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미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재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소관인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및 복지교육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이후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63억 3,647만원보다 27억 1,955만원이 증액된 290억 5,60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69억 9,576만원보다 31억 4,973만원이 증액된 401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6,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사업에 11억 2,168만원,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지원에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8억 5,4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억 1,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61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6,973만원,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6,875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사업에 1,899만원, 보전지출 1억 7,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 1,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8억 2,5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사업에 2,009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1,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5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6,7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억 9,7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육성사업에 500만원, 금봉미술관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4,2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2,7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관리 사업에 4억 3,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1억 4,273만원, 관광육성사업에 3,440만원, 박물관운영에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0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1,3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실운영에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에 2억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시설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 제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55억 9,734만원이 증액된 7,537억 6,00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53% 증액한 7,450억 3,9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87억 2,071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16%, 재정자주도는 26.85%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42억 1,5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인 107억 5,473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4% 증액한 4,520억 6,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97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의 목적재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31억 9,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3.15% 증액된 5,010억 4,4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21억 4,976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립전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액은 경제문화국 45건과 경제종합지원센터 3건, 복지교육국 25건으로 총 73건에 44억 2,64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증액분,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밀착형 공동생활체육 환경조성,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능보강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드론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태봉체육관 증축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능보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로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확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지역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응모 시 사업추진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인원이 한정되는 때에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8쪽을 보면 하단에 드론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예.

그것이 드론이 고장나면 보상을 받는 가입비죠?

그거라기보다는 드론운영을 하면서 혹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거나 대인, 대물, 그랬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고 하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드론이 사람을 치거나 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럼 드론이 망가지거나 하는 보상금은 안 들어있고 그냥 대인, 대물 같은 것만 되나요?

예, 대인, 대물만. 자동차로 치면 자차보험은 없는 것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보통 3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우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망가지면 수리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예,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서 아직은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0쪽, 부속서류 69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비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사후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32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지원 정책홍보비로 1,300만원해서 1,62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이라는 사업이 2018년도 10월에 시작해서 그때도 1,300만원 컨설팅비가 들어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컨설팅 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후실태조사라는 비용은 또 무슨 비용일까요?

작년에 26개소, 상반기에 40개소, 하반기에는 60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약 2만 5,000개 정도 소상공인이 있는데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작년에 했던 26개소, 상반기에 했던 40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컨설팅을 받은 이후로 업종변환이라든가 매출 또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컨설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점검하고 그간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욕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66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설팅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후실태조사는 어떤 분이 하시고, 컨설팅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우리 서민금융진흥원과 상관없이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했었고 하반기에는 기관을 달리해서, 왜냐하면 같은 분이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별도의 컨설턴트들을 뽑아서 60개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반기, 하반기 컨설턴트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태조사는 어떤 분이 하고 컨설턴트는 어떤 분이 하냐는…….

실태조사도 상반기에 했던 분이 똑같이 하지 않도록 하고 실태조사 부분은 별도의 컨설턴트를 뽑아서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분들이. 그래야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좋은 실태조사를 해야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갔는지, 매출 변형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컨설팅사후실태조사비용을 추가해서 컨설턴트 한 군데 당 20만원이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60개가 또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실태조사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북구청 집행부에서 직접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떤가요?

저희가 무작정 맡기지 않고요. 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이분이 컨설팅 신청을 했는데 진행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점검을 한 다음에 매니저와 협의해서 최종 컨설팅 대상 업체로 선정하게 되고요. 컨설턴트가 나가면 직원이 동행해서 가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아직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컨설턴트와 같이 동행해서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청에서도 집행부가 나가서 하면 북구청이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북구청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맡겨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해줘야 하지만 하반기에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데 그때 실태조사를 또 따로 하시고 이러시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6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현재 66개소만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예.

하반기에는 60개 있고, 2018년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반기 것까지 한다고 해도 126개잖아요. 우리 북구에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있죠?

지금 한 2만 5,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컨설팅도 못해주고 있는데 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실태조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을 컨설팅 비용이랑 똑같이 20만원을 책정해서 한다는 게,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60개는 따로…….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말 컨설턴트가 잘되었는지, 우리 서민들의 매출액에 변경이 생겼는지, 이 컨설팅 사업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실태조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과 논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신지 알지만 좀……. 그 밑에 보면 정책홍보비로 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반기에 40개소, 지난해에 26개소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홍보물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15개소만 추려서 집중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일부,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할 수 있도록 일부를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마케팅비용으로 해서 15군데만 지원한다는 거죠?

