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하고 내일 9월 4일 수요일은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건설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안 제16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과 종합계획을 심의하고자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8-267호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 사회 전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의 정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정당성, 시기적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추진 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체가 있는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행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시 발전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빠른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등을 심의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광역 시도와 수원시, 부천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브레인시티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4차 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4페이지 4조에 2번 보면 ‘위촉위원은 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4차 산업혁명 위원이 평택시에 있는 건가요? 지금 없나요?

올해 처음 제정합니다.

신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15명으로...

4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신설을 해서 구성하나요?

위원님 그건 우리 시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설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는데 협치나 거버넌스 그것마냥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설을 해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1월 8일자로 관련조항 등이 신설 개정되면서 2019년 7월 9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에 시장의 인정 취소와 취소처분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7항에 시장 관리자의 지정취소와 취소처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취소처분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및 승인 취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79호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는 항만경제전략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10년으로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인 상행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동의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게 위에서 법률이 내려와서 조례 개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뭐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위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 놓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서 여기 우리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시장을 인정하거나 취소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청문절차를 거치고 끝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시군 조례에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이 우리 평택시에는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다른 데 전통시장이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전통시장의 허가를 취소하려다보니까 뭐 법적조항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을 보강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가 지정 취소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 같은 경우도 규정에 없던 것을 여기 규정에 담도록 해서 상인회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익을 좀 더 보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서 해당사항이 있어요?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공유재산을 임대해 준다거나 이런 것 해당사항이 되는 게 있어요?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위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송탄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 수익시설, 카페 이런 것을 연간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더 연장하고...

여기 신설된 걸로 봐서는 기존에 그런 데는 위탁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거기는 다른 법률가지고 위탁을 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장의 고객센터 외에 그 중에 안중, 송탄, 중앙시장은 카페라고 하는 수익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한해서 우리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조례에 적용을 시킨 거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그 조례를 적용 안하고 이 조례에다 적용을 해도 되겠네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현재는 5개 전통시장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상인회랑 최장 10년을 우선 계약을 하고요. 그 후에 5년 단위로 2번씩 계속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2회 이상을 못하겠다 그러면 2회 이상을 하고 나면 위·수탁 자격이 없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10년, 5년, 5년 최장 20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10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틀린 게 뭐 있어. 주구장창 상인회에서 하겠다면 그냥 선점한 자가 계속 하는 거네요.

별 탈이 없으면 일단은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여기 개정안 에 보면 해당사항은 없지만 갱신횟수는 2회에 한한다면 2회 넘으면 안 된다는 법률해석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또 뭘 계속해?

그것은 그렇게 5년 단위로 끝나고요.

갱신, 갱신 하는데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면 원점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한 사람은 시장 밖에 더 해? 누가 해?

그러한 규정들이 없던 것을 좀 만들었고요. 그 전에 임의로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하던 것을 이렇게 조례에 10년 해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익을 좀 보장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거기 위·수탁 맺은 데들이 사용료를 낼 정도로는 수익이 발생돼요? 카페 만들어 놓은 데들. 그것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일단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까지는 저희가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는 냅니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마 거기에 규정돼서 이것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까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유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을 상인회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하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인회랑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에서 개인한테 전대 가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시설, 카페시설은 상인회에서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규정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대 불가라고 하는데 사실 상인회하고 해서 전대를 하게 되면 어떤 부당이익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인회하고 했으면 개인한테 사실상 전대가 불가능하고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권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전대 규정이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계약서하고 우리 전통시장 공유재산에 대한 것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토지면 토지, 카페면 카페. 그 품목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시 주민이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예상보다 과중하여 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 신청 취하로 이어져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지원규모의 확대를 통해 주민부담 경감과 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범위를 5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하였고 세대당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68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과중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연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당초 5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200만 원을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 으로 보조금 지원확대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면밀한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연차별 보급계획을 수립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택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에 따른 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원 규모의 확대를 통해 주민 부담 경감과 시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한액 규정이 삭제되게 되면 향후 예산집행의 형평성, 또 예산확보에 문제가 우려돼서 상한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말한 월곡동 주택이 그때 100만 원이었나요? 일부 개정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 50% 범위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상한액이 200만 원이었던 거죠.

200만 원까지?

예.

먼저도 200만 원까지였지 않았어요?

워낙에 자부담비하고 사업비 부담이 크다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소형 LPG탱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맞추고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19호선이 개통되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LPG로 대체를...

그때 전환이 가능하도록...

200만 원 지원을 해서 전환이 가능하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취약지구가 평택시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27개소에 앞으로 향후 사업비로는 추산이 한 22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크네요.

그런데 도시가 자꾸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10가구 정도, 20가구 정도 이런 정도의 소규모 마을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개소에서 북부지역으로는 몇 개소가 되나요? 관내 전체가 17개소고 우리 북부지역으로는...

지역별 분류한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따로 주시고요.

주로 진위, 서탄이 많습니다.

북부지역이 많은 거예요?

주로 진위, 오성, 서탄 이런 면지역입니다.

그러면 남부나 서부 쪽보다는 북부지역이 분포도가 더 높다는 뜻이네요?

서부.

주로 읍, 면이 많습니다.

빨리 취약지구가 보조금을 부담해 주든 뭐가 됐든 해서 진행이 돼야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난방비가 서민들의 고충이잖아요, 또 겨울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태양열 보급사업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도시가스입니다.

맞아요. 태양열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취약지구가 북부지역에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동안 신청됐던 사업들을 보면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까지 자부담이 있는데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조례상 2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나머지 8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만 원을 부담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는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상한선을 없애는 걸로 발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상한선을 없애면 1,000만 원이 자부담이다 했을 때 50%면 500만 원 정도 지원을...

아니 전부 또는 일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000만 원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전문위원 도 검토보고 하셨고 저도 아까 검토의견에 말씀드린 것은 1,000만 원 이런 식의 자부담 이런 게 있을 때 이번처럼 상한선을 없애다 보면 매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다보면 지원시기라든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검토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취약지구에,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급하게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확대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나 여태까지 선거에서 시장님들 공약들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실제 안 들어간 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시가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제가 대충 봤을 때 50% 선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부담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는 8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을 해야 되고 시가 20만 원까지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나, 동지역도 예를 들어서 세교동도 일부 있고 원평동도 일부 있습니다. 자연부락 취락지구 형태로 돼 있어서 약간 떨어져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라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도 연간 예산이 저희보다 10배 이상 되고 화성은 100억이 넘습니다. 동일한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번 반복됐던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복지차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농촌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장판 틀어놓고 난방을 쓰세요. 여쭤보면 기름 값이 감당이 안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도시가스가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어떤 놈은 800만 원 주고 어떤 놈은 500만 원 주고 이게 가능해요?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원님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서 계신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심의기준을 갖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자부담이 4,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보조금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디는 자부담이 78만 원이고 보조금도 78만 원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지금처럼 상한선이 없으면 4,000만 원을 요구하는 데가 들어왔을 때...

민원수요를 뭘로 걸러내고 뭘로 커버를 할 거예요?

4,000만 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싶어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 확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유승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확대를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것은 100% 논란의 대상인데 그러는 것보다는 지원 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5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해야 가능한 얘기지, 속된 말로 줄 잘 서고 빽 있는 놈은 가서 하면 통과시켜 줄 거고 멍청하니 가만히 제출하는 놈은 안 될 것 불을 보듯 뻔해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일정의 상한액을 주고 많이 상한액을 높여서 자부담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4,000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배관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보세요. 지금 전원주택단지니 이런 데 가서 단지들을 많이 지어요. 거기는 맨 처음에 도시가스 끌어들이기가 비용이 엄두가 안 나니까 다른 대체연료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돼봐요. 이제 바로 들어오죠. 우리 시에서 이것 다 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나 뭔가 대안 을 마련해 두지 않고서 뭘로 회답을 하시려고 해요?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액을 결정하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인 울성리만 하더라도 거리가 짧은 데는 자부담이 적잖아요. 먼 데는 많이 줘야 돼요. 그 기준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며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나 심의위원회에서 그 잣대를 들이대고서 누구나가 불평불만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 현실적으로 나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가장 시달릴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일 테고. 도심권에 계신 분은 좀 덜하죠.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엄청나게 시달려요. ‘왜 200만 원 밖에 안 주냐’ 도비 받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200만 원 받는 게 더 좋은가 그 손익관계를 따져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상한액을 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 올려서 그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해 주고 자부담을 해 주게끔 해야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무슨 수로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몇 년간 신청됐던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자부담이 제일 큰 경우가 너무 많은 1억 4,000만 원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부담들이 800만 원선이 가장 그래도 신청 중에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선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1인당 800만 원으로 정해 놔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상한액을...

