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혜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투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68쪽 중단 국고보조금의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과 지역특화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70쪽 중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과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7,272만8,000원에서 4억 4,324만7,000원이 증액된 55억 1,59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중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8년 보조금 집행실적 우수 인센티브 교부 및 2019년 행정안전부 추경사업 계획 승인으로 인한 조정금액이 되겠으며, 하단 및 234쪽 상단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은 공모선정 기업별로 조정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에 지역특화 사업은 대구광역시 고모에 수성구 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편성액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의 교육 등을 위해 편성하여 추경성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편성하여 추경성립전 일부 사용하였고, 하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국외 교류협력 강화는 해외교류도시 대표단의 버스임차료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와 해외교류협력 기념품 비용으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1,345만3,000원은 2018년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년여성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8,704만9,000원 증액된 725억 8,219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816억 9,264만7,000원보다 14억 1,890만1,000원 증액된 831억 1,1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을 세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상단 청년 정책 분야입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수성청년 괜찮은 이야기, 즉 청년 축제 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은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쪽 중단부터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모두 국·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및 신규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각 1억 1,493만4,000원, 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40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지원은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정 교류소통 공간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반영 4,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400만원입니다. 하단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신규 운영에 따른 종사자 1명 신규 채용으로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상단 한국어교육 운영은 확정내시에 의거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 사업은 신규 운영에 따른 설치비 반영으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1명 충원으로 인건비 1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사업 신설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은 신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은 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은 신규 지원사업으로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부터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모두 국·시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및 신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43쪽 상단 육아보육료 차액 지원은 7,639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감소로 66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2개소 사업 포기로 인해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비, 기자재비 등으로 2억 2,459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244쪽 중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억 1,59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9쪽까지는 결산에 의거한 국·시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2억 3,344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09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2018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20억 7,591만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84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생학습센터 시설 정비 및 물품구입과 학습센터 인력 인건비 상승분 적용,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53만2,000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심사수당 및 대민활동비, 운영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입니다.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694만5,000원은 기보고된 대구시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며, 254쪽 중단에서 255쪽 상단 성인 문해교육 운영 4,461만원은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 운영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단입니다. 고산 평생학습센터 운영 340만원은 고산 평생학습센터 요리수업 활성화에 따른 수업 운영에 적합한 오븐 추가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두산 평생학습센터 운영 2,200만원은 건물 노후에 따른 균열 및 누수로 보수를 위한 외벽 방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240만원과 만촌 평생학습센터 운영 110만원은 노래교실 및 강의실 책상구조에 따른 수강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용 탁자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에서 256쪽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64만원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공기청정기 지원 금액을 계상하였고, 256쪽 중단에서 258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총액 내에서 예산편성 목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58쪽 중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운영은 기정액 국·시비 960만원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40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420만원으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에서 260쪽 상단 및 261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2,103만8,000원, 기본경비 48만원은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인력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한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서 261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406만8,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만료 퇴직 후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하단에서 26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3,275만1,000원은 결산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62쪽 중단에 복지정책과의 기타이자수입부터 173쪽 하단 복지정책과의 시비보조금까지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4,417만8,000원 증액된 1,553억 8,49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중단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복지정책과의 기타이자수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이자수입과 장애인 활동지원 이자수입을 포함한 3,5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노인요양시설의 부족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과징금 2,106만5,000원을 징수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적용 미관리 등에 따른 과태료 9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165쪽 상단 그외수입은 2018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집행잔액과 반납금 및 환수조치에 따른 환수금을 세입 조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탁금 집행잔액 외 25개 사업에 4억 6,87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부터 173쪽 하단까지는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 변경내시되어 전체적으로 14억 1,36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세출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88만1,000원이 증액된 1,736억 6,684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중단의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구·군 간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되어 2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는 ’18년도 구·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변경내시되어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중 위탁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과 법인 자체시설 2개소에 대한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1억 2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상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위원회 결과 후순위로 결정되어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1억 7,304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아래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은 공사 추가 발생에 따른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6·25참전유공자회 냉난방기 구입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신규사업 및 기존 사업 연장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억 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카페 누구나 범어점을 개점하고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등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비 6,000만원과 대구광역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니어클럽연합 일자리 사업비 4,080만원을 시비 지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양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변경내시되어 1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사업은 시 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7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이 감액 변겅내시 되어 1,63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사업은 범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바닥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및 고산 노인복지관 서예교실 의자 교체를 위해 1,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 사업은 범물 노인복지관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2019년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은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를 추가 확보하고 경로당 물품지원 및 냉방기 교체를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덕경로당 신설은 10월로 예정된 경로당 개소식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2·3가 열린경로당 신설은 수성2가 재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에 따라 기확보한 5억원의 예산으로 대상지 매입이 어려워 3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지경로당 증축은 경로당 앞마당에 있는 고목이 지붕과 맞닿아 생장에 지장을 받고 있어 경로당에 연접한 토지 2필지를 매입 후 증축하여 고목의 생장을 돕고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자 부지매입비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세대방문 음료구입비 지원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업무 지원을 위해 1,342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실 반찬 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은 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장애인복지 지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차량 노후화 및 배출가스 5등급 분류에 따라 대체구입으로 인해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단년도 사업으로 수성구에 9대 설치 예산이 지원되어 1,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2019년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대구시가 선정되었고 그 중 우리 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행기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사업은 룸비니동산이 대구시 청정에너지과의 스마트그리드사업에 신청·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미신청으로 37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의결됨에 따라 3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신체장애인사무실 이전에 따라 3,060만원과 한사랑의 집 기능보강에 따른 24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총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지원 사업은 201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주최가 구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1개소 지원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 지원이 대구시 8개 구·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10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2,791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7,20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가산급여 미지급금 지원은 전년도 사업수행 후 예산 소진 후 미지급된 금액을 당해예산으로 상계처리 지급함에 따라 6억 9,545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보직변경 및 2019년도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37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노인사회활동 지원확대 인력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 전담인력 연차수당을 계상하여 9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277쪽 중하단부터 284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2018년도분 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 이자반납금 등 16억 6,2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2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8,197만8,000원이 감액된 593억 3,9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하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선유지급여 이자수입와 교육급여 이자수입으로 16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교육급여 집행잔액과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으로 4,2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중단과 174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내시변경과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31억 2,60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289쪽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087만2,000원이 감액된 630억 1,8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중단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대면회의 증가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안에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하여 3억 9,04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32억 4,622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 8,0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단부터 289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억 