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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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도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의 추가 변경 사항을 조정하고, 법정경비 부담, 일자리 및 생활 SOC 사업, 공약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철 위원장님, 그리고 임재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정부 주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막식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공보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사업명은 승마 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것인데, 승마 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농림부 사업 결과 통보 공문에 명기된 보완사항의 조치 계획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혁신국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경우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에는 예산서 165페이지인데 타 시·도 영세 기업 근로자 대상 세탁 수요 사례가 있는가, 만약에 없다 하면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조성에서 도내 노동인권 관련 센터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에는 예산서 176페이지에 쿨링&클린로드 구축 사업에 있어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창원과 김해 두 개소가 선정이 되어졌잖아요? 그에 대한 사유 및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추경예산 편성을 보다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우리가 조례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의 뒷받침이 아니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공감대를 좀 형성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41페이지,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업단지 근로자 작업복 공동 세탁 설치 사업의 보조금 해 가지고 3억9,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쳤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이 금액을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 하면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조례의 뒷받침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51페이지, 사업별조서 25페이지, 주력 산업 나노융합부품 육성 지원 사업에 14억8,600만원이, 이게 다른 금액하고 통합입니다. 이것을 예산안 개요에 보면 투자 심사에서 비대상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몫이 투자 심사에 비대상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버스 경영 수지 분석 관계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거 1차 추경에 2,000만원이 삭감됐죠? (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삭감 요인이 생긴 거죠? 삭감을 한 거죠? (

집행부석에서 –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결과는 전체적은 수지 분석,) 아니 경영 수지 분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 했을 때는 그 다른 방법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올해 수지 분석 용역을,)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희망근로 내용, 일자리 대상,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3억2,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축산농가에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사료비 절감으로 미치는 영향, 노후 농기계 감가상각이 제로가 되는 기간을 농기계별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고, 공기청정기 지원에 35억원이 지원되는데 대상 시설별 지원액을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저는 산업혁신국 산업혁신과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 관련해서 경남 창원스마트산단 실행계획서, 산업부에 제출했던 그 실행계획서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에 공공건축 관련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했는데 그 진행계획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 정도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과 건수, 금액 등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예.

옥철

이옥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도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예산과 관련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좀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도내 농수산물 수출이나 제조업 등에 피해는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저희 경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였었는데요. 8월 초에, 사실은 일본이 수출 규제 발표하기 전날 지사님 주재로 긴급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민관정협의체나 수출애로 상담센터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제조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당장에 수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없는 걸로, 그건 향후에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좀 전반적으로 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또 국산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밀양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사님, 부지사님도 함께 했는데 거기서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밀양에서 우뭇가사리를 전량 일본에 수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 이상이 없나 물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워낙 품질이 우수해서 일본에서 안 사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계속 악화되고 하면 혹시 괜히 우리 지역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은 특별히 일본에 대응해서 할 게 없어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불매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부지사님으로부터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위촉됐습니다. 위촉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혹시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지난 5월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3~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혹시 그 안에 그런 기업체가 있는지.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노인일자리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님 참석하셔서 노인연합회나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기관 방문이나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리고 제 주관으로 그때 위원회 전체를 열지는 못했으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관계자 대여섯 명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 최초로 저희가 3만원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다만 현장에서 이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든 아니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카페를 만드는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 저희가 공급하는 것 대비해서는 수요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카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난번 경남은행하고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받아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들은 가지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역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비정규직 인센티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 뒤에, 개정 이후에 참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필요하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 선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했는데, 올해 2개 업체 부분을 그 부분으로 포함해서 선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 원래 전공이 노동에 대해서 일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일자리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세부적인 이런 것은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위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 부분에 일부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다고 보입니다만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잘 됐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부지사님, 신용곤입니다. 양파, 마늘은 남해, 합천, 창녕, 경남 전역에서 주산지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마늘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아주 절망에 빠지고, 2020년 내년에 올 가을에 심는 마늘, 양파가 농비가 없어서 어떻게 또 재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는 무병종구 생산도 되어야 되고 이런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농촌 예산 지원이 좀 많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농촌에 2020년에 농촌 예산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소외되는 감을 덜 느끼고 지원도 받고, 특히 양파, 마늘 선별기라든지 무병종구 생산 부지라든지 양파, 마늘 자동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농촌에 지원을 해 주시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도 애로사항이 없고, 또 힘들어 하는 농촌의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2020년에는 특히 양파, 마늘 부분에 예산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걸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도내 양파, 마늘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지난번 서부청사에서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정부와 농협, 그리고 도에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시장하고 격리시키기, 포전정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근본적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 대책은 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 안정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되는 이 어려움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무병종구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분,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부지사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한·일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라는 명칭 있죠? 이걸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도지사라는 명칭이 1919년부터 불려오고 이게 일본의 잔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한·일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도지사라는 명칭을 바꿔서 다른 걸로 부르는 걸로 한번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못 해봤는데, 일단 지방자치법에 지사, 시장 이런 명칭이 법정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어야 이 명칭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원과, 또 기존 오랫동안 써왔던 명칭이기 때문에 조금 여론도 들어보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그건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 한 군데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한산도 제승당 있죠,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한 번 가봤습니다.

