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은 조례안 등 심사, 9월 4일 수요일은 기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관 정시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 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0호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초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내용은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 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1호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27조의 3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평택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경기도 표준안인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를 방재단 조직 구성으로 부단장 3명과 기술위원 2명을 추가하고 방재단장 선출방식을 투표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5조에는 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였고 안 6조에 단장의 해임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0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하던 여비와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7조에 자율방재단의 요양, 장애, 장제 및 유족 보상에 대하여 최대지급 보험료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재해보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안전총괄관 소관 의안번호 제8-270호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271호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관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0호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되고 규칙 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1호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규칙 」 개정과 행안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평택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로 정한 규정이 삭제돼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존치해도 된다는 뜻이죠. 존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조례는 아예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문구만 놓고 봐서는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만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조례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해도 된다는 뜻인지. 그래서 만약에 조례로 삭제한 항 자체가 조례로 안 된다고 하는 거면 맞는 거고, 예를 들어 이 규정 자체가 조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제사항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사항이죠. 그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0조에 보면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를 개정에 보면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필수경비로 배분해서 해놓은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존의 여비 규정은 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표준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집행이 되게끔 명문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도 막연히 필요경비가 아닌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10월 말을 11월 말로 바꾼 이유가 뭐죠?

매월 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해놓은 사항인데요. 10월은 너무 이른 것 같고 또 도의 준칙안도 11월로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맞게끔 하느라 11월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그렇게 된 거 봤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10월말까지 해야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전반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그쪽으로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 준칙안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지역방재단장’을 ‘지역방재단 대표’로 바꿨는데 이것도 도준칙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한 건가요?

네. 그리고 참고로 기존 읍면동 방재단장하고 기존의 시의 단장하고 명칭이 단체장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표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로 바꾼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방재단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관에 보면 그냥 대표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대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표는 지역방재단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대표인가 그러한 뉘앙스가 있죠. 이것도 ‘방재단 대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대표’라고 해놨더라고요.

위원님 제4조 8항에 보면 ‘지역방재단장’을 ‘지역방재대표’로 그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끔 규정을 그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을 훑어보니까 그냥 ‘대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은 ‘대표로 한다.’ 이런 문항도 없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4조 8항에.

지금 정관에는 안 나오는데 개정 정관에 나오나요?

9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정관에 그 조항이 있어요?

4조 8항에 있습니다.

‘대표로 한다.’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1쪽을 한번 보시면요. 현행에 보면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의 효율성 제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고치는 거냐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면으로 하면 이게 효율성 제고가 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11쪽. 그러니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서면으로 갈음한다. 그러면 교육할 때 서면으로 그냥 뿌려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 제고가 됩니까? 굳이 이것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교육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굳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넣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정관은 경기도 기준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구태여 이것을 왜 하느냐는 건데 예를 들어 서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태풍이라든지 직접 방재단들이 투입이 됐을 때 미리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서면으로라도 전달하자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하는 거지. 교육이라는 것은 별도로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기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종류별 기준을 보시면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에 상해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단체보험이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법에서 보상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하고 이 보험하고 만약에 이렇게 등급별로 9등급까지 쭉 돼있는데 중복보장이 가능하신가요?

그것은 기존 보장한 나머지 추가로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단체보험 들은 것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보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유족보상금이 한 2억 5,900만 원 그리고 요양보상금이 1억 2,900만 원 해가지고 3억 8,8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쪽하고 그쪽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추가...

그러니까 거기에 2억 원이라는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상을 해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해임이 있죠. 해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보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위촉하고 반대되는 게 해촉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명한다 그러면 ‘임명하며, 해임한다.’ 이게 문구상으로 맞는 것 같고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어느 지역은 위촉, 해촉 이렇게 규정 돼있는 데가 있고 임명, 해임 이렇게 돼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해임이라는 문구 자체는 사실 자율방재단이 공식적인 공무원 조직 같은 것이 아니라 정기 급여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해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 물론 표준안은 해임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위촉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위촉, 해촉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10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지역방재단장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맞으려면 ‘지역방재단 대표’가 되든지 ‘지역방재단장 대표’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방재단 대표’죠?

네. 대표 맞습니다.

여기 개정안 에 보면 누가 봐도 ‘방재단장 대표’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구상 수정해서, 조례는 문구잖아요.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고 명확히 하려면 ‘읍·면·동 지역방재단 대표’라든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표준안에 보면 오히려 거기는 ‘읍면동 지역방재단 대표’라고 명확히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구별을 정확히 하려면 ‘읍면동 지역방재단 대표’로 표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질의 를 드립니다.

하여튼 부 위원장 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 노력해보겠고요. 단지 지역방재단장 이라면 읍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북방재단장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역이라는 말이.

부연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2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부 위원장 님이 말씀드린 것 마냥 읍면 동의 단장에 쓸 때는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읍면 동의 단장에 쓸 때는 단장의 대표라는 건 조금 부적절하고 방재단의 대표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이라는 게 서부지역, 남부지역 이것을 말한다면 읍면동에 있는 단장들의 대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대표문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읍면동에 방재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단장이 또 있어요. 평택시단장.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사실 중복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 청북읍 지역 방재단 대표 그런 식으로 표기해놓은 겁니다.