8,714만5,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9,689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먼저 499쪽 세입 부분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금 3,2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13만9,000원, 2019년 구·군 의료급여 보조금 변경내시금액 중 국비 2억 1,648만원과 시비 5,412만원, 2018년도 결산 시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8,299만2,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36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9만2,000원을 반영하여 4억 1,568만7,000원 증액된 14억 8,4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4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1,568만7,000원 증액된 14억 8,4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03쪽 상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000원 증액하여 11억 3,85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하단 의료급여 인력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하여 1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상단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1억 4,50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2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4,310만7,000원이 증액된 368억 1,744만6,000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30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의 5.7%인 21억 339만8,000원이 증액된 387억 2,696만1,000원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의 신규 편성과 긴급복지, 희망키움통장 및 아동수당 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과 과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에 따른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중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 사업은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28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동협의체 활성화 및 동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행복나눔 곳간 및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 사업은 ‘19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홀로 사는 어르신, 독거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재료 및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방특별교부세로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긴급복지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1억 9,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 민관 합동사례회의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민관 합동사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은 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의 자활지원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수 증가 및 사업단 신설로 인한 예산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의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억 1,04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6쪽 상단의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450만6,000원을 증액 편성으며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2,863만7,000원을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297쪽 중단의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각각 1,450만원, 8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며, 297쪽 하단의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아동수당 지원대상자가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으로 1억 5,2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299쪽까지의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및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근무형태별 인건비 변동 및 휴직·복직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에서 302쪽까지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자활사업의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15억 4,24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29%인 1억원이 증액된 78억 4,2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중단 국고보조금 및 174쪽 중단 시·도보조금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비·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안 규모 기정예산액의 0.49%인 1억 7,645만2,000원이 증액된 362억 3,6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305쪽 상단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차 운전원 증원에 따라 새벽근무 급식비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60만원은 2018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환경순찰차량 및 사무실 비품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 상승에 따른 바코드 인쇄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2,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상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재활용체험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홍보안내판 제작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원은 교육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018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및 작업화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보관함 제작·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소차량 구입 사업 2,600만원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에 따른 환경순찰차량 대체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상향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구비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 청소차량 관리사업 2,913만원은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 인력운영비는 운전직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7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452만6,000원은 2018년도 쓰레기무단투기 환경개선 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TU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2019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53억 5,254만8,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24억 9,43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매시장 햇빛가림막 사업비 6억원, 신매시장 공용주차장 건립사업비 15억원, 우리먹거리타운 지원사업비 2억 9,700만원의 국·시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억 1,622만7,000원으로 기정세출예산 54억 3,250만2,000원보다 33억 8,3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중단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수성시장 옥상에 석면 및 위험물을 제거하고 수성 현대시장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대구시에 선정되어 시비 3,540만원과 구비 2,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햇빛가림막 설치 사업으로 현재 기시행 중인 사업에 이어 2차로 국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12쪽 상단에 전통사업 공용주차장 건립 사업은 신매시장 북측에 지하 공용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5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도 이월된 목련시장 화재알림 설치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사업명에 신매시장을 추가하여 국비 4,984만원, 구비 2,136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은 두산동 우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5월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 9,700만원과 구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상단에 학교 과일급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과일·간식 신청 수량 증가와 교육교재 공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국비 3,876만원과 시·구비 1,93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만원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에서 314쪽까지 이어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제역백신 재료비 52만9,000원, 백신접종 시술비 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단말기 사업은 금년 2월 계획이 시달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GPS단말기 교체 비용으로 3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에 가축방역사업의 차량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가축방역용 차량의 대체구입을 위해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방역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8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동물보호 사업은 유기동물 신고 증가로 보호관리비가 늘어남에 따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구조 시 질병을 진단하는 구조보호비 항목 추가 및 입양희망자 증가에 따른 지원비 증가로 4,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중성화수술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자체 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 소진으로 하반기 신고 수를 감안하여 2,25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동물등록 사업은 7～8월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동물등록 신고량이 증가하여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은 관리기간이 경과한 매몰지를 관리·정비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62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봉산물 정보제공 사업은 시민에게 양봉 관련 학습과 체험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1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은 재해에 대비하여 관내에 저수지, 농수로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 정비구간 증가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생태 보전사업은 망월지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장기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위해 당초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산2동 일대 중심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85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 중단까지의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신청세대가 목표세대를 초과 달성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컨설턴트활동비 및 홍보물품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각 1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기오염 관리 사업은 노후된 배출가스 및 매연 단속차량과 공사장소음 단속차량의 대체구입을 위해 5,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살수차 안개분무장치 설치 사업은 대구시의 도로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부터 412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2,91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납금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외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7,3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7억 7,658만4,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7억 7,500만원보다 15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분은 특별회계 정기예금 만기이자와 20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7억 7,658만4,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7억 7,500만원보다 158만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199만3,000원을 감액하고, 세입세출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1,357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 규모와 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946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4%인 833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6,7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5%인 832억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인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1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9%인 94억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전체 예산의 6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은 소관 부서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0쪽 중단까지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감 등으로 변경된 사업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중단부터 21쪽까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9년도 1회 추경 이후 추가 변경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기존 계획 대비 변경된 사업과 기예산에 미반영 된 현안사업 그리고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은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전통시장 기반시장 기반시설 조성, 환경보전,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족 지원, 경로당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정부와 대구시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업무평가 우수 상사업비 그리고 사업비 집행 우수 인센티브 등으로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와 평생교육,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생활인프라 구축 등 주민복지와 관련한 현안사업에 투자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30%가 채 되지 않는 지방재정의 열악함 속에서 업무에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국·시비 확보를 위한 과제개발 등의 연구 노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사업변동에 따른 증감사항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함께 행복한 수성 구현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35쪽 중단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창출 보면 생활국비반환금액이 1억 3,0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잖아요. 남은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앞의 결산추경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창출 분야하고 사회보험료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30만원, 90만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일자리창출 사업이 많이 남은 건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걸 운용하는 예산 제도상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8개 구·군 돈을 먼저 나누어 놓고 기업별로 신청받아서 주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의 기업이 2018년도 마지막에 기업의 절대적인 수가 좀 적습니다. 과거 2018년도에는 총 8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인데. 신청하는 기업 수 자체가 또 적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보험료 이건 왜 많이 남았냐면 사회적보험료가 2018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지 두리누리보험이라든지 유사 보험료를 내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보험료도 많이 남고, 2개가 주로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도 3억 얼마고 시비가 1억 얼마 정도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예.

