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제가 그 뭐라고 해, 내용을 좀 자세히 잘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중에서 1쪽에 보면 제안사유에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냈으면 얼마를 냈고 이거 확인하는 게 지방납세증명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체납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이 없고 지방세를 납세를……

아니 그니까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내가 얼마인데 부가가 됐는데 ‘이것을 다 냈느냐 또는 안 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가 아니잖아요.

예.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구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꼭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냐,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란에 금액적으로 조금 계수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18쪽에 보면 동남리 향교마을 이 관계에서 총 사업비가 79억 47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총 사업비는 133억 4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돈이에요?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라든가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79억 4700만원은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소공원이라든가 무허가건축물…… 복원사업을 위해서 무허가건축물 매입비하고 저희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하는 금액은 79억 47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도 있고요. 소공원 조성하고는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주거지 지원형사업이다 보니 개인 집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게 133억 4천만원이고요. 지금 79억 4700만원은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신축건물 계획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향교마을 하는 데는 133억 4천만원이 소요되고 이제 재무과에서 취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79억 47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혼돈이 와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석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큰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건당 8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그동안 발행했던 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몇 건 정도?

주무관 지금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 별로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을 얼마를 냈는가를 표시해주는 세목인데 지금 저희가 각 읍면사무소하고 군청에서 같이 다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건수와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수가 주는 부분이 생기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주무관 네, 확인해서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류지춘 팀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예전에 향교 옆에 투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 향교마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워낙 갈등이 많이 있는 마을이라 지금 토지 때문에 현재 표면화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샀던 토지 쪽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방향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건물주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건물주를 설득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협의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나서 나가는 걸로 우선 조건부 매매계약서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투기한 분하고요?

아닙니다, 저희 부여군하고.

그니까 투기하신 분……

투기를 했다고 보기 좀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투기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물론 사업계획이 선정되고 나서 매입한 것은 맞는 토지도 있고 그 전에 매입한 토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 이제 그쪽으로 했다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이쪽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쪽에다 당초대로 안 하느냐.” 해서 여론조성을 해서 사실은 공격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현재는 당초 계획안대로 그런 형태로.

투기하신 분이 그 한 분이, 투기라고 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한 분인가요?

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재껴 놓고요. 노인회관 있잖아요, 부여군. 이게 19억인가요?

예.

19억인데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건 뭐로 이해하면 돼요? 신축 아니에요, 신축?

주무관 맞습니다, 신축입니다.

이름 좀 부르고 어디, 무슨 과.

주무관 노인복지팀 상병일입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주무관 신축입니다.

근데 왜 리모델링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혼동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여기가 오수리에 접근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교통편이라든가 부여시내하고 노인복합단지 아름마을하고는 우리가 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하나는 몰라도 접근성 가지고는 상당히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주무관 이 노인복지회관은 사무실 개념으로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력이 항상 출근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노인회관은 기능은 뭐예요? 차후에.

주무관 부여군 가족행복복지회관 2층에 부여군 노인회관 지회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찾아볼게요.

주무관 15쪽입니다.

지금 추진경과 이렇게 해놓고 노인회관 건립사업계획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가 부여군지회가 아름마을로 완전히 가느냐, 저는 그렇게. 제가 접근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구 건물은 거기서 세를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여군지회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내내 우리 공유재산 아니에요?

주무관 맞습니다.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인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것은 노인회관 지회가 오수리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19억인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노인복합단지에서 이미지 변경상 아름마을로 명칭을 또 바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이 아름마을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도 유치도 얘기도 하고 또 어디 대기업에서 롯데아울렛 뭐죠? 숙박이 뭐죠, 거기 보고요?

주무관 리조트.

