이상근위원
그렇겠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5% 판매할 때는 좀 저조...
이상근위원
적죠. 당연하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좀 추석맞이 특별할인행사를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상근위원
지금 하고 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20일까지.
이상근위원
20일까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일요일하고 월요일, 어제까지 판매액이 9천만 원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가맹점은 몇 개소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천개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2천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조금...
이상근위원
2천개면 몇 % 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소상공인 20%~25%
이상근위원
너무 저조하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무상액을 하더라도 한 반정도 이 2,000개 정도 더 이제...
이상근위원
우리 이제 지금 가맹점 하는데 돈 들고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아가씨가 가 설명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앱 이렇게 깔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이상근위원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인건비가 좀...
이상근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도 그거를 어차피 세워놓은 사업을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 때문에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3~4개월 정도 운영을 했으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카드 쓰면 돈이 많이 상인들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죠? 수수료가. 그런데 이거는 현금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담당팀장님들도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43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중년일자리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가지고 전체 6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년일자리 그러면 나이가 이제 40에서 59세 사이로 경력단절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중에 18명을 모집을 해서요.
이상근위원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최저임금이 주당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최저인건비가 86만8,400입니다. 그중에 70%해서 60만7,88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61개 중에 18개 업체를 선발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선발하는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중년일자리 중년이 많은 데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이상근위원
점수가 있잖아요? 심사점수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심사표를 작성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참 많아요. 보면요. 뭐 교묘하게 많은데, 정말 신경써갖고 우리 뭐 항상 활성화 된다 된다 해보면 실제 우리 뜻대로 잘 안되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영주시에다 노령화 어느 도시나 똑같지만 노령화되고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별로 없어지고, 더군다나 신도시하고 우리가 갈라져있어 가지고 구도시는 지금 실질적으로 8시만 되면 불 꺼져 갖고 어두운 그런 상가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힘든 거는 알지만, 좀 더 뭔가 아이템을 새롭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한번 설명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우리 청년일자리 있죠? 청년마을 일자리 유지사업. 이거는 왜 한번 설명해줘 봐요. 48쪽에. 이런 건 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창조오디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아뇨. 지금 청년마을 일자리 유지사업에 48쪽에 중간지점에 창조청년 일자리 쪽에 있는 거 말고 뒤에 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만15세에서 39세 사이에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상근위원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 팀당 1년간에 1년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공고를 2월 달에 1차 공고를 하고, 4월에 2차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없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자체는 없어지겠네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년에도 국도비 보조가 있으면 어차피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상근위원
편성해 보고? 이거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홍보가 안 되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홍보는 지금 어차피 홈페이지에 하고.
이상근위원
홈페이지에 하는데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교 하고, 그 다음에 또 폴리텍 대학하고 이런데 홍보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증 되는 부분이 16억에서 최고 큰 것이 주차장 건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5억에서. 하여튼 간에 주차장을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중단하셨다 그랬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탁위원
아니. 용역을 중단하고 추가분 10억 원은 추정금액 10억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설계를 하면 한15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게....
전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예산을 올리는 데 지금 용역이 서있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실금액이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떻게 해서 방향이 틀어져서 15억이든 10억이 되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예산이 다 서야지만 공사가 발주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차피 지금 96억도 올해 다 못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한 48억 정도 되는데, 설계가 이제 그 이상 나오면...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 발주하는 거 보면 올해 총괄공사가 입찰을 붙여서 만약에 올해 예산이 한 5억이 확보가 됐는데 공사 금액이 10억이면 총괄공사를 입찰을 붙여서 금년도 계약분 별도로 하고 내년에 추가 계약하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시설공사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아니. 올해 어차피 쓰지도 못할 예산을 지금 사장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더군다나 추경 같은 불요불급한데 꼭 써야할 때 써야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오해 예산만 확보해놓고 내년에 쓰겠다는 내년에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얼마가 부족한지, 또 내년에 부족한 5억 부족하면 더 세울 겁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억 정도 있으면 거의 주차장은 주차장공사는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갖고 10억을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으로 올리셔야 되지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올해 솔직한 얘기로 올해예산 다 소비할 자신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예산 지금 편성된 예산을 올해 다 소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 선금도 줘야하고 다는 어차피 이제 공사가 준공이 돼야 마무리...