그런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 수립을 못 해서 그런지, 제 생각으로는 향후 4/4분기가 있고 하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지역을 위해 모두 소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대책방안은 앞으로 20개 이상으로 기업 수 자체를 좀 늘려야 합니다.

아, 기업을요?

기업 수를 늘려야 일단 그 기업이 일자리 신청을 한다든지 사업개발이라든지 나머지 지역특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기업 수를 일단 확 좀 늘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업비 예산도 시에 민관협력협의회라고 사회적기업하고 대표가, 관계 민관이 협의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사업비도 인건비 집행이 구·군에 70%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사업예산도 좀 조정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집행 안 되는 것은 줄이고 잘 집행하는 사업개발이라든지 다른 데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늘리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좀 조정하고, 우리는 또 기업을 늘리고 해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들 긴장을 위해서 서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찬가지로 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보시면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버스임차료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만간 수성못 페스티벌이 있을 때 블랙타운시 방문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표단이 소규모로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대표단 11명하고 학생들 18명 그래서 총 30여 분이 오시는 걸로 해서,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단 두 사람은 시대표단 15인승, 학교대표단은 45인승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구에 버스가 있는데 올 봄에도 네 군데 정도에서 다녀갔습니다. 3박 4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 버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등을 굽혀야 하고, 또 서양사람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웬만하면 우리 구 버스를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하려고 부서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왕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15인승하고 45인승 500만원 정도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들겠다 해서 편성했고요. 나머지 증액된 720만원은 블랙타운에서 오는 그 사람들 만찬 식대 치례하고 기관선물하고 개인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40만원하고 20만원, 개인은 2만원 정도 생각해서, 위해시가 10월 15일부터 있는데, 거기는 행사를 각 도시의 상징물을 세우는 무슨 박람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40만원짜리 전시품을 하나 제작하고, 기관선물로는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라든지 우리 구라든지 가끔씩 해외지방도시 관계자들이 오는데 이때 또 아무 의미 없는 선물을 주기엔 그래서 이때 방문기념품이나 이런 걸, 반짇고리, 조각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념품을 준비해서 이번에 720만원 시책비에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제가 협력제안서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체구도 크고, 대형버스 45인승이랑 학생대표단과 시청대표단 미니버스 15인승을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대표단 대형버스 45인승을 하기보다 비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덜 나는 28인승 리무진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가급적으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에 봉고나 이런 게 있는 데도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인승은 뭐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이 끼여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포함입니다. 일정이 아침 9시부터 저녁 먹고 밤 9시, 10시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7시 30분에 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운전 해야 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5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가급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호주 블랙타운시와 교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블랙타운이 원래 올 봄에 인터불고에서 K협력도시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도지사협회에서 파견 간 호주총영사 담당자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성과라기보다 우리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전 시장님이, 블랙타운 호주가 25주년입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최초로 맺은 자매도시고 또 전 시장님이 우리 참전용사입니다. 우리가 16개국인가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 참전용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일본과 국제관계가 이런데 한호주평합이라고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 평화비를 세울 때 블랙타운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지역에는 일본영향권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도 부지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데 블랙타운에서 이걸 제공해서 작년 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징용자들에 대한 평화비를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학생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했던 곳도 있기 때문에, 또 울루루광장이라든지. 거기도 행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호주자매도시 총회라든지 이걸 매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의회방문 계획도 있지만 학생도 여기 참여할 계획이 있고요. 호주 블랙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맺은 지도 오래됐고 실제로 성과도 있고 영어권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