단장이 그러면 빠져야죠.

그렇죠. 네. 단장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충 질의 를 하면요. 읍면동을 앞에다 붙이면 조금 명확해지잖아요. 그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구나 자구수정은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개정안 4조 1항에 보면 부단장 3명, 기술위원 2명, 간사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기술위원 2명, 이것은 어떤 기술위원을 말하는 거죠?

방재단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 같은 경우 그럴 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 쪽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게 정관 7조 2항에 보면 여기는 방재 전문가로 나와요.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이 방재전문가는 뭐고, 기술위원은 뭔지. 이게 차이가 있나요? 기술위원하고 방재전문가하고. 이것을 이중용어를 써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7조 2항에 보면 방재전문가를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지역방재단장 이것도 바꿔야죠. 지역방재단장을 지역방재대표로 바꾸든지 이것도 바꿔야 되고 여기는 방재전문가로 나와요. 그래서 기술위원하고 방재전문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재연재난팀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따라 4조에는 명칭을 해서 부단장, 기술위원이라는 조직의 구성에 대한 명칭을 말하는 거고요. 7조에서 말씀하신 현행의 지역방재단장은 부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방재단 대표로 명칭을 정확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지역방재단장 대표’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지적해주신 사항이고요. 그 뒤에 현행 ‘방재전문가와 단장’ 이것은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읽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 ‘방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의 역할을 말하는 거고 명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4조에 다시 가서 기술위원과 방재전문가가 같은 사항이기는 하나 위원이라는 건 조직이 있는 위원을 말하는 거고 7조에 있는 방재전문가는 역할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시켜야 되고 방재전문가로 가든지 아니면 기술위원으로 가든지 그리고 여기 지역방재단장을 지역방재대표로 바꿔야죠. 이것은 바꿔야 될 사항이고 위 조항에서 다 바꿔놓고 여기서는 방재단장으로 그냥 가면 이게 안 맞는 거고. 방재 전문가나 기술위원이나 이것도 기술위원은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이 기술위원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방재단에 대한 조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기술위원이냐고요. 방재 전문가가 맞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이중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면에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용을 미첨부할 때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또는 한시적으로 2억 원 미만일 때 미첨부를 하죠. 지금 여기 미첨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6조를 보면 시장은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2항을 보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센터를 위탁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미첨부가 될 사유에 해당되나요?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는 상태고요. 나중에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발생이 되면 지금은 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예측해서 미첨부냐 첨부냐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당장을 기준으로 안 한다고 해서 미첨부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조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6조 1항이나 2항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러려면 당연히 지원금이 시에서 그만큼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과연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무슨 근거로 미첨부라고 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위탁 내용이라든지 추계가 돼야 하는데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추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비용을 추계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전에도 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미첨부로 들어왔는데 미첨부로 들어왔다는 말은 직원 1명 정도나 그 정도로 사용한다는 의미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실제상으로는 조례가 딱 통과되고 나니까 1년도 안돼가지고 몇 명을 해가지고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비용추계라든가 회람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장이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이정석 법무규제팀장이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72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긴급한 의결 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익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해서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에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심의 의견 청취 건 도입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3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각종 사업추진 및 행정처분 등에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 형사 피해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을 현실화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공무원 변호비용을 2,0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72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73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2호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여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긴급한 의결 이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3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나 형사 피해사건 및 공소제기된 소송으로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비용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질문 인데요. 그전에 제가 시청 민원실의 민원 안내를 제가 한 21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변호사가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계셨어요. 여기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만 변호 일을 하는 건지, 그때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예를 들어 채무관계로도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셨고 또 가정의 불화로 와서 이혼한다는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하러 오면 변호인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시청 민원실에 고문 변호사를 여기다 배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민이 방어권이라든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동네 변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공무원들이 민사사건이라든지 형사사건에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지원하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네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도 다니고 출장소라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내실화 있게 해서 답변을 더 성실하게 그리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동네 변호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 말씀을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답답한 일로 변호인한테 상담을 했을 때 잘 모른다는 대답을 많이 했던데 그렇다면 시청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 있는 직원으로 대충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 하길래 그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을 해주셔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제안 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도 수임을 할 때 착수금하고 성과급 지급하나요?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변호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비용을 못 받도록 돼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약자 아니에요. 변호사가 일단 상담을 들어가면 변호비용하고 승소금을 따로 계산해요.

우리시도 그렇게 해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필요해서 변호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 변호사가 안 한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 500만 원 정도가 변호사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으로 계약하는 게 보통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형사사건에 한번 연루가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도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나 제6조 변호사의 비용에 보면 형사 피의사건으로 혐의가 없다든지 불기소 처분이 확정이 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과실이 없다고 확정 판결된 경우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든지 형사사건에 피의가 됐다면 전액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이유가...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요?

금년에 3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평택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다보니까 소송 제기를 해요. 공무원이 올바른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를 하니까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용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1,500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0~1,50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비용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아니, 그것은 당연히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시에 지금 몇 명인가요? 정관에 보면 5명인데.

