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제291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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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3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2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필요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및 용어 등을 바로잡아 조례의 완결성 및 법적합성을 높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1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68건,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92건, 어려운 한자어 14건, 그 밖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등 140건 등 총 315건의 정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9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조직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도시농업기술과’의 명칭을 ‘도시농업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속 확대되는 공원 및 녹지분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로 분리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의 ‘경전철사업과’의 명칭을 ‘도시철도과’로 변경하여 교통기획과의 철도행정팀을 이관, 철도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각 국장의 분장사무 및 제19조 권역동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및 [별표 4]에서 정원 총수를 현재 1,234명에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 49명을 반영한 1,283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13명에서 1,26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통별 세대수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통·반을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곡1동은 e편한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1,561세대 입주에 따라 3개통, 13개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은 일부 도로명주소와 동호수 표기 등을 정정하였으며, 자금동은 세대수 과밀지역에 대한 통·반을 분리 조정하여 1개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송산2동은 민락노블랜드엔에이치에프 아파트 792세대 입주에 따라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 민락동 803번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 중에 있어 288세대 입주예정에 따라 1개통 8개반을 신설하였고, 민락동 803-1번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축 중임에 따라 256세대의 입주가 예상되어 1개통 8개반을 신설하였으며, 민락동 803-2번지 내 54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2개통 8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능동은 e편한세상 녹양역 416세대의 입주로 1개통 6개반을 신설하고,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힐스테이트 녹양역 아파트 건축물 명칭을 힐스테이트 녹양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녹양동은 37통 행복주택아파트 명칭을 건축물대장과 일치시켜 녹양엘에이치5단지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예술·관광·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옛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들의 협의기구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협의회는 참여 지자체 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경제 등 교류협력 사업 추진, 각종 단체·지역축제 주민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사업 추진, 향토 문화자료를 포함한 유·무형 문화재의 상호 방문 및 의견교류 등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이 임기 1년으로 하며, 회장의 순번은 지방자치단체 도시명 “가·나·다 순”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협의회 참가 7개 도시 중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의회 동의를 완료하였으며, 각 도시별 의회 동의가 완료되면 주관 도시인 양주시에서 경기도에 협의회 구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12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안전부 정비 대상 조항 및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목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와 국가정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도시농업기술과’를 ‘도시농업과’로, ‘경전철사업과’를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녹지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해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녹지산림과’로 각각 분리 신설하며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일부 부서의 사무를 조정하는 등 새로운 국가시책과 시정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1,234명에서 49명 증원한 1,283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인구 과밀된 일부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할구역의 상이한 도로명주소 및 건축물의 명칭 등을 정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양주목에 편입되어있던 도시를 대상으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는 양주시를 비롯한 옛 양주권에 속했던 7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도시 간 교류협력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문화·예술·관광·축제·경제 분야 등 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상생발전과 우호협력 증진 등 도시 간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