이것 선언을 해놓고서 해야지 이래가지고서는...

정해주시면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을 도시가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형평성을 조정하는 형태로...

쉽게 얘기해서 맥시멈을, 위의 가장 큰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협의하고 그래야지 완전히 잘못하다가는 이것 감당 못해요, 현실적으로요.

지금 여기 그동안에 신청했던 사업 포기한 경우를 보면 자부담들이 보통 600만 원 정도 나오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몇 십 년을 땐다고 봤을 때는 6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도시가스 쓰는 게 훨씬 낫죠. 그것은 자기 선택의 문제죠.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 다 우리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재정이 많으면 메인선에서 10㎞, 20㎞ 끌고 들어가서 외딴 집에도 다 해 주는 게 맞죠, 그렇게만 해 주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이것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이것 통과되면 저도 좋아요. 저도 당장 울성리 가서 데리고 들어가서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시에서 다 해 준다고.

그래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예산 확보라도 그래요.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 누구는 나중에 해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 사는 세대 수는 얼마나 되는지, 본인들의 자부담 의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해질 겁니다.

그것은 진짜 힘든 얘깁니다.

일시에 이것이 해결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수요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어쨌든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료...

원칙은 저도 100% 찬성을 해요.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가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저희 심사표에 배점기준이 있거든요? 배점기준이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세대수가 많이 신청한 마을이 배점이 좀 높은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시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이 작은 순일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자체가 돼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비용이 얼마든지 더 들어가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세대당 시의 지원금이 낮은 순으로 또 배점이 높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죠. 필요한 세대는 많은데 세대별 분담금은 적게 드는 이런 데가 우선순위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이것 올리는 우리 유승영 의원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하자는 의미인데...

심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500세대 정도 되면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휴, 500세대는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들어가고 배점기준이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들이 많이 포함이 되니까...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 안중 서부 쪽 자연부락에 아직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지금 말씀하신 규정을 정해 놓으면 들어갈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본래 취지에 어긋나요. 우리 유승영 의원님의 본래 취지는 그런 시골마을이라도 어떻게든지 혜택을 줘서 끌고 들어가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그런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들어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심지나 가능한 거고 전원주택단지나 원룸촌들 이런 데나 가능한 얘기지 그런 시골동네 같은 데 여기 해당될 데 거의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다 밀려요.

실질적으로 시골동네에 주택이 몇 가구 있는 그런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 줘야지, 거기도.

그런 데는 저희가 해 주는 것이 태양열이라든지 아니면 LPG탱크 이런 공급사업들을 대체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여건이 되면 도시가스로 호환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예산을 연간 얼마를 세우실 거예요?

연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용한 범위 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것은 20억...

대략 2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이왕 하는 김에 더 해야지. 한 40~50억 들여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다 다 해줘요, 시원하게. 뭘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래요.

재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같은 경우 공사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사업 해 가지고 평택시 전체를 다 땅을 팠잖아요. 자연부락 거의 다 했거든요, 아직 안 한 곳도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도시가스 특단의 대책을 가져간다면 그것 팔 때 같이 묻어서 집까지는 연계를 못한다 하더라도 도시가스의 기본 망 정도는 깔아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마을에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자기부담금 자체를 하는 방안은... 여태까지 늘 시장님들이 도시가스 공급해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공급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미진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뭔가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삼천리에 의존해서 삼천리에서 요구하는 여기에 맞춰서 추진해 가지고는 첫 번째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민 간사 업입니다. 저희가 주 공급관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삼천리가스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수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공급관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급관이 깔리면 그 이후에 우리 실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그런 거죠. 삼천리하고 협약을 맺든 어떤 부분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민자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딱 여기서 어떤 방안을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도 설정에서 약 800만 원이 어느 선이라고 하시면 산건위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800만 원 정도까지는 해서 1단계는 그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지원이 끝난 다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해서 더 지원을 늘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에 200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그 라인의 문제인데 주 메인라인은 지금 삼천리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면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 메인라인이라는 게 개념이 내 집 오기 전까지가 주 메인라인이에요. 그리고 거기 메인에서 내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보조금 전액 200만 원이 그 보조금이에요? 아니면 주 메인라인에 대한 시에서 200만 원을 가구별로 지원해 주는... 어떤 거였어요?

삼천리가스 관 지나가면 거기서 따오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길 도로변 밑에 하수관처럼 묻는 것은 삼천리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면 못하는데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지금 시골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비용부담을 했어요. 비용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이 개발이 됐어. 전원주택 분양을 위해서는 전원주택에서 분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인을 깔아주고 들어와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200만 원이라는 게 사실상 좀 맞지가 않고 제 생각에 일부 아니면 전부라고 그러셨거든요. 금액을 정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초과되는 것은 안 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정해 놓는 게 일부가 아니고 전부면 심의위원회에서 천차만별로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외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책별 다른 대안 을 찾아서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무튼 상한액을 정해놓고 하든지 일부, 전부를 지원해 주든지 기존에 보조금 나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반기에 보조금 신청을 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거나 어떻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5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3군데에서는 포기를 했고 2군데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자부담이 200만 원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지원을 다 받고 있고요. 포기한 지역은 보면 자부담이 많게는 1억 2,800만 원, 적게는 240만 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 보조사업 신청한 지역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지원이 된다, 공급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없지만.

지금 조례가 뭐냐면, 자부담을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업비가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100만 원만 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되는데, 조례가 통과돼서 개정해서 조례가 된다고 하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규정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의를 해서 2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면 거기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도 자부담하는 것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비는 8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자부담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신청한 세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가 심의도 올라간 상태죠?

지금 심의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마을에서 세대수에서 지금 만약에 부지 대로 신청을 한다면 자부담을 내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안이 잘 결정됐다 하면 자부담 필요 없이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가스 관련해서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관망 지원 사업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이 있는 거고, 소형LPG 저장탱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배관망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형 LPG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부담했었을 때 저희도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우선 다른 데 있는 사업과 같이 맞춰서 일단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했었던 것이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감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을 할게요. 이것은 조례안과 벗어날 소지도 있는데, 마을에서 보조사업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거기하고 금액 비용에 대한 서로 형평성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위면에 있는 사항은 현재 97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도...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97만 원 자부담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평성에 배관망 지원 사업이라든가, LPG 소형저장탱크도 실질적으로 1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차이가 생기면 많은 주민들이 실망을 가지시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이내에서 받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없게 조정이 가능한데, 아까처럼 과하게 개인부담을 하던 분들은 형평성이 지난번하고 달라질 수가 있죠.

거기 몇 세대는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개정이 되더라도 그분들한테 형평성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군데는 자부담을 630만 원으로 했고 보조금을 최고 2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600만 원의 자부담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때 이랬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제도가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소액의 자부담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배관망 사업을 해도 100만 원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상황이 보조사업 신청서를 낸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그것을 판단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주 메인 라인을 삼천리에서 설치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이 어려운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신청 들어와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것들은 거기서 따오는 사업비를 계산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주 메인 라인이 문제예요. 가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주 메인 라인 따오는 것도 수익성 때문에 못 까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보조금 사업하면 뭐할 거예요. 혜택 받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보통 1km, 긴 곳은 4km까지 들어가요. 삼천리에서 안 깔아주면 여기서 지원을 1,000만 원, 800만 원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는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 마을이 많이 있다니까요. 가구 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수익성 때문에 안 해준다니까요. 시에서 할 일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소형 LPG탱크 보급사업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 님 말씀이 맞는 게 죽백동, 월곡동 그때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지금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의 이익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못 들어간다. 일단 19호선이 확장이 돼야만 들어가지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LPG 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 주겠다 했는데 시민들이 원치 않아요. 사실 월곡2동에는 LPG가 서서 자기들이 쓰는 데는 좋다 그런데 그게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다른 데 청룡동은 안 한다고 해요. 지금 위원장 님 말씀이 맞아요. 도시가스 쪽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것이 지역별로 거의 독과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아까 유승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공공사업의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되어있고, 그전에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선투자를 그런 부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삼천리가 가스공급을 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게 상환해 가는 이런 형태의 논의들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4km 안에 50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스 1년간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수익성을 따져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할...