예.

김영애위원님 말씀은 버스 금액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인 만큼 버스임차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도 그 자료를 어제 같이 봤는데 그 금액이 사실 굉장히 좀 적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11명 타는데 15인승 버스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좁을 수 있거든요.

예.

손님들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인색하게 제공하면 그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왕이면 공간이 넓은 좌석의 버스를 제공해 주라는 의미지 금액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그렇고 일반 손님들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외교류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보면 자매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구청에서 따로 마련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프로그램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축제 때문에 주로 오시고요.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짰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 있는 시설들을 위주로 미술관이라든지, 모명재체험관, 한복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구에 있는 곳들을 다녀가는 걸로 짜놨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러면 미리 다 만들어놓으셨습니까?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하실 때 연령대에 맞게, 학생들 같으면 학생들이 좀 좋아할 만한 곳을 넣으주시면 좋겠고, 너무 틀에 짜여진 것보다 이분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235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반납 1억 3,400만원. 이 경우에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8개 구·군 단위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각 구·군의 사회적기업의 개수에 따라서도 거기에 맞추어 지출을 하다 보니까 수성구에서 예상했던 사회적기업 수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업개발비 지원 국비반납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에 따라서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비등하게 남아야 되지 않아요? 크기 자체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어째서 이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개발비도 역시 신청받아서 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 앞에 일자리창출 지원과 같은 경우는 미리 일괄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개수에 따라 쓰고, 이것 같은 경우 사업개발비는 공모해서 받아오는 거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딱 맞게 되네요?

사업개발비 역시도 시에서 임의로 돈을 나누어 놓습니다. 구·군별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어 수성구는 20개 다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일괄 배분해 놓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도 그렇게 일괄 배분해 놓으면 일자리창출은 20개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이만큼을 줬는데 사업개발비는 10개라고 생각해서 이만큼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남는 거 자체가 불균형해서 이건 한번 질의드립니다. 왜 그런가 해서.

예산이 다 다릅니다. 개발비하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개발비도 역시 기업이 또 신청해야 되고.

알아들었습니다. 따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성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개수 자체로만 볼 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 말에 그랬습니다.

2018년 말에?

예. 작년 말에.

2019년은?

현재는 16개가 됐습니다.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으로 커진 겁니까?

아, 다른 구·군에 비해서는 뭐 중간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성구에는 중간직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구별 중간조직이.

그것 역시도, 위원님이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민관협의회에 시 주관으로 협의가 있을 때 의견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간조직이 시 같은 건 커뮤니티나 경제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구 단위도 다양하게 있죠?

예. 다양하게 있는데, 또 우리 구는 보면 적은 곳은 8개 기업부터 많은 곳은 24개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중간조직...

중간지원조직은 있습니까?

아니, 기업이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구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기업이 참 성장을 잘 할 것 같은데 별로 성장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질의드린 것처럼 수성구는 이상하게 중간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잘 되는 곳을 보면 중간지원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저는 실제 다가가는, 직접 수행되는 당사자가 성장하는 것보다 중간조직이 크는 것 자체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당사자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는 역할, 가교 역할을 또 중간조직이 하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좀 성장시키고 마을기업을 성장시키려면 이 중간지원조직을 한번 성장시키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회적기업에 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서구 쪽에 직접 수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 같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라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알아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달서구는 알아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중간조직...

아니, 중간조직 그거 말고 달서구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비, 국가에서 받아온 사업비 사회적기업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다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국비 받아온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 알아보셨습니까?