고문변호사는 4명입니다. 법인이 2개고 개인이 2명입니다. 이게 다 법무법인입니다.

1년에 소송 3건 정도 하면.

그것은 형사 피의 소송을 당한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해서 금년에만 230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기소가 된 상태에서만 변호사 수임을 하나요?

기소 전부터 소송이 일단 되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가벼운 거라면 본인이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지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이 없고 또 이게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각된 것은 변호 비용 지불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됐다는 의미는 본인의 귀책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소송이 기각이 됐다면.

저희가 소송 제기는 안 하죠. 소송 제기를 당했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소송이 대부분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했을 때 기소가 된 상태에서 변호사 수임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수임을 했으면 불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그러면 안 하죠.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사건조사를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없죠. 기소된 것만. 그러면 우리는 성공 사례는 없고 법적인 변호사 비용만 6조에 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6조 4항에 보면 수당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은 어떤 경우예요?

이것은 월정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월정수당으로 4명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법무법인 다인하고 법무법인 동서남북, 그리고 정부법무공단하고 법무법인 해마루가 있는데 여기는 월정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소송 이외에 법률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 질의 를 계속 하거든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자문료입니다.

자문료는 안 내고 월정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게 1달에 얼마 정도?

월 40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게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당은 그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고문 변호사에 자문 2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고문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변호사한테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 공무원이 고발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재판에서 보면 이기면 소송을 걸어온 분한테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면 그 비용까지 이쪽에서 받아내거든요. 평택시에서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변호비를 들여서 소송을 내서 억울하게 됐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변호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고소를 해 온 그분한테 평택시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다시 어떻게 시에다 예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님한테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 변호사를 택해가지고 소송을 하잖아요. 대응을 하잖아요. 대응해서 이겼으면 승소한 고발해온 쪽에서 받는 승소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네. 법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문에 몇%는 원고가 부담한다. 몇%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우리가 원고 측에 소를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받아가지고 시예산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승소하게 되면 몇%의 승소료를 혹시 받으셨는지 사례가 있나요?

승소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법원 판단에 따라 가지고 50%면 50%, 저쪽에서 변호사 비용을 갖다 1,0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여기 평택시에다 원고는 50%를 지급해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평택시 예산에다 세외수입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 정도에 따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을 개정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정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조항과 관련하여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면책 내용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65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목적으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2시간 범위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65호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국가유공자 차량은 당초 주차요금 50% 감면을 전액 면제. 장애인차량은 당초 50% 감면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으로 변경. 저공해 자동차중 전기자동차에 한하여 당초 50% 감면 조항을 2시간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초과 시간에 대하여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 조례에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관련 조항은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구 삭제 안을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들은 면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전기자동차가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했는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 요금이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런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추세고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정도가 과연 어떤 정도냐고 저도 알아봤어요. 기존에 1급~3급이고, 4급~6급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장애인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차량 당초 주차요금 50% 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보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청사에 감면조항이 30분 경과 후에 500원인가 저기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공자 분들에 대한 우대 측면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요즈음은 경유 차량 면허반납이라든지 폐지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권장함으로써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 최소한 자동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차등감면이 됐잖아요. 제 생각에 차후에는 심한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가 똑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해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청사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등에 이런 내용이 관련 개별 조례에 다 형평성 있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제2항 삭제한 것 자료 좀 정회 시간에 주십시오.