이게 석탄산업 합리화 속에서 석탄을 기존에 하던 회사들을 가스를 주면서 혜택을 준거잖아요. 사실 독점적으로 준 이 자체가 문제예요. 예전 정권과도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한전도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전신대 세워서 전기 공급하는데 타산 가지고 따지면 섬에 어떻게 전기가 공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거의 문제거든요. 주거의 안정성의 부분, 또 난방이 되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고비용의 다른 부분을 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관점을 우리 시가 명백히 가지고 행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할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시골 어디에 살아도 평택시에 살면 기본적인 생활들이 유지될 수 있는, 형평성이 맞춰질 수 있는 방향에서 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에서의 특정하게 이 부분만이 아닌 특단의 대책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강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라인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끌어들이는데 비용이... 중간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 중에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개인부담금이. 그 기준을 알아야...

보통 저희가 200만 원 지원을 했었을 때 2017년부터 3년간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200만 원 했었을 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신청서 한 것은 보통 700~800만 원 까지도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때 200만 원 자부담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해 주고 700~800만 원이에요?

예, 포함하고 나서 나머지 시부담이 700~800만 원 정도.

그러면 900만 원 들어간 거네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보통 200만 원을 넘어가면 잘 안 하십니다.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은 평균 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 집행부한테 가장 일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원금액을 상향시키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400만 원까지 아니면 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400만 원,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 딱 정해 놓고 심사를 거쳐서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야 가능하지 이거 머리 지진 나요. 저도 이거 아주 징그러워 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를 편하게 하고 이거 형평성에 그나마 좀 치우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자체 보조금을 상향시켜서 200만 원이면 대폭적으로 올려서 400만 원 정도, 아니면 500만 원 정도 해 줘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그러면 유승영 의원님도 어차피 저기 하신 거니까 그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다보면 읍·면에 진짜 열악한 곳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의 측면과 말씀하셨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고려해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인구가 준다. 북부지역도 인구가 준다.’ 그러면 진위면에 살거나, 서탄에 살거나, 현덕에 사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묶었다고 했을 때 원평동이나, 세교동이나 이런 데는 500만 원이면 자기부담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현덕이나, 오성이나, 진위나 이런 데는 아까 4,000만 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앞으로 10년 더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가까운 대로 이사 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 부분들을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내가 현덕에 살더라도 나도 내년에 조금 많이 지원받아서... 그래서 저는 신축 같은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전원주택단지도 물론이고. 그러나 오래 살았고 이런 곳들은 시범지역으로 해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위원장 님 말씀대로 메인 관이 안 오면 세상없어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시골부락들은 메인 관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가스를 공공재로 바꿔줘야 돼요. 국가가 책임져서 외딴 섬이 돼도 전기처럼 다 들어가게끔 해주지 않은 이상은 현 체제에서는 초법적인 발상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면 단위하고 일부 낙후된 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같이 결합된 동들도 많아요. 동이라고 하지만 면보다도 멀리 떨어진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메인 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메인 관에서 주택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조례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분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세대 수가 많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반영을 할 텐데 세대 수도 별로 없는 그런 면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너무 약하고요. 이왕 지원해 주면 최소한 그 배 이상은...

면 단위하고 밀집 지역이 있는 동단위하고 같이 인수지침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처럼 1세대, 2세대 있는 곳도 진행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삼천리가스가 전체적으로 수익을 바라보면 좀 밑지는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고 이런 계산상의 논리가 적용돼서 그래서 진행돼야지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도 못하고, 인수지침의 순번에서도 밀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딜레마가 상한가를 없애자니 또 이렇고, 높여서 정액으로 가자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상한가를 많이 정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한선이 터무니없이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적정한 상한선을 좀 높게 잡고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전기 다 들어가잖아요. 수도 다 들어가고. 이제 가스만 들어가면...

메인 선이 유승영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취약계층, 또 멀리 떨어진 곳에 공급을 해 주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일반 사도이기 때문에 다 동의 를 얻어야 돼요. 거기는 메인 선이 아니에요. 거기부터는 합쳐서 돈을 다 내야 돼. 그런데 그게 몇 가구에서 몇 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포기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 받고...

예. 만약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했더라도 사실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워요. 과장님, 메인 관 때문에 부담금을 다 나눠서 내야 하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4,000만 원이 많을 때는 1억 원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런 조례도 제가 그 당시 기업과장 하면서 이것을 할 때 그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메인 관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대마, 그러면 너희가 매년 얼마씩 상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도 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10억 원 들어가면 10억 원 들어가는 것 자기들이 가스 넣어서 돈 빼려면 수십 년 걸리고 유지관리보수비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스” 해 놓고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개인 기업에게 설치비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이것이 공공재 성격으로 해서 바뀌지 않는 한 취약지역까지 골고루 다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차원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280호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RFID 종량제 방식의 설치 의무화에 따른 RFID 종량제 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식을 종량제 봉투에서 종량제 기기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사용량 감축 및 협잡물 처리에 소요되는 2차 처리비용 절감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되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8-280호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농정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RFID종량제를 최우선하여 권장하는 종량제 시행지침과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설치의무화에 따른 종량제 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기기를 설치토록 권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 기기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규칙 에는 공동주택 등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보면 60세대 이상인 곳에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서울 쪽으로 그렇게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60세대 미만인 주택가 쪽은 그냥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나요?

60세대 정도가 돼야 하나, 한 통의 규격이 60세대 정도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일 경우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60세대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확대하게 되게 되면 30세대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 내부방침을 바꾸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적이고 잘하는 것 같아요. 비닐에 하면 고양이들이 뜯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안 좋던데 우리도 50만으로 가면서 기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소형 아파트는 어떤 것으로 하실 건지 그런 방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은 동네 이런 곳도 혜택을 줘야지 그런 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요. 근거리에 1대씩 설치를 해서 그쪽에 버릴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RFID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동안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어디에 놓든가 통에다 넣잖아요. 그러다보면 종량제 봉투 자체가 협잡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 수거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8~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에다가 직접 본인이 쓰레기를 갖다 붓는 겁니다.

그 통이 기존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 통하고 많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TV에서 광고 나오는 그런 것처럼 탈수가 되고, 건조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통이에요?

예, 밀봉된 통인데 교통카드처럼 칩이 있습니다. 버스 탈 때 이렇게 대잖아요?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버리고 다시 또 칩을 대면 양이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나중에 부과되는 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수에서 칩을 통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측정이 돼서 양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는 거네요?

예,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이 자동시스템이 돼서 다 인지를 하고 세대별로 쓰레기 무게를 측정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각 세대별로 내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가 한 달에 6개를 쓰든, 7개를 쓰든 봉투 사는 비용으로 측정했는데 이제 기계에서 무게로 자동시스템이 돼서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RFID 방식이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어떻게 해요? 기계 비용하고 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통 하나에 보통 기계 값하고 전기 공사비 하면 180~190만 원 정도, 그 정도 초기비용은 듭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은 시에서 투자하고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비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개인한테 다 배부하고요.

그러면 충전식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에게)배부하면 카드는 충전하는 건가요?

그것은 몇 호 누구인지만 인식하는 거고요. 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배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사무소에 일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우리가 60세대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는 거예요. 보급이 시작되면 보급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꽤 걸리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 엄청난 양이잖아요. 아파트까지 총 했을 때 수요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41개 아파트 단지에 26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60대가 보급됐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봤는데 그래도 지금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8년이 됐는데 고장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전기를 연결해서 전자 칩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소한 고장도 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하고 하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공급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서울만 하고 있는 거예요?

4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로 따지면 31개 시·군중에서 우리까지 포함하면 21개 시·군이 하고요. 10개 시·군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거로는 60세대 이상으로 하면 252단지에 세대수가 10만 2,000세대가 되는데 이것을 다 보급할 경우에 한 3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면 예산은?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해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괜찮으면 많이 하시지...

가보면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딱 밀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35억 원이 들어가는데 2억 원이면 미미한 건데요.

그래서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60% 이상 동의 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신청 아파트가 많으면 추경에 조금 더 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거예요?

예. 예산이 서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2006년 09월 20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03월 28일에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이 상실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8-269호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윤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평택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언제 생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2006년부터 징수·부과되기 시작했거든요. 대형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그에 따른 교통 유발이라든지,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허가 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부과 받아서 주변의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장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해지가 돼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8년도 이후에는 이게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예. 그 이후부터는 부과도 안 됐고요. 다만 과·오납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이 됐었는데 2015년 이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받아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전체 저희가 부과된 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환을 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법률도 폐지됐고 부과도 안 되고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시비를 투입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에서 걷지 않아도 시비로 하고 있으니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하면 도로 확장도 해야 하고 그 주변 저기를 하려다 보면 많이 들어가기는 할 텐데도 필요가 없다?