예.

그럼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미처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1,000만원이 세워진 부분은 고용금융복지와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쓰는 비용으로 편성을 해놨고요. 소상공인에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소상공인 관련해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데도 실태비로 또 예산을 하고, 집행부도 일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실태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시장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이 이제 6자리에서 7자리로 바뀌잖아요.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뀝니다.

자동차 거리나 공구의 거리는 주차장도 인식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 거리, 공구의 거리는 안 되어 있죠.

그럼 언제쯤…….

이제 9월부터 번호판이 바뀌게 되면, 상인회에서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그전에 저희 구 예산으로는…….

상인회에서 우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설치업체만 거기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인식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상인회에서 우선 조치하고 시설유지비가 있으면 활용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에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데 500만원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패션의 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옷을 사러 가려고 해도 주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봉 패션의 거리는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토지비용이 비싸고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용봉 패션의 거리는 그렇게 매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공간 나눔행사, 교회나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의 패션의 거리에서 주차장 공모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공간 확보가 돼야, 지금은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주차장이 1번이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요. 우선 다른 내용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패션의 거리는 아웃도어를 사려고 하면 솔직히 용봉동을 많이 선호하셔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짬짬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14시까지는 식당가 도로변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장님과 전문상점가를 방문해보면 교통단속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점심시간 때는 되도록이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교통지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앞으로 있을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패션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차문제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고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편은 먹거리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시대인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조성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아까 바우처 지원을 4,300만원 삭감했다고 했는데, 저는 농업인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보니까 농촌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시켜놨네요. 지금 농촌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도시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농촌으로 보내려면, 많은 지원과 혜택이 아니면 절대 안 옵니다. 농협에서는 각 부녀회를 통해서 도시권에 계신 분들, 농촌을 사랑하는 부녀회, 조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활성화를 안 시켰어요. 그나마 바우처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돼서 서운하고요. 저도 여성농업인들을 육성, 지원하자는 것을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만 갈수록 농촌에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크나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농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일자리창출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 전남 농민회에서는 평균 월 60만원을 준다 하는데 광주 시내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그나마 가장 열심히 짓고 있는 데 광산구가 농민회가 가장 셉니다만, 하여튼 친환경 토양제 같은 것도 극히 많은 지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쯤은 해주고 차라리 다른 데를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에 많이 삭감이 돼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보면 쌀이 가장 큰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농촌이 활성화가 돼서, 시장권을 보면 농촌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절대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농촌이 활성화가 돼야만 경제가 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나큰 지원은 바라지 않지만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쌈지 농원을 조성해서, 도시권에 있는 여성들, 어르신들이 농사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우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을 보시면 세입분야인데요.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상인회 위탁사용료를 비롯하여 말바우시장 주차장 상가 및 식당 위탁사용료, 말바우시장 주차장 위탁사용료, 운암시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공급시설 부지사용료 이렇게 있는데, 위탁사용료가 삭감됐어요. 분명 이런 위탁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5만 7,000원이 삭감됐죠?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연초에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세입추계를 세웠는데 감가상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그 건물의 감가상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이 항상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수입인데, 그렇죠?

예.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예측가능하신 거잖아요.

감가상각은 매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44만 6,000원, 13만 7,000원, 5만 9,000원 이렇게 해서, 또 판매장 위탁사용료가 더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말바우시장 공동판매장 위탁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원이 더 이렇게 감액되고 있었잖아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가상각은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건물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된 시점이 본예산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5월 31일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점이 약간 다르니까,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감이 돼서 추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매년 이렇게 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34쪽,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과 표범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 전화드렸듯이 많은 의원들도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서, 이게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아니, 시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되신 거죠?

예, 이 사업은 시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4개월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써…….

이 사업은 또 하나 있습니다. 유기동물사업으로 따로 있고 시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따로 2개 사업이 있었던 거죠. 1개 사업은…….

2개 다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인데 한 군데는 시에서 하는 거라 시에서 본인들이 한다고 하신 건가요?