전영탁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기 잡힌 예산도 소화가 안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예산을 추가로 지금 신청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부분은 올 연말에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영탁위원
국비 부분은 추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사를 발주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내년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도 다 못쓰는데 거기에 추경에다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내년에 쓰겠다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영탁위원
영주시가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보면 집행부에서 항상 예산을 미리 다 확보해놓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올해 소화가 안 될 거 같으면 내년 예산에다 세우는 게 맞다. 이거 저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고 올해 예산이 소비가 안 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이게 돼야 되지.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야하나? 이리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밖에 더 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 가지고 어차피 건축공사 하고, 그 다음에 설비, 소방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계약이. 그래서...
전영탁위원
총액입찰이라 것도 제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10억 발주했으면 총괄입찰해서 올해 분 2억, 내년 분 3억 이런 식으로 차순으로 합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지금 건축공사...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이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올해 쓸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거 올해 다 소비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자신 있습니까? 올해 소비할 자신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어차피 공사가 내년에...
전영탁위원
그러면 내년에 쓸 예산을 내년에 잡아야지 왜 올해 잡느냐는 얘기예요. 공사비가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한문화테마파크도 총괄공사가 있어도 매년 연도 별로 예산 다 내려오고 있어요. 국비도. 그렇게 다른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 유독 이렇게 하겠다는 그게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 예산을. 그리고 2020년 또 쓸 일이 뭐있어요? 2020년도 예산 잡아서 2020년도 쓰면 되는 거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존 세운 예산도 올해 소비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쓸 수 있다는 거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선급금 주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시기상으로 공사 일부 좀 할 수 있겠지. 기초부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은 내년에 쓰는 게 맞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43쪽에 사회적 기업공동판매자 활성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주역에 농산물 판매장 뒤에 보면 철도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사회적 기업 11개 업체가 지금 입주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8일날...
전영탁위원
영주역 뒤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앞에요. 영주역 앞에 우측 편에 보면 건물이 한개 있거든요.
전영탁위원
아. 지금 조립식 건물되어 있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전영탁위원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를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 11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 홍보·판매.
전영탁위원
그 건물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냥 존치를 한다는 건물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내년 하반기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중에 영주역청사를 새로 신축을 할 때 그 공간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전영탁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그럼 1년 약정을 하기 위해서 영주시에서 여기 투자를 해준다? 사회적 기업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라든가 또 공과금 같은 것은 사회적 기업에서 물고, 이거는 제품홍보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전영탁위원
1년을 쓰기위해서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하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관리만 계속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올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내년부터...
전영탁위원
이런 거를 추경에 왜 넣습니까? 네? 참 답답한...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상품권 올해 저희들이 했잖아요? 하반기 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지금 앞으로 추석도 있고, 인삼축제도 있고, 상반기 쪽에 저희들이 사활을 걸어야 될 부분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동의하시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아직 가맹점도 좀 더 해야 되는 거고, 가맹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아직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서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4개 대기업에 출장을 해서 구입을 해달라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업에서 임직원들 생일 때.
이서윤위원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영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모바일이든 지류식이든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석 밑에 한 번 더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부서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직원들도 한 번씩 해야 되고, 의회서도 해야 되고 그죠?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주차장 문제는 이게 뭐 지금 2016년도에 사실은 공고를 내고, 2015년도도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너무 딜레이가 됐다는 거를 제가 다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사실은 주차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애초에 계획에서 지금 몇 면이 줄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240면...
이서윤위원
네. 240면인데 이번에 나온 건 188면이에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너무 많이 줄었어요. 52면이. 이 줄은 이유는 물론 있겠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줄은 이유는 조경사업 하고, 팔각정을 또 세운다고 해서 32면이 줄고 이랬는데, 그 다음 주차장 법 개정에 의해서 14면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조경사업하고 팔각정에서 32면이 줄고 애초에 많이 줄었다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240면 할 때는 이게 2층 면적이 너무 경계선까지 나와 가지고, 이웃 민가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 다음 바로 경계에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거의 한 25억 정도가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민원도 해소를 하고 사업비도 좀 적게 들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한 188대정도 되면 주차를 하면 거의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그쪽은 사실 양쪽 사방이 도심주택가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주택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예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불빛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작년에 제가 설명회 갔을 때 그런 얘기 분명히 나왔었어요. 그건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소음이 있고, 먼지라든가, 불빛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또 불빛하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외장재를 고급외장재로 바꾼다? 그래서 또 4억이 추가된다.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다음에 지질조사 결과 지반이 연약해서.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기초 보강하고 또 파일을 다 박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3억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전혀 안됐는지? 탑이앤씨에서 그때 할 때 기본실시 설계용역부분이거든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의아합니다. 본위원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첨에 제가 국비를 확보를 할 때 이미 분석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그리고 시비를 반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미리 지질조사 하고 또 외장재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당초에 또 240면을 또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최대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정도 적정규모로 해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공법도 바꿨습니까? 과장님? 철골기둥을 박는 숫자도?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이서윤위원
철골 기둥을 처음에는 왜 5~6대 한다 그랬는데 안정성 문제로 또 3대로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 기초에 했을 때 너무 많이 좀 안일한 거 같아요. 그죠? 팔각정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그거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근 주민들 휴식공간이죠.
