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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1차 본회의2019-09-03

이연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연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눈앞으로 다가온 공항에 대비하여 군위군 농업․농촌의 생존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민선 6기에 공항이 꿈이었다면 민선 7기의 공항은 현실입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많이 아쉬운 점은 현재 군위군의 주요 사업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사전 준비와 운영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일단 사업비를 빨리 집행하자는 위주로 예산이 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운영상에도 부실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예산의 집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나 고민 없이 매달 신속 집행 점검만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항은 현실입니다. 통합신공항은 지금까지 군위군이 추진했던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개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가온누리의 사업비가 1300억 정도인 것에 반해 공항사업은 최소 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공항추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가 공항을 어떻게 이용해서 군위군의 발전을 이룰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실과소와 읍면별로 각자 맡은 일과 지역에 대하여 공항 이후에 대한 변화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할지 토론을 나누고 경연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군위군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로컬푸드 운동이고 둘째는 농업․농촌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먼저 로컬푸드운동을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가급적 가까이서 생태계의 순환 질서에 맞추어 생산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담보되는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은 수입 농산물의 시장 개방 속에서 심각한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군위군의 농업을 회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웰빙을 넘어서‘로하스’를 지향하는 농산물의 소비행태는 유기농산물에서 로컬푸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웰빙이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면서 개인의 건강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로하스는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산과 건강한 소비,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축산 농가와 경종 농가가 서로 윈윈하며 함께 상생 발전하는 정책과 사업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둘째는 농업․농촌발전협의회 구성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맹점인 개인 이기주의와 각 사회단체별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농업의 정책이 개별적이고 각 단체별로 나뉘어져 군위군 전체의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행정과 농협, 농업인단체, 사회단체를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군위군 전체의 농업․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론을 나누고 일관되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급속도로 늘어난 농촌형 민원문제와 공항으로 변화될 농촌사회의 정체성 확보 등 군위군의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군위군에 하루 빨리 공항이 와서 군민 모두가 부자 되고 행복이 가득한 군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24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군위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연백 의원 외 2인 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연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 부의장, 김정애 의원, 박운표 의원, 박수현 의원, 이연백 의원, 오분이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심 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변동 등으로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재정안정화 기금조성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의 사용과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지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와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2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위군수 제출) 7.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조례의 표준안,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그리고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들은 지난 7월 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의 제안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상전환으로 실수요자 중심, 우수한 유용미생물 생산에 주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4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일주일 기준으로 고시한 가격으로 유상 공급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무상 공급은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용미생물의 생산 품목별 시험 기간에 생산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급제한 및 납입․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급제한은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군위군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을 원칙으로 하여 반환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파손 등의 이유로 반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체계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만한 추진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와 제 6조에는 구성 및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찰․방제단 구성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임무는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및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식물방제관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하는데 이는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식물의 재배지, 작업장, 창고 등 관련되는 물품 등을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예산지원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은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두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에서도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및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들은 지난 7월 1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위군 유용미생물 배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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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문화관광진흥사업 추진과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비롯한 지역 내 관광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중인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을 위한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군위문화관광재단 기본재산 3억원, 재단 운영비 4억원 등 총 7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재단 조직의 운영 그리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5년간 비용추계서, 2019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연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 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을 위하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하여 군위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탁비용은 지원금 없이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운영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범위는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및 장비 등의 유지관리,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 안전관리, 매점 및 체험실, 야외 근린생활시설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9월경,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2019년 10월∼11월경,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위군수 제출) 13.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12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에 대해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군위군 관내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과 팔공산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대상지의 보전 개발적성과 그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타 법령에 의한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 반영함으로써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군관리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입안여부를 심의, 그 이후에 확정하여 2019년 5월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군위군 관련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까지 군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람 공고를 마무리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군위 도시지역과 인접하여 위천변에 산림조경숲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녹색공간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산림조경숲 조성을 통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재창출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14일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19년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7월 5일부터 군위군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의견청취 후 2019년 9월중으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10월에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과 팔공산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녹색공간의 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경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운표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4일, 5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