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연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마경남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님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최용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우명옥 위원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고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마경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른 후보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고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마경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경남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경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위원회별로 엄중히 평가한 본231회 예산특별위원회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견제와 균형으로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원장님을 보조해서 잘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애경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설명서 38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사비 해서 3,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필요한 내년 2020년 1월 기준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예산을 쓰는 바람에 하반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어떤 지역이지요?

공사는 부원중학교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서 인근에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보관소에 구조물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그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본예산에 5,000이 편성됐었는데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고요 하반기는 현재 사업검토 전이라 그 사업물량을 지금 현재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집행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분배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곳이 학생들이고 주민들이고 안전이 항상 걱정됐었는데 그렇게 정비함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도 하고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이번 여름에 무더위쉼터 해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높이 감사드리고 예산이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당초 예산은 한 7,400 정도 전액 시비인데요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애당초 기간보다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시로부터, 또 시에서 당연히 협조해 주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돼서 한 9,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 시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쉼터를 운영하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들은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 진행방식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색다르게 부평구만의 이런 건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구민들이 실제 참여하고 같이 운영에 동참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보건소나 각종 단체를 비롯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각종 협조를 해주셨고 또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학생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요원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딴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중에서 또 아쉬운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추가로 반영해서 좀 더 완숙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무더위쉼터를 계속 방문하면서 느낀 게 어린이들이 점핑볼 노는데 있어서 어린이들하고 초등생들하고 노는 게 같이 있다 보니까 뛰는 과정에서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 좀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고 조금 더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 여름은 좀 더 모든 구민들이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절기 대책은 잘하고 계십니까?

현재 동절기 대책도 각종 유관기관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조체계 현재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제가 도환위에 들어와서 처음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쪽 여기 보면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서 송달우편료가 당초에는 1,000만 원에서 또 추가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공유토지추가분할조사가 많이 됐나요?

접수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파트 내 유치원을 분할해 주는 바람에 그럼 유치원이 아파트와 같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세대별로 개별통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유토지분 개시결정에 대한 우편료 그다음에 분할조서에 대한 우편료가 상반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반기에 아파트가 현대 1차랑 청천푸르지오 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대수가 1,315세대랑 하나는 2,499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료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한 부지를 n분의 1로 해서 전 세대에 다 그렇게,

예. 일단 동의, 그분들한테 이의신청이 있는지,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대별로 개별통지를 다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유치원 부지 같은 경우에도 공유분할하게 된다면 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돌아가는 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게 사전에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추가우편요금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도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취득하시는데 당초에는 기종을 좀 더 신형으로 구입하시지 왜 구형을 해서 단종된 것을 하셔서 추가예산이 올라왔지요?

처음에는 그게 본예산에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 드론이 사향이 나쁜 사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종되는 바람에 그 비슷한 사향을 올렸는데 그 가격이 단종된 것보다 좀 비쌌어요. 16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 주무관님들 중에 이 드론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팀장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5월에 국토부에서 항공에서 조종사 모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 교관 하나, 그다음에 조정사 2명 선정이 돼서 지금 교육기관에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또 전산장비까지도 하니까 이왕이면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도 좀 더 잘하고 좀 더 세밀한 지적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정비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부평구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히 지적도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세출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 의자 구입이 삭감됐는데 의자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보니까, 내용을 부서에서 받아보니까 책상, 회의용 탁자, 보조책상 이런 건데 이것 왜 본예산에 세우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가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빠트리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꼭 의자나 책상 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요?

예. 꼭 필요한 의자입니다. 많이 낡고 색이 바래서 이번에 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작 진작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문화과장님,

문화관광과 김순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성립전경비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계문화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계속사업 아닐까요?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계속적인, 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저희 8개 단체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교부액이 6,300만 원 지원된 사항으로 각 단체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문화오아시스는 시에서 특히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내용 아니었던가요?

예. 맞습니다. 청계문화오아시스는요.

그래요. 제가 청계문화오아시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부평구에서 이런 관련 공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물론 우리 구에서 다양한 예산들이 다 모여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정확하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자원이 유입돼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성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계문화오아시스는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그쪽에서 심의해서 선정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시에 진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향후 저희 단체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제반사항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청계문화오아시스라는 사업개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 부평에서는 지금 대상이,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락캠프, 제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문화 쪽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동일하게 락캠프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저희가 락캠프 같이 락에 대해서 시나 국비나 이렇게 지원금고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에스컴시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락캠프의 공연으로 많이 공헌하신 부분이 있고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인지도나 그다음에 대표성을 띠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라이브 음악에 홀리는 날 해서 라이브 뮤직 헐리데이 할 때도 대표성을 띄고 우리 정유천 대표님한테 시비를 교부한 사항이 돼서 어쨌든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저희 구에 필요한 문화예술가들을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토양적인 이유가 부평이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들이 저는 선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음악도시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도시사업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부평구에서 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관리감독하시면서 이들이 하는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중심이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하시고 지원 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 하가면서 발전되는 저희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래도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지금 부평이 갖고 있는 9개 정도의 기금에 대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김동준입니다.