이서윤위원
그 팔각정은 너무 좀 저희들이 좀 봤을 때 신선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차장을 조성할라 그러면 조경도 종합해야하고 그리고, 팔각정은 휴식공간으로 거기 있어야해서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자. 원래는 15억 넘게 나왔어요. 추산된 게. 근데 지금 5억 정도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이서윤위원
입찰 잔액을 5억을 생각을 해서 10억 정도를 요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입찰이 한 87%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3%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이 부분 많이 늦어졌지만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조경, 팔각정 같은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끌려 다니는 부분보다는 관에서 이런 것을 확실히 잡고 강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을 하면서 또 주민편의 공간이라든가 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민원만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43쪽에 사회적 기업 이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61개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저희 의원들이 한번 현장 탐방을 갔었어요. 그 전에 국장님하고 갔을 때, 이게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 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주무부서는 집행만 하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돌아 가는지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하고 갔을 때, 뭘 만든다 했을 때 그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거미줄이 껴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2차로 또 들어갈 것을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만, 계획서 상으로 그게 사업이 잘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 점검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잘 돌아 가는지 한두 번씩 나가서 감시의미가 아니고, 그죠?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좀 관심이죠. 관심. 그런 의미로 해서. 그 공장 그 건물이 뭘 하는지 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철저. 그 다음에 한 개만 체크할게요. 중년일자리지원사업에 18개 업체입니까? 18명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8명입니다.
이서윤위원
18명이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리고 기업을 해가지고 18명을 중년 40세부터 50세까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59세까지.
이서윤위원
59세까지 지도를 받아서.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취합해주시고, 취업비지니스 종합센터는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죠? 혹시 세부적 계획 알고 계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상공회의소 1층 285㎡을 리모델링해서 수출기업협의회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쪽으로 상공회의소 건물로 이전을 하고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집기도 일부 넣고, 에어컨도 좀 넣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상공회의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도 취업지원센터도 그쪽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그랬어. 그죠? 이쪽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들어보면 잘 이해를, 우리위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만 자꾸 대답해요. 답변 하는 거 보면. 이게 당초에 계획이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와서 예산에 도비,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 포함해서 당초 주차장 휴천동 주차장 90억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병기위원
90억중에 도비가? 도비, 국비가 얼마예요? 시비하고 얼마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54억 원이고요, 시비가 42억 원이고, 96억 원.
김병기위원
도비는 못 가져 오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병기위원
그게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왔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한 90%정도는 나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설계가 완전히 설계가 완공이 되지 않았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병기위원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몇 면이 줄고, 몇 면이 더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안이 3개 안이 있는데, 1안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병기위원
완료되어 있는 사업에 집행부 목적을 달성을 하자면 그 설계가 나와야 집행달성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설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고 90억 이게 2000몇 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죠? 2015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2019년도까지 하면 돈이 아까 잔액이 남은 거 46억인가? 아까 남았다 그랬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48억 남았습니다.
김병기위원
48억 남은 거. 그러면 이제 금년에 소화를 다 못시키면 작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소화다 못 시키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설계 나오면 사고이월...
김병기위원
사고이월 돼야 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병기위원
사고이월 되면 그 내려서 다시 예산 우리 이번에 10얼마 올라온 거 보태서 할 수 있어요? 법으로? 사고이월을 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이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여기에 총 감독하는 기술자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 일자리경제과에 이러한 설계나 볼 수 있는 팀장들 없잖아요? 건축을 담당하든 토목을 담당하든 팀장이 누가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술직 팀장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네. 시청에 다른 부서에 이제껏...
김병기위원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공사감독 지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설계가 나와서 계약이 돼야 공사감독을 임명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그 얘기예요. 맹점이 거기 있어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동료위원들 여러 명이 질의를 한 결과를 들어보면 지금 돈이 48억 남아 있는데 지금 10억을 보태든 20억을 보태든 당연히 보태서 해야 돼요. 저도 동의합니다. 보태는 거는. 적어서 예산 주는 거 동의해요. 하지만 동의하기 이전에 절차적으로가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했다. 이제껏 진행해 나오는 거 잘못됐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심의를 했잖아요? 설계심사 안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심사를 아직...
