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2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 및 근거조문 변경, 어려운 한자어 표기 조문 및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해서 조례를 읽기 쉽게 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등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생략한 사항이 되겠으며, 규제심사 대상의 사무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성별영향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따라서 본 조례는 16개 부서 83건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법제처에서 입법 컨설팅을 하였고, 2016년도에 행안부로부터 도입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으며, 지난 위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가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지방세 수입 또한 증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입이 불균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서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기금의 운용수익금,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서 폐지되어 발생되는 재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적립기준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화천군 금고에 대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는 관리·운영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회 설치·운영을 담았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했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촉직이 3명이기 때문에 10분의 6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3명만 우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3분의 2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예비비와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예비비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정화기금으로 설치를 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또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각종 평가를 받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때 불용액이나 이런 게 많을 경우에 저희가 국비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는, 받는 데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금 강원도에서는 인제, 양양, 횡성에서 이 기금 운용을 조례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서는 45개 지자체가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명 및 근거조문 변경, 어려운 한자어 표기 조문 및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의 조성재원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현 「화천군 통합관리기금」 조례 조성재원의 화천군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과 중복되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의 용도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는 현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 등의 용도와 중복되고 있어 재정안정화 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우리 화천군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별도로 조례를 이번에 신설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화천군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에 대해서 재난이 당했을 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나갔던 그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난이라든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일반예비비에서 나가고 재난이 있을 때는 재난예비비에서 나가는데 그것에 별도의 성격이, 이거는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불용액이라든가 또 교부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게 매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을 불용액이라든가 교부세 이런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있다가, 또 특별한 우리 사유가 있을 때 어떤 큰 대형사업이라든가 어떤 경우가 있을 때는 의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도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제...

불용액이 많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우리가 짤 때,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짜서 80으로 짜고 20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로 하기로 하여서 이 기금을 조성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가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또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화천군 요새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까?

부동산 경기도 그렇지만 지방세가 이렇게 다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증가율이 5.19%였는데 또 2018년도를 대비하면 1.2% 밖에 안 되는 둥 지방세 등락폭이 많고, 지방교부세도 28%였는데 6.3%로, 또 그다음에 불용액이 44%였는데 21%로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라든가 지방세, 교부세 들어오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것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5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이면...

1년에 50억 정도.

1년에 50억?

네. 그래서 그다음, 했다가 그 사용 용도가 발생하면 거기서 지출을 하게 되면 또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개정 중에서 화천군 새마을기금 조성·관리 조례를 다시 개정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기금이 지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새마을기금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새마을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실·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기금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기금관리 조례를 이게 폐기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느 조례를 폐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기금 조성 관리 조례’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게 왜 다시 개정이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지된 기금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7페이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고요. 생활안정화 저기 저...

아니, 조례 저기에서. 조례 정비. 아니, 수정하는데 이게 지금 새마을기금이 폐지가 됐는데 다시 제·개정하는 이유가, 폐지를 시켜야지 왜 개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아, 용어정비 일괄개정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네. 이것을 좀...

현재 그러면 새마을기금 조례가...

지금 새마을기금이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명이라든가 이것을 한자라든가 이것을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폐지를 시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화천군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개정안에서 어업을 뺐어요. 지금 뺐는데, 지금 화천군에는 어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호수도 있고 또 산천어를 양식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 어업을 뺀 이유가, 지원을 안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게 한자어 변경, 한자어 법령명이라든가 이것은 각 실·과에서 16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 했는데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전자치과인가 거기에도 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좀 다른 건지?

여기에 우리가 사용용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비’ 이렇게 그 2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 하고 중복이 되지 않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재해예비비하고는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기금 조성 재원 해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화자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전입금이 될 수도 있고 전출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인제나 양양 같은 데가 강원도에서 두 군데, 세 군데라고 했나요, 횡성까지?