강근식위원

한 번 가봤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근식위원

한산도 제승당이 사실 우리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 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해서 8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산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한산도 섬 자체가.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수군통제사를 할 때 3년 7개월 동안 거기서 머문 곳입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도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투자를 안 합니다, 시가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고 있는 것 같고, 제승당관리소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서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지사님 만나 뵙기 힘드니까, 한번 의논을 해서 정말 통영시에 이관을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남도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제승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승당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비 위탁을 받아서 도가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를 도가 위탁 받아서 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느냐 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문화재청 예산을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굉장히,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관광 차원에서나 호국, 애국이나 이런 관점에서, 또 기업들도 자주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문화재청하고 먼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결국 국가가 이 시기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역사적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부처의 관심과 재정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부지사님께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남동발전, 그다음 5위 같은 경우에는 하동화력이 저희 경남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남동발전이 예산분석팀의 작년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연평균 한 3,48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지역이나 환원 사업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했으면 도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차원, 그다음 도가 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압력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가 돌려받을 수 있고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사실은 발전소가 발전 기간을 단축하거나 셧다운(Shut down)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난번에 충남에서 사고가 나서 후속 조치도 각 발전소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 법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경남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는 그건 한번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나머지는 실·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기는 하는데, 물론 삼천포 본부나 하동화력에서는 감축 목표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감축 기간 동안에 도민들이나 저희 지역민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셔서 부지사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챙겨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손 드셨는데, 이병희 위원님 먼저 하고 김진기 위원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지사님, 제로페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 경남도청입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서울시, 경남도 이렇게,

이병희위원

아니, 경남에 지금 제로페이를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떼는 것 정책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노조랑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노조하고 협의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건 다 알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병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6급, 7급, 8급, 9급,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차를 한 잔 하자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우리 도정 구현 목표입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입니다.

이병희위원

그 사람들이 나보고 도정 목표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청 앞에 입간판으로 써놓은 그것 아니냐고 이렇게 하니까 맞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참을 하고자 하면 좋은데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처럼 5만원씩 강제로 떼서 이걸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전달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의회에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무슨 부하 직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5만원씩 떼라고 메시지 받았습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라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없고, 메시지를 딱 날려서 제로페이 5만원씩 사용하라고 받았어요.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병희위원

작은 데서 안 좋은 게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자체에서, 의장단에서 의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청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5만원이 별 것 아니고 제로페이에 동참할 뜻만 같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처럼 무조건 제로페이 성과 위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간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나와 계세요? (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 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2019년도 예산 전체 기금, 도비, 시·군비 이렇게 표기해 놨죠? (

