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북구로 전입온 최상호 도시재생국장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부 공무원으로서 도시재생국을 잘 이끌어 북구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저희 도시재생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재편된 도시재생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경중 건축과장입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영미 국 서무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국은 5개 과, 18개 팀으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도시재생과는 기존의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추진단이 통합 신설되었으며,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건설과로, 재건축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공동주택과로 각각 이관되었습니다. 신설부서인 시설지원과는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건축과와 토지정보과는 변경내용 없이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행위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균형잡힌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다각적인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KTX 미진입 및 원도심 쇠퇴에 따라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청춘창의력 시장 만들기사업과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활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로 차질 없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사업과 어운 새뜰마을만들기사업과 생활SOC사업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인접건축물 피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확보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건축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지원과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 찾아가는 우리동네 만물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견실하고 품격 있는 주택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계시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택관리상담센터와 동 대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공동주택 분쟁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주체의 자치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후불량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만한 협의와 부당이득금 대상 토지매입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비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신속한 설계 및 공사시행을 통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야간보행과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스마트한 방송통신 행정서비스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고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을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신고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시책 추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노경남 재개발담당입니다. 이지민 서무입니다. 이번 우리 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매력적인 생활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추진단의 일부 업무를 조정·통합하여 도시재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국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한 주무 과이기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최상호 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각종 실무를 섭렵하고 시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후에 마지막으로 시의회를 거쳐서 우리 북구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사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잖습니까? 이 보고서에 조직개편에 따른 개편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목적에 맞게 보고서를 잘 만들어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쪽에 재개발구역 내 마을흔적 기록화사업 있잖습니까. 사업대상이 임동, 누문동, 풍향동, 북동이 있거든요. 제 욕심 같으면 추가적으로 중흥3구역과 우산구역 두 개 동에 와우골이라는 큰 유래가 있어요. 거기도 삽입할 수 있으면 추가로 삽입해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깝게도 저희가 특수시책을 제안한 시점이 이미 중흥3구역은 철거가 거의 진행된 상태로, 흔적을 남길 수가 없어서…….

그래도 우산동, 중흥3동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문화관광과에 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은 묻히지 않게, 특히 김영헌 국장 같은 경우 관련 간부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집대성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최상호 국장님 복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0쪽 어운 새뜰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공모예산이 26억 정도 됐나요?

당초 계획은 31억이었는데, 좀 줄어서 17억…….

17억 정도 내려왔어요.

돈은 다 내려오지 않고 6,000만원 정도…….

금년에 6,000만원이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국비가 1억 2,000만원 예상되기 때문에 시 2회 추경에 1,540만원, 우리 구비 3,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에 맞춰서 올해까지는…….

시골마을이다 보니까, 전에 한번 같이 갔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의 이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담당께서 자주 가셔서 주민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도 하는데, 자주 가서 설명도 해주셔야지, 전혀 계획도 없는데 도시가스업자가 방문해서 계약서를 쓴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가면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냐고, 계약서 받아가 놓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는 그런 영문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주 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 어른들께 설명도 해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SOC사업이 4군데죠. 4군데에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로 간 것 같은데, 현재 경과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발전위원회로 넘어갔는데 그 후로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균형위에서 실과 각 부처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부처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다시 균형위로 올려주고, 예산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4건 중에 삼정초가 좀, 제가 세종시를 두 번 방문했습니다. 문체부 한 번, 주관부서 두 군데를 갔었는데, 예산은 4군데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문체부가 삼정초가 폐교냐 공립이냐 하는 차원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느슨한 동의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개선해달라, 정확히 어떤 규모고 어디 것인지 확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동의서가 좀 약해서, 문체부 확인결과 30건의 예산을 올해에 예년사업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5건은 저희가 결정하고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올해 안에는 다 결정되나요?

내년 예산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SOC사업이 현재 뜨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왕에 우리 구에서 4군데 올려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기록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우산동에는 찰방비가 있어요. 구호전 장례식장 앞에 찰방비가 있어요. 광주공원에도 찰방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조합장과 동이 이야기해서 아파트가 신축되면 안에 그걸 보존토록, 넣어주기로 약속한 게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재개발조합장과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록화로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계획, 하반기 업무수립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4쪽 도시관리계획에 미집행 시설 617개소, 일몰제 대상 279개소, 이게 1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실, 밑그림이 있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648건 중에 집행되지 않은 것이 617건이라는 얘기고요. 그중에 내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279개소입니다. 예산은 약 3,2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 도시계획시설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유재산으로 이전될 텐데, 이것도 1차적으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 선순위 같은 계획은 전혀 없나요?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연차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개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토지비축신청을 상반기에 5건, 22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2∼3년간 유예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44건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건들은 좀 유예해서 그 사이에 토지비축은행은 해지와 상관없이 땅을 사버리기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그 돈은 우리가 돈 있으면 개설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상환하는 LH와 협약된 사항인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2∼3년간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고시를 해서 조금 유예 받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모든 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다면 해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고시를 위한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22개소 현황 부분과 해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리스트 있으면 의원들한테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5쪽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라고 104건의 토지분할을 했어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해 주는 것도 여기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면적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는 답이면 답, 전이면 전으로 두는지 임시도로여도 도로로 변경해서 저희가 수용하는지.

수용은 안 합니다. 건축법상 확보된 도로인 경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지적분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묻혀있는 땅의 분할은 지목을 반드시 도로로 바꾸고,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만 하고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은 도로 상태만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입을 하지 않고 개설…….

왜냐면 과거 구도심에 큰 대지를 분할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때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상 도로로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도로에 대해서 자기재산권을 요구하면서 차량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던데,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을 했을 때 강제수용을 한다거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분할을 해줘야만 추후에 건축물을 사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행위는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는데 소규모 건축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발행위 절차를 거치면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조건은 기록이 돼 있는 모든 서류에 있으니까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매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변 건물주들한테 사게끔, 아니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 이런 부분들은 개설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생생프로젝트라고 해서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이렇게 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구 관내의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해서 선정되면 전액 시비로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없었다고 봐야죠.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동네재생사업으로 첫출발은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비를 받더라도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시비가 투입되고 구비도 투입해야 되는데, 몇몇 열성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발생되지 않고, 이게 꾸준히 후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의원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말바우에 2주차장 진입로 쪽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발생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민원이 발생한 구역과 발생한 건축물,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좀 복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주차장 입구는 시장산업과를 중심으로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진입로를 확장하는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주차장 같은 경우 건물 앞 매장을 확장한 부분을 일부 철거하면서 길을 넓히는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민원인이 2주차장 쪽에 있는 식당에서 건축영업주와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영업주 편을 들어버리니까,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사람 같은데 이분이 화가 났어요. 말바우시장 60몇 군데를 자기가 다 조사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써 6개소를 특정지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불법건물 단속이고,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문서가 발송되고, 시장경제과와 건설과, 위생과까지 문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불법건물 특성상 확장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6개소 업주들과 2차례에 걸쳐서 현장에서 면담을 했었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정명령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재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부분과 위생법에 의한 조치는 위생과와 건설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성이 뭐냐면 몇 차례에 걸쳐서 상인회와 업주들 간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지금도 이 민원을 조치 안 했냐고 항의하고 있다, 빨리 조치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가 안 된다면 구 담당자의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구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실추 같은 상대성이 있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쪽에 득량만횟집까지 전체적으로 민원을 다 넣었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잖습니까? 근데 이 집은 민원을 넣고 이 집은 안 넣고, 또 옆집은 넣고 그 옆집은 안 넣고, 이빨 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민원 발생한 건물주는 일단 문제제기하고, 예를 들어 왜 옆집은 단속을 안 하고 우리 집만 단속하냐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1주차장 입구에서는 30㎝씩 들어가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에 불만사항은 뭐냐, 1주차장 입구는 30㎝씩 넣으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왜 2주차장 쪽은 다 철거를 해야 하냐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집과 안 발생하는 집, 왜 나만 당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민원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말바우시장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다 민원을 넣겠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넣겠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넣겠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건축과에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발송한 상태이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예를 들어서 철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철거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1번 부과시키죠?