네,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인제하고 양양 운용조례를 제가 받아보니까 기금의 조성란에 여기는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또 양양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의 전출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언급한대로 전출금인지 전입금인지가 애매하기도 해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죠, 행안부 지방세제실에서 받아본 것은 그냥 일반회계의 출연금이라고 돼 있어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과 전출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전입금이 맞는지, 전출금이 맞는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례안을 확정 짓기 전에 저희가 여기서 정하고 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니까 기금 조성도 있고, 기금의 조성에 따라서 인제나 양양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보니까 단서조항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 함에 있어서 몇 퍼센트냐 단서를 두는데 저희는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했는데 이건 100%로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 사항인데 “7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다만 제1항, 제2항에서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단서조항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는...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본 사항은 우리가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다 마친 사항이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정책과 지방세제, 재정세제실에서 보면 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경상 일반지원의 증가율이 20% 이상 초과, 이것 3년 평균이고요. 순세계잉여금에 200%를 초과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3년 평균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이나 양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하게 대입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라는 것이 비슷한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단서조항에서는, 그다음에 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삭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부분이라서 우리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섞어서 질문을 사실하셨습니다. 재원의 조성 부분하고 사용 부분 두 가지를 하나처럼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표준안에 나와 있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3년 평균은 재원의 조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기금 사용의 용도의 70% 부분 사용은 사용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넣지 않은 부분은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다가 넣은 것들은 기금의 조성은 3년 평균 뭐 지방세 증가율이 몇 % 이상일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얼마를, 변동률의 얼마를 재원으로 삼는다, 라는 그것을 저희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안 집어넣은 이유는 저희는 그 조항을 넣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행안부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넣었을 경우에 저희가 적립할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넣어보면 저희는 이 재원을 구성할만한 돈이 얼마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 이 기금 조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유는 사실 ‘재정안정화’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 사이에 조기집행이라든가 불용액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한, 어디다 돈을 넣어놔야지만,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기금에 넣어놨다가 다시 예산을 꺼내 써야지만 각종 페널티를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 기금을 제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7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뭉뚱그려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조성에 관한, 사용에 관한 문제가 두 가지가 뭉뚱그렸다는 것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마지막 말씀하신 것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해보고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다시 준용을 하거나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상위법이라든가 저촉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우리가 타 기관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에 의해서, 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우리는 넣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답변 있으신가요?

강두일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3조의 기금조성,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내에 3개 군이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천군 같이 포괄적인 데가 없어요. 사실 상당히 세분화시켜놓고 자금의 조달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는데, 화천군은 정말 이런 것들이 김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세분화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상당히 재원을 구성하는데 불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불용예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운용해서 조례로 사용하고 있는 화천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든가 내지는 화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하고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우리가 재정이나 자립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관련 편성이라든가 할 때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덜 받고 예산을 더 받아오자 해서 충정 어린 심에서 저것을 했고. 아까 우리 예산계장이 말씀한 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사실 우리가 꼭 금액이 조성 금액이 50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상위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다 컨설팅을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효율적인 그런 재정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 낸 이 부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재원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의 화천군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과 중복되고, 재정안정화 기금의 용도 제4조 제1항 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는 화천군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 등 용도와 중복되고 있어 재정안정화 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조례에 정말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금은 우리 예비비와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금에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 사용하려면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 의회에서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이 전출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집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두일 지금 통합관리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어떤 중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재정이 통합관리기금하고의 중복성도 사실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 쪽은 사실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난은 어떤 법률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법률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재난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비율을 정해진 한도를 계속적으로 누적시켜서 그것은 그 목적대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금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위생에 관한 기금하고 재난에 관한 기금, 이것 2개는 저희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검토대상이 아니었고요. 통합관리기금은 사용의 목적이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 통합관리기금의 기본 정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화천군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한 기금으로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있는 기금으로만 통합관리기금을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저희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안 중에 3조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통합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에요. 그럼 이 전입금을 굳이 이 지금 올라온 조례와 지금 현재 만들어서 실행되고 있는 이 조례와, 통합관리기금 조례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게 달리 봐야 되는 건가요?

강두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 통합관리기금이란 다른 조례, 개별조례에 있는 기금만을 가지고서 만든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라는 용어의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밑에서 보면 세입에 보면, 자금에 보면 “일반회계의 수익금으로 한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이게 2개가 상충되지 않나, 이 조례, 통합관리기금 자체의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용어의 정의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갖다가 이 목적으로 쓴다는 것도 따로 분류해서 쓰는 게 더 좀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는 딱 한정되게 쓰이게 돼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개정되는, 제정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조례는 아까 모두에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이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두일 네.