집행부석에서 – 네.) 이 기금이 우리 도 기금인 줄 알겠습니까, 중앙 기금인 줄 알겠습니까, 예산서만 보면. 이게 우리 예산서인데, 헷갈리겠죠? (

집행부석에서 - 세입예산서는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기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시의 특위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부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재원 표기를 해 둡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게 맞지 싶습니다. 이걸 기금 보조금으로 해 줘야 이게 국가 기금 보조금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두면 이게 우리 것인지, 질의 잘못하면 바보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한 것은 아니지요? 별나다는 소리 하시지 말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예산 항목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만6,000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샘플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원 표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도 예산 부기의 표기상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예산 항목이 이런 문구가 쓰여질 수 있을까, 거기에 한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업명이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합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이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그마한 방법적인 것은 강구를 할 수 있으되, 가난 대물림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명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표기 문제,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알기 쉽게 대표적인 사업명을 통해서 사업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복지포인트 문제는 제조업 경남이 어려워서, 취지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경남사랑상품권을 200억원 정도 발행하면서 저희 집행부, 특히 소상공인정책과하고 노조가 제가 듣기로도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전 직원께는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려워서 일단 노조랑 수차례 협의를 했다는 말씀과, 다만 의회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는지 여부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놓쳐서 두 가지만 요청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 기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현황을 사업 투입별로 구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1차, 2차 추경에 편성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다음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에 대한 추진사업계획서를 2020년도에 혹시 추진계획이 있다면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부지사님, 현재 우리 경남도가 가야사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출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민홍철 의원께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올렸는데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역사문화권에 대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신라나 백제, 고구려 측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법안이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4개 문화권을 통합하는 역사·문화에 대한 정비 특별법을 올렸는데, 이것 올리자마자 전라북도에서 마한 해 가지고 특별법을 덜렁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탐라문화권 정비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경주에서 경주왕경 특별법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또 특별법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가야 역사 정비에 대한 특별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측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대책이나 또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홍철 의원님 발의로 일단 법안은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어서, 민홍철 의원님 안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하고 교감이 이루어져서 가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삼국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면서도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정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국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특별히 민홍철 의원님하고 국회 상임위하고 전력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대응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는 그나마 가야사 특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구책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지금 계획만 사실 2030년까지 해서 약 1조원 넘게 사업별 계획을 우리가 도에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력을 보태기 위해서는 지사님, 부지사님께서 특별히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하동군 화력발전소 앞에 주민들에 대한 긴급 이주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이런 건들이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1년 정도 지났으면 어떤 즉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 국민들한테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거나 또 대기질 감시하는 요원들 만들어내고, 우리 지금 도에서 관련한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80~90, 100억원 가까이 이런 예산들이 책정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데 비해서 실제 우리가 지금 하동군 화력발전소 앞에 있는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는 계속 조금 놓치고 긴급하게 전원개발촉진법에 그게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얼마 전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민들이 2.5㎞ 후방으로 이주를 했지만 그분들 중에서 암환자가 발생됐던 이런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동화력발전소 바로 앞에 지금 400m 그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부분에서 실제 한 5% 정도가 주민들이 암환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금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과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비산먼지 날리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겪고 있고, 삼천포화력발전소 역시 얼마 전에 비산먼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실제 또 그뿐만 아니라 석탄회 가공하고 난 뒤에 나왔던 석탄재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먼지, 비산먼지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약간씩 밀려나가고 이 정책에서 중요하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과 실제 우리 지역 현실에 주민들의 고통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비껴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앞에 황재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전소가 사실은 굉장한 매출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에서 올 수 있는 조치가 결국은 그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증가될 수 있게끔 국가에다가 제안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도가 