본 상위법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로 돈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22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281호 안건 인 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 결정 및 조성된 지산동주민센터 청사 부지에 도로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청사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회계과로부터 입안 요청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엔지니어링 소장 소달영 안녕하십니까? 설계를 맡은 영진엔지니어링의 소달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산동사무소에 대한 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본 동사무소는 현재 신축을 해서 사용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사용 중에 공공청사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를 청사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2개 노선을 결정해서 도로로 사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자문 이행이 끝나면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고 10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결정 내용입니다. 현재 위의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고시된 내용은 위에 상단부 일부를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제외하고 도로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하단부 밑에 4m 도로도 현재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청사는 당초 2,897㎡에서 459㎡ 감소한 2,438㎡가 되겠고, 현재 변경되는 사항은 청사를 도로로 편입시키게 된다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내지는 청사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척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로는 소로 3-443호선과 소로 3-444호선을 신설코자 합니다. 3-443호선은 4~6m가 되겠고 444호선은 4~5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만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이 도로는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기 신축된 청사의 내용입니다. 청사는 청사시설이 769㎡, 휴게시설이 89㎡, 편익시설이 1,485㎡, 녹지면적이 256㎡ 총 2,438㎡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물 내역입니다. 건물은 지하1층을 포함하여 지상4층까지 포함돼 있고, 1층은 민원실을 설치하고, 2층과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광장, 4층은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 부지면적은 2,438㎡이며 건축면적은 764㎡, 연면적은 1,837㎡가 되겠습니다. 건축내용은 뒤에 조감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22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원들이 뭔 소린지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셔야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리면 결정안 6쪽을 보시면 기존 지산동 주민센터의 북쪽과 남쪽에 도로가 청사부지로 편입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도로를 도로결정을 해서 도로관리부서로 넘기고, 그 도로에 따른 사후의 사고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산동주민센터 안에 기 도로부지가 주민센터 부지 안으로 편입돼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라내서...

도로로 변경결정을 해서...

그럼 거기에 도로 편입된 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현재 그냥 통과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통과도로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잘라서 도로로...

도로관리부서로 넘기는 거죠.

도로관리부서로 넘겨주고, 그러면 그만큼 지산동 쓰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쓰고 있던 것을 잘라서만 넘겨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새로 신설 건은 뭐예요? 7페이지에 도로결정 사유서에 보면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2개 노선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북측과 남측에요.

그러니까 도로로 있는 땅 잘라내서 도로로 표시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건축계획안 이것 왜 붙여 놓았어요? 옛날에 건축 지은 것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붙여놓았어요? 지금 이것을 보고 뭘 새로 짓겠다는 건지?

건축계획은 완료된 거고요. 도로부분만 잘라내는 겁니다.

몇 장 갖다 붙이기 민망해서 뒤에 것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것 낭비하세요. 뒤에 것 뭐가 필요해요. 이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마냥, 쉽게 얘기해서 잘라서 그냥 도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관할이 동사무소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도로결정을 해서 도로관리부서로 넘겨서 도로관리부서가 관리하도록...

애당초 먼젓번에 이것 신축할 때 정리를 해 놨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안 파가지고서 주차장 좁아가지고 난리인데... 지하 파면 물 많이 나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요? 옆에 생활형주택은 펌핑 해 가면서 기초 다 하고서 하던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산동사무소 옆에 보면 부대찌개집이 하나 있잖아요.

김가네요?

그것 사이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 그 위에 도로입니다. 동사무소하고 붙어가지고 4m 정도 폭이 좁은 도로가 있어요, 남쪽 부분은. 일방통행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문제는 따로 계획은 없어요? 지산동 부대찌개집 앞...

거기는 기존에 6m 도로로 시설 결정이 돼서 개설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통행이 된다고요?

김가네 바로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좌동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하고 김가네하고 사이에 골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거기 밑에 4m 도로가 있어요.

한 쪽이 막혀있다고요.

그래요. 지금 도면상에는 이러는데 자꾸...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해서 도로로...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차량진입을 못하게 해서 폴대로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다 열어놓는 거죠, 새로 해서.

사유지가 거기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북측에.

북측에 말고 남측 말하는 거지.

내용이 지금 그 도로를 개통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예. 일반인은...

맞아요. 그것은 개통을 해 주셔야지 거기 통행이 안 되니까 너무 복잡해요. 나올 때도 복잡하고.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막아놨었어요.

그것을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유지 그분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박아놓은 거예요, 차를 못 다니게. 그분이 이번에 그것을 정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와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셔야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부의장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 내용인가 한참 봤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고,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고, 도로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이 말이 저도 헷갈렸는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도로를 떼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사무소 부지에서...

그런데 지금 사업비 1억 중에 보상비가 8,500만 원? ○(주)영진엔지니어링 소장 소달영 예.

거기에 개인 땅이 좀 있습니다. ○(주)영진엔지니어링 소장 소달영 한 필지 85㎡ 정도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 사유지가 있어요? 그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영진엔지니어링 소장 소달영 예. 그 보상비로 1억에 포함해서...

용역비는 별도로 지금 회계과에서 세워서 쓰는 거고 도로결정이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용역이 된 겁니다. 따로 설계가 아니라...

이것은 진작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 땅 있는 것을 따로 도로내서 그쪽에 넘겨줘서 관리하게끔 하고... ○(주)영진엔지니어링 소장 소달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비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니 이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22 등)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255호 안건 인 평택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계획법 및 도 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순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018년 203회 시의회 정례회 및 2019년 207회 임시회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3개소와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회 안건 은 2019년 7월 신규 주차장 1개 시설 및 장기미집행시설인 근린공원 1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공영주차장입니다. 안중성당 북측에 완충녹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면적은 1,880㎡입니다. 평택시고시 제2019-251호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2021년까지 총 21억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 인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안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으로 취락지구 인근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평택시 고시 1975-233으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고 공원 전체 사업면적 3만 4,000㎡ 중 일부 사유지 및 구거부지 3,006㎡를 제외하고 3만 1,000㎡가 기 조성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변경절차를 거치려면 일단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기본안 작성을 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 후에 실시계획인가 후...

실시계획인가도 시장 권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충녹지를 쉽게 얘기해서 풀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 569평 되는데 여기는 몇 대나 주차장을 만들 거예요?

66대...

이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재도 여기 부분에 차량을 많이 주차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 주차장 만들면 특혜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요?

주변지역 시민이죠.

그러면 이것 완충녹지 시설결정 변경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셔 봐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먼젓번에는 왜 안 된다고 빡빡 우겼는지 모르겠네요. 이 완충녹지가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오셨나? 산림녹지과 누구 나왔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완충녹지 해제하겠다는데도 반발 안 해요?

지금 안중초등학교 뒤쪽으로는 해제가 다 됐습니다. 여기 안중성당 앞에서 안중5거리까지만 존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존치돼 있는 게 이 부분만이고 앞쪽에 완충녹지는 다 풀어준 거예요?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우측으로는 지금 존치가 돼 있고 좌측으로는 해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성당에서 포승 쪽으로 넘어가는 쪽은 다 해제가 됐고, 그럼 여기서부터 밑에까지는요?

안중5거리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또 풀어줘서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살아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거기는 기 매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녹지로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까지는 기존에 이미 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여기는 거의 다 됐습니다.

야, 이것 진짜... 어느 놈은 앞에 것 완충녹지해서 내 집값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어디는 완충녹지 풀어가지고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누가 보면 이것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겠네요.