김병기위원
그래서 설계심사가 하지 않아 놓고 설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돈을 많이 썼다 얘기잖아요. 한 30몇억 썼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은 47억 원 집행을 했는데...
김병기위원
47억 원 분명히 썼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김병기위원
그런데 쓰면서 설계를 자꾸 하고 쓰면서 설계변경하고 이러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47억은 이제 설계용역비하고, 토지구입비에 집행된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토지 구입비를 해서 다 마련했으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부터 앞으로 집행할 것은 설계가 나와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니 절차적으로 집행부가 많이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동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 민원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쉼터라든지 해도 돼. 당연히. 그 다 헐어놓고 들판인데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 하지만 절차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90억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거 이런 용지 한 장에 그림을 그려서 주면 다들 이해를 할 건데, 전부 그것만 갖다 대잖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전부 주차장 갖고 떠드니까. 오히려 언뜻 보면 위원들이 말이지. 시간을 끌고 말이지. 한 장을 요약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진행해 나온 거 한 장으로 딱 메모해서 딱 한 장으로 돌리면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는 일들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이, 위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으니까, 답변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돈 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나 남은 일들을 잘 기술자하고 협의를 해서 완성되도록 노력을 해줘요.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6쪽에 보면 참여근로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당초에 승인 인원이 월평균 50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7억6천만 원 ,아 7억6백만 원이 아예 그러니까 한 9월 정도밖에 못 쓸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억2천5백만 원 추가로 이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인원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정을 할 때, 추정을 할 때 인건비 소요액을 잘못했다는 얘긴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가 적게 교부 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해요. 그냥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하니까,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국도비 교부액이 9개월 정도 쓸 예산밖에 교부가 안 돼서 이번에 국비가 더 교부가 됐다. 거기 매칭사업비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상 질문 할 일이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대부분에 주차장 얘기 때문에 한 시간 끌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집행을 하는데 이 순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는 다 확보가 돼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얼마가 될지 몰라서 지금 이제 추경에 10억을 요구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설계용역 자체를 중지를 시켜놨다고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게 업무집행을 왜 그래 해요?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설계 완성되면 공사비가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설계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왜 그렇게 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설계용역은 발주를 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완성을 하면 되잖아요. 완성을 하고, 설계가 완성이 됐을 때 공사비를 산출해 보면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부족한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정기총회에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그래야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6월말쯤 돼가지고 지금 안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주차면수를 확보를 하느냐...
장성태위원
안이 세 가지가 나왔든 뭐 단일안이든 간에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이 이렇게 나왔으면, 세 가지 안이 나왔으면 1,2,3안중에서 정책회의를 하든지, 뭘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1,2,3안중에 이 안으로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를 6월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 발주 낸 거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왜 중지를 시켜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냥 진행하고 설계 끝나면 공사비 산출하고 뭐 공사비 모자라면 또 추가로 예산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 설계용역 자체를 중지시켜 놔버리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아무것도. 일을 왜 그래 해요.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건 그렇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가 완료...
장성태위원
자. 그렇고, 공사 용역발주를 하면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거 같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설계심사하고, 그것도 기술심의하고 하면, 11월쯤 착공되지 싶습니다.
장성태위원
11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성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 주차장 부지매입은 다 끝이 났고, 거기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것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해서 거기 차들이 그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냥 부지매입 다 해놓고 그 주차장 공사가 착공에서부터 완료될 때까지는 차를 못 대더라도, 그 중간, 중간에 그냥 공터를 비워놓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할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안에 정비를 좀 하고...
장성태위원
아 그러니까! 정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착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차를 못 하는 거고. 그 부지확보 다 했으면, 그런 활용방안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덜 발생할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랑상품권 금년도 추경에 대학교 학생들한테 증액되는 거 있나요? 상품권으로? 지금 상품권으로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학생 주소이전하면...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급....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되면 10만원 현금 지급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진행을 잘...
