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미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재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문화국 소관인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경제종합지원센터 및 복지교육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이후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263억 3,647만원보다 27억 1,955만원이 증액된 290억 5,602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69억 9,576만원보다 31억 4,973만원이 증액된 401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6,5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사업에 11억 2,168만원,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지원에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18억 5,4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억 1,56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61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6,973만원,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6,875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사업에 1,899만원, 보전지출 1억 7,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9억 1,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8억 2,55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사업에 2,009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1,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5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6,7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억 9,7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육성사업에 500만원, 금봉미술관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4,2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2,7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관리 사업에 4억 3,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1억 4,273만원, 관광육성사업에 3,440만원, 박물관운영에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8,0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1,3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실운영에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에 2억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시설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3일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 제2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55억 9,734만원이 증액된 7,537억 6,00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53% 증액한 7,450억 3,93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87억 2,071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16%, 재정자주도는 26.85%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42억 1,5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인 107억 5,473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4% 증액한 4,520억 6,5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97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등의 목적재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31억 9,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3.15% 증액된 5,010억 4,4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21억 4,976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성립전예산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액은 경제문화국 45건과 경제종합지원센터 3건, 복지교육국 25건으로 총 73건에 44억 2,64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16쪽,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증액분,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밀착형 공동생활체육 환경조성,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능보강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드론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태봉체육관 증축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능보강,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로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확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지역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응모 시 사업추진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인원이 한정되는 때에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민생경제과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민생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동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28쪽을 보면 하단에 드론보험 가입비가 있어요.

예.

그것이 드론이 고장나면 보상을 받는 가입비죠?

그거라기보다는 드론운영을 하면서 혹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거나 대인, 대물, 그랬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고 하니까, 사람이 지나가다 드론이 사람을 치거나 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럼 드론이 망가지거나 하는 보상금은 안 들어있고 그냥 대인, 대물 같은 것만 되나요?

예, 대인, 대물만. 자동차로 치면 자차보험은 없는 것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보통 3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우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서 망가지면 수리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예,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서 아직은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이 이제 6자리에서 7자리로 바뀌잖아요.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뀝니다.

자동차 거리나 공구의 거리는 주차장도 인식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 거리, 공구의 거리는 안 되어 있죠.

그럼 언제쯤…….

이제 9월부터 번호판이 바뀌게 되면, 상인회에서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그전에 저희 구 예산으로는…….

상인회에서 우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정리추경이나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설치업체만 거기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 업그레이드 식으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해서 인식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상인회에서 우선 조치하고 시설유지비가 있으면 활용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나에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데 500만원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에 1회 추경에서 많이 논란됐었던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구비부담금, 시비부담금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삭감된 거죠?

매니저사업 말씀하시죠?

예.

매니저사업은 시에서 구비부담금까지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로 내려오지 않고 상인회로 바로 보내나요? 국비는 상인회로 바로 가고?

국비는 상인회로 바로 가고요. 시비는 처음에 신청할 때 여러 개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몇 개가 떨어져서 시비가 좀 남으니까 구비를 대체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니까 우리는 구비를 삭감한 겁니다. 떨어지면 시비도 삭감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 239쪽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바우처사업이 왜 진행이 됐냐면, 먼저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광주시에 농업단체로 농민회가 있었는데 농민회가 광주시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당시에, 물론 제가 속해있습니다만 민중당이 같이 해서 광주시와 정책협의를 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전체 4,3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을 보니까 770명이었습니다. 정확히 770명에 8만원을 곱하면 6,1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올해 첫 사업이니까 다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대상자와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나눕니다. 도시동에 살면서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빠지고 자연마을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뽑아보니까 225∼227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게 1,808만원입니다.