이따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심사가 제11조제2항에 있는데요. 조례는 상위법령을 준용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령에 있다고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청과 그 소 속기 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 1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11.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4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비전2동 분동에 따른 신규 행정동인 용이 동의 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동 전 비전2동은 60개 통에 400개 반으로 되어 있는바, 분동 후 비전2동은 47개 통, 295개 반과 용이동은 14개 통, 111개 반으로 조정 신설하고, 시행은 2019년 9월 30일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275호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7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의거 추진 중인 사항으로, 결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으며, 추진 동기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0월과 금년 2월 제천시와 신안군으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천시는 내륙지방의 바다인 청풍호와 3대 국립공원인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 관광·휴양산업과 한방산업이 발달하여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신안군 또한 국내 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시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유하여 호남권 대표적인 관광휴양지입니다. 이처럼 평택시에 없는 천혜의 관광과 휴양자원을 평택시와 공유하여 평택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평택시의회에 동의 안이 가결 되면 자매결연 대상도시와 협의하여 신안군과는 10월 말~11월 초, 제천시는 2020년 상반기 내에 시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주요 단체장님이 참석하여 자매결연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택시는 제천시, 신안군뿐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평택시의 위상 강화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 및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276호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이충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이충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배드민턴장과 씨름장을 철거 후 재 건립하여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 평택시 직장운동부의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47%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본 취득 물건지의 건축 규모는 당초 건축 연면적 3,280㎡에 지상2층 건물로 계획하였으나 지층에 기계실 및 전기실이 추가되었고 배드민턴협회의 요청으로 3층에 배드민턴 관람석이 추가되어 건축면적 4,009㎡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비 산출로 총사업비가 88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 중 78억 원은 기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10억 원은 이번 추경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성누리광장 조성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은 두강변 친수이용통합기본계획 및 오성강변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선도 사업으로 하천 및 주변 부지를 연계 활용하여 문화·휴식·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조성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78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300억 원, 커뮤니티 센터 및 전망타워 등 건물 신축비 65억 원, 광장·야외무대, 물놀이터 조성 등 1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커뮤니티센터 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면적은 13만㎡로 메인 광장은 개방된 휴식공간으로 설계하여 이벤트 및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커뮤니티센터 및 전망대 설계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대형 물놀이테마 공간과 이와 관계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노을전망대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캠프험프리스기지와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주한미군 등 관내 외국인과의 상호소통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택노을유원지 조성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산림자원은 매우 부족하여 시민들을 위한 문화·여가·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하여 주말이면 미군들은 관광과 휴양을 위해 외지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역 및 구도심과 인접해 천혜의 수변자원인 안성천의 둔치를 활용하여 시민과 미군가족 및 다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공간, 평택시를 대표하는 생태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12억 원, 오토캠핑장 9억 원, 캠핑장 8억 원, 야외물놀이장 85억 원, 야외무대 등 17억 원, 그밖에 습지지역 연계 및 초·화원 구성 등 8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 말부터 조성공사에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군문교 하단의 안성천 하천부지이며 면적은 약 30만㎡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군과 관광객의 체류 관광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오토캠핑장과 야외물놀이장이 조성되며 야외무대는 다문화 및 전통문화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 초·화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장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로당 시니어클럽 증축 취소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에 노후된 비전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경로당과 시니어클럽을 신축하려는 사업이었으나 공익형 이었던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장형, 수익창출형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전문성과 시장형 사업의 강점을 가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공모 후 위탁 운영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양 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현재 사업비 2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설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재정부담 완화 및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분야 참여 확대로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7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공체육시설 내 영리행위에 대한 사용규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상향조정으로 평택시민축구단 활동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불합리성 개선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는 제5호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 및 임의로 사설강습행위를 한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민간강사가 개인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평택시 수영장에서 강습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러한 영리행위 시 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2호는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직장운동부의 체육 경기를 신설하였습니다. 평택시민축구단의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료를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3호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으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한 다자녀가정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등으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다자녀가정에도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제2항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소재지의 읍·면·동장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필요시 해당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총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74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75호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 의안번호 제8-276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8-277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4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비전2 동의 분동으로 신규 행정동인 용이 동의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5호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연대상으 로 선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와의 자매결연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및 신안군에서 우리시에 자매결연 체결 제의가 있었고,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 및 교류를 통해 지자체 상생발전과 동반자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제천시,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6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3건, 처분1건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항으로 당초 지상2층 규모로 201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배드민턴협회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층에 기계실 및 전기실이 추가되었고 3층에 배드민턴 관람석이 추가되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변경하여 사업비 당초 6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교부된 사업비 처리 등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하천 및 주변 부지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인 오성누리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77필지 13만 20㎡를 취득하고, 건물 3동 1,40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생태원 및 소풍정원과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동 군문교 하단의 안성천 둔치를 활용한 체계적인 생태친수공간인 평택노을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면수 등 편익시설 확보 및 하천 자연환경 방지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노후된 기존 비전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 및 시니어클럽을 신축 계획하였으나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에서 수익창출형인 시장형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2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설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공모 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할 경우와 사업비 및 효율성 등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니어클럽 운영의 구체적 계획 및 사업수행자 선정 시 운영능력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7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체육시설 내 영리행위에 대한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범위 확립,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기간 확대 및 평택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상향 추진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장에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평택시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간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오성누리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휴식·여가공간 조성과 주한미군 등 관내 외국인, 상인들 소통을 위해서 이게 계획이 됐는데요. 이게 오성강변르네상스, 소풍정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게 77필지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토지 값이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책정할 때 토지비용은 어떻게 책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토지 취득가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환산해보면 39만 원 정도인데, 한 76만 원 정도 2배 이상의 공시지가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토지비는 저희가 77필지에 3만 9,331평 해서 300억 원으로 계산했고요. 통상 보상가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 대비 곱하기 1.5~2로 합니다.

평택시에서 수용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공시지가의 1.5~2를 계산하시는 거라고요?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가가 책정되고 집행하고요. 부족하면 다시 더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좀 궁금해서요.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 2배 정도의 보상이 된 거라.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는 공시지가 이하로 된 곳도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게 나오는 건데요.