예,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부과돼요?

그것은 구조나 경과연수, 용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내고 철거를 안 하겠다 하면 추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써는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1년에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냥 벌금내고 계속 영업하겠다고 했을 때에 다른 조치가 없냐는 거죠.

현재 건축법상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 이내에 이루어진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한데 여기는 대부분 3년 이상 됐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대상은 아닐 걸로 보여서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유일한 수단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3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1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아마 이것은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진·출입로 제대로 확보 안 되면 이번에 진짜 예산 못 쓰게 할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주차장을 정말 제대로 조성하려면 불법건축물에 관계되는 것들은 이 기회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저희들도 3주차장 조성하는 데 승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1주차장, 2주차장 진·출입로 확보 안 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3주차장 힘들다, 그래서 3주차장 제대로 조성하려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돼야 하니까, 저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외부나 주민들이 재래시장 와서 시장을 보고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서 불법건축물에 관계되는 부분은 제대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관은 시장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들도 협의해서…….

어떻든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말바우시장 불법건축물에 관계되는 리스트가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100집 가까이 있을 걸요.

예, 아마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행정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와 상의를 잘해서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철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 나오면 내고 계속 영업하겠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위생과와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조치를 하고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법이 병합돼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 중 하나가 건축법이라는 내용을 의원님께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차후의 문제는 위생과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말바우시장이 전통재래시장으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도 깨끗하고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것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3쪽에 보면 점검대상현장이 몇 군데나 되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점검대상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상복합 등 대형공사장…….

전체적으로 개수가 안 나오나요?

아직 통계자료는 수집이 안 됐습니다.

안전관리 기본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나요? 아니면 건설 쪽이 안전관리 기본법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법률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설시설물에 대한 낙하물이나 동바리, 비계, 흙막이 지보공, 이런 게 있다 보면 가서 행정지도로 끝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벌칙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가령 땅을 파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붕괴위험이나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기면 저희들이 공사중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대부분 현장 내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보완이나 시정조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점검했던 내용들은 다 행정조치로 끝난 부분이네요?

예.

공사를 중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나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여러 가지 벌칙 조항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들이 안전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심각한 유해요소가 발견된 것은 없고요. 현장에서 조치를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출퇴근 할 때 보니까 고려고 옆에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덮는 것도 없고, 집중호우가 내려서 흙탕물로 인해 통학로 보도가 뻘밭이 됐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받아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비산먼지 덮개 같은 경우도 반틈밖에 안 되어 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높게 방음벽을 올렸더라고요. 대형공사장이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리고 4쪽에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서 중소형마트, 상반기 때 108개소 중에 34개소로 30% 정도 진행했어요. 향후계획이 11월 하반기 때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70%를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중소형마트가 의외로 앞에 철파이프 같은 걸 통해서 인도를 점령하는, 좌대만 있으면 단속할 수 없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반기 때 30%밖에 안 됐는데 하반기 때 70%를 소화할 수 있는지, 다른 점검대상이 많아서 다른 데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마트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때도 70%에 해당되는 데가 가능한지…….

상반기에 점검대상은 34개소였는데 여기는 완료하고 지금은 10개소를 적출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8개에서 34개소를 제외한 약 70개소는 하반기 때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현재 108개소 중에서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것은 53개소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는 53개소를 뺀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6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인데요. 추진사항에 보면 주거복지정보 알림문자서비스 발송을 2,291건 해서 공공임대주택 79가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2,291건은 대상이 있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하나요?

우리 주거급여수급자가 1만 5,78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중에서 신규로 지정된 주거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몇 개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명단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알림을 만 몇 건을 해야지…….

아니요, 이 중에는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로 신규로 발생해서 공공임대아파트가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게 2,3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알림문자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 대상자의 100%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재로써는 필요한 세대가 추출돼서 2,900여세대에 보낸 것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광주시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했죠?

예.

3쪽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공사장 안전점검 했다고 해서 광주시와 안전감찰을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기사에 발표된 걸 보면 5개 자치구에 76건이 적발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북구는 어떤 것들이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물어보려고요.

시 재난예방과와 합동으로 외벽단열재 화재안전성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 3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1개소에 대해서는 단열재가 화재에 견디는 성능이 안 나와서 다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치만?

예.

알겠고요. 8쪽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하신다고 해서 향후계획에 3단계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대상에서 말입니다. 특별점검 1·2단계 제외대상 유흥주점 98개소가 있어요. 그건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유흥주점 98개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시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내용에 있는 개수거든요. 실제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98개소가 넘는다고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데가 104개소입니다. 여기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면 더 많죠.

그건 유흥주점이 아니죠. 개념을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0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정확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개월 전에 한국토지정보공사, 맨 처음 사고의 원인이 뭐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대립되는 의견은 항타기를 운전하는 사람의 실수였다, 아니면 비가 와서 지반이 물러지면 위에 철판을 덮어서 안정화시키거든요. 이게 좀 흔들린 것 아니냐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 유해요소가 없어진 다음에 중지시켰던 공사를 허용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 구에서는 한국토지정보공사 지사장과 관내 시공사를 다 불러서 한번 회의를 다 했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하고 주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써서 주민이나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말썽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당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구에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계획서는 대규모 공사장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그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감리도 상주감리가 아닌 일반감리 대상이고 규모가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럼 점검은 정해놓고 나가시나요? 안전점검 실시할 때요.

대부분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시기별로, 어떤 해빙기나 우수기 같이 점검이 필요한 시기, 시나 중앙에서 유사사례 대비해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그런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보면 펜스 밖으로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지도점검 하시나요?

예,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수시로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감 때 다루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 있잖습니까. 번화가 상가 같은 데에 보면 주차장에 상가를 내놓고 정상적으로 세를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주차장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주로 그런 지역이 어딘가요?