그러면 현재 재정,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나 지금 재정안정화에 관한 조례에서 어쩜 목적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강두일 더 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는 이 목적에만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새로 만드는 조례는 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두일 더 큰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긴급재난이라고 함은 어쨌든 이게 중복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럼 주머니가 두 주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두일 그런 예비비도 재난에 관한 예비비가 있고 기금도 재난에 대한 것이 있고, 재난에 관해서는 사실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주머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2중, 3중의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해 주신 것 이해는 하지만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조례가 운용돼서 집행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김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예상이 한 5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산담당께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얼마 정도나 나오던가요?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강두일 시뮬레이션이 행안부에서 나온 모델형이 한 4~5가지 모델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형 정도 하면 아예 안 나오고요. 최하로 5%대로 하면 저희가 한 2~3억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모델형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전국의 180개,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형으로 하면 180개 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거의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한 5~6억 정도 이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특수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서는 군수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표현을 거칠게 쓰면 내 주머니에서 나오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제어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것은 50억 그리고 불용 시에 많은 불이익을 얻는 건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이런 정도라면 저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또 승인을 취해야 되니까 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역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5% 적용했을 때 3억이나 5~6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강두일 제가 보충답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제 이 조례안을 만들 때도 많은 지금 염려해 주신 그런 염려에 대한 이런 분란의 소지가 참 많았던 조례안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그쪽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이 표준안에 보면 지금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의 1항에 보면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각 호의 해당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원래 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라고 하는 조항이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것을 원래 기금의 고유목적이라고 하면 기금이 편성되면 기금위원회에서 그냥 편성된 다음에 바로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들이 하도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우니까 이것은 잠깐 임시로 보관했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 때 이 돈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처럼 똑같이 기금이지만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와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처럼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정부에서 내려준 기금 개념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도 단위는, 도 단위는 이대로 일반회계 전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40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도 단위는 그냥 기금 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초자치단체들은 일반회계로 전출이라는 조항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염려하시는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이라는 이 조항을 하나 다 놓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네, 일종의 저희는 과속방지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과 5~6억의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제가 제 의견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과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완 위원이나 최승운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고 군수님 마음대로 전용할까봐 그런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당연히 뭐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이 하시겠지만, 일반 사람도 이게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6명을 하는데요.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이 3명 해서 6명을 하는데 그 세분은 민간인으로서 위촉직은 재정 관련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담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관리위원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리 심의위원하고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것은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항 그리고 4조 4항을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 아까 김동완 위원이 지적했던 4조의 4항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이게 상당히 소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조 1항 같은 경우에도 “화천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내용들이 실장님 생각할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담으셨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우리 예산계장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용도에서 4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것은 의회의 일반회계로 승인을 받겠다니까 여기서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큰 틀에서는 용도를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어쨌든 그렇게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합돼서 집행이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부와 또 의회가 또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요소적인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숙고하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에 체류하는 관광객 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국내·외 여행사로 한정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법인·단체·개인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유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담았는데 여기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뿐 아니라 화천군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객 숙박관광에 대한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단체 관광객 숙박관광 유치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의 MT라든가 기업연수, 초등·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를 함이 되겠습니다. 안 5조 1항에서는 평일 체류형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사업 지원 대상자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기존에서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광 관련’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단체·개인인데, 이것은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나 묶어놓으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관련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사항에서는 내·외국인 관광객 숙박관광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요구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는 상정이 되지 않고 행정 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급하는 금액 이런 것이 모든 게 담겨 있으며, 위원님들이 먼저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화천사랑상품권은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아서 여행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개인이나 단체나 동호회 이런 데는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화천에서 화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인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장병 면회객 외 평일 체류 관광객의 유입이 저조함에 따라 인센티브 대상을 기존 국내 여행사에서 숙박관광 법인·단체·개인으로 확대 추진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인센티브 지급 시 부정청구나 이해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번에 관광정책과장님께서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인센티브 지급대상을 법인에서 단체, 개인으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인을, 개인까지 오게 되면 우리 관내 지역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면회객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 관광객일 때는 15명 이상으로 한정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개인으로 왔을 때 만약에 1박을 했을 때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모든 이 면회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것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유미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 애초에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번 이 조례안 설명을 통해서 이런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되는 것들을 사전에 토론해서 준비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널리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마 많은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관광객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정에서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준비를 잘해서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자리를 잘 잡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면 홍보를 다양화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증빙서류라든가 모든 것, 또 5일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서 하도록 하고, 이 증빙서류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취소 절차를 안 10조에, 상인회 등록취소 절차를 안 제25조의 2에,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를 안 제31조의 2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의 2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안 제34조의 3에,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동의 철회 절차를 안 제4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일부변경 및 삭제를 안 제40조 내지 안 제44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부분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특례군’ 도입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개 시도 가운데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지역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 공동발전 모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설치 목적, 명칭, 구성, 기능 등을 했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임원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수당 및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또 안 제19조에는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례군’도입의 법제화 추진을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서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협의회 시군과 협의조정 되어져야 할 것이며, 특례군 법제화의 추진으로 특례군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규약 동의안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알기로는 단양군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또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도 지금 첨부해 드렸지만 특례군을 정의를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군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경지원 특별법은 아시겠지만 10개 시군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금 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3만 미만이거나 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의 그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경지역 특별법하고 같은 맥락은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것은 맞겠지만 각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을 이 법이 만들어지면 행·재정 지원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지난해 회의를 할 때 지금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안 할 때는 행·재정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진행경과상황까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24개 단체, 지자체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서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려운 것을 모색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국회에 건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회 부분입니다.