김병기위원
그 이후에 10만원 지금 상품권 주는 이후에 며칠 전에 조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문경대학이나, 제천 세명대학이나, 원주 강릉대나, 인근대학에 안동대나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다녀봤는데, 영주가 제일 적게 줘요. 10만원이 뭐예요. 문경대학에는 100만원 주고, 제천 세명대는 50만원 지원해 주고, 강릉 원주대 한데 업어서 강릉 원주대라고 하는데 거기도 60만원씩 주고, 안동대도 다 그렇게 주는데 영주는 10만원상품권을 주는데 이번에 20만원 더 추가해서 현금을 줄려고 그러는 걸 상품권으로 바꿔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현금은 다른데 가서 쓸 수도 있으니까. 상품권은 영주관내만 써야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상품권을 주고 지켜봤더니 이게 쓰는 데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다소 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신청이 이제 통계를 내가 내보니까 신영주에 경제를 3분의 1을 전문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가 옮겨서 그 애들이 돈 쓰는 애들이 택지로 가서 3분의 1을 또 쓰고 있어요. 근데 동양대, 전문학교 애들이 쓰는 돈이 한 달에 40~50만원 쓰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권을 신영주나 택지에 그 경제권이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때 가서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줘야 만이 애들이 유용하게 잘쓸 거예요. 현금은 어디 가서 다른데 가서 쓸까봐 현금은 이제 쓰지 못하게끔 집행부에 해놨고, 그러한 점도 우리 집행부가 애들 전문학교, 동양대학교 뭐 서울간다 라고 한참 모여 갖고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요. 집행부가 대학교가 2개가 있어도 관리 안하는 거예요. 10만원이 뭐예요. 관리 전혀 안돼요. 전문대학이 140개 전국에 140개 중에 영주 전문대학이 10위권 안에 들어요. 140개 전문대학이 영주에 전문대학이 있는 게 전국에 10위권 안에 드는데도 나 몰라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그래놓고 인구가 주니 다니, 장사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별 희한한 소리 다 나오고 말이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생 수요가 많은 점포를 조사를 해서 아직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안했으면, 집중적으로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팀장들이 오늘부터 나가서 가맹점을 이제 20만원씩 더 줄 거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병기위원
상품권 더 줄 거니까, 이런 것도 받아서 집행부 팀장이 직원들하고 총 출동해서 그거를 영주에다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 쪽으로도 양쪽에 동양대나 영주경북전문대학도 잘 이용을 해서 애들이 큰 자산이잖아요. 우리 영주를 봐서 한 달에 학생들을 한명이 50만원씩 40만원씩 쓰는데, 큰 자산이라고 봐야 되지. 영주상권에 대해서 뭘 쓸데없이 책에 뭘 해주고 뭘 해주고, 그런 것도 집행부가 뭘 해야 될는지 대학교가 있는 거, 좀 잘 판단해서 한명이라도 교수들이 올 내 이번에 대학교 원주대학교에 가서 뭘 느꼈냐 하면요. 교수들이 강릉 원주대가 그 큰 대학이요. 교수들이 한 4~500명 되는 교수들이 총 출동 다해. 애들 한명씩 만나보러. 애들 대학교 진학시키기 위해서 4~500명되는 교수들이 총 출동을 다 해요. 내가 찾아가서 통화해서 물었더니 다 나갔다 그래요. 다른 교수한테 물었더니 다 나갔다 그래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애들 한명, 한명 지역에 있는 거 그거 홍보하고, 애들 데려오기 위해서 싹 다 나갔데요. 그렇다 라면 영주에도 그럴 건데, 가만 놔두고 애들이 영주전문대학이 2,891명이예요. 내가 가 물어보니까. 그래 2,800여명이, 2,900여명이 영주에서 돈을 한 달에 4~50만원 쓴다고 계산을 해보라고. 그래서 교수들이 영주에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교수들이예요. 자기 밥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학교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영주에 우리의 경제를 바꿔주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수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집행부가 그런데도 조금 베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근데 올려놔 놓으면 안 줄 이유가 뭐있어요? 맞으면 줘야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집행부가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언급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옆에 팀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했었는데, 착한가게가 영주에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42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42개 있죠? 2개정도는 지금 폐쇄가 되고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좀 손을 봐주세요. 조례를 봐주셔갖고 착한가게가 말 그대로 가격이 싼 부분이.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가격이 싸서 일반서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 가게도 마찬가지도 가격이 작게 책정이 된 부분, 반면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죠? 순익이 되는 구조인데, 그게 누가 봐도 착한가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번 착한가게가 되면 계속 착한가게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저기는 착한가게가 될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조례된 거처럼 1년에 한번 되어 있던데, 2번을 하든가 해서 착한가격 이용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리고 홈피에도 접근성이 있게 착한가게가 누군지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홈페이지에...