리조트, 그런 개념으로도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합단지에서 아름마을로 명칭이 바뀐 것은 차후에 생각을 않고 지회를 가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단지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복합단지인데 이미지 상이 글쎄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가 다 거기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물론 과장님한테 질문할 요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놀랐어요. 이걸 장기적인 플랜이 없고 그닥그닥 하는 거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리 향교마을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하죠, 민가들? 근데 이분들은 이주대책은 어떤 대책은 있나요? 무조건 사비마을이라든가 저쪽에 전부 다 왕도찾기 해가지고 다 보상해주고 그분들 논산, 대전 다 나가는데 그 대책으로 저쪽에 사비마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표류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국도비 받아서 짓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떠나가는 분들을 부여에다 살게끔 하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당초에 동남리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주가 필요한 부분이 4가구나 나올 걸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 문화광장 공원부지에다가 소규모 연립 아파트 규모로 해서 10호 정도로 해서 소규모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는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걸로 해서 첫 번째 실행가능성평가서에다 제출했는데 순수한 군비로 하든지 아니면 LH공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능한데 이 사업비 가지고 순환형 임대주택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당초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10가구 정도 들어가서 하고 나머지 청년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결론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됐습니다.

장문하지 마시고 단문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물론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저희 부여군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든 도비를 확보하든 국책사업이 다 민가들이 떠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사업이든 모든 것을 넘어서 부여군민 한 분이라도 부여에 머물 수 있는 정책, 아까 말씀하지만 연립아파트라든가 순환임대형 다 좋죠. 근데 여건이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름마을 부분은 마지막 제가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데 아름마을이 개인한테 분양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획이 뭔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우후죽순 같아요. 잘못하면 이거 수십 년 동안 몇 백억 들어가서 나중에 이거 또 그럴까 하는 걱정이 돼요, 저는 진짜. 이거 생각 잘 해야 돼요, 공무원님들 이거. 뭔가를 플랜을 짜서 장기적인 걸로 길게 봐야 하는데, 노인회관 지회 짓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입지가 너무 조건이 안 맞아요, 그쪽에. 노인분들 다 연로하신데.

노인복지팀장 박종민입니다.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이 건립이 당초에는 현재 부여시장 뒤편에 가정복지회관 건물 2층에 노인회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입니다.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가정복지회관 건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위험성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그래서 지회에서 저번에 도지사님이 순방 했을 때 노인회관 건립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사님께서 도비를 지원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군유지 부지에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름마을에 예전에는 노인복합단지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창출을 하고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통에서 노인회관이 함께 있으면 종합복지회관하고 같이 유동성이 있겠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위치적으로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거 같다고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팀장님 말씀 논리 있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고심을 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지회라는 어르신들은 연로하시고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움직이시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이? 이런 부분을 고려도 해줘야 되는데 당장 대한노인회지회에서는 도지사님이든 군수님이든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다 좋아하시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으려고 하니까 지회에서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말씀이에요, 물론 팀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 아니고. 하여튼 주무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팀에서 설계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할 겁니다.

지금 설계변경해서 설계가 완료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노인회관 부지를 답사를 했는데요. 거기가 암반 나오는 지역이 위쪽이에요. 그 위쪽은 암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집처럼 암반이 크게 영향 받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전문가를 데리고 가봤는데 파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지가 아래보다는 약간 구릉진 위쪽에 있어서 암반에 큰 영향이 없겠다. 더군다나 이 건물은 노인회관을 1층으로 짓기 때문에 지하에 굴착하는 면적이 다른 지상 많이 올리는 거보다는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반은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 같습니다.

치매형 장기요양시설은 암반이 조금 고려됩니다. 가족행복지원센터를 짓고 공사 들어갔을 때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암반이 문제가 돼서 가족행복지원센터가 문제된다면 치매형 장기요양시설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관 네……

혼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여기서 드리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버거운 상황입니다.

혼자 462개 경로당 관리하면서 보수공사하면서 또 경로당 물품지원 해주면서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참고사항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부여군에 그럼 위안부 피해자가 몇 분이나 있는지 아세요?

이 사항은 부여군 위안부 피해자뿐만 아니고 상징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라든지 또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시대를 겪었던 아픔을 겪었던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이고 일단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서 절차가 조례가 있어야 만이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안부의 당사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현재까지는……

안 계신데 이제 소녀상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셨다고요?

예.