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의도는 아시겠죠? 4개월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반환하면 어떡하나…….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도 아까 소재섭 위원님, 표범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알려야하고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준비 중인데 바우처 사업이 삭감돼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에서 하신다고, 그다음에 예측이, 원래 800명인가요?

770명입니다.

770명에서 200명 정도로 추측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를 더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석곡동과 건국동에 농업담당자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수조사를 했고 애그릭스라고 농업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췌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표범식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과 양일옥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위에 빠진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수박 시험포운영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시험포운영에 전문농업기술원 박사님을 초빙하시는데 취지가 어떤 취지십니까? 무등산수박에 대한 품종개량입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어서 박사님들을 초빙하셨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려고…….

사실 무등산수박은 지금 11가구 정도가 하시다가 한 분이 편찮으셔서 10가구가 하는데 명맥유지 차원도 있고요. 처음부터 시험포라는 것이 무등산수박이 일반 시민들이 구매하기에는 고가고, 구매를 했는데 약으로서의 효과는 있지만 당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도향상,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고창에서 박사님을 모셔서 올해 처음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농업인과 박사님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파종도 하고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수확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명맥유지 차원도 있고 무등산수박이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당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숙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무등산수박 재배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10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무등산 수박의 종자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가구증대를 앞으로 향상시키는 게 1순위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등산수박을 아예 품종을 개량해서 이름은 그대로 가되, 새로운 무등산수박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무등산수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품종개량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에 투자하시거나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수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실패로 가서, 지금 무등산수박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은 거의 경험, 지질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포를 가동했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들도 명맥을 유지하고 가구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54쪽에 사회적경제육성해서 사무관리비에 카탈로그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 500만원은 몇 개 업체 정도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총 4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카탈로그 제작이 가능한 45개 기업은 전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어디다가, 제작을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하나요?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 디자인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해서 주요 용도로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시 사회적 기업센터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 홍보활동을 할 때 홍보카탈로그를 같이 배부할 예정이고 향후 내년 1월에 청년문화센터에 사회적 기업 판매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때 판매장에 카탈로그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판매하는지 알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사무소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구청, 공공기관 이런 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원활한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데, 공공기관 같은 데에 이렇게, 민원처리를 기다리다 본다든지 눈이라도 한번 가는 쪽에 배치를 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광주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그쪽에,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SRT 수서역에 보면 사회적 기업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광주역에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놔두면 참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간 민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2쪽, 부속서류 76쪽,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추진비에 증액이 250만원이 됐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도 1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담투어추진사업은 저희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첨단1·2·3단지와 본촌산단에 있는 희망기업체를 접수받고 그 기업체를 현장방문해서 향후 본인들이 취업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 타 지역으로 취업이 많이 되고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만든 특수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알고 좋은 사업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기정액 82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이유 그리고 잡담투어사전회의 등으로 해서 또 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예산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행사에 필요한 각종 책자제작, 홍보안내문, 설문조사 이런 데에 사용할 예정이고 일반보상금은 참여학생들에 대한 간식비, 행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보상금을 수립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세우실 때, 아까 잡담투어추진비 25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있었잖아요. 처음 예상을 못했다가…….

이 사업은 본예산에 전혀 없던 사업입니다.

기정액 822만원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정액 목은 저희 일자리창출영향평가에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다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잡담투어추진은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고, 2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홍보책자비, 또 뭐죠?

학생들 급양비, 간식비 이런 것들.