국회에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4개 군 지자체에서 다 동의하에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들이 보니까 24개 군들이 다 3만 밑이다 보니까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그런 군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축을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도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법제화추진협의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본 위원이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국의 24개 군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인구 면적당 4명 미만, 인구수가 3만 명 미만이 이게 우리 지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개보다 훨씬 더 많죠? 몇 개 군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데, 신청입니다. 희망을 하는 군이, 지금 단양군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신청한 군이 지금 24개 전국 시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단양군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것을 24개로 딱 못 박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이것이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야지만 또 그분들이 다 협의체에 들어와야지만 사실은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그리고 또 제도적인 것들을 많이 중앙정부나 국회로부터 법제화를 시켜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추후 법제화추진협의회가 규약 동의안이 통과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다양한 각도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례군(郡)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근거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대상 규정 및 도 위원 겸임 규정 삭제를 명시했습니다. 공무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 명시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띄어쓰기 및 관련 서식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시고,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 21일간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우리 실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화천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측량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그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및 시설을 안 제1조와 제3조에 명기했고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로 공휴일을 정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이용 관련사항은 안 6조와 제10조에 담았고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7조에서 9조까지 담았습니다. 위탁에 관련돼서는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여성공방 이용료는 전문작업실과 공동작업실에 1회 2시간 5명 이하가 사용할 때는 1,000원, 좀 큰 실입니다, 1회 2시간 5명 초과 10명 미만이 사용할 때는 2,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2019년 7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이용자에게 우선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한테 개선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가 건립 목적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공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여성이용자에게 우선한다고 한다면 성별 평등에서 더 오히려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제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거리 창출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력단절여성들만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별평가에서, 그러면 만일에 남성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여성을 먼저하고 남성들도 가능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가 여성공방 설치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국비를 확보할 당시에 경력단절여성들에 일거리 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담은 것뿐이고 이용하는 데는 성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용이 주로 우리가 만드는 시설들이 와서 작업실이기 때문에 아마 남성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옷을 만들어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특별히 조례에도 성별 차별은 두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여기에서 작업실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업무 같은 것을 좀 줍니까, 작업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자유롭게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오든 개인이 하든 와서 이 시간대 이용을 하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자유롭게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는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위탁계획은 없고요?

네.

그렇고, 이것 위치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물레방아공원에,

2층인가요?

