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용산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창출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심의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용산구의회의 정책적 자문 등이 요구됨에 따라 위원회에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해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영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취업 기회 제공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안 제12조는 단체 또는 법인에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법률적인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제24조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등 입법 형식 및 내용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위원회 구성 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는데 일자리위원회는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에서 추천한 정책적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19개 구 중 16개 구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정윤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금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파악한 구는 11개 구가 지금 8월말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네.

그런 게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지만 또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최소한 우리한테 백 데이터 자체는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를 근거하는 백 데이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의원발의라고 해서 의원이 준비하고 제출한 것 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제출해 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 비교할 수 있는, 조례를 다른 타구와 상대 비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11개 구가 제정을 해서, 8월달까지 제정을 해서, 아마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금년에 한해서 이게 대부분 다 제정이 되었던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에 대한 게 키워드가 자꾸 그쪽으로 발달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용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그게 또 우리가 법에서 지원을 하는 게, 명시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이현미 의원님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제정안을 하다보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우리 의원발의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루라도 더 빨리한다면 우리 용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촉진에 대한 이런 부분의 혜택 받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가 정부 예산을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아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지금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맥시멈,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저촉되고 상한선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해가지고. 또 말씀하신 타 자치구의 조례안 같은 것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미처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6조에도 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 자체가 보조금은 우리 예산의 퍼센트로 해서 그 한계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사업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배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서 일자리기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 일자리기금이 4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기금 40억을 이 조례가 되면 여기에도 포함시켜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해주느냐 하면 일자리기금을 40억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9월 3일 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이전에 기금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기금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썼단 말이에요. 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소급해서 일자리기금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도, 금년예산에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 기금 심의를 보통 하잖아요. 1년 예산 사업을? 그때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기금도 우리 국장님 이하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집행하면서 우리 용산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금년 하반기에 통과되었고 기금은 올 초 예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경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적정하게 용산에 필요한 사업에 하여튼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이것 끝내놓고?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제정·공포 하면서 정말 용산에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의 새로 제정을 논의했고,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위원회 설치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일자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 앞서 논의했던 조례의 일자리위원회는 지금 후에 논의하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연결이 되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는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존의 것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앞선 조례가 새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고용촉진에 대해서 일자리 때문에, 또 기금을 활용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갖고 있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 이현미 의원님이 아마 대표발의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자리위원회 구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 위원들 구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초창기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전문가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다변화되고 또한 구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구의회 쪽에서 추천하시는 위원을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고용촉진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례에 만듦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할 수 있었고,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또 일자리정책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정책의 시각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추천하는 의원”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명시된 것 보다 “추천하는 사람”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의 위원의 추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일례로 서울시기획경제위원회도 일자리위원회를 경제진흥본부 쪽의 시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희는 구의회 쪽에서 추천하시는 분은 의원님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의회에다 발 빠르게 추천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바로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