예. 알아봤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아는 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 관련한 이야기인데, 지금 수성구에서 여성클럽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새일센터는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사실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태동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읍부터 출발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거나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투자과, 과장님 같은 케이스는 내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까? 나의 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과가 나의 과만으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무엇을,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수성여성클럽 같은 경우에 몇 명의 여성들이 어떤 수업들을 받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가죽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마을기업이 되고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끔 계속적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시스템을 자꾸 개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시작될 때부터의 교육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뒤쪽에서부터 워크숍을 한다고 하시고 청년들, 사회적기업 사업비가 하나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육성사업 보조에서 활성화 워크숍 개최할 때 있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학습마을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 5명 이상이 되기만 하면. 이런 사업이 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2동에 저도 격려해서 만들었는데 셀프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 우리가 지금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유휴 노동인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생애주기가 너무 길어져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비적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겠지만. 그래서 자꾸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새일센터여성클럽과의 연계 그다음에 평생학습마을사업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22개가 있고, 제가 그거 2개나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셔서, 사실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 우리 수성구 안에서, 우리 공동체지수가 가장 낮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수는 가장 낮은데 교육열은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교육받으려는 여성과 남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엮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 안에 내용, 추경 관련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예.

먼저 234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시기 전에 했죠? 과장님이 이 과에 들어오고 난 이후인가요?

예.

축하드리고, 일부 추경성립전예산을 쓰셨는데, 대상자를 보면 사회적경제팀하고 사회적기업 관계자 해서 20여 명 해 놨는데, 우리 주관 부서의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까?

예.

아, 지금 20여 명이나 돼요?

예.

지금 1박 2일 워크숍도 잡혀져 있고 한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사업을 잘해서 우수기관 선정된 보상금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서, 직원들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빡빡하죠?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축하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차현민위원님.

우선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께 양해 좀 구하고,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자리 착석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착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41페이지에 보면 한국어교육 운영방안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이주여성 분이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 분의 이유가 뭐냐면 부인께서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한다, 그건 일종의 자기 핑계인 것 같은데. 그리고 폭력 피해여성 이분이 사실 사회적으로 호소를 하고 싶었는데도 잘 하지를 못해서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구에도 다문화가족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으셨습니까?

일단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쪽으로 신고 같은 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은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과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우리 구 것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우리 구에 있어서 돈을 배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알아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경찰 이런 데 신고를 하거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맨 끝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1,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설명서에는 보면 2명 해서 1,000만원 돼 있던데 그러면 결국 한 명당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건데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500만원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거의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했을 건데 500만원으로는 사실 보증금이라든지 기초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나 시나 이런 데다가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이왕 지원해 줄 거면 안정적으로 제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지원이 없어지도록 우리 구가 그런 걸 잘 관리해야겠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예산이 또 지원돼야 할 것 같은데, 한 분당 500만원이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요.

예.

24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지의 집이라고 이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돈만 우리한테...

우리 구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있으니까 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2억 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적으면 적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중구의회에서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셨습니까?

우리 구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제일 많다고 판단되는 곳이 중구하고 수성구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정말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나오고 싶은데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시스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서 아마 뜻하지 않게 계속 하거나 나오셔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안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청년여성가족과를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과와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특히 246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반납부터 해서 4,000만원, 2,5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690만원, 2,500만원 등 전반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국비반납 금액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 과 사업이 전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내려오면 정확하게 안 내려오고 구·군별로 작년 사업하고 비슷하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서, 그러다 보면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무리하게 예산집행 하느니...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확정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와서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 중단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보면 과장님이 어린이집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되었다고 제안설명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굳이 감액해야 되는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럼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우리가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람들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해서 이 어린이집에 한해서 그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포기한 사유가 폐업, 휴업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혹시 다시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쓰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차현민위원님께서 국비반납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혹시 이번 추경 예산에 자진납세 없습니까?

자집납세할 건 없습니다. 다 국·시비 변경확정내시 통보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39쪽 청년 커뮤니티 지원 관련해서 청년 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거기 왜 삭감 처리했죠? 보상금 같으면 사용을...

이 보상금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청년들이 SNS 홍보하거나 크리에이터 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상해 준다 했는데, 그건 선거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사용용도가 정해져서 나온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삭감 처리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명쾌하고 간결한 답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청년 커뮤니티 지원... 이번에 진행하는 ‘괜찮은’ 이 사업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에서 돈을 댄다 하더라도, 사업 주최라고 해야 되나?

사업 주최가...

청년이라고 청년인 건 알겠는데.

일단 그걸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모하거나 위탁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여기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 주체를 공모해서 모으실 겁니까?

예.

아, 그런 식으로.

2,000만원이라서 이건 뭐 수의계약도 되는...

아, 그러면 혹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업 사업들의 개별들을 공모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한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걸 진행할 업체가 있으면 해보라고 이렇게 공모합니다.

사업 주체를 공모해서 찾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 사업 주체는 있는데 이걸 시행할 시행사를. 벌써 청년들이 이런 결과물들을 갖고 있고 좀 더 보완할 겁니다. 2030 징검다리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203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체네요?

2030이 단체는 아니고...

뭐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2030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2030 사업을 한 청년 주체들이 이미 모여져 있네요?

예.

그러면 그들을 주체로 하고 시행사는 공모해서 뽑는다?

예.