여기가 현재도 지금 주차시설로 쓰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완충녹지 해제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팍팍 우겨대는 친구들, 도대체 그 궁색한 변명을 내가 듣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형평에 맞춰서 완충녹지를 풀어줘서 시민편의에 맞게끔 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세교동에도, 내가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은 좀 잘라가지고 주차장 만들자고 했더니 안된다고 난리 뒤집어 놨었어요. 그러면 어느 시장 때는 되고 어느 시장 때는 안되고, 어느 담당자가 왔을 때는 되고 어느 담당자가 왔을 때는 안되고.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벌써 10년 20년 전에, 이것도 벌써 완충녹지 지정해 놓은지 한 20년 이상 지났을 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중도시계획시설 할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서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풀어주고 다른 데는 완충녹지 해 가지고서 자산 가치 떨어지고... 물론 우리 평택시만이 아니겠죠. 전국이 다 그러겠죠. 과감하게, 한 개라도 제가 무슨 특혜 때문에 비난을 하려고 그런 말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이런 게 있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여기 나무 몇 그루 더 심었다고 해서 미세먼지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국장님으로 누가 오시든 그 담당 자리에 누가 과장으로 가든 간에. 아마 이것 일부 풀면 안 된다고 빡빡 우겼으면 못 풀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풀었어요? 이것 어떻게 무슨 수로 풀은 거예요?

주민편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게요. 이제까지는 그 권한을, 감히 이것 완충녹지 풀어달라고 하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는 말도 못 꺼내게 했잖아요. 이것을 주차장 했을 때 가장 특혜를 보는 곳은 천주교 종교 기관이겠죠. 바로 앞이니까요. 그렇죠? 제일 특혜를 보는 것은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을 또 많이 봐야죠. 거기 성당이야 주일 미사나 예배할 때나 좀 보는(특혜를) 거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주차장 해 봐야 주변에 접근거리가 멀어가지고 차 대고 걸어가려면...

아닙니다. 이쪽 성당 옆으로 지금 원룸이 많습니다.

여기 원룸이야 낮에 상가 이용하는 분들 사라고 대는 거지 저녁 때 차 대고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주차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주변에 민원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 투입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제가 이제 이것 완충녹지 지정해 놓고서 실행 안한 곳들 다 찾아가지고 가지고 올 거예요. 다 풀어주라고.

아무래도 저희가 미집행시설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필요 없는 것은 해제를 했습니다.

아직도 남았어요.

세교동 산골사랑인가 앞에 거기 해결됐어요?

거기는 해결보다도 본인들 간에 당사자들이 서로가 틀려요.

완충녹지 때문에 계속 민원이, 그것 몇 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그냥 강행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마라가 아니라 하는 걸로.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산골사랑 쪽에도 그분들 진·출입에 지장 없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굉장히 말썽이 많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도시계획시설이 만약에 처음에 우리 평택시가 30년 전, 40년 전에 결정해 놓은 사항을 지금 현재에 와서는 시설용지 같은 게 안 맞잖아요.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이용도 넓어지고 건물에 대한 것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해 달라.’ 어느 정도 되면 시설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기본 연수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은 항상 기본계획이 우선 20년마다 한 번씩 되고요.

20년에 한 번씩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또 시기적절하게 변경의 기회도 5년마다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대가 바뀌면 불만 그런 것을 전부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비전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 용역비 이번에 세웠나요?

지금 추가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이번 기회에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팽성 국제교류센터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예.

국비가 65억, 시비가 20억 들어가는 것.

팽성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순서 아닌가요?

국제교류센터 설립할 때, 국비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기 투자부분이고요. 향후에 거기 지금 3,000㎡ 정도가 사유지가 좀 남았습니다. 10억은 그것하고요. 그리고 묘지거든요? 묘지 이장하면 거기는 특별한 시설계획은 없고요. 그냥 잔디광장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억 정도?

네.

기 투자 75억 들어가 있고 공원으로 마무리 단장하고 이런 공사네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2030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8-238호 안건 인 2030 평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호엔지니어링 이사 김성범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여건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그리고 계획의 기본구상, 예정구역 지정안, 주요 부문별 계획, 일정계획, 주민공람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제도적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기성시가지에 대한 단계별 주거지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과 대안 적 정비방안 모색, 그리고 기성시가지 내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방향과 지침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시기능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평택시 전역이 되겠고요. 면적은 약 9.98㎢가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목표연도가 2030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그다음에 예정구역 지정, 부문별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에 연구용역에 착수를 해서 작년 3월에 착수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6~7월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 및 후보지 선정을 거친 이후에 7월에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에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고 다음 달인 3월에 세부적인 지역별로 약 7개 중점 지역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3일에서 30일까지 관련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여건분석입니다.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구는 평택시는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부의 인구는 일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구조를 보더라도 고령화 인구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현황입니다. 평택시는 1986년도부터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50.4%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했고 다만 인구는 증가하나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는 주택 보급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수치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평택시에서 기 추진되거나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총 18개소입니다. 유형별로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부분으로 10개소,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이 7개소, 재개 발사업이 1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택시 전체적인 개발현황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소사벌택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기성시가지 주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더불어서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노후화가 발생하고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개발지와의 불균형에 의해서 주민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입니다. 저희 목표연도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2030년의 인구는 약 87만 명을 목표연도 인구로 하고 있고 주택은 약 41만 8,000호, 2030년까지는 약 23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련된 내용으로서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에서 기본목표는 도심 및 시가지의 기반정비, 그리고 시민거주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계획수립의 방향에 있어서도 저희 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주요계획수립 방향에 담고 있습니다. 관련계획인 2026년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재생계획에 있어서 기본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내용에 보면 국제·문화교류도시, 주거·복지도시, 스마트경제도시, 녹색환경도시라는 4가지 목표에 따라서 각각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총 7개소에 대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재생전략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장지역에 대한 면적의 변경이라든지 유형에 대한 부분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기본구상입니다. 정비계획의 기본목표는 수립 지침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자족적 도시정비 및 개발방안의 마련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합리적인 관리 체계 확립과 과도한 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고 자율적 정비여건 마련,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정비 예정구역 지정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앞서 정비기본계획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이에 재개 발사업의 경우는 지역주민이 정말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지정을 하고 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지정 후에도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단일단지로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구역 선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6m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면적 약 1만㎡ 이상 기준으로 최소 검토블록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시면 그렇게 도출된 검토 블록에 대해서 재개 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블록을 우선 선발하고 법적기준 충족 단지에 대해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가능한 적정규모를 선정 구역을 선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블록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은 최소 검토 블록 내에서 공동주택 중 재건축 사업에 대한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단지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 우선순위를 분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소 검토 블록에 대한 예시도입니다. 전체 평택시의 중점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약 398개 블록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팽성, 안중, 청북, 진위, 송탄 6개 구역에 대해서 각각 도면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 발분야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는 송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송탄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지역을 주요 검토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재개 발사업의 향후에 사업 시행시에 동의 율이 충족이 돼야 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4차례의 우편 및 방문조사를 거쳐서 설문조사를 세부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응답자 기준으로 찬성이 39.4%, 반대가 60.6%로 분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응답자 중에서 60% 이상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금번 기본계획에는 예정구역에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기본방향은 최소 검토 블록 중에서 법적요건 중 2개 이상 충족되는 블록을 중심으로 주변도로 등을 기준으로 적정규모인 약 5만㎡ 내에 맞게 예정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적정규모는 평택시 사례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의 규모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안은 송탄도시지역에 7개 구역, 팽성도시지역에 1개 구역 합쳐서 총 8개 구역으로 예정구역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법적 지정요건 충족단지 중에서 2022년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는 단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절차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가지 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가 총 198개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수립을 하는 것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198개 단지 중에서 목표연도에 재건축연한 도래단지 84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용적률보다 이미 초과돼서 사업성이 없는 지역과 단일단지로써 법적 지정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단지,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5년 후인 2022년 기준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 선정 제외를 하고 최종적으로 제외된 단지는 총 13개 단지에 대해서 금번 기본계획 안에서 재건축 분야에 대한 예정구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예정구역에 대한 도면표시 예시도입니다. 송탄지역의 11개 단지에 대해서 예정구역으로 선정하게 되고 팽성 도시지역에 2개 단지에 대해서 예정구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정구역 총괄입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사업은 총 8개소, 면적은 약 45만㎡, 재건축 사업 예정구역은 13개소에 약 35만㎡ 해서 총괄적으로는 예정구역이 21개소에 약 80만㎡ 정도의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안입니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축물 노후도라든지 법적 여러 가지 정량적 비교에다가 저희가 노후도 가중치를 건축물 비율에 대한 부분과 대상지 내에 신축 건축물이 얼마만큼 포함되고 있는 부분을 가중치로 일부 적용하여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번부터 8번까지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인 노후도 기준 및 기능개선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향후에 사업 이후에 유입되는 인구 증가 세대수라든지 기반시설 설치율 등을 점수로 배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한 이후에 추진단계를 배분했습니다. 사업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단계는 2020년을 기준으로 4년 단위로 약 3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배분하는데 여기서 송탄 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2, 5구역과 바로 연접된 부분임을 감안해서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같은 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배점에 따라서 90점 이상의 단지를 2단계로 구분하고 그 이후의 단계를 3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1단계에서 배분을 저희가 안하고 2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예정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 연수를 고려해서 2024년 이후에 2단계로부터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 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 1단계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에 15%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및 조례 상 용적률 기준에 부합하도록 밀도계획을 수립하되 적용용적률에 여러 가지 친환경 소형주택에 대한 확보비율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하고 추가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주요시설계획 중 도로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련 계획인 도로 중장기계획 등을 반영하고 대로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1개 차선 이상 확폭을 권장하고, 그다음에 진·출입구 변에는 가감속차로를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은 주택법상 진입도로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시 공원조성에는 가급적 집적화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가 공원의 위치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고려해서 각 규모별로 공원에 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계획입니다. 토지의 자연 순환기능 유지라든지 환경 친화적 녹색 주거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생태 면적률을 도입하였고 물 순환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수도 도입 검토와 우수유출저장시설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해서 단지 내 공용 사용전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면적률은 참고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저희가 전략 환경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초안협의를 거치고 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 이후에 수행기관인 경기도에 약 11월경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정으로는 2020년 2월경에는 2030년 평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주요의견에 대한 부분은 내용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용역결과가 다 나온 겁니까?