문화·휴식공간이 조성돼서 조속한 시일 내 우리 외국인과 내국인의 휴식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꼭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성계획 안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타 부서들과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협의가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계획안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것은 두강물 친수이용 기본계획 안이 지난 해 11월에 수립됐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칭 노을유원지하고 오성누리광장 조성이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거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평택호관광단지 또 평택항 개발계획 등 모든 관광벨트화를 하면서 서로 중복이 없도록 서로 부서 간에 협의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의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예를 들어 오성르네상스사업부터 시작해서 옆에 강변도로,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계획이 있어서 평택호까지 연결되는데, 애초에 발표된 내용과 계획안에 나온 것들은 강변도로가 다 강변을 따라 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또 외곽도로가 생긴다느니 뭐한다느니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과연 협의를 제대로 하고서 애초에 그런 계획들을 잡은 건지. 역시 이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단독으로 신성장전략국 쪽에서 하다 보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런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협의가 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계획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다가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편이 갈리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강변도로 때문에 환경단체들, 현덕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편이 갈라지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주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발표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강물 친수이용 기본계획이 지난 해 10월 달에 수립 되면서 선도 사업이 결정되고 시에서 사업 결정 방침을 받고요. 오성누리광장이나 노을유원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만...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견청취.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하반기에 진행될 계획인데 모든 것들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제 말은 그 과정에서 이게 분란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도 그렇고 신성장전략국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과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획안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수립됐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될 것인가. 그리고 부처 간에, 예를 들어 강변도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신성장전략국 쪽하고 도로과하고 이견이 있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주민들이 혼동이 안 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일단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다가 그런 이견들이 나오면 나중에는 결국 주민들의 갈등이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안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런 계획이 잡혔을 때 이게 제대로 주민들과 소통되고 부서 간에 소통이 되고 모든 게 신중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도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요. 문제점, 시행착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노을유원지하고 오성누리광장 부분은 이미 의회에 보고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주민들한테도 공람,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평택시의 두강물 친수이용 기본계획... 평택시가 산림이 1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택에 갈 곳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친수이용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까이에 갈 곳을 마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관련 절차를 밟아서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허가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산림부분이나 공원 비율을 보면 평택시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친수공간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찬성하고요.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주민들께 발표를 해야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행과정 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시행하면서 여러 각도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에 지역 현안이 있나요?

시도9호선 평택 마안산...

오성면 창내리 이쪽하고...

관계없습니다. ‘마안산 환경을 훼손한다.’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요, 이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언제 받은 겁니까?

이충 실내배드민턴장의 경우는 2017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2016년도에 가격 산정을 할 때, 지금은 면적도 늘어났지만 면적이 늘어나기 전에 양평군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단가 산정해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면적도 늘어났고 최저임금, 건축단가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서 설계단계에서 한 28억 원 정도 늘어나서...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30% 이상이 증액되면 다시 또 의회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받은 거예요, 의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어요?

다 거치고요. 의회에도 다 저기 했는데, 그 당시에는 60억 원 예산으로 픽스가 됐다가 그 이후에 건축 자재비, 최저임금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다 보니까 현재 설계시점에서 보니까 28억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의 47%가 증액됐기 때문에 30% 이상이 넘으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30% 넘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언제 받았냐고요. 변경 신청 언제 받았냐고요.

변경이 8월 달인가 내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언제 받았어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8월 중에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신 분들은 2017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게 아마 그 이후로 심의위원들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은 많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도 여쭤볼게요. 오성면 창내리 또 평택동, 비전동 처분 건까지 이것들은 공유재산심의 8월 중에 다 받은 거예요?

네. 지난 8월에 실시했습니다.

8월 19일자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보면 비전동 거야 저희가 몰랐던 거라고 치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8월 달에 해갖고 지금 올린, 그 전에 올릴 수는 없었나요? 이 부분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의회의 승인을 받을 안건 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를 하면 부서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한 다음에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권이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 건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받으실 때는 60억 원으로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여태까지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실제 건축한 사례가 양평군에 문의를 했습니다. 양평군 실내체육관 할 때 그 정도 규모면 단가 상 한 60억 원 정도 나오겠다 해서 그때 예산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실 늘어나고, 관람석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건축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이 부분을 사업비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시장님한테 별도로 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한꺼번에 안 돼서 10억 원, 10억 원 특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 사업비를 확보한 이후에 이번 추경 때 나머지 78억 원에서 10억 원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이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2017년부터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설계비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냐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얼마를 올리셨죠?

10억 원 올렸습니다. 지금 78억 원이 기 계상돼 있어서요. 10억 원을 올려 88억 원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라 처음에 설계비 일부 해놨다가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해가지고 한 60억 원 정도 세워놔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도 되고 그래가지고 행정절차도 변경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장이 준공돼서 2017년도 할 때 2019년도 정도가 준공 목표 아니에요?

원래는 작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나름의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사업비라든지 또 경관심의, 도시계획관리로 해서 몇 개월씩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설계도면 가지고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관심위에서 몇 개월 또 지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도 지연되면서 착공이 1년 정도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30%가 넘어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 세 페이지 자료 가지고 예산 28억 원이 늘어나는 것을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 사전에 이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추경은 이번에 2회 추경에 15억 원 올려놓은 거고요. 2018년도에 또 1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이 됐습니다.

언제 10억 원이요?

작년도에 10억 원하고요. 금년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이 기존 60억 원은 언제 확보했죠?

날짜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는 필요없고 연도요.

2018년도요. 2018년도에 됐다가...

60억 원을 언제 세웠냐고요.

2018년도요.