대상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고, 지금 전남부터 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의식이 확대되고 있고 그 방식의 하나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복바우처사업도 있지만 전남에서부터 농민수당이 확대되고 있고, 광주도 농민회와 제가 속해있는 민중당에서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자는 방향으로 농업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산업과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패션의 거리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옷을 사러 가려고 해도 주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봉 패션의 거리는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토지비용이 비싸고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용봉 패션의 거리는 그렇게 매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공간 나눔행사, 교회나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의 패션의 거리에서 주차장 공모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공간 확보가 돼야, 지금은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주차장이 1번이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요. 우선 다른 내용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패션의 거리는 아웃도어를 사려고 하면 솔직히 용봉동을 많이 선호하셔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짬짬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14시까지는 식당가 도로변 주차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장님과 전문상점가를 방문해보면 교통단속 부분을 건의를 합니다. 점심시간 때는 되도록이면 주차단속을 하지 않도록 교통지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앞으로 있을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를 하겠는데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패션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차문제 부분은 교통지도과와 협의하고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뒤편은 먹거리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시대인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조성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아까 바우처 지원을 4,300만원 삭감했다고 했는데, 저는 농업인이기도 하지만 의원으로서 보니까 농촌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시켜놨네요. 지금 농촌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도시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농촌으로 보내려면, 많은 지원과 혜택이 아니면 절대 안 옵니다. 농협에서는 각 부녀회를 통해서 도시권에 계신 분들, 농촌을 사랑하는 부녀회, 조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활성화를 안 시켰어요. 그나마 바우처 지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돼서 서운하고요. 저도 여성농업인들을 육성, 지원하자는 것을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만 갈수록 농촌에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크나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농촌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일자리창출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 전남 농민회에서는 평균 월 60만원을 준다 하는데 광주 시내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없고 그나마 가장 열심히 짓고 있는 데 광산구가 농민회가 가장 셉니다만, 하여튼 친환경 토양제 같은 것도 극히 많은 지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쯤은 해주고 차라리 다른 데를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에 많이 삭감이 돼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보면 쌀이 가장 큰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농촌이 활성화가 돼서, 시장권을 보면 농촌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절대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농촌이 활성화가 돼야만 경제가 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나큰 지원은 바라지 않지만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쌈지 농원을 조성해서, 도시권에 있는 여성들, 어르신들이 농사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우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54쪽에 사회적경제육성해서 사무관리비에 카탈로그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 500만원은 몇 개 업체 정도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총 45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카탈로그 제작이 가능한 45개 기업은 전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어디다가, 제작을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홍보하나요?

저희 사회적 기업에서 디자인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해서 주요 용도로는, 현재 사회적 기업이 시 사회적 기업센터와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 홍보활동을 할 때 홍보카탈로그를 같이 배부할 예정이고 향후 내년 1월에 청년문화센터에 사회적 기업 판매장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때 판매장에 카탈로그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판매하는지 알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사무소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구청, 공공기관 이런 데, 눈에 잘 띄는 곳에 원활한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데, 공공기관 같은 데에 이렇게, 민원처리를 기다리다 본다든지 눈이라도 한번 가는 쪽에 배치를 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광주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그쪽에, 제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 SRT 수서역에 보면 사회적 기업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광주역에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에 놔두면 참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간 민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카탈로그 제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추경예산인데 예산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아침신문에 광주광역시 마을기업이 많이 도산해서, 그럼 그동안 투여되었던 금액이 다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무용지물도 아니에요. 돈과 많은 시간을 투여했기 때문에 왕창 손해를 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45개의 사업적 기업이 있어요.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서 만나면 상품 카탈로그를 항상 받아와요. 그날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두고 365일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저쪽 벽에 보시면 광주은행 달력 카탈로그가 나오죠?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서 감상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 저쪽의 반만 광주은행의 카탈로그를 쓰시고 나머지 반은 우리 사회적 기업 물품을 거기에 넣어주면 카탈로그를 돌리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물건이 팔려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1년 내내 두고 그것을 주문해주고 써줘야만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구청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늘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쓰려고 노력하고 마을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살려내야 사는 것이지 그냥 구비를 투여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년과 기업을 잇는 잡탐투어에서 금파공고, 자연과학고, 광주공고 이 아이들이, 물론 이 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이미 성적이 가장 하위권인 아이들을 이런 학교로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중학교에 가서 투입을 해야 해요. 자연과학고, 금파공고에서도 하위권인 아이들은 대학교를 안 가는 거죠. 아니면 부모가 돈이 많아서 기어코 전문대라도 가라고 해요. 그럼 이미 눈의 수준만 높아져 있고 생각의 수준만 높아져 있어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메꿔야 할 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안 메꾸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둔하고 있고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비율과 우리 청년실업자의 비율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일자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 80%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뭔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학원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그 밖을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죠. ‘이 아이는 이렇게 쭉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하면 공부를 원체 잘하니까 공무원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 아이가 공무원이 되면 과연 그 밖의 일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직업에 대한 교육을 중학교 때 투여를 해줘야 맞아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좋은 기술을 배워서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빚쟁이 되지 말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데 취직하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 중에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금메달 따서 삼성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일반 대기업에 들어간 아이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랬죠. 최연소 공무원, 고등학교만 졸업한 공무원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생각을 바꾸려면 직업의 교육이 중학교 때부터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너무 늦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사고, 의식이라든가 부모의 의식까지, 앞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대출받아서 빚쟁이 다 된, 그리고 죽어도 험한 일은 못하겠다는 고급인력의 대학생들한테 이런 돈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투여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만 들어가고 효과는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고 마을기업의 카탈로그 같은 것은 좀 더 고민하셔서, 광주은행이라든가 우리 사회적 기업을 도울 만한, 적어도 우리가 “도와주십시오.”할 만한 여건들을 찾아서 365일 내내 우리 눈에 띄게,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계속 주문받고 생산해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고민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노사갈등 예방노동법, 지금 11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자들은 선정이 됐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사갈등 예방노동법 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의 노동법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 학교에 찾아가서 노동 상담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영세사업자, 1인 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면서 노동법 관련 사항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노동부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해드리는 겁니까?