아닙니다. 물레방아공원이 지금 1층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가설물이 있다고 그러나요? 건축물 같이 있는 그 공간입니다. 지금 안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냥 빈 공간에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남성이 이용해도 무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아마 국비를 그렇게 받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양성공방 설치라는 그런 게 안 될까요, 이게? 아니 왜냐면 남성들도 떳떳하게 가서 할 수 있게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종수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그냥 공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표현을 성을 표현하지 않고 공방으로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국비가 받아올 때에 이제 명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 요즘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경력단절여성들, 그다음에 맞벌이부부들이 아이출산과 연계되다보니.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안 넣으면 국비 확보한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을 넣었다고 말씀을 아까 드리는 거고, 굳이 성을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공방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성발전기금도 양성발전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방 설치도 꼭 여성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지나면 길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목적사업을 좀 한 후에 그 후에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론적인 거고 좀 거칠 수도 있는데요. 화천 여성공방 설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일거리 창출도 말씀하시고 여성도 들어가고 일거리 창출도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복지과보다는 주민복지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받을 당시에 이게 아이들 출산하고 돌봄하고 연계가 돼서 공모가 뜬 겁니다. 그래서 공모모집에 저희가 응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뭐 주민과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행안부가 이 사업을 공모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 자체는 인구라든가 출산이라든가 교육 이런 쪽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교육복지과 소관보다는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여성 쪽에 이제 특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출산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다 연관이 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게 성별영향평가 검토 이게 통보서에 보면 개선의견에 보면 여성공방 이용 이런 것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주민복지과로 바꿔야 된다, 지역경제과로 바꿔야 된다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거나 여성 쪽에 보면 나중에는 두 과하고도 좀 업무분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교육복지과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는 교육복지과에서 여성계를 흡수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코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보면 개선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거냐면 강원여성가족연구원에서 통보를 한 건데,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6조 2항에 하나를 더 추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여성이용자에게 우선 허가한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한 겁니다.

아, ‘여성이용자’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틀렸다?

아닙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우리 안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개선안을 낸 거고 2항을 보시게 되면,

‘우선허가’라는 단어가 틀렸다, 이거죠?

네, 우선... 거기다 “다만, 여성이용자에게 우선 허가한다”라는 것을 넣어달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한 게 개선안 의견을 낸 게 저도 맥은 잘 짚은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자체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성공방이라는 타이틀로 가는데 여성에게 우선한다, 뭐 처갓집이 되는 거예요. 처가하고 집이 되고, 역전앞이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개선의견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달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흡수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개선안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한 것 맞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김동완 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이 여성공방 이용료가 있는데요. 1,000원, 2,000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시설 이용자들하고의 형평성하고도 맞기도 한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은 이것을 무료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세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제한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군에서 의지는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다른 시설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올라왔는데 여기 대표적인 부분이 목적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사실은 우리 관내에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학생 수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을 돌봐야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이 2,800명 중에서 일부는 직장도 많이 가계실 거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1,000명 내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공방을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방 운영 안 했었나요?

네,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나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계획은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에 끝나면 조례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것 하고 별개인가요, 그러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방은 아마 도자기공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가 아니고 작업형태를 갖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상품생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렇게 여성공방을 통해서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방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도자기라든가 그다음에 한복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또 별개로 또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자기는 현재 도자기가마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가능하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로,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시면 프리마켓이나 하는 것 보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조금씩 만드는 게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가정에서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 그곳에 와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저희는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사 때 뭐 간동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우리 어머님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했던 그런 품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뭐 어떤 전문작업장을 만들려면 조금 더 많은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보면서 이제 많이 이용되는 거면 시설을 나중에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각 지역별로 동아리형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만드는 상품이나 작품에 대해서도 판매된 예가 많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프리마켓이나 조금씩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 팔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내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허가 부분들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이 여성들이 좀 자기들이 활동을 통해서 기술도 배우고 어느 정도 된 후에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제조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래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지금 공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남자분들도 사실 많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하는 것은 못 봤고요. 주로 여성분들이 옷을 만드는 분들도 있고 조그맣게 이제 뭐 화장품 종류를 만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로 그분들 위주가 될 것 같고, 대부분 만드시는 분들이 집에서 뭐 매듭을 만들거나 집에서 하다 보니 공간이 좁은 데서 자꾸 하다보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특히나 국비나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교육복지과가 맞는지, 사실은 저기 주민복지과가 맞는지 지역경제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주민복지과 여성계가 주가 되지 않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후에 어쨌든 다른 관련 그런 부서하고 논의를 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던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하여 기존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로, 기존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가설명 드리면, 의학적 손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 장애인등급제가 각 등급에 따른 신청자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한 정책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돼도 이전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목록은 8개 과에 12건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구특성 반영 및 형평성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하고, 현 난방비 지원기준이 정액제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없어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정량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4조 2호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삭제하고, 안 제4조 2호의 지원대상의 구체적 유형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별표의 지원기준을 지원금에서 지원 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현연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구 선정 시 가구특성 반영 및 형평성을 높이는 기준 마련 및 난방비 지원기준이 정액제를 따르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분류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1, 2, 3급, 4, 5, 6급을 그냥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등급을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로, 그다음에 4급에서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 구분을 나눠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는 1, 2, 3급을 결정해 주거나 이런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냥 차용만 해서 하시는 거죠?