저는 부여군에 위안부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별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해외연수든 대학생 부분도 금액 페이 이런 부분은 7대에 거쳐서 누누이 알고 있겠고 또 아까 리턴도 얘기했는데 문화탐방이라든가 농촌체험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쁜 계획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끼리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추경이 800 몇 억 하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50억을 장학회에다 출연을 한다, 그 뜻은 좋아요. 근데 기존에 100억 좀 넘는 예산을 따져 보면 올해 50%를 증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을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부결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군수님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인근에 청양 같은 경우는 200억이 오래됐습니다, 200억이 모금이 된 게. 거기에는 출향인사들이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청양에 있는 학생들을 혜택을 많이 줬죠. 저희는 후발주자인데 좀 늦었죠. 늦어서 그리고 교육경비를 보면 3년 전에도 정부에서 어떤 자립도가 충남에서 떨어지는 곳이 부여, 청양, 서천, 금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교육에 대한 장학금하고 틀린 얘기지만 예시를 하면 교육에 대한 우리가 이쪽 군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지침도 내려왔었고. 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한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7대 때는 5억, 10억 그것도 정말 엄청 얘기를 하면서도 출연을 해줬는데 올해 50억을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출연을 한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의정협의회 때도 지나쳤고. 제가 알기로는 윤택영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한 걸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상임위원으로서 존재감이 없나?” 물론 장학금 가지고 저희가 위원들이 존재감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거는 50% 정도를 출연하는데 더구나 우리 후학들한테 장학금을 정립한다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의 권한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오셔서 그런 설명을 들었으면 좀 이해가 더 빨랐고 이런 부분이 시끄러움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한 분 한 분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도 빠르고 또 군수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해도 빠르고 이런 부분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불찰……

그래서 이게 과장님, 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지자체에 수장을 맡고 있으면 그분의 마인드도 있고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100억 이라는 돈 가지고는 이자수입이 안 돼서 2, 3억 정도 마이너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반을 늘든 복지를 늘든 후학을 위해서 절감을 하자, 그런 뜻이죠?

예.

그것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위원들끼리 상임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좋고 내용은 저희가 뭐 확인 안 해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가 소통을 하자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김학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활성화 방안 중에서 보면 5번째 장학사업의 다양화 추진에 보면 다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물론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문화라는 말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별이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른 과들도 바뀌어야 되겠고 국가적으로 조금 다문화라는 말을 없애고 같은 한 나라의 한 국민인데 편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풀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리라고 하는 이거 이외의 다른 일본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일본어 그건 아직은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그 외에도 조례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데요. 또 있으면 저희들이 곧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을 뜻하는 거죠?

예.

일본식으로 써 있는 일본사람들이 쓰는 중국식 한문 그것을 하는데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 중에서 한문으로 된 것도 많죠?

그렇죠, 법령이라 법조문이 그런 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문은 놔두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일본어에 대해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문도 우리가 보면 참 그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글로 순화시켜서 행정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침도 내려오고 순화해서 쓰라고 공문도 내려오기도 하고.

혹시 이것이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한문으로 한글로 써도 되는 것을 중국 한문으로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빠른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손 대지를 않고 계리라고 하는 한문으로 된 일본식 한자어죠?

예.

이것만 가지고 딱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이 영향이 없는 것인가.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관련 부서의 조례를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나하나 하기 전에 우리가 일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계리 외에 실질적으로 계리라는 용어는 지금 쓰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회계문서, 회계처리, 회계장부, 회계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계리라는 용어를 조례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한일 관계는……

이것이 계리하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처리 자체도 다 한문이거든요.

한자로 쓰자면 그렇죠.

다 이게 한문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나라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한일 관계하고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부각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체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카드형식으로 되나요? 지역화폐를 만들면?

상품권 이런 형식으로는 아니고?

현재 제작되어 있는 상품권은 남아있고요. 그 상품권은 추가로 현재 제작할 계획은 현재 없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종이형태의 상품권은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전자결제로 바꾸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형태를 거의 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큐알 코드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도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는 카드 결제 방식 하나하고 큐알 코드 결제 방식 두 가지인데요. 카드는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 형식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용카드 형식을 사용하려면 VAN사를 껴야 되는데 그러면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은 쓰지 않을 거고 접촉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 핸드폰에 저희가 발행하는 카드를 대면 거기에서 결제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럼 거기에다 금액을 입력하고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귀찮으면 사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현재 지역자금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에서 131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발행액이 연간 2조 3천억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가 3700억 정도였는데 약 6배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여군에서도 전자결제방식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활성화 시책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와 관련된 관련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 올 4월에 충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활성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또 부여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저촉 여부가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