2018년도 본예산 에 60억 원 전체를 세워서 통과했습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 인지, 추경인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확보 2017년도에 50억 원이 됐고요. 작년도에 특조금으로 해서 15억 원 해서 60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68억 원이 확보돼서 10억 원을 더 해서 확보하면 금년도 추경 마감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보고 받기가 68억 원으로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와서 78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10억 원 내려온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요. 작년 본예산 이 끝난 다음에 12월 말에 특조금 10억 원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78억 원에다 이번에 10억 원을 올려서 88억 원을.

그래서 이게 교부세가 내려온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회 중에 정확히 예산 편성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승인 받으려면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 예산은 내일 10억 원 편성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서 하고 내일 예산 통과시켜주고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따 별도로...

우리가 기계입니까? 사업비 28억 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10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이따가 예산 성립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하고 평가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번에 세운 것도 아니고 2017년도부터 쭉 이어온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번에 이렇게 설계가 어떻게 변경되고 이런 과정들이 전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와서 보고했을 때는 이 부분대로 배드민턴장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하셨다고요. 부분적인 변경 정도 하는 거지. 또 다시 여기 보면 지압하고 뭐, 그래서 공사가 다시 2020년 12월로 바뀌잖아요.

기계실이라든지 면적 증감되고 그런 것은 지난번 5월 달 경관심의회 할 때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추경에 설명드린 대로...

예산 60억 원을 확보하고서 기술적 검토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기본용역에다 실시설계용역을 이원화시켜서 들어간 부분에서 실질적인 실시설계 부분에서 그런 경관심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예산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세운 게 2019년도 10월 달에 공사 착공한다는 이게 이걸 설득하고 얘기하려면 충분한 자료와 설명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하고서 오늘 여기서 해서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해될 때까지.

그 부분은 이따 중식 끝나고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건물 보상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토지취득비만 나온 겁니까?

보상비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역도 건물이 몇 개가 있고 건물에 대한 출연가격이 얼마인지 당연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이게 봤을 때 이게 토지가격만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봐도 토지 가격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 절대농지가 대부분인데 평당 76만 원 정도라고 보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설계용역 이것 중간보고 했습니까? 2019년 12월까지 설계용역 끝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간보고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간보고 없이 끝낼 겁니까?

중간보고 할 겁니다.

언제요?

준공용역 과업 완료 전에 최종보고 하고요. 관련 보고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같은 거 가졌습니까?

네. 주민설명회 가졌습니다.

그 자료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도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위치도 보면요. 팽성대교 쭉 넘어와서 도로타고 빨간선 외부로 쭉 가다가 외부로 이렇게 합류하지 않습니까? 빨간선 끝나는 도로. 이게 쭉 강변하고 바로 붙어서 오성면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저쪽에도 오성강변르네상스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하게 도로부서에서는 계획하는 게 이 도로를 4차선이나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저는 오성강변이 훼손된다고 본다고요. 그럴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강변의 폭이 둑하고 안성천을 거닐고는 그 오성강변에 막아놓은 하천 둑하고 도로하고의 간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2차선 도로가 현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길음리 쯤 가면 다시 약간 벌어져서 공간이 확보되는데 팽성대교 끝나는 이 빨간선 지점부터 거기까지는 거의 하천 둑과 몇 십미터 차이가 안두고 2차선 강변도로가 현재 구축돼 있다고요. 이것을 그 상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누리광장을 비롯한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에 저는 장기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로개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것에서 도로부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도로부서는 그렇게 주장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나 사업부서에서는 이 강변르네상스 사업을 중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 폐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단점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오성 누리광장을 포함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오성 누리광장을 포함한 오성강변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현재 군문천 뒤에 가칭 평택노을유원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도로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개발이나 영역 속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둑으로 딱 오성강변 더군다나 둑 따라서 강변도로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의 확장 계획을 면밀히 계획하고 있는 부서들하고도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노을유원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 중인데 저는 수질에 대한 문제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는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같은 것 확보하고 계십니까? 이 군문천 다리 주변 즉, 노을유원지 근방에 계절별, 월별, 수질 이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질은 안 좋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이 웬만큼 관심 있는 분들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건 없고요. 일단 관련 부서에서 수질 관련 용역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 수시로 모니터를 해서 함께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립 자료하고 뒤에 시니어클럽 얘기도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 1차로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액되면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죠? 이것은 지금 의회 승인만 받는 거지 투자심사 쪽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재정법하고 별개로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는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액이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투자심사를 2017년도 11월 달에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비가 1년에 10억 원씩 늘어나서 안 받은 건지. 어쨌든 총액이 47%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우리시 재정이 안 들어갔나요?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내려온 재원으로 일단...

조정교부금만 들어갔어요?

네. 늘어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총액 기준이라.

그것은 예산 부서에 한번 알아봐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심사를 하면 시 자체에 투자심사기준 얼마, 또 도에서 얼마, 그다음에 기재부 투자심사 한도가 있는데 이 금액 변동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건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이건 도심사 건이죠. 88억 원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당 시니어 공유재산심의 계획 언제로 올리셨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요?

8월 말 정도 이번에 바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용지나 오성면 창내리, 평택동 하천 외에 이것은 추가로 또 올리신 거예요?