사전회의가 간식비라고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차량임차비 같은 경우도 포합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50만원, 1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행정실적 쌓는 정도로 활용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취지는 좋아요. 광주공고, 금파공고, 자연과학고, 특성화고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한 노력으로써 잡담투어추진비로 250만원을 쓰시고 사전회의를 위해 100만원 쓰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단지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산단기업체와 면담하고 특성화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나온 이야기가, 아까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잘 몰라서 자꾸 외부로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하고, 기업체 측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럼 그것을 양쪽 간에 해소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시책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취지도 좋은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증액돼서,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행정실적으로만 넣지 않고 정말 아이들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카탈로그 제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추경예산인데 예산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신문에 광주광역시 마을기업이 많이 도산해서, 그럼 그동안 투여되었던 금액이 다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무용지물도 아니에요. 돈과 많은 시간을 투여했기 때문에 왕창 손해를 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5개의 사업적 기업이 있어요.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상품 카탈로그를 항상 받아와요. 그날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두고 365일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저쪽 벽에 보시면 광주은행 달력 카탈로그가 나오죠?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서 감상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저쪽의 반만 광주은행의 카탈로그를 쓰시고 나머지 반은 우리 사회적 기업 물품을 거기에 넣어주면 카탈로그를 돌리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이 팔려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1년 내내 두고 그것을 주문해주고 써줘야만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늘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쓰려고 노력하고 마을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살려내야 사는 것이지 그냥 구비를 투여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탐투어에서 금파공고, 자연과학고, 광주공고 이 아이들이, 물론 이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이미 성적이 가장 하위권인 아이들을 이런 학교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중학교에 가서 투입을 해야 해요. 자연과학고, 금파공고에서도 하위권인 아이들은 대학교를 안 가는 거죠. 아니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기어코 전문대라도 가라고 해요. 그럼 이미 눈의 수준만 높아져 있고 생각의 수준만 높아져 있어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메꿔야 할 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안 메꾸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둔하고 있고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비율과 우리 청년실업자의 비율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일자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 80%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뭔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학원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그 밖을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이 아이는 이렇게 쭉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하면 공부를 원체 잘하니까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 아이가 공무원이 되면 과연 그 밖의 일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업에 대한 교육을 중학교 때 투여를 해줘야 맞아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좋은 기술을 배워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쟁이 되지 말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데 취직하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 중에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금메달 따서 삼성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일반 대기업에 들어간 아이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랬죠. 최연소 공무원, 고등학교만 졸업한 공무원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생각을 바꾸려면 직업의 교육이 중학교 때부터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너무 늦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사고, 의식이라든가 부모의 의식까지, 앞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대출받아서 빚쟁이 다 된, 그리고 죽어도 험한 일은 못하겠다는 고급인력의 대학생들한테 이런 돈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투여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만 들어가고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마을기업의 카탈로그 같은 것은 좀 더 고민하셔서, 광주은행이라든가 우리 사회적 기업을 도울 만한, 적어도 우리가 “도와주십시오.”할 만한 여건들을 찾아서 365일 내내 우리 눈에 띄게,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계속 주문받고 생산해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고민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노사갈등 예방노동법,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들은 선정이 됐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사갈등 예방노동법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노동법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 학교에 찾아가서 노동 상담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영세사업자,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면서 노동법 관련 사항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노동부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해드리는 겁니까?

일단 상가번영회 쪽에서 몇 군데 이야기가 와서, 1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를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장소나 시간을 상가번영회나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00이 되어 있는데 책자도 100부를 제작하는 겁니까?

예, 책자 제작비가 많고 강사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교육은 노동법 관련 노무사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현재 선정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일전에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라면 사업자였는데 방법을 몰라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봄부터 보면 영세사업자들이 6개월을 못 넘기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길을 알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얼마 전에 간판을 다시 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구에서 나와서 참 좋던데,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도 경기가 마냥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런 영세업자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괜찮다고 하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현장에 가서 함께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시면 연대해서 계속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에 선발신청위원이 304명, 선발인원이 112명,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부속서류 78쪽입니다. 일자리사업에 하반기 추진상황,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발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들은,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7개 부서에서 한 30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조성, 정비라든가 가로환경정비, 청소 이런 데에 많이…….

일자리도 좀 더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공공근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무직에 대해서는 민원부서나 몇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무직이나 전문직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쪽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과장님도 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3,440만원이 됐어요. 증액내용을 봤더니 관광홍보물책자로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관광거점도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명이서 6회에서 540만원, 거점도시 홍보로 1,500만원, 기본계획수립으로 900만원이 있어요. 먼저 기본계획수립 900만원이 어떤 거죠?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용역비는 아니고요. 관광거점도시가 전국 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년간 1,000억 정도를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거냐, 9월 말에 공모를 할 계획이에요. 공모가 시작되면 자료를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으로 갈지 직원들이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9월 말에 결정이 되면 그때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수립은 용역비로 쓸지 어쩔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도 올해 관광도시 후속으로 해서 관광거점도시를 국가 관광전략회의에서 4월 초에 이걸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할지 북구청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900만원이 있고,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한 4개월, 공모를 한 9월에 하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참석수당이 9명이서 6회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문체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를 했고 앞으로도 공모를 9월이나 10월에 할 건데 6회를 하실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라 해서 용역을 할지 북구청에서 할지 모르지만 900만원이 있고, 자문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용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만 갖고 큰 사업을 하기에는, 그 업체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여행에 대한 전문가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으로 하든 어쩌든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하면, 이 도시를 아시는 자문위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좋으나, 그분들이 이미 용역비로, 용역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수립에 900만원이 있는데 그분들 9명이 6회를 한다는 게. 그분들은 용역이 나오든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그것을 하기 전이든 한두 번 하고, 막판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더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본계획수립이 900이 있고 위원회 수당에 6회 있어요. 이게 맞는지…….