그런 사례를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 법적으로 그 부분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두게 돼 있고, 그 주차장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까대기를 달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주로 상가들이 밀접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동이라고 말하기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흥지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6쪽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이요. 어제 김영순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셨잖아요. 1인 가구 보호자 지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복지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실행은 하지만, 5분 발언했던 의원님 말씀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담당 김천희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심재문입니다. 재건축담당 김경진입니다. 서무 정다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이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 관리, 지금 운영 관리가 투명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주택조합이 총 19개 단지에서 4개 사업은 마무리했고 나머지 15개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사업을 하는 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인가에서부터 착공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조합도 있고, 그 사업을 못 한 단지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각화동도 설립인가가 나고 3년이나 지났는데도 대행사는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아파트 있잖습니까. 입주자들은 자기 집 마련하겠다고 7,000만원씩 넣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설립허가를 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사항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추진이 미진한 단지가 3군데 정도 있거든요. 두암동은 그나마 조합원들이 땅이라도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단지에 비해서 큰 손해는, 두암동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북구에 설립허가 완료 11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하고 계신가요?

예, 조합 내부에서 지금 어떤 사람은 해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통째로 매각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혹시 실태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상회보 및 북소리로 관에서 홍보를 하잖습니까. 주택조합원들이 와서 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피해가 생기면 우리 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굳이 관에서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주택을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경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홍보나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암동 1개 마을 같은 경우 125억을 지출했거든요. 근데 그게 홍보비용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대행사도 고발당하고 그렇지만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엄청 나죠.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은 구에서 하는 건데,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만 보고 있으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천만원, 몇 억씩 되는데, 우리가 설립허가를 해주고 홍보도 해주는데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대행사예요.

업무대행사가 건실한 데는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미한 데는 책임감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허가 내줄 때 잘 조사하고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우리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가 두 번째에 올라와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품질검수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검수단 조례 제3조를 보면 검수단 기능이 있어요. 제1호에 보면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장이 5군데잖아요. 5군데에 8명씩 해서 예산 1,452만 8,000원이 벌써, 한 현장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돼 있어요. 8명씩 5회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한 아파트를 한 번 간단 말입니다. 그럼 감리나 검수단이나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검수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예리합니다.

처음에 시공할 때 간다거나 중간에 점검활동을 한다거나 마지막에 본다거나 단계별로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번 가잖아요.

아닙니다. 3번 갑니다.

그럼 그 수당은 어떻게 해요?

골조공사 완료됐을 때 한 번 가고요. 두 번째는…….

8명씩 5회, 현장이 5군데인데…….

그러니까 현장마다 3번 가죠.

3번요?

예.

3번에 몇 명씩 가요?

8명씩이요.

그럼 수당이 얼마나……. 수당이 30만원씩인데, 현재 8명씩 5회로 예산이 1,4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 수당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고요.

김천희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수당도 얼마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30만 얼마로 편성했잖아요.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공동주택과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1쪽 공동주택 현황에 보면 386개 단지,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거죠? 어떤 것을 관리해 준다는 거죠?

의무관리대상은 230개 단지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이 156개 단지가 있는데요. 의무관리단지는 15층 이상 150세대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고요. 그 미만 단지가 156단지…….

그건 알아요. 의무관리대상이라는 용어가 어떤 것을 관리해주냐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관리소장이 있는 표시고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관리규약은 준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4쪽이요. 법률, 주택관리, 회계 분야 전문가 6인이 각 2명씩 구성해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센터 운영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인지, 수당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도 1회 교육할 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질민원 6개 단지라고 해서 동림 푸른, 각화 서희, 두암 율곡·반석 힐라, 일곡 현대2차, 문흥 대주2차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일곡 현대2차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고질적인 민원 6개 단지라는 게 입주자대표와 주민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자체에 하자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고질민원 6개 단지는 관리 측면에서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의 관계에서, 저희 업무에 약 60%를 차지할 겁니다. 그 정도로 민원이…….

건물하자보다는 이런…….

관리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 간에 인간적인 관계…….

전 대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갈등이 있으면 지역구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옆에서라도 좀, 5쪽에 보면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월 중순에 최종 선정하고 심의를 마친다고 했는데 신청한 곳이 있나요?

사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 공모에 들어오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채점하고 오면 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대상은 몇 군데…….

8군데요.

그중에 최종적으로 몇 개나…….

당초에 11개 단지가 신청해서 8군데 했네요.

8개 단지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언급을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들이 조례를 만들 때 품질검수단에 검사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민간공사를 하다 보면 감리단도 있지만 감리가 시공·설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그게 돼야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외부적으로 민간업체와 감리와의 관계 때문에 설계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어서 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그런 설계상의 잘못된 점을 찾는 게 기본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비탈의 사면부터 낮춰달라는 것은 품질검수단의 취지와는 맞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입주자점검 들어갔을 때 모든 하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 품질검수단이 인수받아서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까지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거기에 입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나중에는 시공사와 대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의 이상유무를 처리해야지 단순민원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검수단으로서, 수당까지 많이 가는데 그런 기준을 확실히 해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쪽이요. 지역주택조합 지도점검 실시라고 돼 있는데, 향후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향후계획은 하반기 때 교육을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나 전반기 때는 그런 교육이 아예 없었습니까?

금년 7월에도 한 번 했고요. 하반기 10월 중에나 한 번 더 할 겁니다.

지도 점검 해서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 아니면…….

조합원을 관리하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단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걸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본촌 힐스테이트 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의원님들 메일에도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2순환도로…….

본촌 힐스테이트는 다른 것은 없고 방음벽과 관련해서 방음터널로 할 것이냐 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음벽으로 했을 때는 조합원들이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청 도로과에서 방음터널로 해 달라고 하니까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설치비용이 55억, 30년간 유지관리비가 18억, 그래서 약 74억 정도가 조합원들 부담으로 해서 예치해서 어제 준공했습니다.

예치가 됐습니까? 보증서로 대체한 겁니까?

처음에 보증서로 하려고 했는데 보증서 기관에서 뒤에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보증서를 안 끊어줬어요. 앞으로 설계변경 할 때도 증가 부분 비용을 다 대라고 하니까 보증서에서 이렇게 불투명한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서 조합과 시공사에서 협의해서 현금으로 74억 예치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우선순위로 댄 겁니까, 조합원들도 다 거치를 하기로 한 겁니까?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조건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고서는 준공을 할 수 없잖습니까.

일단 주택조합에서 먼저 대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들 전체가 동의해서…….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돼서 된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럼 어제부터 준공이 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쪽 주택관리 상담센터를 작년에 개소했죠?

예.

과장님 계실 때 개소식 했잖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늘 접수되는 민원이 그런 것 같아요.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올해에 저희들한테 민원처리사항으로 온 것만 해도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서 교육을 하시나요? 센터 자체가?

상담센터는 주로 관리소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에서 사업을 할 때 의견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선정지침을 준수하도록, 우리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사 협회가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껍게 돼 있는 규칙이나 조례는 그분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그러진 않잖습니까. 작은 매뉴얼을 간단히 만들어서 몇 가지, 1년 동안 민원 청취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주요한 매뉴얼로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좋겠는데요.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 중흥동에 대흥맨션, 5층짜리 소규모 맨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는 많이 안 왔지만 담당 직원한테 동영상도 보내드렸거든요. 앞에 주차장부지에, 기존에 오랜 노후로 인해서 나가는 배수관이 너무 작아서 침수되고 물이 1층 현관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급한 대로 좀, 국장님, 올해 10월에 또 비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거기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랜 아파트가 우선순위거든요. 한 번도 지원 안 받은 단지들이 더 우선순위고, 그런데 문제는 요즘 매칭사업이 자부담이 없으면 전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맨션이다 보니까 턱이 오래돼서 낮아요. 침수가 되고 있는데 무조건 우선순위에, 그분들도 자부담이 있더라도 공용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맨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화맨션은 경관심의가 끝났고요. 건축계획심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가능할까요?