네, 용어정의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17페이지 보면,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에 보면 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급부터 2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심한 장애인이잖아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3급은 되어 있지 않는데, 3급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냥 묶어서, 묶어서 보면 된다고.

네, 심한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규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의 일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의 연장으로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내에는 적용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를 비롯한 기타사항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인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규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의 일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수요증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존의 축산업 농가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노약자시설, 장례식장 및 군인이 사용하는 시설을 주거밀집지역에 추가하였으며, 나번, 빈집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정의하는 빈집에 전기 또는 수도 공급이 끊어진 집으로 하여 빈집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나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 중에 악취저감이 가능한 배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축사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하는 안으로 안 제3조 제3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 제한이 완화되는 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현대화 축산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악취저감이 가능하다고 인정받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 말, 양, 염소 포함입니다. 50m에서 100m로, 젖소, 사슴, 육계는 250m에서 사슴은 250m, 젖소는 500m, 육계와 산란계 평사는 1,000m로 변경안이 되겠고, 개, 산란계, 오리는 500m, 돼지는 700m에서 개, 오리, 산란계, 산란계 중에서는 케이지에서 키우는 산란계, 또 메추리, 돼지는 2,000m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거리제한 변경입니다. ‘별표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시설(취수장)으로부터 하류, 양안 2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넓혔고,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정으로부터 반지름 1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31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8월 2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수요증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환경사업, 수도사업소에서 이제 환경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관이 되면서 까지도 이게 시작한 지가 4~5개월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의 문제점이 특이한 사항은 없으셨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것을 토끼 두 마리 잡기는, 한꺼번에 두 마리 잡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풍선효과라고 그럴까, 한 쪽에서 울면 한 쪽에서는 또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입법예고 때 별 특이 사항이 없으니까 다행이고. 사실 이게 현실에 맞게 한다고 그래도 뭐 이게, 법이라는 게 다 그렇죠. 완전한 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한 또 1~2년 지나다 보면 또, 새로 법을 또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하실 때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제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현실화했다지만 또, 농가에서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추후 봐가면서 서로 간에 양립하면서 서로 지역과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게 각 단체장들하고의 토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들이, 그 단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들도 만족하는 것 같이 느끼는데, 어떤 제재조치나 어떤 건의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왔던 상태이죠, 지금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는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네.

저희가 그 전에 축산 축종별 단체장하고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앞으로의 사업방향이라든가 사후 지원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범위 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저희가 수용해 가면서 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특이사항이 한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한우하고 육계 이런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50m에서 100m로 늘렸을 경우에, 혹시 또 이게 100m로 늘린 후에 또 마릿수나 아니면 면적이 100m라고 그래도 거기도 마릿수나 한 300마리를 기른다고 그러면 상당히 환경이나 또 악취가 많이 날 텐데, 그런 부분 조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마릿수에 대해서.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구역 안에서의 어떤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어떤 총량제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건축면적, 대지면적에 따른 건축면적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사실 이 의도,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인근 시군에서의 강화 조치에 따라서 토지 값이 그나마 좀 저렴하고 축사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다가 상당히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최고로 강화된 조례안으로 저희도 지금,

지금 이게 최고 강화된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구역 안에서 면적을 과다하게 짓고 사육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빈집’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하수나 그다음에 전기가 완전히 끊긴 집은 빈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도나 전기가 끊기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런 집에 한해서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그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사실 저희가 제한거리 내에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을 5가구 이내로 하는데, 그 5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집을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기나 수도가 끊어진 집, 살아있는 집은 저희가 빈집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집은?

네, 그렇습니다.

전기나 수도가?

네.

1년에 한 번, 두 번 와도?