방안을 특별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드리고, 세 가지 그냥 다 말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금 경남도가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시내버스 ICT 도입까지 굉장히 큰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 또 도민들의 공공데이터 접근권, 개방하는 것 이 모든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ICT 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각각 실·국별로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국가 부처에서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받고, 산자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문화관광부까지 굉장히 폭넓은 부서별로 스마트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도는 기조실장님도 정보책임관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그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도에서 마스터플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지금 빅데이터담당관 부서가 관 정도 체계로 해서 있는 것은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빅데이터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을 하는데, 또 실·국에 있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들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해 보면서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각 부서들이 내려오는 일을 해 나가기 바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쫓아서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재난안전관리,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지하안전시설물 관리하는 이런 것도 실제로 조사 작업도 들어간다는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또 CCTV 설치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매년 들어가는 유지 관리 이런 비용들의 문제나,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과연 도에서 어떤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정보도 나중에 빅데이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통신사에서 일일이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사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으면 우리가 말하는 첨단 시대에 빅데이터라는 것들이 무의미한 부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산단도 만들어내고 시내버스에도 와이파이를 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인프라가 과연 되어 있는가. 그런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시·군비, 그 나머지 부분들은 시·군비에서 다 알아서 하라고, 한 35% 정도는, 시내버스 같으면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정책이 어쨌든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뭔가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적어도 우리 도가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고 스마트 산단을 이끌어오고 이런 정도의 앞서가는 지자체, 도 중에서도 앞서가는 도가 되려면 이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실물적인 부서 체계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로페이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했지만, 시장에 가보면 시장의 상인들이 그냥 카드단말기 있는 그것을 가지고 쓰는 분들이 제로페이하고 연동해서 하려면 뭔가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시장에 와이파이가 깔려있다 해도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것까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비용은 엄청나게, 시장에 와이파이 설치해 주고 각 건물에도 와이파이 달고 이런 것들 하는데 각각이 다 그냥 그 안에서만 해결만 될 뿐이지, 전체 망을 만들어내고 통신을 어떻게 정보화시켜 나가서 도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우리 실·국 차원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의회도 이런 자리를 같이 만들어서 과연 스마트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아날로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도에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분권 사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가.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안에 담당 계와 계원 2명, 한 세 사람 정도가 실무 체계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런 것인데, 부지사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중앙 행안부 상태의 자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조직체계와 지금 우리 도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체계에 겨우 실무자 한 3명 정도가 중앙부처에 참가하고 있는 실·과 전반의 회의에 참여하기도 부족한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 과연 우리 지금 자치사무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 구조가 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비 예산을 책정하지만 전부 다 국비가 와서 매칭해 나가고, 우리 도비 자체 재원도 없이 국비가 떨어지면 뭐 하냐, 우리가 지금 도비를 감당해야 될 여력이 과연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도의 행정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지사님 맨날 중앙에 다니면서 국비 따러 다니기가 바쁜데 실제 우리 도비는 별로 없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권 사무에 대해서도 우리도 조직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데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마을 긴급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도 그동안 관계자 간에 환경 부서하고 발전소와 인근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애로사항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환경부가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조금 더 저도 직접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안부가, 저희도 건의를 했고 행안부 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다만 부처 간에 이게 전기세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 때문에 일부 부처가 반대하는 기류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자문단 회의나 지사님도 직접 주재, 관계 부서와 전문가 간담회도 직접 주재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실무안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100%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더구나 자치경찰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력 부족 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직무 분석 단계에 있는데 인력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분권은 앞으로 지방소비세가 21%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의 재정 상황이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군 부단체장님들하고 재정 전략회의도 했는데 어려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SOC든 긴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점점 재정 분권이 되게 되면 국가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우리의 재원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도하는, 그것을 시·군과 함께 하는 그런 재정 자체가 절실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재정 전략회의도 했던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경영위원

예.

