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의안 회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813억 6,167만원보다 18억 9,413만원이 증액된 832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1억 2,614만원보다 16억 449만원이 증액된 1,037억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89만원 증액된 220억 4,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3,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801만원 증액된 52억 2,7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3억 1,630만원, 시민서포터즈 운영에 1억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8,700만원, 안심안전마을 조성에 5,000만원, 물품공유방 조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7,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786만원이 증액된 526억 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56만원이 증액된 9억 7,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에 4,503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903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시비에 6,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 구비 2,3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00만원 증액된 22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605만원 증액된 7억 6,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3,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특별보조금 2,297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에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100만원 증액된 4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02만원 증액된 722억 4,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에 4억 4,250만원, 인력운영비 5,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0만원 증액된 5억 7,4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54만원 증액된 18억 9,5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발행 1,400만원, 온라인소통 활성화에 3,068만원, 정보화장비 구축사업에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6일, 의안 제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5억 9,734만원이 증액된 7,537억 6,003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53% 증가한 7,450억 3,9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35% 증가한 87억 2,071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때보다 0.26% 감소한 13.1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 주력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감소 등 수입여건 악화 우려 속에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예산,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예산 중 미 편성된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본예산에 비 반영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및 보조금 확정액 등을 반영하고 구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사업 및 신규사업, 행사성 예산편성 등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 증가한 2,173억 4,755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836만원이 증액된 1,367억 6,09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832억 5,580만원으로 소관 부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작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동분 및 집행잔액,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33%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037억 3,0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각 부서장들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1억 1,170만원이 증액된 91억 356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평가·공모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600만원과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개선 운영 470만원, 부당이득금 등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 공통자산 취득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은 일곡동 행정복지센터의 국내여비 2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 사용예산, 조직개편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행자위 소관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성립전예산 등에 의한 주민편익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긴축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쓰이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51건, 11억 8,267만원의 성립전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된 예산이지만 금번 제2회 추경 성립전예산의 비율이 행자위 소관 15개 부서의 세출예산 증액분 대비 무려 60%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한 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시급한 경우에만 선 집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집행되는 이러한 성립전예산의 남발은 결국 북구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게 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행정지원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증감액이 세워진 부분은 처음에 본예산 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군인수가 65만명이고 북한 120만 정도 되거든요. 예비군도 우리나라는 320만이고 북한은 800만 정도 돼요. 안 그래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비군들, 이번에 동에서 예비군대대에 예초기를 지원해줬어요. 근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예비군 육성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나오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요인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더라고요. 미세먼지는 시기가 4월, 5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고자 증액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사업의 내용을 좀 소상히 적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 관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278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 중에 일부 미세먼지 마스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가 미세먼지가 많은 시점이어서 그랬고요. 사격장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동하는 데 진흙길 야자매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로 마스크가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조금이 확정되면 지원할 때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비군의 휴식공간이라든가, 크게 교육훈련 지원과 부대운영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지원해서 저희 지역을 지키고 있는 예비군 육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오석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조서 1쪽,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전에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공기청정기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회계과 일이지만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발전에,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신 주민자치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생기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 177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죠? 이게 어디 거예요?

총 6건 했습니다. 신안동 기상청 건너편에 318-11번지 1필지, 3평짜리입니다. 그리고 운정동 국화축제 재배하우스, 예전에 있었던 비닐하우스 구축물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운정동이 몇 평이나 돼요?