이서윤위원
있는데,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착한가게가 영주에 있구나. 참 싸구나. 그죠? 그래서 착한가게 될 만하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실거리 활성화, 이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영주시에 구역 통로가면 미용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래서 팻말 하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팀장님과 협의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들었죠.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전략과
12:10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팀장들이 일부 바뀌어서 팀장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김한득 팀장님, 투자유치팀의 조한철 팀장님, 투자기반팀의 최혁 팀장님. 베어링클러스터팀의 김금주 팀장님입니다. 서울사무소 배경아 팀장님이십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3:13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시정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출 촉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61쪽에 중간쯤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 기능활성화지원사업 있죠? 그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영주농협하고, 안정농협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차량을 지원해서 인건비하고, 차량지원, 유류대지원 뭐 어떤 거?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게 뭐 뭡니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차량이 아니고, 차량임차로 그러니까, 지역농협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판매할 농산물을 꺼내 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 농협 차량이 필요해서 별도로 임차를 해서 한 차량에 대한 임차비와 유류대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영주농협하고, 안정농협에 차량임차를 몇 대 한다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 전체 물량이 시기에 따라 다른데,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임차 대수는 매일 한 대 이상은 돌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묻냐 하면 저는 이거 파악을 못했거든. 한 번도 본적이 없어. 지역구에서 남부지역에서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사업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전년도...
이상근위원
전년도에 했잖아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네. 전년도부터 시작하고 올해...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쯤 되면 추석이 낼 모렌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 다 수거를 해가지고 해야 안 되는가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지금 저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금방 건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 돼서 금년도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돌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통과 안 됐으면 지금 해봐야 올 가을에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 일단은 저희들이 가을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기획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아니 정말 보면 지금 우리 택배사업도 하지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하는 거 있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분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당연히 효율성은 부분 저희 담당과로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량으로 하는 거는 사실 쉽게 말해서 사과를 얘기 했을 때는 사과는 유통을 시키지 만도, 이게 소매해서 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물건은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전년도 부분을 보면 일단 서류부분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뭐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고추, 작목반 이외에 서류부분 고구마, 감자.
이상근위원
네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부분도 좀 이게 전적으로 서부농협에서 지금 맡고, 영주농협 같으면 서부농협에서 하고 있고, 안정농협 같으면 센터담당이 수매, 수거를 하고 있는데, 품목은 다양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왜 자꾸 제가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면에 홍보도 홍보지만도 감자농사를 짓는다 하면, 한 두 박스가 파는 사람이 아니고, 대량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이 유통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 대량유통..
이상근위원
대량이라는 게 큰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 젊은 층에서 자기 손이 모자라니까. 직파에서 나가는 그런 조건?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고령농에 대해 가지고 생산한 거를 농협에 수거하는...
이상근위원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동공판장 옹천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죠? 거의 다 내려가요. 우리 영주에서는 한 70%정도가 거기 내려갑니다. 안동으로. 지금 북부지역 말고, 남부지역 사과, 평은 쪽에 사과도 거의 안동으로 거의 내려가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은 발상인데 해온 거지만 고령화 시대기도 해서 좋아요. 근데 결국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령화된 어른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농가, 몇 농가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늘상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 한다 이거죠.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네. 앞으로...
이상근위원
이거 뭐 지원만 해줬다가 차라리 이돈 가지고 차라리 어른들 다른 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홍보도 안 되고, 수거하는 차량이 로고에 써서 다닙니까? 지금? 그 당시 18년도에?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현수막 같은 저희들이 부착하도록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이상근위원
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행을 못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본적이 없으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네.
이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3:26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팀장이 변경되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천3동 사무장에서 폐기물팀으로 온 최정열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환경보호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여기 항목에는 없지만 우리 이산에 분뇨통합처리장에 지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잠시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지난주에 이산 액·퇴비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이제 하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지금 중간, 중간에 자꾸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부숙조에서 발효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상근위원
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컨베어벨트 전 단계에서 퇴비가 이제 덩어리가 져서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분을 일부를 현재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구요. 그리고 추가로 퇴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성분 검사를 의뢰 중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1일 양이 120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하루에 나오는 양도 적겠다. 그죠? 안된단 얘기 아니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퇴비생산과정에서는 큰문제가 없는데요. 컨베어벨트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한 시간에 1톤이 나와야 할게 컨베어서 느리면 0.5톤밖에 안 나오면 생산량은 적다. 그죠? 처리량 할 수 있는 게 능률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부숙조에 내려오는 건 퇴비만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요인이 부숙조 자체에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안 되는 요인이 원활히 안 된다는 사람 수작업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조금 보완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몇 월 달입니까? 4월 달인가? 현장 한번 갔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땐 현장사무실에서 이제 소장님한테 설명 듣고 왔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한 5월 달이나 6월 달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시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계속 기다렸어요. 우리가 계속. 오늘 벌써 9월 달. 9월 달! 그러다 보니 올 연말 돼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뭐 시설은 90%이상 다 되어 있지만...