네, 그것은 살고 있는 집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인정을 해서 빈집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좀 추가 신설한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그런 취지의 민원인들하고의 이해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분명하게 좀 여기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신설하게 됐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화천군이 이런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좀 약화되고 또 우리, 약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그다음에 또 그 축산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주다 보니까 화천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고 화천지역에서 축산을 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그런 농가가 많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일단은 주소를 옮겼다고 그래도 그런 축사나 어떤 혜택을 줄 때 그 연수를 제한한다든가 또 실거주를 해야지 지원이 가는 이런 어떤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주소는 되어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화천군민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이 좀 있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축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 전체적인 분야에 해당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에 농림사업 지원 관리규정을 자체적으로, 화천군 자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단 헌법에 보장된 형평성을 어긋날 수는 없고, 화천군민으로서 1년 이상에, 1년 이상 농업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다년간 여기서 사시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선권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각 사업별로 평가점수를 메길 때 여기 거주한 연수라든가 가구 수라든가 생계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평가해서 기존에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사업대상자에 우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관리규정을 만들어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는 또 그 사람한테 대상자가 돌아가지 않느냐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과정에서 걸러서 정말 우리 화천군민으로서 정착하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저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주소만 옮기지 않고 실제적으로 여기 실거주를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또 생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기준을 좀 정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천지역이 타 지역보다 축산업에 관한 지원이 상당히 높고 또 퍼센티지도 80%까지 준다고 그러다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많이 그런 실거주는 하지 않고 들어와서 축산만 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창리가 지금 27사가 해체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숙박동을 7동씩 짓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이것을 또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나는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지금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읍리 평화생태전원마을은 이게 지금 완공이 다 된 겁니까, 완공이 다?

네, 재무과장닙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죠?

이제 분양은... 지금 사업은 민원봉사실에서 했고요. 이제 이번, 오늘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통과되면 저희한테 재산이 넘어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저희가 받으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면,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거의 분양이 됩니까? 올 연말이나?

빨리 하면 올 하반기 정도에 한번 공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매각이 되죠?

평당 이게 30만 원 정도로,

30만 원 정도?

네, 3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아, 그 정도. 모르겠어요, 이게 관심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지역에 화천지역에 있는 군 제대한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분양을 할 때 군부대 제대군인 외에도 이게 분양이 가능한지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먼저는, 첫 번째로는 군인들, 현역이나 제대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또 분양을 하다가 보면 삼일리 건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일반인한테도 분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빨리 판단을 해서. 지금 보면 명사마을이나 또 간동에 있는 유촌리에 있는 전원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창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기 완공하고 나서 상당히 분양시점이 늦다 보니까 이게 군으로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으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약간 흉물스러운 쪽으로 남고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떠한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삼일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섯 차례 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요. 네 번째까지는 현역이나 전역군인들을 위주로 해서 매각을 했고, 다섯 번째는 좀 풀어서 민간인까지 했는데, 민간인 한 사람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은 삼일 건은 주민들한테 그냥 공개입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찰로?

네.

입찰로 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또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먼저 했던, 분양받은 사람...

단가가 입찰로 하게 되면 좀 올라가죠.

올라갈까요, 그게?

올라가요, 이제.

그렇습니까?

네, 경쟁이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이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명사촌에, 명사마을에도 지금 남아있는 게 많죠? 몇 동이나 되죠?

명사촌 것이 지금 20동에서 7동이 나가고 13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이게 완공된 게 6대 때...

그게 2013년도부터 분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떠한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그쪽에서도, 거기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전원마을이 분양이 한, 공고가 한 몇 월쯤 나가죠?

저희가 지금...

넘어왔으니까, 재무과로.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공고를 해서 금년도에는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우려스러운 게 그 바로 밑에 우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 피해 때문에 그 주위가 매각이 되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거기에 그때는 그게 맹지라서 소를 못 길렀는데, 이번에 여기에 생태마을이 된 다음부터 길이 뚫리는 바람에 지금 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가까워서 그 주변이 좀 많이 걱정스러운데, 그것 좀 잘 어떻게 해결...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방법이 없지. 그게 거기 많이 의심스러운데.

저도 현장 가서 봤었는데, 거리가 한 50~60m 정도,

50m 안 돼요.

네, 거의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뭐.

지금 있더라고요.

도로상이라 그렇지, 직선상으로 따지면 불과 한 20m? 20m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매각이 되려나 걱정인데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저도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든 간에 내가 필지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필지를 선택해서.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은 내가 먼저 좋아하는 곳부터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