옥철

이옥철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방금 부지사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재정 여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방금 재정 자치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어렵고 부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재정 여건, 재정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말씀이 나왔어요.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아가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들 관련해서도 의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은 교육청의 올해 부채가 1,005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대거 시설비로 사용되는, 추경 심사를 하면서 사용되는 것들을 봐오면서 재정 안정화 기금도 필요하겠다, 교육청이. 그러면서 이것을 경남도와 조금 탄력적으로, 지사님이 공약했던 그런 사항들도 있지만 경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듣기로 경남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뭔가 전략회의도 하고 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교육청은 저희가 통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도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 교육이 됐든, 학교 밖 돌봄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역할 분담을 잘해 나가도록 하고요. 재정 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등록세가 2015년 정점 대비해서 2,50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소비세가 일부 넘어오기는 했지만 기존의 균특에 지방이양 사업들이 내려오고 또 우리가 국비 사업들, 신규 사업들을 많이 따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도비 대응 자금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의회에서 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국지도 사업이나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나 하천안전 사업이나 총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진부 의원님 도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가 비용이 더 증가하는 구조에 있는 이런 사업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소위 지방채를 좀 더 추가 발행하는, 또 그리고 제가 시·군에 당부한 것도 도가 어려워서 도와 시·군의 어떤 재정 분담 비율에 관한 조정 문제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시·군도 필요하면 시·군에서도 그런 중점 사업들에 대한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말씀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 만큼 재정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편성 단계에서 시·군과 도의회와 잘 협의해서 한번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교육청도 실제로는, 저는 교육청은 지금 재정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고통 분담을 조금 서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의 상황과 2021년도 상황을 멀리 보고 탄력적으로 함께 고통 분담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하는 수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잘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2020년도 당초예산을 현미경을 대서 분석을 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들 좀 해서 미리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산과 관련된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정책질의 부지사님 있을 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지사 명칭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도내 일제강점기에 잘못된 지명들이 많습니다. 요즘 일본하고 관계도 있는데 이 잔재를 이번 기회에, 딱 시기와 다 맞습니다. 창원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일본식 지명 재정비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한번 추진해 보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소방본부가 지금 경남소방본부가 있고 창원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도내에 컨트롤타워가 두 군데 있다는 게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다자녀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애 3명 키우면서,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애 3명 키우면 특별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떤 혜택이 가는가도 알아보시고 진짜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일제강점기 지명 잔재는 아까 창원시 사례 이야기해 주셨는데 도내 또는 타 지역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나서고 있는데요. 저희의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아마 곧 어떤 방안을 할지를 창원과 경남도, 그리고 소방청과 함께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 지원은 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번 조례 개정안에도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갈 경우, 자녀랑 같이 갈 경우에 반액으로 깎아주는, 그리고 그게 또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가 저출생고령사회 총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각 분과 위원회도 거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많은 자녀를 가진 가족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부지사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부지사님이 이 일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정확한 명칭도 사실 헷갈립니다. 거창교도소인지, 구치소인지, 법조타운인지. 부지사님하고 도에서 장시간 노력을 하셔서 해결의 실마리를 일단 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나 그런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무부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찬성, 반대 측도 다 같이 참여한 끝에 주민투표를 10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오늘 거창군의회에 동의안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경남에서는 처음입니까? 혹시 사전에, 예전에 있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것은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의 집행부와 정부에서 이런 주민 갈등 사안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으로 풀어봐라 하는 어떤 시범 사례 같은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민투표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비용은 일단 주민투표는 지자체 비용 부담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원 단위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금액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범 사례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추진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비용에 대한 보상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았을 경우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 장소에 경남도에서 어떤 공공기관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지난번에 협의할 때, 조금 전에 주민투표 비용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그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 주민투표법상 거창군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저희 도가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5자 협의체 합의할 때 정부와 경남도가 따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투표 비용 보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그 입지에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간다 그 계획이나 검토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혀 계획은 없으시다 말씀이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특집방송을 한다는데, 부마민주항쟁은 사실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이것을 하냐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경축 음악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단지 이런 것은 방송사의 지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마항쟁은 일회성보다는 오히려 세밀하게 토론회 이런 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퇴를 했다든지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지원책 이런 게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고 현재 국가기념일 규정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하순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 시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별방송은 특히 이번에 40주년인 만큼 그것을 뜻을 기리기를 위한 특별한 행사다 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대책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셨고, 저는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지사님 이하 또 여러 관계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혹여나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지금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가 되다 보니까 과에서, 산림녹지과, 항노화산업과 이런 부서면에서 업무 진행상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까이에서 내 업무다, 아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엑스포라든가 이런, 추진위원장님이 직접 현장에 계시는데,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 없다 보니까 그런 공백 기간이 생길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휴가 때 그 현장 사무처를 방문했는데요, 사무처 중심으로 도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조하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외에 서부지역본부장과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하고 몇 군데가 좀 급한 데가 있어서, 끝내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조정실, 서울본부, 도정혁신추진단)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별 심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급적 질의 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국장의 간단한 인사 후 간부소개는 생략하며, 질의응답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부지사, 본부장, 실·국장의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소개를 생략하시겠다 하셔서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걸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5쪽에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사업 중 집행 부진 10% 미만 사업, 11건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추경 성립 전 예산은 국비 전액 교부가 되었을 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신속한 집행, 그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은 의회 심사권의 예외죠, 차후에 하니까, 그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11건을 보니까 조기 집행을 왜 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현재 성립 전 한 이후에 시기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 지원 부분은 9월 20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부분도 저희들 행사가 아마 시기가 미도래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주로 행사 시기하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 행사 시기 결정을 갖다가 이걸, 우리 추경 올해 한 거 미리 결정, 행사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미리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회 추경을 정부 추경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 추경이 국회 사정으로 자꾸 미뤄지다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국에서도 바쁜 사항을 감안해서 미리 성립 전 추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도청 역도, 이런 것도 정부 지원이 없었지 싶거든요.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고,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역도 같은 경우는 9월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동계 훈련복하고 참가 경비 이런 게 있고,