이상근위원
그 당시에도 시설은 공회전은 그때 했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죠?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회전을 안본 이유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적에 와서 보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면 딜레이 되면 또 뭐야. 몇 개월 안 걸릴까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공법이 이게 처음 도입한 거라서 또 완벽히 하기 위해서 지금 퇴비 만드는 과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라인에서 약간씩...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퇴비를 하루에 한포 만들면 어때요. 만드는 과정은 관계없어요. 단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힘들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많이 늦었어요. 사실요. 1년 늦었어요. 거의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오늘 추경에 들어오신 과장님들은 전부다 주차장도 그렇고 늦은 거 밖에 안 들어와요. 빠른 건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농협 측에 이게 하마 벌써부터 문제가 돼서 딜레이가 되는데 12월 달 전에는 완벽히 해야 된다. 그래야 저희들도 정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 자기네들이 12월전에는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철저하게 해가지고 또 이게 정상가동이 되면서도 고장이 나고 저거 하면은 정말 그때는 더 힘들어 지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시작할 적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69쪽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 있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지금 주로 고구마, 옥수수 입니까? 어때요? 주로 신고 들어온 게 뭡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오는 게 사과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근위원
사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사과? 사과를 어떻게 해요? 걔들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사과가 멧돼지가 나무위에 올라서...
이상근위원
올라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올라서버리면 사과가지가 이제 부러집니다.
이상근위원
네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낙과현상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고구마 같은 것은 당연히 멧돼지가 들어오면.
이상근위원
다 그냥 돌 걷어버리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러면 사과는 저.... 동물이 그러면 보험은 안 되나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자연재해가 아닌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보험관계는 저희 과에서 안하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보험처리가 되면 우리가 굳이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재해보상은 안 되지만 우리 농작물 피해본거는 어차피...
이상근위원
그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20건이 들어왔는데...
이상근위원
사과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그럼 20건 가지고 이돈 가지고 됩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20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10건 했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실제 돼지가 밭에 들어온 흔적가지고도 저희 민원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는 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배제를 하고 다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남부지역에 고구마 많죠? 고구마!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같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보상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돈 가지고 제가 봐서는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석면은 지금 어때요? 석면 신고는 많이 들어오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석면슬레이트사업.
이상근위원
네. 슬레이트 석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올해 4억 3천해서 주택부분은 거의 한 80%이상을...
이상근위원
80% 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근데 등기가 없으면 어떡해요? 본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이제 주택에 한해서.
이상근위원
한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원되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을 해준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허가가 나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붕을 해주면 자부담으로 다른 칼라강판이나 이런 걸 씌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80%했으면 내년 2년만 더 하면 다 되겠네요? 한 2~3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레이트가 아직까지 시골에 많습니다. 많은데 거의 다 무허가가 많지. 실제 허가가 난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흉물스럽게 많죠.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남은 거는 주택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창고, 축사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72쪽에 국비지원 자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이게 뭐? 72쪽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굴삭기하고, 지게차가 대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네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한 대당 최대 1,650만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더 상세하게, 무조건 지게차, 굴삭기 엔진을 교체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이상근위원
연식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2005년 이전 차량에 해가지고 그리 굴삭기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 1,650만원...
이상근위원
2000 얼마요? 이천몇 년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2005년도.
이상근위원
2005년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이전에 차량은 1,650만원 들여서 엔진을 교체해준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최대 1,650만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그죠? 과장님 이거는 제가 국비지만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굴삭기가 기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어떤 거? 기종이 종류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기종은 없습니다. 굴삭기하고 지게차하고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식 같으면 굴삭기가 어지간한 거는 그냥 1,500이면 다 살수가 있어요. 통째로. 엔진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엔진교체를 해가지고 그 차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 노후 돼버리면. 쉽게 말하면 포니2가 지금 있는데, 엔진이 나빠. 엔진을 교체했을 때 차 가겠어요? 가기야 가겠지만 이게 여기 무슨 지업사 가면 포니 있잖아요. 그 차에 엔진을 바꾼다 해서 지금 160~170갈수 없단 얘기라. 이해 가십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이거는 1,65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주목적이 환경부에서...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이상근위원
장비를 사도 다 사는 장비를 가지고 이거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뭐 노후된 거는 본인이 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1,500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원하죠. 누구든 간에! 이거는 하여튼 어차피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그러네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신중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상근위원
2005년식이라 하니까 2010년식 같은 경우도 아니고, 2005년식 같으면 거의 사용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과장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짚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뭐 건수를 얘기하시는...