그러면 이런 사업에 시행사가 따로 필요한가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못하니까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그거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보면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게 없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내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대구시 공모사업인데요. 대구시에다가 기관들이, 쉽게 말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하고 달구벌나눔문화예술센터하고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이 대구시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각 기관별로 300만원, 500만원,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돼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달구벌나눔문화예술센터는 500만원, 노인인권실천연대는 376만원. 전체 해서 3,694만원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각 지역별로 있는 평생학습센터에 보면 고산평생학습센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없는데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없는 곳하고 있는 곳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초과근무 수당은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예. 각 센터별로 무기직으로 한 분씩 계시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다 있는데 단지 이번 추경에 된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센터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보통 초과근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7시 이후부터.

보통 거기...

보통 하루 4시간 정도입니다.

저녁 마지막 수업 마칠 때까지 계시는 분들?

보통 9～10시까지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 통합(예산·재무)결산심사 때 제가 과장님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증액할 방법이 없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이번에는 내용에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사업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그건 사실 추경에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내년 2020년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복지관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구비 9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 나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272페이지에 보면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 내용이 있는데 여기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 신축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면도하고 조감도하고 내부 인테리어 뭐 이런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설계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놓은 상태고 그것도 지금 당장 부지를 확보 못 한 상황에서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 7,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부지 취득하는 단계거든요.

아, 그러면...

아직 도면이 설계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부지가 확보돼야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홀트, 황금, 청곡 이 세 개 복지관 내에 기능보강비가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건 보통 저희들이 4월에 기능보강 할 것을 신청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는 대구시 8개 구·군에 대해 또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의회 예산 확보가 100%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 확보된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됐냐면 시에서 우선순위는 좀 오픈해 주면 좋은데 사실 오픈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되지 않겠냐 해서 구비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실 저희 구가 후순위로 밀려서 시에 선정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구비를 좀 삭감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비 신청할 때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에다가 지원하게 돼 있는데.

복지관에서 신청받아서.

아, 복지관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다든지 복지관에다가 신청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해 보고 해야겠다 싶으면 시로 신청 올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산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기능보강이 시급한데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황금동 리뉴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모두 똑같이 좀 늦어도 좋으니까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김영애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연달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조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상 그렇게 합니까? 확정내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보통 하시는데 이렇게 한 것은 실수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업무상에서도.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확보 이력이라든가 예산확보 과정,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저희 구에서 바로 계획한 건 아니고 대구시 복지관협회에서 대구시에 여러 가지 복지관 중에서 선정해서...

2017년 본예산에서 10억원 정도. 그렇죠?

예.

받고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단 총예산은 22억쯤 되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산확보 이력, 2017년 본예산에서 10억 1,300만원인가 확보하셨고,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인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도 제2차 추경에서 6,000만원을 다시 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시비 10억원, 특별교부금 11억원, 구비 1억원 정도 해서 22억 1,300만원을 확보했어요.

예.

2018년도 제2차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2019년 2차 추경에서 9,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물었냐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결산에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아시죠?

예.

명시이월을 시켜... 저희들도 아직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 쓰지 못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 추진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추진계획 제가 알기론 올해 초 철거를 시작했단 말이죠. 즉 22억 1,000만원을 2019년 말까지 다 쓰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게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잠시만요. 일단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 올해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네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272쪽에요.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에어컨 설치 해서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잡았죠?

예.

지금 추경, 겨울에 에어컨 설치가 시급합니까?

여름은 거의 다 갔지만 일단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수요가 상당히 많고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군데 그런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 이런 걸 수시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에어컨 목으로 잡아놨잖아요.

예?

에어컨 목으로. 에어컨 설치를 3,000만원 잡았는데 이 겨울에 추경 예산을 올리면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틀 날이 얼마나 될지는, 그건 그런데 일단은 뭐 계속 요청이 있고 해서, 물론 그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추경의 성격이, 급한 것도 아닌데 내년 여름을 보고 추경 예산에 올린다는 건 조금.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에어컨을 겨울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쌀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건 추경 예산이니까 추경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빠뜨린 거 짧게 여쭈어 볼게요.

육정미위원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세대방문 음료구입비 지원하는 거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세대방문 음료구입비.

예.

그러면 홀트 복지관에서만 이렇게 방문하는 서비스를 하나요?

예. 이건 제목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대상자 1,678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네요?

예. 기본돌봄은 홀트만 위탁받아...

아, 홀트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김효숙 팀장님도 자리에 계십니까?

사무실에서 대기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새터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대신 좀 부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서울 쪽에서 새터민 모자가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우리 구에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탈북하신 새터민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연세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방을 하시고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생활보장과 소관이 아니라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사회복지 영역의 아주 큰 축이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복지통장이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홀트에서 하는 기본조문서비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을 위해서 아마 복지 관련 3～4개 부서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보고 안 된 건 그나마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면밀히 그런 것들을 챙기고 있지 않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게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한 번씩 생길 때마다 저희들도 자성합니다. 조금 더 일찍 챙겼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직원분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수록 그나마 조금씩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정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긴급하게 복지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단 가장 큰 게 작년보다 재산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재산기준이 1억 3,50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으로 됐고. 또 기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배정 많이 덜 된 상황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상은...