김호대위원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서 기본 중의 하나인데, 이걸 굳이 제가 볼 때는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당초예산을 하는 게 맞지, 날짜가 유동적인 게 아니고 정해진 날짜 같으면 당초예산을 하는 게 맞지, 추경 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건 안 맞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저는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정훈위원

민간위탁금이 크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기본급 당초에 8,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49% 증액이 되고, 또 경남무역에 대한 수출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140% 정도 증가가 되고, 또 관광진흥과에 관광두레 사업이 4억5,000만원 순증이 되고, 또 보건행정과에 8,400만원, 증감률이 한 470% 정도 대폭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민간위탁금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정도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는 민간위탁금이 지나치게, 좀 과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도의회의 의견이나 감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증액 편성은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확한 도의 산정 기준이 현재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 산정에 관련한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금액 이상에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하시면 차후에라도 이런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첫째 우리 도청은, 경남도 민간위탁금 산정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 오늘 질의한 이유고요. 둘째는 경상남도 민간위탁 조례에서 도의회 동의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기준 금액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타 시·도의 경우에서는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과 같은 의회 동의를 받을 민간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도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미리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도도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열심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타 시·도의 사례들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놓은 거는 우리 예산 부서에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정산 절차가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아주 큰 금액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 1회 추경 때 위원장을 하면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회 보고 등 절차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부대 의견 시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도 하시고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다시 한번 챙겨봐서 위원님의 뜻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는 반드시 관철이 되는 것이,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고, 도민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공기관에 된 사업비가 3,500억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는 5,600억원, 올해가 6,800억원, 어마어마한 돈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회 동의 등을 거쳐서 반드시 이런 거는 제도상, 절차상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기존 경남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 형식에 의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바뀌는 추세로 인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타 시·도에서 같이 증가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제주도는 이러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지방의회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나 일상감사 규정 등을 아주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기준 등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고 정산에 대한 부분, 도청은 일명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정산절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미 타 시·도에서는 우리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반드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타 지방정부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우리 민간위탁 시행규칙에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러한 의회 동의나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가 지속 증가된 것에 대해서 이런 통제나 절차의 조례 등을 만들어서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급증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도는 산정 기준이나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계약심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 동의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우리 경상남도 재정 상태가 아주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1회 추경 시 부대의견,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 받고 절차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히, 과연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따지고 묻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더 잘하시라는 뜻으로, 또 다음 예산심의도 있고,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도 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동의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므로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경남발전연구원인데, 연구원장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미비된 사항의 말씀을 주셔서 자격 요건도 저희들이 고친 바도 있고, 이 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강근식위원