네. 저번 주에 급하다고 서면이 올라와서 저희가 의결 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렸던데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산을 23억 원 감액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올리셨냐고요. 같이 올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착오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오로 올리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면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처분 올리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긴급하게 올라온 사항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이 설명했듯이 이게 착오가 있던 부분이라 시에서도 감액하는 부분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히 지난주에 서면으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시니어클럽 이것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은 받고 취소할 때는 그냥 넘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시니어클럽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전경로당에 여러 가지...

제가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네. 절차상에서는 사실 저희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공유재산계획에 넣었어야 됐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이 허가 의회에 승인 언제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올린 게 1차 추경에 올렸던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올 초에 승인받은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월로 기록돼 있습니다.

2019년도 2월에 의회에 보고해서 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잖아요. 지금 9월 초잖아요. 이게 7개월도 아니잖아요. 6개월 만에 23억 원 예산이 승인을 신청했다가 취소를 다시 신청하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신 거 저도 알아서.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서 보니까 비전경로당 1층에 노인정이 있고 2층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 총연합회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데 3층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추세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모 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은 방안이 아닌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예산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에 오셔가지고 과장님 어떤 분이 오셔서 바뀌었다. 이런 것은 제가 감안할 수 있는 사안이고 사업은 과별, 국별 또 시 전체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드릴게요. 그때 저희한테 뭐라고 오셔서 설명했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일자리가 필요하고 현재 너무 오래됐고 낡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승인해주셔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질문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준 것 아니에요. 본예산 도 아니고. 그런데 다시 오셔가지고 추경에 이것 별로 필요 없다. 삭감해 달라. 이게 1~2억 짜리도 아니고 그동안 23억 원이 적절한 비용에 사용돼서 재정운영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묵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됐든 공유재산 다른 예산 편성해서 승인해달라고 저희가 뭘 가지고 승인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 초나 올 말에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필요 없다고 삭감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이런 각각의 사업들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고 나름대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저도 알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필요해서 잘 세워주셨는데 집행 과정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대 입주한 곳하고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관계 상에서의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진행이 중지되는 어려움을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시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은 아마 최소 비용으로 한 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건물을 전체적으로 흔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단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은 적정한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 15페이지 사진 보세요. 사진은 잘 첨부해주셨어요. 화질도 좋고. 그런데 여기 3층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독교 총연합회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것 계약 했습니까? 계약서 제출해주시고요. 임대했으면 임대계약서, 아니면 무상으로 뭐 했으면 무상으로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누구 거죠?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총 담당 책임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네.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지금 현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이번에 의안이 올라오면서 저희도 알게 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나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돼있죠?

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전수조사한 결과들이 이렇게 20년 동안 파악이 안 돼요? 매년, 2년, 3년 조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회에 위원님들도 참가해야 된다.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도 나누고 위원님들도 공유재산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신다는 부분도. 그리고 전에 제출했던 노인장애인과 자료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세세한 상황을 제출해주세요. 비교해서 어떤 게 옳은 결정인지.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부연 질의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경로당 조례상에서 짓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짓는 것은 안 되고요.

근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경로당으로 짓는 게 아니라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어차피 경로당 들어가잖아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건 노인 전담 일자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요. 2층은...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냐고요. 경로당 1층에 들어가잖아요.

네.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그 경로당은 현재는 1억 7,000만 원 매입하든지 조례상에서 리모델링비 또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경로당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그중에서 일부겠지만.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충되는 법 이런 것을 알고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 잣대대로 시에서 하면 경로당이라도 다른 것 포함됐다고 하면 그냥 지으면 되는 거고 경로당 지어달라고 해주면 그건 조례상에서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냥 경로당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면 1,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그러고. 리모델링 포함된 데 해달라고 하면 몇 천 만 원 들어가고. 이것 일관성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와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당초에 시니어클럽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노인 전담 일자리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렵게 돼서.

이게요. 선례가 상당히 무서워요. 지난번 사회복지국에서 어떤 마을 산 밑에 공원부지에 경로당 지어주는 거 그때도 내가 똑같은 질문 을 했는데 워낙 지원은 없는데 거기서 지어준다고 해서 들어가고. 보통 일반 건축비로 지으면 예를 들어 마을회관으로 친다 해도 1억 7,000만 원 대주면 평당 많이 들어가봤자 몇 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당 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것 법률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면 도심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됐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내부를 보시면...

아니, 그건 아는데 제 말은 지원 안 해주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원해주는 거 찬성이에요. 악법도 법이라고 어떻게 됐든 규정이 있으면 똑같이 규정이 맞춰져야 하는 거고, 행정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어디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 지어주고, 어디는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어디는 지원해달라고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해주고. 여기 경로당 있는데 리모델링비 몇 억 원씩 집어넣고. 이것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한번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이 부분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추경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깊게 다루고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맞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택노을유원지하고 오성누리광장 조성하는 것하고 ‘2030 계획’에 들어 있나요?

