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최정희 의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때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매우 반기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취지와 의의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공감하는 바고요. 다만, 고령운전자분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대상되고요.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조례상 되어 있는데, 교통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저는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친정 아빠가 60대 초반에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셨기 때문에 운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 연세에도, 지금은 워낙 60세 이상이라고 해도 젊은 청춘이라고 말은 하지만 각종 질환이나 질병 때문에 반응속도 등이 느려지기 때문에 65세 이상부터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교통카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통카드인가요, 버스비를 낼 때 쓰는 교통카드를 말씀하시는지,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교통에 관한 어떤 양보와 배려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로 적지만 보답을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의정부시는 지하철, 경전철은 65세 이상부터 지금 우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는 혜택을 또 더 받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로 한정을 해서 이용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 택시에서 사용이 되는지는 제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교통비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현물로 지급되는지 사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받는 중복적인 혜택이 아닌 지역화폐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발위험은 제가 실제로 겪기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제가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자존감과 독립심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될 나이가 됐고, 내 운전능력이 하향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지원과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정도로 설득이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사실 최정희 의원님께서 고심하고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를 거두려면 설득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없지만 어떠한 고령운전자들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실효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례에 그것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먼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했던 사례들을 보면, 사실 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것은 교통망이 버스노선이 됐든 지하철 노선이 됐든 내 집앞에 편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내 집앞에 버스가 다니지 않고 지하철역이 없다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힘들어 지거든요. 실생활에 불편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한다든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든지 꼭 필요할 경우에 교통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 하고 노인복지관 하고 MOU를 맺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장보러 마트에 가신다거나 할 때 시간과 날짜를 지정해서 서비스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교통기획과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최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시고 현실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조례는 설득적인 측면이나 보상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보상 측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그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육이나 홍보에 있어서 안전운전 보다는 내가 운전능력이 반응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보통사람에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영상홍보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한 조작같은 것으로 운전 반응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드라이브 레코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기계조작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해봐서 내가 보통 65세의 평균 운전조작 능력에 비해서 내가 반응속도가 평균이구나 평균이하구나를 알 수 있으면, 본인은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으면, 교육, 홍보시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험이 된다면 바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하실 때 그런 기구같은 게 물론 그런 기계를 사려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일이긴 하지만 과한 예산이 아니라면 홍보예산을 할애해서 그 기계를 사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하게 하시는 게 백마디 말보다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능가 할까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 간 검토의견 중에서 도로과 의견이 미 반영 조치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과 검토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뒤에 축구장이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로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시간에도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선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길이 되는데요. 회차가 가능한 지금 현재의 길이 교통흐름에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거기가 혼잡하기는 하지만 보건소하고 북한산 도봉사무소의 진출입구가 일치되면 양쪽에서 차가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곳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수자원공사 라인이 있다고요?

차후에 설계를 하실 때 그런 차량 진출입로 또 출퇴근 시간의 교통흐름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진출입로나 회차방향을 생각하셔서 설계를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 급한 겁니까?

G&B City프로젝트 일환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의견청취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급하고 중요한 G&B City프로젝트가 향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죠?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처음 만드는 조례라서 양도 많아요.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구구회 위원께도 제가 여쭤보니까 설명 듣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사전에 설명 들으셨어요?

정선희 위원님 안 계시니까 모르겠고, 위원장님 설명 들으셨습니까?

향후 3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례가 잘 마련되어야, 틀이 잘 마련되어야 향후 사업이 제대로 될 거니까요. 지금 당장 물어 봐도 위원장님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하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일견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표현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녹지활용계약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잠깐 짚어만 봐도 이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녹지계약을 하면 녹지대상의 계약자는 시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개인재산인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활용계약에 따르면, 너무 많아서 찾을 수도 없어요. 향후 소유권과 권리도 인정하고, 14쪽 21조2호를 보면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원할 것, 조례상으로 보면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세부내용을 보면 안내판 설치, 모종의 배포, 생울타리, 벽면녹화 등에 대한 무료설계,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작업 지원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무료겠죠. 녹화전문가의 상담 또는 지도, 정보제공 무료겠죠.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료상담,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개인주택의 경우 베란다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조치사항을 보면,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가 전부예요. 분명히 개인의 재산권이고 강제조항이 따로 크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다 치더라도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개인이 분명히 어느 정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조그마한 땅이나 개인 주택에 한하면 모르겠지만, 큰 넓이의 땅을 제공하셨던 분들이 사정상 팔아야 한다거나 다른 계획이 생겼을 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동안 들였던 시의 모든 노력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 드렸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설계 도움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조례를 통과하기에는 제 소신으로는 너무 부족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명상숲도 잠깐 나왔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녹지를 보고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학교에 명상숲이 설치되고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말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마 어느 학교나 어느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명상숲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에 명상숲을 지원하고 설치하느냐 또 어떻게 지원하고 유지보수를 하느냐에 대한 규칙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거고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조례를 사전에 저희 위원들 하고 소통을 해서 상호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저희가 심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각자 다들 소신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조례를 게다가 앞으로 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조금 더 보완해서 심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팀장님, 국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오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타 시군에서 똑같은 조례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조례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의정부의 사례를 따를 수도 있고요. 더 나은, 개선된 조례라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한 부분,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퍼주기식으로 무한정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녹지를 조성하는데 의정부의 전 예산을 퍼붓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도 법입니다. 의회에서 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조례가 조금 불명확하고 두루뭉술하게 정해지는 게 발견이 됐으면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돈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G&B City프로젝트 하고 맞물려서 제가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사전에 서두에도 과장님께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여쭙고 나서 말씀드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아무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앞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기왕에 우리가 의정부 전체의 녹지 조성에 관하여 예산이 크게 잡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요. 큰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이고 그 일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이, 추후에라도 이런 것을 고쳤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찝찝함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녹지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트집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생각처럼 G&B City프로젝트 하고 결이 다른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더구나 급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 다시 한번 내봅니다.

사실 조례가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조례를 개선하고, 개정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를 인지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서 나중에 개선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문제가 있고 수정될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시니까, 애초 처음부터 조례를 알맞게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금방 개정할 테니까 통과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끼리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