이서윤위원
뭐 건수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늘었다든지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20건이 신청이 돼서 10건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10건 정도가 지금 안 돼가지고 예산이 되는 건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2015년엔 13건이 들어왔고요. 2016년도 보상해준 건수입니다. 15건, 2017년도에는 10건, 2018년도도 10건, 2019년도에는 20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야생동물이라면 어떤? 멧돼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주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느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대책 세우는 게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이 전기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부담이 다소 조금 되니까 이제 조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포획틀 부분이 있어요. 포획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포획틀 관계는 저도 지금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옆에 팀장님이 좀 주십시오. 포획틀이 좀 새로운 게 있어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장욱입니다. 지금 현대 환경보호과에서 22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네네.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 의견으로는.
이서윤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틀이 좀 좁다. 작동방법이 좀 현재 나오는 거 갖다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다시 제작사한테 그 기술을 갔다고 저희들이 전화로 한번 기술전수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그거를 사용하는 농가에다가 그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전달해주고, 또 지금 현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서윤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문을 밀고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면 못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이서윤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과장
그거 갖다가 작년에 올 초에 6대를 공급해가지고 아주 효과를 봤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네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직접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또 지원을 해주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서윤위원
기술센터하고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네. 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또 농작물 보호는 물론이고,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그 좀 같이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근데 농민들은 무슨 부서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네.
이서윤위원
예. 그래서 두 부서에서 잘 특허문제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못나오는 건 특허라 그러죠.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네.
이서윤위원
농민들이 실제로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이 보상금이 급증하게 늘었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20곳으로.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야생동물을 완전히 근절 시킬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네.
이서윤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포획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책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틀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한 틀이 둘 다 이제 조사 좀 해보니까, 둘 다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공급자가 농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하고 돌아가면 농민들께서도 거기 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이서윤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매뉴얼대로 해주면 효과를 보는데, 또 농사철에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시간을 투여하지 못하니까, 먹이만 주고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읍·면 직원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시기에 잘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정책팀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가연성생활쓰레기 이게 이번에 그 쓰레기가 에너지 타운으로 가면서 생기는 부분 맞죠?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압축시킨다. 그랬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요게 한 대면 됩니까? 지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8억을 계상해 놓은 거는 압축시설을 3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의 가격이 전기시설하고 제반시설 합쳐서 한 2억 원이 되고, 토목공사비가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이합니다. 그래서 8억을 했습니다. 압축시설은 3대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대당 2억이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다음 토목공사가 2억이고, 요렇게 하면 이 지금 시스템은 다 끝나는 거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이전을 했는데, 리모델링한 경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그 사무실 리모델링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옛날 국도유지 이 건물을 장기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부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붕누수라든지, 이게 또 겨울에 동파가 돼서 전 배관이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앞으로 한 한 달 내에 전부다 이제 준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시설은 페인트하고 안에 벽지 이제 하고 있고요. 지붕 관계에 누수 되는 부분도 저번 주에 전부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시설 이런 거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바뀐 팀장님 하고 거기 직원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죠? 요 부분에 잘 정착되어서 이분들의 어떤 근로조건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청소부분이라든가 영주시의 환경 그죠? 미화하는 쪽에서 저희들도 부탁들 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그죠?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시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타운 이번에 가는 문제는 별 이상은 없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에너지타운 가는 거는 오늘부터 저희들이 저번 달에 입찰을 해서 25톤 차로 오늘 저녁부터 지금 운송이 됩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낮에 저희들이 암롤트럭에 3대분에 상차를 해놓으면 저녁 먹고 나서 한 7시 반 정도 되면 여기에서 달아가지고 띄울 겁니다.
이서윤위원
쓰레기 배출하는 게 많이 바꿔요. 그죠? 가연성, 불연성.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타운에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을 하면서 불연성만 저희들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가연성은 전부 다 에너지타운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매립장 수명도 다소 연장이 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직원 분들이 그 주민들로 인해서 계도활동을 한다고 그런 부분들을 SNS상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당분간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혼란도 야기될 수가 있으니까, 쓰레기 때문에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을 시킬 것이고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한 개씩 오늘 전부 시안을 받았습니다. 납품 받은 거를 엘리베이터에 하고, 저희직원들이 매주 금요일 날 퇴근 후에 9시까지 3개조로 나눠서 전 상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전부 다 안내를 하고 그 읍면동에 저희들이 CD나 테이프나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산불 이제 홍보용처럼 이제 방송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틀도록 읍면동에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좀 덜한데, 개인주택이라든가 원룸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상반기 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나갈 것을 해야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6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