예, 지금 다 나왔고요.

다 나와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려고 보고하신 거죠?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주요 의견해서 통복동 동아아파트 재개 발 검토, 세교동 432-22번지 재개 발 검토, 평택역 주변 이렇게 해서 안건 을 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안건 을 내놨을 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의견이 없으면,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을 때는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재건축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그런 것은 시에서 연차별로 집행이 가는 거고요. 재건축하고, 재개 발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거고, 재개 발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전부 민간이 조합을 만들어서 동의 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럴 때 동아아파트는 왜 재개 발 검토를 제안 한 거죠?

동아아파트요?

예, 통복동에 있는... 노후화가 됐는데 그게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경호엔지니어링 김성범 이사에게) 그것은 말씀해 주세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복동 동아아파트, 42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여기 정비계획에는 평택터미널 주변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으로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또 용역을 주셨어요?

지금하고 있어요. 역 주변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워서 화장실부터 급하다고 우선 해주셨잖아요. 그게 몇 년을 쓸지는 모르겠어요. 길어야 3~4년이겠죠. 지나다보면 또 훼손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준비해서 평택이 이제 70~80만이 될 건데 그 자리를 고집할 이유도 없는 거고,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선정하셔서 지금부터 담아야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재정비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평택터미널이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 또한 ‘정비방안을 빨리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 한 20년 전에 평택터미널을 용이동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이 다 되면서 유야무야 됐는데 지금 늦었어요. 지금 해도 빠른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때 준비를 하셔서 버스터미널부터 정비를 하든지, 옮길 생각을 하세요. 그런 계획들을 하나도 안 세우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발 그런 쪽을 검토하시자고요.

예.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용역 안에 다 태워진 거예요? 2030년 기본계획안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거 용역회사에 맡겨놓으면 용역회사에서 다 주물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다 되어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의 의지가 있는 거죠. 시 집행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크게 수정될 것 아니면 이대로 확정될 것 아닙니까? 공람절차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이고 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최종적으로 안이 수립된 겁니다.

2030년도에 인구 87만, 10년 뒤에 37만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인구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90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30으로 유추해서 87만으로 가 결정을 한 거죠.

시민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2020 80만이라고 했는데 50만 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세워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기존 경험으로 봐서 당연히 2030에 인구 87만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 잡을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주로 저희가 기본 모토를 삼고 가거든요. 모든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기초적인 계획의 수립을 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계획일 뿐이다.’ 그 얘기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이 법에 되어있습니다. 물론 2030년에 87만으로 되어있지만 해가 바뀌면서 10년 단위 변경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이렇게 허수를 가지고 2035 계획을 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허수라는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용역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가 80만, 90만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 평택시 인구가 50만이 돌파됐는데 주민등록상 인구가 그런 거지 사회적 증가 즉,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평택시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평택시 땅을 밟고 하루 영위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우리가 얘기하는 증가율은 평택시에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에 잠깐 스쳐가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더군다나 미군 가족도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더 이상 그런 소리하면 큰일 나요. 그것은 다 안 맞는 소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8군이 내려와서 경제가 살고 천지개벽 할 거라고 떠들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아직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서 와 닿지 않잖아요. 지금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용역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도시계획 공학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구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죠. 2030년에 인구 87만은 우리 희망사항인 거다 그때 가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과거 경험으로 봐서 2020에 50만 밖이 안 됐는데 불과 10년 만에 37만이 늘어난 거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평택시민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은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이고 목표점을 정해 놓고 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원도심의 정비방안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25쪽에 설문조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문조사할 때 이쪽에는 현재 재개 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개 발사업은 여기가 터미널 주변으로 노후화 되어있어서 저희가 대상지로 삼았던 것뿐인데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재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도 생길 거고 그런데 만약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정비구역으로 고시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비구역으로 고시해 주는 것이 여기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정비구역 고시를 하게 되면 행위제한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소유자의 반발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자가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토지의 권한 확보라든지 동의 율을 봐서 고시가 되면 그때 가서 정비예정 구역을 다시 고시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30쪽, 정비예정 구역 총괄표를 보면 북부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북부 쪽에 집중되어 있네요. 뉴타운 이런 것 때문에 다...

가장 큰 이유가 뉴타운 해제지역이 노후 밀집지역이 북부지역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2030 가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가는 건데요. 시에서 시비 투자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상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이 안 되면 시에서 지정을 해서 가겠죠.