이럴 계획이거든요.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계속 용역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작업을 같이 해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역을 맡기면서 또 자문위원회에서 6번이나,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문은 받아야죠. 하지만 앞으로 9월에 할 거라면서 6회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번 관광거점도시사업 자체가 작은 사업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사업 자체가 워낙 큰 프로젝트고 해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으로 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물어볼게요.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있어요. 엄청 큰 프로젝트니까, 근데 또 홍보비용으로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럼 3,000만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한 말씀을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9월이라고 하는데 자문위원회 운영이 9월에 공모를 하고 공모 시작하면 아마 10월 말이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을 얻어서 그 기본계획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말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알겠는데 6회나 해야 되나, 왜냐하면 초반에 하고 막판에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자문을 구해보고 이런 거지, 굳이 6회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민간이전에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 혹시 이 지원단체가 북구체육회인가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실운영을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미 성립전으로 하셨다고 돼있어요. 이게 민간이전하는 곳이 북구체육회였는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북구 종합부지가, 물론 우리 돈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넣으면 딱 맞겠다고 보거든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주차장 여건도 안 맞고, 차량도 안 다니고, 동림동이나 운암동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북구를 생각한다면 누가 써도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 문제는 시급하거든요. 근데 청장님이 자꾸 도로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평일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에 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축구하는 동문회에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리국도청에다가 그걸 몇 번이나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최경환 의원님이 관리도 계속 하고 처음에는 300평 정도를 주차장 한다고 싹 밀어가지고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 안에는 일절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 전부 도로에다 차를 대요. 그럼 5M밖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심어져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시켜 놓은 건데 그걸 다 없애주라고 시에다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북구에서 체육관을 건립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를 40대 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최소한 150〜200대는 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저도 부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추진하는 계획성이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어떻게든지 잘 하셔서, 간단합니다. 영산강 둔치에다가 한 1,000평만 얻으면 할 수 있는데 안 줘요. 정말 안 줍니다. 정책적 사업으로 한다고 밀어붙여서라도 그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잘 타협해서 청장님과 같이 잘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67쪽,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이고, 관광거점도시 홍보도 1,5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아직 공모사업을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시홍보를 한다는 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여기 관광홍보물 제작에는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와 관련되지 않는, 이번에 9월 7일부터 디자인비엔날레도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문으로 만들어진 홍보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제작될 겁니다.

거점도시 홍보제작은 1,500만원 했고, 홍보는 비엔날레 어디에다 한다고요?

디자인비엔날레가 올해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것과 거점도시 공모사업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 써진 것은 아니고요. 홍보예산이 없어서 일부 홍보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체가 거점도시 예산은 아닙니다.

저한테 주신 부속서류를 보시면 관광거점도시 추진 해서 자문위원회 수당, 거점도시홍보 1,500,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있어요. 아직 공모사업도 선정이 안 됐는데 홍보를 하겠다고 1,500만원을 세우셨어요?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광주를 알려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12월에 하는 것을 9월에 하고, 공모사업하는 단계에서 필요해서 홍보비로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송은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정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일단 275쪽 보시면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 기정액이 없다가 비교증감 되었어요. 이게 하반기에 하실 사업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8월에서 12월 사이에 하시는 건가요?

예.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특강으로는 4회 정도 하고요. 프로그램으로 동네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특강 2회, 작가초청 북콘서트 1회, 기타 프로그램으로 4가지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북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도서관과에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경제종합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