금년 10월쯤에 심의할 겁니다.

심의 끝나면…….

바로 허가 접수하죠.

현재 거기는 A동, B동 다 빠졌습니까?

사시는 분들은 50세대 정도 되는데요. B동은 완전히 비었고, A동에 일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관리처분만 하면 다 나갈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 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은 분쟁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벌어질 수도, 세입자들입니까?

소유자들입니다.

예,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있잖습니까. 3월부터 활동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나 대처했던 사항들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월 2일에 위촉해서 7월까지 돌았을 것 아닙니까. 골조 끝나고 중간에 나가고 준공보기 전에 나갔을 텐데 그 전체적인 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무조건 2시간 이상 소요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문흥동 대주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흥동 대주2차는 우리 북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단지거든요. 제가 1995년도에 북구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원을 받는 단지가 대주2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장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위탁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해요. 물어보고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하다 보면 흠결이 있잖습니까.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민원에 50%는 될 겁니다.

엄청 두껍게 왔던데요.

매년 두세 건씩 소송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물론 우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규정대로만 지도해버리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종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박수언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박경재 기계전기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정명교 서무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시설지원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20명이죠?

예.

현원이 17명이고 3명이 결원인데 정원외인력도 있습니까?

정원외인력은 공무직이 5명 있습니다.

기술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까?

보안등 보수 공무직이 3명 있고요. 교환원이 1명, 통신보조를 해주는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네요?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넘어오는 업무량이 계속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설지원과가 신설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건설·건축 기술파트의 부서는 많은 짐을 덜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시설지원과에 부하가 걸리겠네요.

특히 건축 분야 쪽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말 되면 업무성과 분석하죠?

예.

분석할 때 그걸 참고하셔서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정원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3쪽이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첨단 드론연습장 주변 관람석 조성사업이 1억인데, 이게 민생경제과에서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뭡니까? 예산분석은 하면서 설계를 합니까, 과에서 협조가 어떻게 옵니까?

과에서는 어떤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본인들이 정하고…….

예산의 성격까지, 이것은 시비다 국비다 성립전예산이다…….

예산서에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1억 예산은 등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번 추경 때나 올라오지, 그렇지 않아요?

성립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과 예산에는 성립전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이제야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고 성립전은 공문만 오는데 공문만 시설지원과에 협조를 보내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성립전까지는 민생경제과에서 다 하고, 본인들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정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의뢰가 오면…….

공문으로 오나요? 사인해서 과장한테 오나요?

과장 사인을 해서 과장한테 옵니다.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첨단 드론을 왜 물어보냐면요. 드론연습장 같은 경우는 일이 국토교통부와 상당히 연계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물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까지 다 합의된 상태에서 오는 것인지, 설계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허가 부분은 민생경제과에서 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해서 넘어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2쪽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릴 건데,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소유주가 있는 것은 승낙이나 보상절차 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파악하고 있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로가 개설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인데 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 주거나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들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반환 안 해주겠네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하든지 청구가 들어올 텐데 현황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도로로 써야 될 것 같으면 보상을 해주고 정당하게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민들이 내야될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적으로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하는데, 구민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들어오면 반환해주는 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경우도 다룰 수 있겠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서로 양보해서 사용한 마을도로 안길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법적인 다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현황은 갖고 계신가요?

전체 현황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갖고 있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5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주차장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데, 교체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두 개는 완전히 망실이 됐지만 6∼7개 정도 사용가능한 제품들, 분전반이나 가로등 재사용하시나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호환이 잘 안 됩니다. 10년 이상씩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LED등이라든가 교체를 했을 때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됩니다.

100%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100% 그냥…….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대후문에서 북구청까지 기존 보안등이라서 쓸만해요. 그런데 LED등을 교환하기 위해서 전체를 없애고 LED등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존제품은 어디 다른 데에 쓸 수 없나요?

물론 제품이 얼마 안 됐거나 사양을 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관리하죠?

기계전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넣어서요?

전기 담당으로부터 답변듣겠습니다.

재사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린 거고요. 지금 일곡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잔디를 바꾸고 있어요. 한 5년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용도가 안 맞아서 교환하거든요. 그런데 다목적으로는 아직도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재사용을 하는지, 왜냐하면 일곡근린공원에 있는 잔디구장은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축구를 하기에는 맞지 않지만 주민들이 거기에서 간단한 운동이나 족구, 하키 같은 것을 하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2㎝짜리 인조잔디거든요. 그런데 구 시책상 축구동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5㎝로 바꿔요. 그러면 주민들도 멀쩡한 것을 괜히 5년 만에 또 많은 구비를 들여서 없애고 다시 새로운 것을 깐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것은 다른 데에 가서 이 용도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더 낫지 않냐는 건데, 전혀 사용 안 하나요?

기존에 있는 잔디를 걷어냈을 때,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도 검토해봤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했을 때 그 장비는 게이트볼장이나 농구장에 깔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밑에 접착제가 있어서 뜯어내면…….

100% 사용불가하다 이거죠?

그분들이 재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유종연 계장님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유종연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일곡잔디구장은요. 체육관광과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온 곳은 일곡동 교통연수원 내의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쪽 족구장만 재사용하고, 나머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동호회 회장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치를 않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사용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괜히 폐기처분하고 구민의 세금이 그냥 또 100% 들어가는 것보다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시설지원팀에서 창고 같은 것을 관리해서 재사용하면 저희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지원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것들을 기술파트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업무책자를 보니까 처음으로, 대부분 의원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럼 이런 지원업무 한 것을 우리가 행감 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소관 부서에서 보는 건가요? 현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공사라든가 신축공사, 리모델링공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감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만 해주는 거라 우리 파트가 아닌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 업무분장이 여기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수립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수립계획 이후 공사시행에 관한 것은 도시재생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여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 무돌길 화장실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업무가 추진되면 이런 계획들은 이야기해서 미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서를 확인하고 사전에 시설지원과의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데이터화시켜서 위원회 업무보고 때 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기계·전기 지원업무에서요.

공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현장 감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을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별도로 하고, 파트별로 감독업무를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지원과에서 건축뿐만 아니고 통신은 통신…….

예, 전기는 전기에서 하고 기계도 저희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김미정 계장과 토지관리담당 채경미 계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양원춘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정훈입니다. 과 서무 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업무는 없습니다. 당초 사항 그대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오늘 업무청취도 있고 추경예산안 설명도 있죠? 그런데 간부님 두 분이 한꺼번에 연가를 내서, 연가는 허가사항이죠?

채경미 계장은 갑자기 남편이 진단을 받아서 서울에 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과가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이 40개소거든요. 40개소가 중개인은 갱신이 안 되죠? 그대로 소멸됩니까?

중개인 같은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40개소가 연차적으로 줄어듭니까?

연차적으로 줄어들죠. 현재까지 특별하게 줄어든 것은 없고 사망에 의해서만, 등록취소 요청에 의해서만 되기 때문에…….