예. 여기 뭐 특별한 기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과장님을 부르게 돼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원금이 언제쯤 도래되나요?

성평등기금은 2013년부터 매년 1억씩 적립을 하여서 올해 적립금 7억에 이자 4,5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7억 4,500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2022년에 만기가 도래돼서 10억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성평등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부서에서는 가상하는 숫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성평등기금의 수혜대상은 거의 모든 여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수혜대상이,

그렇다면 저희 부평에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한부모가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한 2,500분 정도 계신다고 2018년 12월 기준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2,000여 명 정도, 비영리법인단체는 98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천시 전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분들은 10만 명 이상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나열했던 부분들 안에 경력단절 여성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 통계로 나와 있는 숫자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지금 성평등기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기금의 관련 대상자들이 현재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련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성평등이나 성폭행 예방교육들을 매년 지속하고 있고요 부평구풀뿌리여성센터를 통해서 청소년과 여성분들에 대해서 성평등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 성평등기금이 2022년에 완료되면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 10억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은 운용한다라는 성평등기금 안에 보면 조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이 어느 정도, 이자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조성된 이자가 4,500만 원 정도고요 2022년이 되면 한 6,000에서 7,000 정도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저는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엄청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주부들이 살림을 하다 보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적금을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저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금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예.

물론 부평구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런 것을 대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만지면 안 된다, 이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례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재난 상황 또는 재난 예방 두 축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용목적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금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원금을 활용해서 재난예방 목적에 부합되는 사용하는 방법을, 운용방법을 계속 고심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에 있는 다양한 기금을 살펴본 결과 저희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다양한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기금의 의미는 부족분이 생기게 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얘기할 수 있었고요 특히 기금을 통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월급에서가 아니라 보너스의 개념으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기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상이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다 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조례나 내용을 통해서 기금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매우 지당하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 또는 불가피하게 기금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당장에 불효한, 사용처가 계속 적립만 해야 되는 그런 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전입시켜서 사용하고 나중에 조금 자금 여력이 있을 때 다시 그 기금에 환원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과거에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고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기금 부분 원금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지만 이 성평등기금으로 해야 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평등기금이 가지고 있는 원금 10억, 그 금액이 딱 적당하다 생각하십니까?

그 목표가 10억이지요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수요처가 있게 되면 전입금을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처가 있게 되면 적립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 저한테 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기금은 무엇인가,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성평기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행위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금 부분에서는 이제는 다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국장님의 질문이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구 전반적으로 있는 기금 부분의 조례나 기금의 내용,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의 이런 상황들을 검토해 주셔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기금의 목표액수는 정확한가 이런 부분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고만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예를 들면,

거의가 도시환경 쪽에는 거의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 신규사업이 많은 건 어떻게 되는, 국비나 시비 이런 것 내려오면 신규사업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신규사업이라 하면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통합으로 질의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면 정말 지금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가 좀 너무, 더 많은 과도한 일을 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신규사업이 많다 보면 어차피 국비나 시비에서 내려오는 건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많다 보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도 일이 많으면 실수도 하게 되고 놓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부족해서 기간제도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쓰다 보면 차별금품 미지급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제가 초반에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데요 인력,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인력이 그것을 못 따라가서 업무의 차질이나 직원들의 노고나 그런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생기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인력은 사실 그를 못 쫓아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에서 정기적으로는 1년, 수시로는 연중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고 중앙에서 그런 승인을 받고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매년 시에서 충원요구를 할 때 인력을 저희가 여유 있게 요청하는 중이고요, 기간제근로자의 문제는 저희도 계속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단순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좀 많이 의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일체의 지적이나 그런 게 없었고 저희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이었는데 어떤 계도나 이것 없이 내려와서 인천시 전체를 점검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한테 공무직에 준하는 급여를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생겼고요, 저희 구는 그나마 기간제근로자들 관리를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부서에서는 앞으로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꼭 필요하다면 정원을 확보해서 공무원이 수행하고 정말 한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외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지양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는 인력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결원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 워낙에 직원들이 휴직도 많고요 휴직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전에 예고가 되는데 질병이나 가사나 이런 경우도 갑자기 발생하는 휴직이 많다 보니 정원을 확보해서 인력을 보충, 신규직원들을 뽑으려면 또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원을 해놓으면 또 휴직이 발생하고 해서 그게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많아서 지금도 각 부서에 결원이 있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신규발령 안 난 직원들을, 실무수습을 보충한다든지 해서 올 9월에는 결원을 어느 정도 충당할, 9월 말 정도에는 좀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하시는 집행부들도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서 진짜 좋지 않은 결과가 있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들도 같이 기조실장님이나 같이 해서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기간제근무자로 인한 차별금품 미지급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과 위원님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보장과 94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국고보조금 1억 5,680만 4,000원 삭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시도비보조금 7,840만 2,000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221페이지 적격자심사위원회 수당 189만 원 삭감, 사회복지과 271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3억 1,360만 8,000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406페이지 인천나비공원 유지관리 물품구입 108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총 2억 3,52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1,65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8,137만 2,000원을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마경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찬성을 동의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우명옥 마경남 김환연 안애경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학습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