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에서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월경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한 월경용품 선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진행할 강사 양성을 위하여 여성건강증진 교육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불편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월경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여성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건강증진 교육의 실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와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여성건강증진 교육 사항은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신설되는 사항이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재섭입니다.

네, 집행부, 그리고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여성이 월경으로 겪는 고통을 줄이고, 또 불안전한 요소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담회에서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3항에 “사업단을 구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요청하고 또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구청장은 여성건강증진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서 올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사 양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춰 균형 있는 식단 제공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게 될 어린이급식시설은 총 129개소 4,606명이며, 이 대상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17개구가 설치·운영 중이며, 미설치 8개구, 그 중에 3개구는 2019년 개소 예정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되며,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이며, 2020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운영하여 총예산 1억 중 3,500만원이 구비이고, 2021년부터는 총예산 3억 중 1억 500만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센터가 개설되면 어린이 영양관리, 식단개발 보급, 시설위생관리·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어린이 급식소별 순회 방문 맞춤형 영양 및 위생지도 교육, 어린이 영양상담과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20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인 식단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따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 내 20개 자치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거나 올해 안에 개소 예정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7개구 모두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영양관리 및 식단 개발 보급,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 개발 등에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양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기준으로는 100인 이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00인 미만으로 우리가 주로 저기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곳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영양프로그램은 어떻게? 영양 위생지도·교육 거기에 관해서 위생과에서 어떻게······?

아니, 그건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전문적인 저기가 없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하는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주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하시고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관리감독은 할 겁니다.

하여튼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신경 써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박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민간위탁센터를 어떻게, 전문적인 센터를 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민간위탁 한 기관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에도 2개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9인 이내로. 거기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데를 우리가 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민간위탁기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셔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박미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조직 및 인력” 해 갖고 “2개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7명인데 한 팀에 7명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센터장 1명, 팀장 1명하고, 팀은 2개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개팀인데 7명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저기 하면 대상은 129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다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60개 정도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에 보면 7명으로 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억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온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이 거기 100인 이하의 업소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100인 이상은 음식 고민 할 때, 그러니까 ‘배추는 몇 포기, 정육은 몇 근’ 이런 식으로 식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오는데, 100인 이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고, 7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2개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1개 팀은 위생팀이고, 위생팀에 한 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양팀에서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영양팀에서는 어린이 영양을 위한 식단 개발을 한다든지 영양교육을 운영을 하고, 위생팀에서는 ‘위생적으로 조리 관리를 하는지’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등을 하고요. 이분들이 위생관리나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식품팀, 공중팀에서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린이들 1인당 식단 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민간위탁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순회 하면서 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적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옥상옥(屋上屋)이 됩니다. 괜히 이 사람들이 가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감독한다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적은 살림에 더 우리 애들한테는 좋지 않은 식단이 마련될까 봐 걱정이 심히 됩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시작 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타구보다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71%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업체 선정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의원님 두 분 정도는 우리가 참여시켜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건 우리 김 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 1월달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네.

여타 다른 타구는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용산구만, 한 5개구만 안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네.

해서 말씀이 “국·시비 사업이 다 끝나서 올해는 힘들다.” 해서 올해는 힘든 걸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잡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1월에서 8월까지는 왜 빠져있지요?

준비기간이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국·시비 매칭을 다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거치고, 선정된 기관이 또 사무실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기간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준비기간 때문에 8개월을 빼버려요? 그러면 본위원이 올해 1월달에 말씀드릴 때는 올해 뭐하셨어요? 여태까지? 올 1월달에 제가, 제 스케줄을 보니까요, 1월 20일날 제가 우리 부서에다 이 사업 검토요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니, 그 내용은 우리가 소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내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올해부터 하면 3억원 내려오면 우리도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1월부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3,500만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알고 제가 우리 부서에 보건소에다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1월달에 요청했었다니까요! 그리고 올해 내년의 이 사업을 준비했었다 그러면 국비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요구할 수 있었어야지요. 이것 지금 우리가 국·시비 요청한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것 3,500만원밖에 준비가 안 됐으니 4개월밖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사무실 준비하고 이런 저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밖에 사업을 못한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기간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저기는 예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시에서도,

내년도 그러면 2020년 사업에 타구도 전부 9월부터 12월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25개구가 다? 전국이 다?

아니, 시행한 데는, 내년에 시작하는 데는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이 준비 때문에!

아니, 준비도 그렇지만,

준비 때문에 지금 4개월만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그 정도 내려와 가지고 하는 구에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실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내년 보조금이 늘어나면 말입니다. 우리가 올 예산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러면 우리 구도,

내년 4개월 잡으셨는데 국·시비를 더 받아가지고 운영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내년에 추경편성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공개입찰이라 본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지만 지금 민간위탁 운영 업체 보면 전부 각 대학인데요. 대학인데 보니까 자치구 관내 또는 가까이에 있는 운영업체 대학들이 다 보니까 선정이 됐네요?

네, 그런 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좀 관내에 있는 대학이 업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타구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도 호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계획에 보면 1년에 2개나 3개 구 순차적으로 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호응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 부분을 공문으로 내려 보낸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타구는 알아보니까 초기에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호응이 안 좋은 경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아까 윤성국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분들 어린이집에서도 이것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처음에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호응이 낮아졌는데, 지금은 서울시 평균 71%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겠다고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공문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시행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내려왔나요?

시행지침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초에 내려온 게 언제쯤이지요?

’11년도니까 ’10년도쯤 될 겁니다.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 8년 동안, 너무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준 것은 17개구에 대해서 업체가 나와 있지만 지금 올해 3개 업체가 또 타구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5개구, 용산, 마포, 관악, 강남, 광진, 뒤에서 5번째 혹은 5번째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 지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시는 건 좋지만 뭔가에 떠밀려서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올 초에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급식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잘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사진도 찍고 우리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왔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안도를 합니다만, 그동안 늦은 만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타구의 사례를 잘 공부하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용산구가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조례를 또 제정할 것이지요? 민간위탁을,

이것은 특별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 안 해도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요?

그것은 타구에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법에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까지 하게 되어 있고, 위탁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례는 또 안 만드실 건가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조례로 정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차후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 담당부서라든가 아니면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제정을 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특별법에 명확히 그런 게 나와 있어 가지고, 타구도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런 조례로 운영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센터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으로, 혹시? 장소 물색을 어느 쪽에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센터를 설치할 곳?

아니, 장소는 수탁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네. 장소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할 때 현재 타구의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공모해서 업체선정 시 공모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정은.

아니, 타구에서 하고 있는,

네,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네. 저희 보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까이 있는데도 지금 강서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용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미처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좀 더 잘하는 업체, 제대로 된 업체를 하셔서 이게 늦은 만큼 제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개월이라는 세월을 소요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셔서 여름철 되기 전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위생적인 그런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법이라든가 지침서, 가이드라인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당겨서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자꾸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죄송한데,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보조금이 더 내려오면 우리가 기간을 늘려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내시 된 게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내시 된 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9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타구하고 맞춰가지고, 시작하는 타구하고 맞춰서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올해 시행 예정인 구도 마찬가지로 올해하게 됐다면 올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초기 시행할 때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서요.

초기 시행 그 기간을 잡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시비 같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늦은 만큼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제가 아이가 초등학생이어서 식품알레르기 교육을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학부모 대상으로 식품알레르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식품알레르기로 인해서 쇼크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안전센터가 생기는 만큼 여기에 대한 교육,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들이 대응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