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질의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자료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복지재단 이사장 추천을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조제7항을 신설하여 비상임직이사를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선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비상설위원회로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 」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육관련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5년으로 한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8-258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63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58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여 복지재단의 이사장 및 선임직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의 운영조례에 대한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63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을 1회 5년 한정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8-258호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역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8-263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의 위탁기간 및 공모방식에 대해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현 조례상에서는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임직이사’ 지금은 ‘상임이사’로 바뀌는데요. 선임직이사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정관을 미리 바꿨더라고요.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이사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미리 거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의결 을 거쳐서 똑같은 절차로 이사장의 제청으로 가게끔 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와 놓고 보면 안 맞아요. 정관에서 먼저 시행된 사항이라, 조례를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조례 내용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이사회는 항상 존속하고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다가 바로 없어지게 되고, 이사회는 항시 존재합니다.

정관은 만들어졌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임이사를 선출할 때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이런 명칭이 부여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냥 무조건 임원추천위원회...

상임이사도 임원이고요.

임원이죠. 그래도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상임감사추천위원회,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도 보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있네요?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기업, 재단이라든지도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바람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도 추천해야 되고 임원도 추천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공기업 사장을 추천할 때도 임원추천위원회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에 보시면,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위탁을 하더라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5년으로 변경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에 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게 저희도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런 데에서 아이들 학대 같은 것도 많고 문제되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 3년 했던 것을 5년으로 기간을 길게 하면, 예를 들어 그 기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그쪽에서 기간이 남았다고 ‘우리는 기간을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실 건지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법적으로 수사, 조사를 받고요. 또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아동학대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그런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16조1항에 시립어린이집 운영 재위탁(1회 5년 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잖아요. 1회에 5년 한정이라고 하면, 5년 한 사람은 다시는 그 시설에 주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재위탁 해서 5년을 1번 더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이 기존 수탁자도 대상이 되고 새로운 사람도 와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재위탁 1회 5년 한정’이라는 문구를 보면, 5년 동안 위탁을 한 시설은 다시 재위탁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잠깐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재위탁을 별도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5년을 하고 재위탁해서 다시 5년을 하면 10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해서요. 4페이지에 제3조제1항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그러니까 이게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거죠?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이건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구성하나요?

여성가족과에서 구성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갈음해서 그냥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도 하고 그랬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는...

아니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려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했다가 다시 해산되는 겁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거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항이 발생할 걸 우려했을 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촉되는 사람이 없는 외부사람들만 해서 공정하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실무진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했다 해제시켰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에서 현재 생활관리사에게만 한정되었던 교통비를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생활관리사가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요?

68분이 계십니다.

68명이 주1회씩 방문하죠?

주1회 방문하고 2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요. 제가 볼 때도 생활관리사가 1인당 30명을 관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5~30명 정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점점 고령자 분들이 늘어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명인가 그랬습니다. 그에 맞춰서 조금씩 생활관리사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인원들이 많고 또 보기에는 다복해보이고 자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홀로 사시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했는데, 돌연하셔서 급할 때는 119구급대 같은 분들도 방문하게 되죠?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교통비가 별도로 제공되는지요?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생활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니고 별도로 응급안전요원이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에 대해서 생활관리사 수준에 맞게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고요. 저희가 처우 등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응급관리사가 별도로 1명만 있어요?

예. 응급안전요원입니다. 응급안전요원은 평택 노인복지센터에 1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력 증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돼서 많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 하나의 손길이 더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요. 고독사가 워낙 사회문제가 되는데요. 이 조례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 고독사는 아직까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고독사의 범위가 혼자서 이웃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계속 혼자 사지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 자연부락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같이 사시는 기관거주 형태가 많았는데 점점... 여성이 평균수명이 더 높다 보니까 가보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고가고 왕래가 없으면... 아파트는 당연히 폐쇄적인 구조라 더 문제고. 자연부락은 그 전에 비해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셔서... 홀로 쓸쓸이 돌아가시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거잖아요. 이 조례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른 지역의 안들이나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으면 참고해서 도입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유제품 배달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용어를 보면 ‘응급관리요원’, ‘응급안전돌보미’, ‘생활관리사’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개정안 제7조제3항에 보면 ‘생활관리사의’ 를 ‘인력에 대하여’로 바꾼 이유가 뭐죠?

종전에는 생활관리사에 대해서만 교통비 등 이런 것을 지원했었는데요. 이제 관계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관리사를 제외한?

아니요. 생활관리사를 포함한. 응급안전요원이 됐든지 그런 분들도 폭넓게 지원을 하겠다.

응급관리요원은 뭐고, 응급안전돌보미의 역할이 다른가요? 이게 뭐가 다르죠?

그것은 같은 것 같은데요.

같은 게 아니겠죠.

응급안전돌보미라고 하면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포함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응급안전돌보미가 할 일이고, 응급안전요원은 아까 말한 1명이 한다는 게 응급안전요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78호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0㎡ 이하만 자동판매기 설치가 가능했던 매점 규모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사업자의 의무) ‘장애1~3급’을 ‘심한’으로 변경하여 장애등급 폐지 시행으로 제공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78호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적용하는 매점 등의 규모를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장애인등급제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