예,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단지 별로 별도로 제한사항은 없고, 그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재건축 예정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할 경우에는 사업 가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36쪽 봐주세요. 30년 뒤에도 이 밀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 규정에 의해서 가는 건데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다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5년간 또 타당성검토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용적률 나와 있는 것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적률은 종 상향되는 것하고 용적률 적용 시에 친환경이나 기부채납, 인센티브 이런 것을 줬을 경우 용적률을 조금 더 상향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뒤에 일어날 걸 지금 계획을 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현 정부의 부동산 도시재생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30,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2035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2~3년마다 바뀔 수도 있고, 5년마다 변화되고 용적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권은 아니잖아요. 2035년도까지 계획안을 펼쳐 놓은 건데, 노후 공동주택이나 노후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비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갖겠다는 의견서죠?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원래는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같은 것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공모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게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개 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인구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인구에 의해서 계획안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의안번호 제8-284호 안건 인 서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8-285호 안건 인 하북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시가화구역 확장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및 기반시설 노후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서정지역과 진위역세권 기능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 기반이 열악한 하북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 발처럼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본 도시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 만족도를 재고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 박주광 상무로부터 준비된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 상무 박주광 안녕하십니까? KG엔지니어링 박주광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여건, 기본구상, 현황 활성화계획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서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범위는 평택시 중앙동 일원으로써 서정리역 동측 서정리 전통시장 일원으로 면적은 15만 6,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4개년 동안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정지역은 상권과 주거지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상권의 분산과 전통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공동체인 커뮤니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상권 상태계의 재활성화와 공동체 상생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골목상권과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 중 일반근린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현황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2026년 평택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서정지역은 역세권 기능 강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사유지가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서정리 초등학교 주변에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약 58%로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2.4%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 약 79%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현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일방통행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총 356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시장 인접지역은 상시 만차 수준이고 제1·2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 및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정지역은 향토유적인 서두물과 100년 역사의 서정리 시장, 그다음에 서정리 성당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정리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 2km 근방에 국제대학교가 있어 대학생의 이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인구 및 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782세대 1,2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이 461세대 8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의 63%인 482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는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증가한 추세입니다. 서정지역 활성화지역에 대한 현황 종합 분석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55번길은 2일, 7일 열리는 5일장이 열리고 있고요. 5일장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동체 활동 거점공간이 부재하여 야외공연장 활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정동 성당 뒷길은 노후화되어 보행친화성이 낮으며 노상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일반도로는 보차 혼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장주변은 시설물 및 간판으로 인하여 가로미관을 해치고 불법주차 및 조업주차로 도로변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밀주거지는 정부여건은 대체로 양호하나 생활가로가 노후화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 부재 및 방범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정지역 쇠퇴 진단의 결과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이탈 여건과 주거환경악화 여건을 충족하여 쇠퇴지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쇠퇴양상으로는 전통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문화자원 활용성이 떨어져 유동인구가 일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량중심의 사업가로가 보행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부재, 생활 SOC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잠재력으로는 고덕신도시로 인한 역세권 유동인구 인구증가 및 55번길 환경개선을 통한 상권 재활성 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며 서정리역, 국제대학교 등 인구유발시설을 활용한 청년층 유입을 통해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WOT분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성화 방안으로는 55번길 상권 확장 및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재생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제약사항 극복사항으로는 생활SOC시설에 대한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어 및 차별화 방안으로 고덕신도시와 차별화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력형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통한 계획과제는 지역이미지쇄신 전통상권 활성화, 공유공간 확충, 기반시설정비, 주거환경 개선, 거점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목표로는 거점공간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우물 만들기, 저잣거리 정비로 커뮤니티를 강화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엮기, 안전·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주거환경 반올림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 및 비전으로는 서정리의 어원인 서두물을 사용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확충·정비하여 지역상권 생태계를 재활성화 하는 의미로 서두물 역사문화저잣거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략으로는 공간 특화를 통한 상권 확장, 청년문화 중심의 활성화 지원, 복합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통하여 역사문화를 재생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주요 상업가로의 정비, 보행자 중심의 생활가로를 정비하여 저잣거리를 재생하고 안전마을조성, 생활가로정비, 주택정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재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생사업으로는 서두물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55번길 명소화 사업, 청년 문화예술창작 거점지 조성사업,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잣거리재생사업으로는 시장가는 길 정비사업, 성당가는 길 정비사업, 서두물가는 길 정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환경재생사업으로는 안전·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주택수리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별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역사문화재생 사업 4개, 저잣거리 재생사업 3개, 주거환경재생사업 2개 총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자체 사업으로는 송탄구도심 생활교통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부처연계사업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아이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물 여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서정리 초등학교와 인접한 국·공유지 부지에 도시재생 역량강화의 거점공간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센터 등 생활SOC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 복지를 증진하고 커뮤니티를 확산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5번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비유동거리로 쇠퇴한 55번길의 물적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및 소통공간 마련을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고 시·종점의 문주를 설치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차광막 및 간판정비 지원을 통해 가로미관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자부담 30%가 있고 건축물 외벽이나 공용부 환경개선 또는 점포 내부 리모델링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상업가로의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푸드트럭 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창작 거점지 조성사업은 청년 및 주민 활동공간 마련을 위하여 쌈지마당 및 라이브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주하고 사용협약을 맺어 건물사용을 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공방과의 연계를 하여 야외공연장 내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하고 외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생사업 참여유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잣거리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가는 길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주변길로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관개선 및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주요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간판정비를 지원하고 역전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정동 성당 뒷길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 및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역사문화성 부여를 위한 스토리의 조성, 보차분리, 포장정비, 경관식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물가는 길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한 서두물 정리사업과 연계해서 접근로를 우물을 형성한 디자인을 도입하여 재포장함으로써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야간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CCTV, 비상벨, LED보안등 교체 및 고보조명을 설치하고 분리수거함, 택배함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외부경관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호당 700만 원, 주택 외부 수리의 경우에는 호당 약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자체사업으로 송탄구도심 생활교통개선사업은 현재 정암로의 차량 소통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고, 서정역로 및 탄현로는 현재 평형주차를 사선주차로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정리 주차장 확충을 포함하여 총 주차면수는 약 100면이 증가되어 전통시장 이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추진사업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생활교통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막형 바닥재 포장 및 과속방지턱 정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는 현재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도시재생과에 4개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정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도 서두물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대상지 내 주민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취합하거나 조율 또는 활성화 의견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도시재생과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10월경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관련부서 협의 후 연말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추진될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공모를 추진하여 실현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에 공청회 를 한 것이 3차죠?

예.

3차의 공청회 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100%의 의지를 갖고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막연한 돈을 가지고 아직 내 손에 쥐어진 돈도 아니면서 그것도 내년도 아니고 후년에 가서 하겠다고 들어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의 의지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100% 투자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은 후년은 금방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3차 공청회 였는데도 그날 참석하신 분이 여기에 계신지는 몰라도 그날 빔프로젝터를 통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 딱 3명이 질문 을 했어요. 질문 도 굉장히 간단해서 ‘ 공청회 라고 해서 상당히 논쟁이 대단하겠다, 열띤 토론이 되겠다.’ 했는데 10~15분에서 끝났습니다. 설명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40분 만에 끝났어요. 서로 이야기가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마 1차, 2차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3차에서는 이미 1차, 2차에 말을 다 했음으로 그저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든 느낌이 뭐냐면, 주민협의체와 서정리 전통시장의 상인들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쭉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55번길, 맞습니다. 2일, 7일 5일장만 거기가 좀 북적북적 하고 그나마 사람이 다닐 뿐 사람이 없고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청년몰을 얘기 하셨는데 한 예로 들면 통복시장의 청년몰도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는 100억 원 쓰다보면 굉장히 예산투입이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55번길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날 얘기한 내용이 이 돈을 받고 나중에 더 큰 투자를 못 받을 것을 감안하면 “이 돈은 받지 않겠다, 제외시켜라” 이런 부분의 얘기도 그날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체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의견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제가 본 느낌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와 전통시장 상인간의 의견조율이 좋은 쪽으로 되는 부분을 일단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바라보면 ‘전통시장 상권이 활성화되게 해야겠다.’ 또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고덕신도시가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구도심에 있어서 빈곤감이 있어서 지금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와 서정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정말 잘 들으셔서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하기가 편하게 “청년몰도 해 준대” “뭐를 한대, 뭐를 한대” 그런 것에만 국한되지 말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 이야기대로 이런 부분에... 지금 표가 대충 나왔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대충 나왔다 할지라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상인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의 간극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상인회는 전혀 협조도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만나게 하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 사업이 전통시장도 좋고, 서정리 전체 지역도 좋고 이런 사업으로 가는 전체적인 틀은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혹시나 55번길이 활성화 되면 전통시장이 안 될까...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 그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오든, 가든 활성화시키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더 의견을 많이 듣고 해서 서정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평택에 선정된 곳이 3군데 있는 거죠? 안정지구, 신평지구, 신장쇼핑센터.

신장지구는 지금 신청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어가는 것으로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당선이 되어봐야 알죠.

지금 보면 서정지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확정이 되면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토부 전체적으로 보면 빨리 선정이 되냐, 나중에 선정이 되냐가 문제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국토부에서 1년에 계획하는 것이 몇 건에 얼마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일반근린형하고 그 밑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기타 조그만 지역 많이 가는데... 정확한 선정 개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금년도에 100여 곳을 선정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몇 곳이 선정됐어요?

이번 하반기에는 경기도에 5군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장몰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도에서도 좋게 평가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4번 도전한 거라면서요?

예.

한 예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거 신청 하지마, 그냥 우리 돈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두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정리는 우리 시비로 해도 되잖아요. 꼭 공모해서 2021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저희가 이것은 2021년도로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겁니다. 그래야 또 가점도 많습니다.

1, 2, 3, 5억 원짜리 이런 것은 시비로 할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하냐, 안 하냐가 가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외에는 다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이것도 매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토지협의를 사전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은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하시면 시민들이 믿죠. 안 그래요? 그런 신뢰감을 줘야죠.

저희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하시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시고 하세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힘을 받죠. 아까 설명하셨듯이 2021년부터 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고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공감을 하겠냐고요. 공감이 안 되지.

국토부나 이런 데 활성화 고시가 되는 것을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시가 되고 나서야 시비도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덕신도시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인부가 들어와서 먹는 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 다 시장하고 연결되는 건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1단계가 준공돼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이쪽이 더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열심히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모 받으면 100% 지원금이 다 내려오나요?