북구가 현재 우산지역, 중흥3구역, 임동지역, 재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인근으로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늘어나죠?

예.

공인중개사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지가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 현상에는 일명 떴다방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런 지도감독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도 받고 협회하고 지부하고 얘기를 자주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이, 어제도 새로운 지부장이 오셨길래 같이 의견을 나누고 상담했었습니다.

말만으로 지도점검하고 행정처분했다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장님부터 인근의 중개사도 한번, 붐만 일으키고 바로 빠져버리는 중개사가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6쪽에 개별공시지가 있잖습니다. 1월 1일 기준 8만 5,529필지 했고,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180필지 접수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죠? 상향이 많나요, 하향이 많나요? 이의신청 하는 대로 지가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지가의 상향 하향 요구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면 착수시점 세금과 환수시점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검증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가 주로 많습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평가에 의해서 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높여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건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80건이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지가로 하고 몇몇 건만 조정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담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준공 볼 때는 토지정보과와 전혀 상관없죠?

예.

택지조성이나 단지 조성이 돼 있는 데는 측량선이 정확히 구분될 거라고 보는데, 신축하기 전에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주상복합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는 경계선이 정확히 맞을까요?

법령에 착오가 있어서, 1910년도에 지적을 등재하면서 지금은 택지지구 빼고 과거에 등록된 부분은 전부 경계측량에 착수하도록 법에 의무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그런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지구는 경계점 좌표 먼저 해야 됩니다. 경계측량은 먼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상복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법에 반드시 측량하고 착공하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을 보고 나면 토지정보과에서는 거기까지 관여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준공이 끝나고 나면 과연 맞는지 의문이 좀 생겨서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준공관련 부서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육안상 착오가 있어 보인다면 측량을 의뢰하도록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면 명확하다고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안전생활국과 도시재생국 직제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설명은 부서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56억 2,104만원 대비 60억 8,899만원이 증액된 417억 1,003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585억 3,163만원에서 71억 1,865만원이 증액된 656억 5,0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541만원 증액된 34억 9,459만원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대책 지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5,509만원이 증액된 214억 2,803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도정비와 하수도보수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에서 9,154만원 증액된 5억 437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차량등록민원실 기능보강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6억 2,367만원 증액된 9억 1,914만원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5억 7,095만원으로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7억 6,138만원 증액된 89억 2,498만원으로 공원 내 태양광 정자등 조명 설치, 밤실마을 완충녹지 개선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에서 5,656만원 증액된 9억 346만원으로 도랑살리기 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에서 5억 9,500만원 증액된 294억 7,570만원으로 한국형 청소차량 구입,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대형폐기물 관리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7,537억 6,003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55억 9,73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16%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450억 3,93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억 9,734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는 87억 2,07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4억 8,707만 4,000원이 증액된 821억 9,687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2억 7,747만 9,000원이 증액된 1,118억 3,752만 3,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성립전 사업은 총 72개 사업에 72억 9,410만 1,000원입니다. 안전생활국은 이 중 59개 사업, 53억 3,021만 2,000원이며, 도시재생국은 13개 사업, 19억 6,3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억 3,540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9,458만 9,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폭염대책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5,509만 4,000원이 증액된 214억 2,802만 8,000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광주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8억, 동운고가∼광주천 하수암거 보수공사 6억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조서 및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단위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가 22억 3,500만원 증액된 62억 111만 2,000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15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37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기능 보강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가 4,11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366만 7,000원 증액된 9억 1,913만 9,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 2억 8,000만원, 주차홀짝제 LED 전광판 설치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2억 2,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이 증액된 65억 7,0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이 8,132만원 증액된 1억 8,132만원, 공영주차장 관리가 3억 156만 8,000원 증액된 19억 5,595만 8,000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이 2억 6,713만 6,000원 감액된 21억 4,485만 9,000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137만 8,000원 증액된 89억 2,498만 3,000원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내 태양광 정자등 조명 설치 1억, 밤실마을 완충녹지 개선사업 2억 등이 편성 요청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가 6,000만원 증액된 3억 4,564만 9,000원, 단위사업으로 산림자원보호가 1억 5,450만 2,000원 증액된 5억 9,973만 5,000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656만 2,000원 증액된 9억 346만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도랑살리기 사업 2,500만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반환 3,0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294억 7,570만 5,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 6,000만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이 2억 7,800만원 증액된 11억 2,800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주민생활 및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 제공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주요 증액 예산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약 4억원, 도로시설 및 하수도관리를 위해 약 42억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약 7억원, 도심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약 5억원, 자연생태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약 6억원 등으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개별사업이 반영되어 구민 안전과 생활편의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중 안전생활국 성립전 사업이 총 59개 53억 3,021만 2,000원으로,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는데 성립전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영 제도로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초의 운용계획에 부합하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8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해서 1회 추경 때 일반운영비가 868만원이에요. 2회 추경 때 436만원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을 보면 최초에 931만 8,000원이었거든요. 1회 추경 때 63만원 감 했어요. 그런데 또 2회에 50% 이상 감 해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짜야 되는데 지금 감 되는 부분은 예산을 맞춰놓고 남으니까 세목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항목인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실제로 436만원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목적에 맞게 세우지 않았고 현재 다시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성립전이에요.

이것은 이미 서 있는…….

이것 말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그쪽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다 하셨네요. 이 여성민방위대는 2011년부터 해오셨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자유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시비가 매칭돼서, 저희들 목표치가 있습니다. 대원이 2만 9,000명이고 80%까지는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량이 60% 정도 됐습니다. 1만 7,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더 구입을 해야 목표치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보관장소는 동 주민 센터인가요?

동 주민 센터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구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방독면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어디가면 있더라 하는 게 있잖습니까. 주민들의 접근성과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유념하셔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통장 회의 때에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성립전인데, 2016년도에도 7개소를 하고 2018년도에도 2개 아파트 3개소를 하고 2017년도에는 4개 했는데, 놀이터 어떤 것을 개보수 해주시죠?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할 데가 3군데 아닙니까. 대주아파트 쪽 206동 뒤에 종합놀이대 신설 1조, 그네 이설 1대, 시트지 교체 1개소, 같은 대주아파트 303동 옆에는 종합놀이대 신설 1조, 흔들놀이대 이설 2대, 벤 치이설 1개, 시트지 교체 1개소, 나와 있고요. 용두동 양산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철거 및 교체 등 이렇게 각자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자부담 있습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비율로 20%입니다.

올해는 좀 떨어졌네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도에 5개 아파트 7개소, 2017년도 4개 아파트 4개소, 2018년도에 2개 아파트 3개소 했는데, 올해가 액수로는 제일 적습니다. 2016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 했는데, 2017년도에 4,800만원, 2018년도에 4,1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3,872만원이니까 4년 동안에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아파트나 신청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현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강변나들이 그늘막쉼터 조성, 이거 성립전예산인데요. 시민참여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5월 교부금인 것 같은데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산강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미 여름은 다 지나갔는데 공사는 안 되고, 어떻든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올 때부터 이것 때문에 직원이 익산청에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익산청 자체에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자전거도로 옆과 제방 쪽에 놓으려고 했는데 익산청에서 상당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풀어가서 다음 주나 추석 이전에…….