시설물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흥3구역에 있던 매산경로당하고 소망경로당, 그다음에 주차장 앞에 정자가 이번에 재개발로 수용이 돼서 매각, 이렇게 3건 했고요. 동림동에 토지 899-25번지인데 동림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를 지으면서 편입돼서 총 6건에 8억 600만원 정도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꺼번에 적으셨구나. 예, 알았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는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이 유독 많아요. 거의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큰 사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2,000만원 내외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유독 행정복지센터에 환경개선사업이 많은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 청사나 각종 비품들이 노후돼서 동에서 의원님들한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추경이 좀 빨라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많이 들어온 겁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동의 청사관리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실태나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검토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계획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준다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노후된 시설 부분에 대한 것도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굳이 성립전으로 시급하게 하지 않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약속을 받고 계획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필요성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 그런 실태파악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구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구비로 사실 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행정복지센터인데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어찌 보면 이것도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일 수가 있는데요. 성격이 좀 모호한 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인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청사 개보수 차원인지 주민자치과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인지,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주민 센터도 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보수하면 주민 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도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청사를 개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186쪽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 회계단위에 따른 업무명입니다. 모든 부서가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근데 저희 민원팀의 목표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민원행정서비스를 좀 높이자는 차원으로 단위사업 명을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 2억 1,800만원 정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본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와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업무 추진, 도로명주소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각 팀별로 사업명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는 민원팀의 모든 업무가 들어갑니다. 제증명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민원행정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추진됩니다.

통틀어서 민원팀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예산이다, 그 내용이죠?

예.

그러면 민원인들이 바라볼 때 고품질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어 자체가…….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이승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 보면 북소리 취재용 촬영장비 구입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취재용 장비가 2010년도산입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있고 또한 동영상의 질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서…….

카메라죠? 어떤 카메라예요?

북소리 취재용이에요. 사진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바디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아마 전체 구입…….

바디하고 렌즈를 같이 포함해서…….

예, 같이 포함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2010년도산이라서…….

그럼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내구연한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갈수록 사진 선명도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것을 구매하겠다고 의뢰를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촬영을 못 해요.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래서 구입하게 됐는데, 조달청에 보면 등록된 사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하시기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바디하고 렌즈에 대한 부분, 어떤 렌즈를 구매하기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렌즈를 사느냐는 거예요. 바디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렌즈를 사기에,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렌즈가 1,000만원 정도 예상하신 것 같은데…….

담당부장님이 검토를 해 봤는데 구입 예정 카메라 4개 정도를 비교해놨네요. 대부분 1,400만원 상당…….

그러니까 어떤 것을 구매하시냐고요. 캐논 거예요, 니콘 거예요?

캐논 카메라도 있고, 니콘 카메라도 있고, 핫세, 라이카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디하고 렌즈 포함해서요?

예, 바디 렌즈 전체 포함해서요.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는 북소리 편집실에 사진을 찍는 분이 주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 아니면 계장님이, 기존 카메라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실제 카메라를 이용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라…….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북소리에서 취재하시는 분이 보유하고 있는 바디하고 렌즈를 제가 봤는데 어차피 동급이나 그 이상을 하더라도 사실 이 예산을 안 넘어가는 거여서, 그에 준하는 예산이 아니어서, 이게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덧붙여서 보면 190쪽 SNS 동영상 촬영장비 구입은 이 카메라와 별도죠?

예, 그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입니까? 거기에 특화된 동영상 전용카메라입니까?

예, 동영상 전용카메라입니다.

기존에 없었어요? SNS 팀이 생기면서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아니요, 2009년도에 사가지고 그때부터 장비를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잦은 고장, 섬세한 품질, 그런 부분도 영상 같은 것은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를 바꾸고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금액이, 카메라가 얼핏 생각할 때 1,500만원, 1,4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저희들이 그런 카메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카메라는 바디와 렌즈로 구성이 되는데 렌즈가 사실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기능상에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렌즈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카메라에 다 호환이 되거든요? 제가 짐작하기로 아마 렌즈가 굉장히 줌이 되는 고성능의 렌즈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바디는 교체하더라도 렌즈는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물론 호환이 안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렌즈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렌즈는 멀쩡할 텐데 바디가 고장 나서 통째로 구입하면 그 렌즈는 그대로 쓰는 건지 폐기하는 건지, 또 렌즈도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카메라를 활용하는 사람을 이따가 직접 오도록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1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지원, 신규사업조서 자료는 17쪽이요. 전산장비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전산장비가 뭡니까?