우리 구에서 대상은 어느 정도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파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 작년에는 약 2,598세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매년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70만원 정도를 이미 지원했고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한 긴급복지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더 들어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억 6,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2억 3,900만원을 이미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293쪽 하단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5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반기에 500만원 교부가 되었고, 그래서 동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저희들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첫 째는 동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동 협의체 민간하고 공공위원장을 대상으로 서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또 12월 중에는 동 협의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잘 된 데는 격려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예산은 충분히 잘 하시고. 그리고 294쪽 보면 중단에 민관 합동사례회의 사업비가 700만원 정도 신규 편성됐잖아요?

예.

예산편성 전에는 이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하기 전에.

이 항목은 당초에 5월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으로 실시하던 겁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관 사례합동회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다 소진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심의예산으로 다시 신규로 잡은 사업입니다.

예. 민관 합동사례회의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각 복지관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민관 전문가들과 같이 사례회의를 하는 겁니다. 사례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경비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청소차 운전원 새벽근무 급식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범물동에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서 아침 작업을 끝내고 인근 식당에서, 우리가 식당을 정해놓지는 않고 아침에 문을 열면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아, 자율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15명입니다.

아, 15명 정도 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피복비가 있는데 작업화가 인당 7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매를 조달 쪽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작업화는 안전 인증이 된 그런 작업화로 구매하고 있고요.

구매를 어디서 하시죠?

일반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매요?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 7만원이면 단가가 낮게 책정돼서 신발 자체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물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단 안전화는 저희들이 작업 중에, 특히 발바닥이라든지 위험 물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 규정에 보면, 신발 바닥에 철판 비슷한 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구매했을 때 그게 7만원이고요. 신발 구조 자체가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상해서 못 신는 것보다는 일반 발목이라든지 가죽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연 1회에 한 족을 지급했는데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 추경에 편성이 되면 두 족이 지급되는 겁니다.

1년에?

예. 그래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1년에 두 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 7만원이라는 돈으로 신발의 퀄리티가 보장될지 사실 좀 우려가 되는데, 그 샘플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하실 때 입찰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시나요?

수의 견적으로.

수의 견적으로요?

예.

타사 견적 비교 받아서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조사 통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작업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건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피복비가 책정된 게 연간 60만원 정도입니다. 그 안에 보면 평소에 입는 작업복, 겨울에는 방한복.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당 60만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이 그 정도로 측정돼 있어서 구 예산으로 집행하시는 겁니까?

후자 쪽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에서 1년에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떤 품목이 지급되는 건지 자료 정리해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화 구입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하게 돼 있습니까?

일반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죠?

예.

그러면 금액이 1억원인데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1억...

지금 총 1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7만원씩...

1,100만원입니다.

얼마요?

1,120만원입니다.

아, 1,1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하시는 게 많으세요?

보통 단일품목이 지급할 때 통상 2,000만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전체 피복비 명목으로 1억 얼마가 편성된 거지 단일품목으로 가면 2,000만원 넘는 건 없습니다.

잘 없습니까?

예.

이거 예산 잡을 때 제가 좀 우려되면서도 걱정되는 게 너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안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제품의 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제품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노조 지부장하고 대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상품을 선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해야 하나? 권한은 그쪽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선택하고 채택해 오면 저희들이 구매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제품을 안 본 상태에서 7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환경미화원분들 근무하시다 보면 쓰레기 안에 각종 위험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깨진 유리부터 쇳조각 이러다 보면 발을 많이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운동화도 요즘 10만원이 넘어가는 이런 물가에 비하면 이런 특수화 같은 경우 너무 단가가 낮게 측정돼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품질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수성시장 옥상석면 및 위험물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수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옥상방수 공사 후에 폐기물이 그대로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줘야 하는데 이번에 2019년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석면이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시장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 해 주면 좋긴 한데,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네들 건물을 위해서 한 방수공사 폐기물을 저희가 수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들 건물에 본인들을 위해서 한 거 같으면 수거비용은 자체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태백공사하나 그 옆에 공사도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하도록...

정비라는 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뭐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다 좋긴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관에서 이런 걸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다른 데서도 자기네들이 할 걸 관에 다 떠넘기고, 이런 걸 안 해 준다고 해서 구청이나 직원들한테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비용이 얼마가 되더라도 충분히 더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데 본인들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밑에 현대시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안전이라든지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위험물 제거라는 게 위험물이 아니라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도 치울 수 있는 노력을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이걸 무조건 나왔다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 부분은 석면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 위험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워주는...

석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방수하고 남은 폐기물이라든지...

예. 그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현장에 가실 때는 그 실태를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315페이지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입양하게 되면 한 마리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던데 이건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실유기동물 같은 경우 올해 처음 구조보호비가 추가로 생겼고, 중성화수술을 저희들이 합니다. 수술비용이 15만원이고 나머지는 예방접종을 맞춰서 입양하도록 하는 건데, 이건 동물병원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설명서에 보니까 위탁하는 동물병원이 있는 것 같던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동물들을 케어하기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련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에다가 자연스럽게 입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단체입양은, 그 정도까지 많진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보지 못했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해서 일단 보호를 할 때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입양하고 싶은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찾아서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단체에 할만큼의 수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관내에서 유기견으로 등록된 게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기는 저희들이 집행한 실적은 있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 지난해에 354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따른 사료비라든지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 없습니까?