그럼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됩니까?

점용허가만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6,95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여름은 다 지나갔는데,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건설과도 거의 다 성립전이에요. 7쪽 면류관교회 주변도로 개설공사, 집행한 것은 아니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국립박물관 신규진입도로 개설, 성립전 그것도 자금만 받은 거죠?

2억이 내려와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무등산 부분 7억도…….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12쪽에 동림로, 건축자재 2억 2,000만원, 예산만 확보한 건가요, 완료한 건가요?

완료했습니다.

13쪽 우치로, 확보한 건가요, 집행됐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갔나요?

발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안전도시위원회에 2회 추경에 총 증액된 게 도시재생국 포함해서 82억이에요.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이 73억이에요. 90%를 육박해요. 성립전이 뭐죠?

예산승인 전에 사용한다는…….

성립전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그니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일부 집행된 것을 추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지금 쓰지도 않고 확보된 것을 왜 다 성립전으로 올려서 선행을 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립전은 사용 후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서 설계부터 보상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사용한 후에 꼭 성립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일곡동 면류관교회 같은 경우 이제 설계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억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야지 성립전으로 해서, 몇몇 의원의 결재를 받고 성립전 받았으니까 무조건 예산 승인해줘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전에 넣을 게 아니라 집행을 안 한 금액이 확보가 돼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으면 안 되나요?

차이는 있겠지만 성립전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5억이 왔는데 3,000만원만 먼저 성립전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광주국립박물관 신규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이건 집행 안 했다면서요.

이것은 시장님 특별보조금 교부금으로 왔는데요. 이 일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따라와야 하는데 2회 추경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확보만 된 것인지 예산이 나간 것인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확보만 된 부분이 몇 건 있었잖습니까.

그니까 모든 것은 원인행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성립전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면류관 같은 경우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2억은 성립전으로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냐, 굳이 성립전으로 다 넣어서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고 몇몇 의원만 결재해서 성립전예산이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의원님과 도시위원장님과 예산위원장님과 사전에 하는데, 앞으로는 성립전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도시위원님 모든 분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집행된 것에 대한 예산을 했을 때는, 진행 중인 곳에 대한 예산이 왔을 때는 저희들한테 성립전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금액만 내려준 것은 미리 성립전으로 잡아서 추경에 넣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조서 23쪽이요. 이 사업반경이 어디까지인가요? 600m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계획은 이 블록을 잡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것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컬러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반경인지 알아야지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침수만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용역설계 중이면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공용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379쪽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566만 2,000원이요. 이것을 반환했어요. 반환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초에 시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인근 학교로 같이 통학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나 보조 참여자가 아이들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의 수당을 책정했는데 지원자가 감소했습니다. 이 돈은 인건비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감소한 금액이고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이자하고 같이 해서 편성했으나 이자와 별도로 해서 반환을 하라고 해서…….

201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니까 1억 891만 4,000원을 세웠어요. 근데 2018년도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2019년도 예산은 대폭 확대됐단 말입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초에 시에서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대략적인 사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파악해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으나 지금 2개 학교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학생 수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그니까 시에서 당초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소요 수량을 요청했는데 예정대로 학생 수가 안 찬 것이죠. 애초에 소요 수량을 시에서 내려줬는데 그 부분이 안 차니까 이 인건비에서 할 수 없이…….

2018년도 예산은 반납하고 2019년도 예산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세우고, 지금 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든 구 자체 예산이든 세워지면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것도 시비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는 반납보다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요. 마을버스 교통카드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이요. 4,100만원, 70%가 시비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8월이 가고 9월이 왔는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을 하나도 지급 안 했다는 겁니까?

성립전으로 지급했습니다.

몇 월에 왔는데요?

4월에 왔습니다.

4월에 돈이 왔는데 일부 됐습니까?

광남고속 한 군데라서 100% 했습니다.

그럼 현재 손실금액 70%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0% 해서 4,100만원 왔는데 1,200만원 정도 부족한 건 또 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70%, 내년도에 80%, 그다음은 90%, 해서 2022년에는 100%를 보전해 주겠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전하나요?

현재로서는 감수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럼 광남고속관광 외에도 이렇게 하려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롭게 노선을 하려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대충 어느 노선입니까?

현재 777번이 터미널에서 운암동으로, 원래는 전남대학교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비엔날레까지만 가고 패밀리랜드 쪽으로 옮겼는데, 수익이 안 나고 계속 적자가 심하니까, 결론은 전남대생들이 아침저녁으로 타야 한다, 학교 측에서도 요청을 해서 전남대학교 교내 용봉탑을 돌아서 나오게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앞에 보니까 전남대 교내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을버스인가보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777번 맞습니다.

그럼 현재 ㈜광남고속관광에서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적자운행은 아닌 거라고 봐도 됩니까?

지원도 지원이지만 노선을 전남대학교까지 넣어서 수익률이 좀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80∼90%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가 안 나야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손실이 안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정순조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34쪽에 비엔날레 회전교차로 설치요. 폭이 27m 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좁지 않을까요?

거기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2억 8,000만원, 섬 하나를 유턴해서…….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비엔날레가 개최하면 버스 같은 대형차량이 많이 왕래할 것인데 해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거기에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버스가 돌아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버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엔날레가 시작되면 관광버스도 많이 오고 정차하고 시내버스도 정차하고, 평상시에도 양쪽으로 대형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주차장을 했을 때 더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보다는 주변에 주정차를 많이 댈 수 없습니다. 주정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쌩쌩 달리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비율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줄여서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390쪽, 신규사업조서 35쪽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이요. 여기 예산이 8,138만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상 학교는 한 곳입니까?

학교가 건국초등학교와 경신중학교, 두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접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지원 내역도 있습니까?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필요한 시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치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줍니다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아이들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시설이 차단기 시설입니다. 무인차단시설, 아무 차량이나 통행할 수 없게 차단시설이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차구역시설…….

주차장 관리요원이 4명 채용된 것입니까?

일반 관리요원이 아니고요. 잠깐 가서 봐주는, 혹시 장기주차해서 안 빼고 있는 차가 있을 때 그런 차를 빼게끔 유도한다거나…….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경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안 두고요. 건국초등학교 같은 경우 자체 경비가 없습니다. 그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건국초등학교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있다가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면 해결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상금이나…….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서에 132만원, 연말까지 해서…….

4명에 관계돼서?

4명 다 해서요. 최소 경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나 아파트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차난이 최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시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을 과장님도 더 보시고 함께 연구도 좀 더 해 보시고 더 할 데는 없는지 좀, 많이 할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보니까 8,100만원 증액해서 1억 8,00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유개승강장 관련해서요. 2억 5,000만원 예산이 있던데요. 유개승강장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이런 유개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개승강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나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2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중흥동 지역에 3,000만원, 일곡·용봉에 1억 2,000만원, 건국·양산 1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보통 그 지역에 사용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관리는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시는 아니고요. 위탁업체 2군데, 갑을은 아닙니다마는 절반으로 나눠서 2군데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형수 의원님께서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시피 1월에 변경 협약을 통해서 파손 같은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노후됐다거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위탁 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도 제대로 쓰여지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민간위탁 줘버리고 관리 안 하면 끝이잖아요.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민간위탁업체도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조서 30쪽이요. 주차홀짝제 LED전광판 설치요. 그게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작년 12월 31일에 교부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불과 4, 5개월 만에 용도변경 신청한 이유가 뭔지…….