일단 상가번영회 쪽에서 몇 군데 이야기가 와서, 1인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를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장소나 시간을 상가번영회나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00이 되어 있는데 책자도 100부를 제작하는 겁니까?

예, 책자 제작비가 많고 강사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교육은 노동법 관련 노무사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현재 선정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일전에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자라면 사업자였는데 방법을 몰라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봄부터 보면 영세사업자들이 6개월을 못 넘기고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길을 알고 싶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얼마 전에 간판을 다시 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구에서 나와서 참 좋던데,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도 경기가 마냥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사회에서 이런 영세업자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괜찮다고 하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현장에 가서 함께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보고요. 필요하시면 연대해서 계속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에 선발신청위원이 304명, 선발인원이 112명,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부속서류 78쪽입니다. 일자리사업에 하반기 추진상황,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소득하고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차상위계층 이하 계층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발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들은, 현재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7개 부서에서 한 30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조성, 정비라든가 가로환경정비, 청소 이런 데에 많이…….

일자리도 좀 더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공공근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무직에 대해서는 민원부서나 몇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무직이나 전문직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승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한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번에 북구체육관 설계공모를 한다고 8,500만원을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구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건립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다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거기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된 내용이 있는지.

저도 이쪽에 와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합체육관 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첨단종합체육관 건립부지 내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검토 중에 있고요. 다음은 영산강 천변 주변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이리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로 봤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확보된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45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면이요?

예.

제가 용역보고회 때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수백 명이 즐길 수 있는 체육관으로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용역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거기는 걸어올 수도 없는 데고, 대중교통도 없는 덴데 왜 접근성이 좋다고 하냐, 그럼 차량을 갖고 왔을 때 접근성이 좋은 건데, 주차면수 45면 가지고 무슨 대회, 행사를 할 수 있겠냐, 차를 다 지고 있을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챔피언스필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면서 애초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짓고 나면 애물단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임동이 제 지역구 일 때 몇 년간 싸워서, 광주시가 그동안 배째라 하다가 싸워서 그나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400몇 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과연 승인을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시작단계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5면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카풀로 한다고 하더라도 토탈해봐야 4명씩 한다고 해도 200명도 수용을 못하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화물차들이 항상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예를 들면 돈으로 사지 않고 공원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첨단2단지 쪽에 하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 천변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리관리청과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일단 집행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애물단지 된다니까요. 확고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어떻게 하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바우에 대한 학습효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북구 종합부지가, 물론 우리 돈이 안 들어가서 거기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넣으면 딱 맞겠다고 보거든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주차장 여건도 안 맞고, 차량도 안 다니고, 동림동이나 운암동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북구를 생각한다면 누가 써도 상관이 없는데 주차장 문제는 시급하거든요. 근데 청장님이 자꾸 도로주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평일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에 댈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축구하는 동문회에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이리국도청에다가 그걸 몇 번이나 해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최경환 의원님이 관리도 계속 하고 처음에는 300평 정도를 주차장 한다고 싹 밀어가지고 나중에는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 안에는 일절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들고, 전부 도로에다 차를 대요. 그럼 5M밖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심어져서 주변에 공원을 조성시켜 놓은 건데 그걸 다 없애주라고 시에다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북구에서 체육관을 건립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를 40대 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최소한 150〜200대는 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저도 부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추진하는 계획성이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를 어떻게든지 잘 하셔서, 간단합니다. 영산강 둔치에다가 한 1,000평만 얻으면 할 수 있는데 안 줘요. 정말 안 줍니다. 정책적 사업으로 한다고 밀어붙여서라도 그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잘 타협해서 청장님과 같이 잘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첨단산단 2단계 완충녹지의 일부를, 한 1,00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실시계획변경 용역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한 거죠?

지금 용역실시 전에 회계과 계약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조성을 할 수…….

9월쯤에 될 예정이고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규모 자체는 100면으로 잡고 있고요. 현재 녹지율이라든가 주변의 상가와 일반산단, 일반녹지거리, 법으로 나와 있는 25m 규정을 준수해서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한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사전에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익산관리청, 환경유역청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꼭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종합지원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및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