전체가 다 지원금이 아니고 시비 부담이 약 40% 정도...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의 받을 확률이 있으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도 걷어내면서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서 시민들이 ‘뭔가 움직이네.’ 이런 것을 좀...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의지를 갖고 가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하북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 상무 박주광 하북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하북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범위는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로써 진위역 동측 일원으로 면적은 6만 9,000㎡입니다. 하북지역은 역세권 기능이 부족하고 낙후된 주거환경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이 열악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회복을 통한 마을 활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북지역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지지원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현황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2026년 평택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하북지역은 산업단지 배후지로써 마을 공동체 도입,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사유지가 76.7% 차지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는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단독주택이 약 59%, 공동주택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년 된 노후 건축물이 58.4% 차지하고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저층건축물이 약 9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북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따로 없으며 하북1리 마을회관, 진위파출소 우편취급국 등 일부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저층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하북지역은 총 311세대에 61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공동주택에 197세대 4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전체의 42%인 132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1인 노인가구도 45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시설로는 유라코퍼레이션, 홍원제지 공장이 있으며, 약 2㎞에는 진위일반산업단지, LG디지털파크, 진위2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하북지역은 주변에 홍원제지 등 상업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나 적은 인구로 인한 진위역세권 기능이 부재하고 이용 가능한 상업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은 노후건축물 공·폐가로 인하여 정비여건이 불량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 불법주차가 성행하며 폭 4m미만의 도로로 보행환경이 열악하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북지역 또한 쇠퇴지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쇠퇴양상으로는 역세권 기능 부재 및 골목상권이 침체되어 기반시설 부재로 교통환경이 열악하며 노후 건축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잠재력으로는 진위역 국도1호선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에 산업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거주공간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공동 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북지역에 대한 잠재력 확대방안으로는 우수한 접근성을 산업단지 배후주변으로 성장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성화 방안으로는 추진 중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약사항 극복 방안으로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정비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방어 및 차별화 방안으로는 노후건축물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권기능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이 되겠습니다. 현황 여건을 분석하여 하북지역의 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도출하였으며 계획 목표는 마을활력 회복을 통한 활력을 더해 다시 빛나는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마을 설정하였습니다. 계획비전으로는 진위역 앞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모이는 희망찬 하북마을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략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담은 활기찬 공간을 창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한 하북마을을 재생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북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마을활력 회복사업으로 활기찬 골목길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 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별 활성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사업으로 마을활력 회복사업 1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3개, 공동체 활성화사업 1개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처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지자체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8억 원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을활력 회복사업으로 활기찬 골목길 조성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아스콘포장 및 블록포장으로 정비하고 노후계단을 정비할 계획이며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화사업, 노후단면 철거 등 내집 앞 골목 가꾸기를 통해 골목경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축 여력이 없는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외부에 대한 집수리 비용은 호당 자부담을 포함하여 약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정비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비용 지원을 호당 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지역 내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공·폐가를 철거하여 부족한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쌈지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은 골목길 안전방범을 위한 CCTV 6개소 추가 설치, 그다음에 LED 보안등 교체 및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마을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지점에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폐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폐가를 철거 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주민협의체 구성을 독려하고 협의체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자력적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협의체 내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평택시 도시재생 추진체계는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북지역은 아직까지 주민협의체가 정식적으로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이장협의회를 비롯해서 마을발전위원회를 바탕으로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하북지역은 또 사업기간이 2026년도까지네요? 서정리 지역보다도 훨씬 먼데...

여기 지역은 또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안돼 있고 그래서요.

그런 것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보면 우리 하북지역이 가장 많이 속해있는 거잖아요.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하천문제, 산업단지도 주변에 많고. 가장 해당이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하북지역은 또 경계부분이 모호해 가지고요. 이번에 재생 전략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약간 여기도 면적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마중물사업 부처 지자체사업 다 합쳐야 69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정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지 아니면 공원 조성을 꾸미기 위한 사업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것 합치다보면,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하다보면 50억 정도가 그쪽에 다 투자가 되죠? 그러면 하북지역에는 진정으로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금액은 10억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목적광장 조성, 그것도 어차피 주차장하고 공원 조금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그다음에 진위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 3개 빼면 실질적으로 하북지역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이 너무나 미비해요. 저는 솔직히 표현해서 이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공원사업을 따로 공원과에 의뢰해서 공원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 도시재생활성화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 깊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이 정말 많이 낙후되고 좁은 골목에, 노후된 건물에, 또 슬레이트 건물도 많이 있죠? 그런 지역에 그런 데 좀더 신중히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원사업에 정말 도시재생에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투입을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죠. 여기다 100억 정도 투자를 해 줘야 그나마 도시재생 활성화라든지 내집 앞 골목 가꾸기라도 제대로 하는 거지 10억 갖고 나눠서 도시재생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공모를 신청하고, 수용하고, 설명회 하는 것 보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설명 잘하시는 것 저도 설명회에 가서 들었는데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위역 역세권 중에 평택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하북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처음으로 마주하는 데가 진위역입니다. 평택시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첫 인상을 담는 데가 진위역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경관을 보거나 그 앞에 또 하북을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할 공모사업비는 너무나 적게 하고,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라든지 더 늘려줘야 하고, 아니면 아까 우리 시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위라는 아주 특수한 사항이 있는데, 진위는 지금 이런 말 드리면 좀 뭐하지만 우리 동부화고속도로 문제 갖고 많이 시끄럽잖아요. 김진형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8B 도로 갖고도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다음에 진위천 때문에 우리 제한구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 군항공소음법에 적용돼가지고 지구단위개발 하는데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재생사업을 일으켜 줘야 할 데가 하북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9억은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고 도시 재생하는데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이 50억 들어가고 나머지 10억 갖고 뭔 도시재생을 해요? 무슨 근린센터 하나 짓지도 못하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게, 또 저희가 기간이 너무 길어요. 2026년도면 2030 끝날 때 시점에 맞춰서 거의 끝나는 사업인데 꼭 공공사업에 의존하시지 말고 시에서 투입을 해서 하북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당부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가 물론 국비지원이 필요하지만 시장님의 의지도 또 강력하시고, 시비라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처음에 공약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른 고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도시개발보다는 기존 도심권 활성화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예산 확보 좀더 해서 공모에 신경 쓰시지 말고 시 재정으로 적극 투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하북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6호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및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2 신설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는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우대 정책 등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조례명을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조례 공포 일 2009년 3월 13일부터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분입니다. 지원방식은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를 1회 한정으로 지급하며 경기도에서 일괄 제작한 자진 반납자 확인카드와 함께 지급합니다. 지원예산은 6,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287호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택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인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6호의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6호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최근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의안번호 제8-287호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택시종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염원인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보증자금 출연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시는 이제 할 거고요?

경기도 시범사업이고요. 도비하고 시비 50%...

그러면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10만 원 어치의 지역화폐를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1회에 한해서?

예.

그리고 도비지원은 또 받아요?

예, 50% 받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작년 말로 2만 2,248명, 선착순으로 해야 이것도 되겠네요? 65세 이상이 과연 10만 원 지역화폐 받으려고 이것 반납하겠습니까?

운전하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얼마 전에 사고가 난 것을 보니까 70세 넘으신 분이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차피 강제조항이 아니고 스스로 불편하시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반납해서 이 제도에 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차보전금이나 융자 출연금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죠?

없던 건데요. 새로 이차보전금하고 출연금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8,000만 원을 융자 받고 해서 택시를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8,00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융자 이차보전금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 8,000만 원 융자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가 처음이에요?

예.

그런데 2020년, 2021년 쭉 해서 이렇게 10명으로 할 거다, 5명으로 할 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예상 한도?

2년에 걸쳐서, 5명 5명으로 할 건데 올해는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10명으로 추진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 늦은 감이 있지요?

늦었습니다.

그나마 했으니까 다행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는 2017년도에 전국 택시노동조합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택시운수 종사자가 1,571명이거든요. 저희가 자격이 15년 이상 무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도 신청을 모집공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9명 정도 신청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야, 그게 과연 그렇게... 다른 데 보니까 실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안 내더라고요.

개인택시가 늘어나지 못하니까 양도·양수로 해서 열악한 여건으로...

그다음에 융자금이 그 사람 신용 평가해 가지고 경기신보에서 보증서서 해 주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4,000만 원씩 밖에 안 해 주는 거예요?

8,000만 원 해 주는 겁니다.

8,000만 원이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2년 거치 6년 상환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5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거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랑 같이 상환해야 하는 시스템이네요? 이것 신청자가 많아요?

현재 파악된 것은 9명 파악돼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모집 공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2년 거치 6년 상환이면...

15년 이상이...

택시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당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으로는 숫자가 좀 있긴 있습니다. 85명인가 그런데...

그런데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 값이 1억 5,000만 원 정도 하니까, 융자도 어차피 나중에는 또 갚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조금 있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사는 게 또...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빨리 해 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시의회 간담회 때 하고서 좀 늦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혼나야 하는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추진해오다 보니까 출연금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야 돼서 좀 늦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나마 했으니 다행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