당초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내려왔던 1억원입니다. 용봉동 상가협의회 그쪽에 로고젝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홀짝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 용봉동 상가협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있다 했더니 그러면 1억원 내려와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써라 해서…….

그때 당시에는 교통지도과로 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변경해서 신청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떻게 추진단하고 소통이 됐나요?

돈을 받아온 단체가 용봉지구…….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결과는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회계질서 문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특별교부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신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불과 두세 달도 안 돼서 필요 없어서 용도변경 신청해준다고? 결론은 사업 자체는 잘됐는데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용봉동 상가협의회에서 하고 저한테 말이 들어와서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얘기해 보니까 절반 정도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시 예산승인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니까 시 예산심의 받을 때까지의 과장님 역할은 10%밖에 안 됐고, 시의 역할이 컸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구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죠?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하고 하물며 세금을 안 낸 영치된 차량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이 쓰라고 골목에 설치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서 가끔 신고가 들어옵니다. 차를 한 달만 안 닦아도 먼지가 많이 끼고, 또 세금을 안 낸 차량 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합니다. 번호판도 없고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신고하고 처리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수시로 순찰해서 상태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동사무소나 동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쌈지주차장은 골목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물론 다른 데의 사람들 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만든 취지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차장을 사용하든 간에 주변의 주차난은 많이 완화가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내집 주차장 같이 사용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라든가 내년도에 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시행하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쌈지주차장에도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되면 그 차량들도 명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료가 아니죠.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되면 단돈 2만원, 3만원이라도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에 한번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요. 그 예산은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승강장 설치된 것, 넝쿨나무로 됐다가 제거를 하고 넥산을 씌운 데가 있는데 넥산이 오래되고 부식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판넬로 교체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계시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실제 한 군데당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져옵니다. 그럼 실제 1,500만원 집행이 덜 되고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투리 돈으로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차액 분을 갖고 쓰신다는 거죠?

예, 유개승강장 관리비도 조금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넝쿨나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냐 아니면 교통지도과, 대부분 사람들이 승강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승강장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본예산에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낙찰차액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비가 오는데도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민원 제기했던 데가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투리 남겨서 추경이 끝나면 설치할 것 같아요. 몇 개소 정도 있죠?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파고라로 설치해서 거기를 승강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파고라가 따로 있고 승강장이 있고, 그래서 파고라를 승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앞으로 유개승강장 설치하면서 그 파고라는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래되고 부식돼서 떨어지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전에 공원녹지과에 등나무 줄기를 쳐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위가 삭아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개승강장 설치할 때는 그걸 철거하고 새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할 때는 당연히 지역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식이 안 된 데는 일석이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그늘막 역할을 하니까요.

대부분 다 오래돼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180번, 160번 종점 건너편을 하다 보니까 거의, 위에 서까래라고 하죠. 다 부식이 돼서 버글버글하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네요. 50%가 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승강장 전수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했었고요. 34개소 중에 승강장으로 이용하는 데가 18군데, 파고라로 되어 있고 승강장으로 표시된 곳이 18개소, 16개소는 승강장 없이 따로 파고라만 따로 있는 거예요.

승강장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 다릅니다. 2m 된 데 있고 10m 된 데 있고…….

철거하게 되면 한번에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교통지도과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해당 부서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과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조치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 그리고 아까 나눔주차장 차단기 얘기하셨잖아요. 우려되는 부분, 잘 세울 것이 뭐냐면, 차단기를 하게 되면 번호판 인식기로 하나요?

차량번호판으로…….

그럼 자동적으로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관리자를 놓으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 어떤 시설을 해 주나요?

종교시설은 앞이나 주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방했을 때 종교시설 같은 경우 300∼400만원 정도 시설비 지원이 됩니다.

어떤 시설, 교회에서 필요한 시설이 가능한가요? 목적이 꼭 정해져있나요?

주차장을 갖다가 시설하는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주차에 대한 것만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포장비도 하니까…….

포장이나 주차,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주면 그거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시설은 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새로 포장한다거나 스토프를 한다거나 새로 선을 긋는다든가, 그 비용으로 300∼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품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주차장 시설에 한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397쪽에 어린이공원 수목관리 있지 않습니까?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하면 제일 효과가 좋을까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낙엽 떨어지고 난 후에 가을,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구비로만 예산이 4,000만원에서 증액해서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목 관리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근린공원에 수목관리, 가지치기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좋은 시기를 택해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398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가로녹지활동비가 있어요. 15개 단체 3개월 해서 20만원씩 지원해서 900만원, 이게 지금 기존 가로녹지는 관리하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단체 선정은 그쪽 동에서 이렇게 단체를 정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단체도 잘 선정하시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공동시설 공사,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여기 3,435만 3,000원 예산 중에 혹시 주민지원 현황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따로, 주민지원사업으로 거기가 53세대 9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4수원지에서 물을 취수한 금액을 취수량에 따라서 국·시비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화암마을에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공동경비나 기존에 공과금, 학자금 융자나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서를 보니까 세목이 2회 추경에서 없어져서 지금 잘못 본 것인지, 최초 본예산에 9억 2,92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8,236만 6,000원이 감액되면서 예산이 8억 4,689만 8,000원이에요. 여기 본예산에 대기환경보존이라고 해서 1억 6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1회 추경 때 대기환경보존으로 해서 4,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1억 5,213만 9,000원, 대기환경보존 세목이 2회 추경 때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체 예산은 맞아요. 지금 기정액 대비 2회 추경 때는 8억 4,689만 8,000원이고 2회 추경 최종 예산이 9억 346만원이거든요. 갑자기 세목이 사라진 이유가 뭐죠?

답변하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랑살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촌마을이 사실상 상수도, 예를 들면 사업도 굉장히 광활하게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충효동에서 충장사 평촌마을 위로 해서 광주 주거복합단지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장님도 신경 써야겠지만, 나중에 주거복합단지가 형성되고 상수도 정비구역이 그쪽에 많이 되면, 환경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환경단체와 개발하려는 단체가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구에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효 상가부지가 내려오고 주거복합단지가 된다면 환경하고 굉장히 불균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미리 대비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효사 주거단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촌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북구 관내입니다.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계속되면 이거는 이것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발하는데 마찰이, 아시다시피 환경단체가 보통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구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15쪽에 재활용 종말품 처리 수수료 1억 7,800만원이요. 민간업체 처리단가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는 2만 504원인데요. 그 SRF 처리시설에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가용성폐기물 매립장 일반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통당 20만원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인가가 중단돼서 가연성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현재 재활용 종말품은 가용성인데 5월부터 매립장에 반입 중단했고 대형은 10월 1일부터 반입 중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구와 광산구 같은 경우 관내에 소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초당과 명성환경, 그 두 개 자치단체는 관내 소각장이 재활용 종말품 통당 17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섞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 잔재물은 10월 1일부터 반입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 처리를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형이에요.

