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없는 면은 인근 자율방범대원이 많이 있는 곳에서 쪼개가지고 넣어가지고 자율방재단 별도로 가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시고 보충설명을 질의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하겠습니다. 4.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백마강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상위법령에 맞춘 것이고요. 특히 또 보면 임대자의 보호차원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단점을 얘기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자의 특혜 사유도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임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계상을 하고 본인들이 어떤 사업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 임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정부 의도가 있고 규제 완화 차원으로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또 상위법 자체가 5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엠오디커뮤니케이션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장비 자체도 캠핑카 그것 자체를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 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화암 앞에 있는 장비를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직접 사와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장도 해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상위법하고 결론적으로는 불일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치시키고 임대차 보호를 해주라는 국가의 규제완화 차원으로서 이 부분을 5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이 부분은 조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2년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권고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은 개정되기 전에도 상위법이 2년으로 된 게 상위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은 조건이 주소가 일단 부여군에 신청 직전년도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군과 연접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성면인데 주소는 석성면 주소 부여군이고요. 그런데 망석면이라든지 부여군과 인접한 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농업환경, 충청남도 시행하는 농업환경 실천사업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소가 부여군으로 돼야 대상이 되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주소가 되면서 농지소재지가 부여군과 연접한 데 또는 부여군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천 사람이라고 하시면 주소가 서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회원의 종류가 저희들이 일단 세 종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연 6만원 월 5,000원으로 추진단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일단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예비적으로. 단체회원은 30명 이상을 단체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만원. 그리고 특별회원은 농협, 산림조합, 인삼조합 이런 조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은 200만원 군농협은 5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고요. 실제 선진사례로 저희들이 강사도 초빙하고 가서 벤치마킹도 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강원도 평창입니다. 거기 사례를 봤을 때는 진성 회원으로 실제 회비를 내가 내고 그만큼 혜택을 보는 그런 체제가 확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거기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간 각종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홍보물들을 직접 다 본인들한테 회원들한테 배송되고 있고요. 또 물론 알림이나 상담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읍면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각 의견들을 받은 것을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어떤 처리절차를 행정까지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일일이 다 통보를 해주고 농업회의소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어떤 농산물 가격안정제 이런 조례까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받아서 조례까지 제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회원들이 당초에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800명 정도까지 늘었답니다. 거기를 늦게 가입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가입하는 그런 농협이라든지 단체들이 추가로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업회의소의 큰 목적이 어떤 대의기구라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농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군이나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행정에서 간단한 예로 실체조사라든지 행정에서 겉핥기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인 부분들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자율적인 정제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위탁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농민수당은 14만원이고요.

예. 합쳐서.

이번에 농업인 실천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은……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액은 따로따로 나가고요. 내부적으로도 부서 자체는 팀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가는 건 올해 같이 나갑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서는 5회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여군 조례에서는 3회까지로 했습니다. 그동안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서 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횟수제한을 이번에 저희들도 없애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제한입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14쪽 얘기죠?

저희가 지금 개정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희들이 주택 85제곱미터 이하를 그동안 85제곱미터 이하를 2분의1 감면해서 3회를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감면을 해 주고 횟수제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반복 부과하는 거고 횟수를 1년에 2회에 1회로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건축 조례에서는 1년에 1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법이 좀 강화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횟수는 1년에 1회씩은 같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안을 좀 바꿔서 만들어……. 그 내용 같죠?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는 내용에서요,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 이 안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분들이 가져가시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농가 편익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