전산장비는 컴퓨터 본체하고 프린터장비, 저희들이 동이나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 교체는 있고 노후컴퓨터도 교체비용이 따로 있는데, 그럼 밑에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거는 뭘 사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컴퓨터 6대와 프린터 5대를 구입해서 이미…….

이 예산에서요? 다시 한번…….

컴퓨터 6대, 프린터 5대를 구입해서 동림동하고 운암1·2·3동에 이미 5월 중에 교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산장비가 뭔지, 프린터인지 뭔지…….

컴퓨터하고 프린터.

컴퓨터는 위에 적어져 있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기획조정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볼 내용은 우리 총액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걸 행안부에서 관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북구의회에서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도록 개정되지 않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직 그렇게 결정됐다고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 이번에도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연말 정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이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인원이 증 되는 경우에 총액인건비 체계로 인건비를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원은 많아지는데 금액은 한정되고 이러다 보면 고루 문제가 없게 편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거기에 맞게 충분히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가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성립전이, 행정자치 상임위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해요.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성립전이 많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특별교부금,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이 우리 구에 내려오는 거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문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성립전으로 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채로 집행이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하면 예산계에서 사업계획을 시에다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면 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얘기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생략되고 바로 예산계에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나중에 성립전 보고는 옵니다마는 결정이 다 된 후에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내려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예산이,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국비로 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자료 같은 것도 구에서 시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돼서 통으로 내려와서 사실 저희가 편성할 때는 구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업이나 정책이 지방에 이양될 때는 예산도 같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립전예산 관련인데요. 이게 좀 기초단체에 예산운영상의 한계점인 것 같더라고요. 특별하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교금 관련해서는 일단 예산계에서 일원화해서 신청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특교금 신청서를 먼저 취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번씩 나누는 걸로 아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에 대한 사전논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교금이나 이런 것들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됐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관련한 부분을 총괄 관리를 하니 각 부서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특별교부금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때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각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하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도록 해야지, 부서는 부서대로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서에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립전 보고서 한 장 가져와서 결재해 달라는 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그걸 전면 다시 검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시 의원하고 집행부 부서장들만 알고 있어요. 우리 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집행이 돼서 사업이 계획되고, 또 일을 하는 경우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좀,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협의를 좀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됐으면 좋겠다,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구에서 총액인건비 예산을 세워서 보완한다는 얘기시거든요? 사업비로 주신다는 것은 다른 성격의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비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가되는데 그걸 구비로 계속 맞추기보다는 정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에서 구비로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이정철 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제 경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모 과장님이 모 시의원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의원님이 “왜 전화했대?”라는 반문을 저한테 해요. 결론은 이정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성립전예산, 다 와서 한번 결재해 달라, 사인해 달라, 이렇게 나갑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쯤은, 지금까지 그게 관행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구의원들 자체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구비를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물론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실과장님도 다 고생들 하시는데요. 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각 지역구 의원님들, 시·구의원들이 더 협의를 해서 지역구가 더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진미란 계장님이 문기지 실장님을 제외하고 구청장님한테 예산보고를 해 버려요. 이 경우하고 똑같아요. 비교하자면, 그러면 실장님은 당연히 기분 나쁘실 거고,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의원들이 해 놨으니까 구의원들이 따라라, 사인해 달라, 이거는 약간 맞지 않는 경우인 것 같고요. 각 예산을 수렴하실 때, 또 전체적인 부분으로 감안을 할 때 먼저 과장님들이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교부금을 이렇게 요청하겠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저는 실과에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은 없고, 결재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교부금이든 교부세든 많이 받아오면 좋은 거니까, 서로 협력해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성립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늘 전 의회 때부터 매번 나왔던 문제고 개선이 계속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에 방금 백순선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면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문서로 각 부서에 시행을 한다거나 그런 결과물을 저희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를 드렸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계셨죠?

예.

그 검토보고 한 내용에 저희 의원들이 좀 고민했었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립전에 대한 무분별한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