그니까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신지…….

현재 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도 반입 정지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5개 구가 이것은 생활폐기물이니까 매립장에, 시에서 소각장 없애고 SRF를 만들었는데 나주 열병합실로 안 가니까, 귀책사유가 시에 있으니까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매립장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SRF 가동중단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단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가용성을 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에서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못하다 보니 대책을 어떻게 잘 강구해서, 어쨌든 처리하는 데 단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우리 구의 대책이 강구가 제대로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과장님, 진짜 계속 쓰레기, 가용성 잔재물이든 어떻든 다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우리 구에 대두되고 있으니 심도 있게 해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우리 구의 예산이 덜 들고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20ℓ, 50ℓ, 75ℓ, 3건으로 와서 추가 수입예산이 잡혀있어요. 보면 원래 저희가 종량제 판매수입금으로 일반용 8가지 종류가 있고 재사용이 5가지 해서 총 13가지 정도의 규격봉투가 있는데, 왜 20ℓ, 50ℓ, 75ℓ에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마트에서 일회용봉투를 무료로 많이 나눠줬는데 그걸 전면금지하다 보니까 재사용봉투 판매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20ℓ 봉투 판매수익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약 11.8%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100ℓ 용기를 많이 했는데 100ℓ 용기를 사용하면 근로자들 근골격계 질환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거우니까 100ℓ를 사용 안 하고 75ℓ를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ℓ, 75ℓ 봉투 판매수입이 늘어서 세입을 많이, 세 가지 종류의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계획적으로 넣으셨다는 겁니까? 세 가지 규격에 대해서?

예산안 추계로…….

추정으로 3가지에 대해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당 3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말에 확정됐을 때 잡으려고 안 넣나요?

현재 선별창고를 운영할 때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타 구는 위탁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재활용품 처리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을 금광공사가 수거해서 계근해서 선별창고운영업체에게 ㎏당 3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것을 품목별로, 스티로폼, 페트, 품목별로 판매해서 판매 차액으로,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 지금 ㎏당 우리한테 3원씩 사갔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800원씩 판매해서…….

그 수익에 대한 예산도 최종적으로 변동이 있겠네요.

3원에 대해서 양에 대한 변동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별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6명 정도 되는데 그 판매 차액으로 위탁업체에서는 선별업체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5쪽 대형폐기물관리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본예산에 7억을 저희가 잡아서 1차 추경 때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2차 추경 때 2억 7,800만원, 7억으로 시작했던 것이 11억 2,800만원 정도로 1억 5,000만원, 2억 7,000만원 증가된 사유는 뭐죠?

지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은 말 그대로 독립채산으로 이게 위탁이 되는데 7억에서 8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성우에서 대형폐기물, 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배출한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으로 들어온 그대로 성우에 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2억 7,8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소각폐기물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입니다. 10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잔재물도 매립장으로 반입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처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2억 7,8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소각 잔재물이 아닌, 민간위탁금은 어차피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 부담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각비용에 대해서만 우려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한국차 청소차량 구입이, 혹시 왔습니까? 보고하셨는데…….

왔습니다.

어떤가요? 안전성이, 미화원이…….

환경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자꾸 나니까, 환경미화원이 발판에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형 저상 차량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이걸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미화원이 탑니다. 전에는 그것을 함으로써 차축이 약간 50㎝ 정도 길어졌거든요. 길어지니까 골목길을 운행하는 데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 차량은 운전원은 운전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 부분은 미화원이 뒤에서 타면서 적당한 곳에 운전원이 멈추면 쓰레기를 실었는데, 저상향 차량 부분은 지금 아파트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을 하게 되면 지금 운전원이 운전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봐야 되고 다른 차나 오토바이가 오는가 안 오는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줘야 미화원이 내리고, 전에는 뒤에서 발판에 탔을 때는 미화원이 보고 내렸는데 이건 운전원이 다 확인하고 열어줘야 미화원이 내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요원 안전수칙에 의해서 이 차량을 권장하고 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에 금년에 2대를 배정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3,000만원을 했는데요. 현재 생활폐기물 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2년식 1대, 2003년식이 3대, 2004년식 1대, 그니까 15년 이상 된 차가 5대가 있어요. 차축이 너무 낡았는데요. 구입이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저상향 차량 두 대를 공동주택에 배정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생활쓰레기 차량 3대, 음식물쓰레기 차량 7대를 시비 요구했습니다. 시비 50%를 요구해서, 그것은 저상향 차가 아니라 기존의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래 안전성은 별로 없는데 시에서 권장하니까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예, 환경미화원 안전수칙을 내려 보내면서 권장하니까,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골목길을 하는 데는 위험하니까 공동주택으로 배정해서 운행하려고 합니다.

1회 추경 때는 시비가 6,000만원 섰어요. 근데 이번 2회 추경에는 시비가 전혀 반영 안 됐네요.

시비는 이미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두 대 6,000만원…….

1회 때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계약의뢰는 8월에 됐습니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차 1대는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의뢰를 했고 지금 1대는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8월에 계약의뢰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이 5월에 한 것 같은데 늦게 계약의뢰가 된 것 같아서, 빨리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4쪽 불법투기쓰레기 파쇄기 수리비요. 이게 어디 있어요?

기존에 대형폐기물을 잘 아시다시피 금광공사에서 처리했고 파쇄기가 우리 구건데, 금광공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월 1일부터 성우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전했어야 하는데, 기존에 5월 1일에 맞춰서 250만원에 파쇄기를 별도로 구입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용량이 부족하고 기존에 금광공사에 있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비용과, 최초에는 저희들이 대형파쇄기 칼날 교체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설비용하고 칼날교체비 등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따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그리고 불법폐기물 처리비 있잖아요.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항상 하셨죠?

기존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주민불편신고센터 개소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29톤 정도 기동반이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116톤을 수거합니다.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으니까 기동반에서 20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행정과가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불법투기 부분을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 예상했던 것을 3,000만원으로 추가했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변화가 있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매립장 부분이 있어서 동하고 기동반한테는 투명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간 거라든지 불법투기 부분에 재활용품이 많아요. 그것이 제때 처리가 안 돼서 불법투기가 많아지고 그것을 전부 기동반에서 일괄 수거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좀 어렵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와 투명봉투를 배부해서 가급적이면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27개 동에 인구수 비례해서 공공봉투를 어떻게 배분해 주시죠?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시나요?

그게 동에는 가급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특별하게 특별청소를 많이 하거나 뭔가 있을 때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만 최대한 공공용봉투 배부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다만 요즘 동에도 청소업무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15ℓ 이하인 부분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투명비닐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동에 배부되는 것은 사업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공공용봉투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용봉투가 아니라 종량제봉투죠. 그걸 구입해서 처리를…….

파란색 말씀하시죠?

일반 종량제봉투…….

요즘 파란색은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청소기동반하고 가로환경관리원이 사용하는데 일부에서, 예를 들면 용봉동이나 굉장히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의 경우는 일반봉투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공공용봉투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 박스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건 저희가 구매를 해 주나요, 공동주택에는 어차피 아파트에서 구매하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음식물 직매립 금지가 됐던 2004년도 그때 당시에는 시하고 국가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거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다 배부해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