그건 동물보호 사업이라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9,500만원 예산 있는 여기에, 일단 유기견이 발견되면 동물병원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하고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는 그 비용이 두당 1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보셨을 때 예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케어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동물들을 지역의 가정이라든지 다른 단체에다가 자연스럽게 입양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연구해 보실만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유기견, 길고양이 관련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중성화수술 하고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동물병원이다. 그렇죠?

예.

일반 민간은 없을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할 때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보류된 조례가 하나 있죠? 거기 보면 이게 중성화사업도 못 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임신 기간 안에는 또 동물보호법 차원에서 못 하고.

맞습니다.

겨울에 그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너무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또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추경 잡으면 예산 언제 쓰는 거죠?

이 추경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320두 정도가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반납했었는데 금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424두나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급되는 바람에. 그래서 6월까지만 이런데, 여기 보시면 예산이 6,000만원으로 사실상 국비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출하면 424두를 6월까지 다 쓰게 되고요. 그 뒤에 하반기에 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 자체 예산으로 2,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빼고 한겨울 12월을 빼니까 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한 달에 50두씩 해서 150마리로 계산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도 주택가에 사는데 길고양지인지 집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소리가 참 많이 나는데, 과연 주위에서 그걸 포획해서 중성화수술까지 가는 과정을 아직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고 붙이고 그 일대에 포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타 아파트 지역은 그런 게 잘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주택가는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312페이지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 710만원이 감액되고 그 아래에 보면 다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신매시장으로 해서 신규,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4월에 신매시장과 목련시장이 같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됐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부족으로 목련시장은 국비가 지원됐고요. 신매시장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삭감하고 올해 신매시장 같은 경우 신규 사업으로 새로 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 것하고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주려고 하니까 명칭이 동일해서 시스템상에 교부를 할 수 없어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서 그 제목, 그러니까 신매시장 화재시설 뒤에다가 신매시장이라고 표기를 해서 감액하고 다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중성화수술을 관내 동물병원에 가서 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협약해서 가는 동물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수의사회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아, 수의사회 자체에 전체를 위탁했습니까?

수의사회에 하면 수의사회도 병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수성구에 6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지정 병원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6개 병원이, 그건 수의사회에서 어쨌든 알아서 하는...

예. 거기서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자연생태 보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망월지 보존·발전 장기개발계획 수립 이번에... 317쪽. 수립하는 연구용역비 올리셨지요?

예.

이건 이번에 제가, 조례 아시겠지만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관리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기호위원님.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예산서 287쪽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시비가 반영돼서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영세민부터 기초수급자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이게 몇 명 정도 해서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 건지. 1인당 하나씩 지급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1인당 16매 정도 하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아무리 국·시비지만 미세먼지, 저소득층이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산업현장도 아니고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건강이 상대적으로...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생활시설자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주로 공급되는데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급해서 한 분이라도 건강을 지키는 게, 더 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마스크 몇 개를 지급해서 크게 건강상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많은 지급을,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쉽지 않을까요?

그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또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사업이라도 꼭 이게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생활자는 대상으로 조금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소득층들은 기관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쪽에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런 걸 보급함으로 해서 경각심도 좀 일으키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그런 작용도 일정 부분 있다고...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물이 없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273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마이크 켜 주십시오.

273쪽 중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사업명이 뭔지 확실히...

마실 반찬 나누기.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대상은 저소득 독거노인이고요.

독거노인 조례안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수행기관은 4개. 범물, 고산, 예원, 대구시노인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렇게 네 군데서 하고요. 이건 사실 공동식당 및 어르신 댁에서 자체 단체 조리로 해서 반찬을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 해서 만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방문해서 반찬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복지관에서 밑반찬 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구시 마실 반찬 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사업이 최근에 생겨서 거기의 확정에따른...

올해가 처음입니까?

예. 최근에. 올 7월부터...

올해 잘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추경성립전 사전설명도 그때 한 번 드리고요.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예. 올해 잘되면 내년에도 확장시켜서 잘...

아무튼 성과가 좋으면 시에서도 확대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전액 시비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에 보면 추진계획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2단계 경쟁을 통하여 업체의 연간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마스 들어가서 계약했다 이말 맞죠? 조달에서.

예. 맞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맞죠?

예.

이것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한 개 업체하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나라장터 안에 들어가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동일할 때 여러 개, 다자간, 여기는 두 개 한다고 하는데.

통상 다섯 군데 정도.

다섯 군데까지예요?

예.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예.

그 두 개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주로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사업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들 금액이 낮아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공개경쟁입찰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격에 따른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보정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게 장점이다. 그렇죠? 다자간 계약일 때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이번에 나와 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찾아봤는데 없어서 여쭤보는데, 교육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편성됩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교육비 책정은 본예산에서, 앞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까?

예. 본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