아니요, 들어야 돼요.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산담당관님한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괜히 세워놓고 보기가 좀 그래서요.

강근식위원

서 계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려고.

옥철

이옥철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실장님한테.

강근식위원

위원장님이 들어가시라는데 들어가십시오.

옥철

이옥철위원장

담당관님한테는 따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고생하는 부분, 저와 동료 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특 있죠, 균특. 균특예산이 총 우리 경남도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4,000 몇백 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한 5,000억원?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4,300억원, 4,400억원.

강근식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국가에 10조7,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도가 5,000억원 정도 균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 일 겁니다. 균특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경남도로이관이 되다 보면 균특예산에 대한, 뭐라 합니까, 분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염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특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군·구에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의 경우에 경남도로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좀 축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지방소비세를 한 10% 더 내려보내줬습니다, 기재부에서. 처음에 저희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산이 그때 3,000 몇백 억원이 왔던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에서 이렇게 선심을 쓸 부처가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에 균특예산으로 주던 걸 사업만 쫙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막 컴퓨터 두드리며 계산해 보니 우리 경남은 그래도 손해 보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손해 보는 게 없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전남 같은 경우 농촌에 의존을 많이 하던 곳은 균특예산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소비세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소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비율로 받는 거라서.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수지가 맞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시·군도 그렇고, 지방소비세도 내려오고 균특도 내려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균특은 사업명만 쫙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행안부에서 이걸 또 자유스럽게 안 풀어줬습니다. 어떤 특정 3,000억원대 사업은 딱 찍어서 일반 예산화로 시켜도 균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놨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3년 동안은 기존에 하던 균특예산이 쭉 그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오던 게 안 오고, 그럴까 봐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실장님, 고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염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강근식위원

그걸 잘 좀 반영해서 우리 경남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셨다 다시 또 나오셨는데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옥철

이옥철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청 한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질의는 충분히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플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허브사업 공모를 하셨잖습니까?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김경영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안 되시면 내일 주셔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도민회지 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앞으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도 이렇게 하다가 2017년도, 2018년도는 좀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고, 저번 2018년에도 좀 지적 사항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도민회지 발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위원님, 현재 도민회지가 우리 수도권 향우들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하고, 그다음 나아가 우리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회 회원 분들이 활자가 익숙하다 보니 도민회지가 그런 수단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우리 집행부, 도민회 집행부라든지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히 요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발간 횟수가 축소되었고요. 방금 내가 타 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느냐, 제주도하고 경남만 하고 있죠?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봤을 때 다른 시․도에서 안 한다는 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또 지금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손덕상위원

내부 사정이 뭡니까? 내부 사정이 파악되었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뭡니까? 내용.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일단 자부담 확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내부 사정은 제가 따로 위원님,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요즘에는 SNS라든지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더, 이제 시대에 맞게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본부에서도 우리 도정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SNS를 활용한다든지 재경도민회 SNS 이런 것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방법에 좀 다양성을, 이제 시대에 맞게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사정이라는 것이 기밀사항입니까? 위원님들, 말씀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아닙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그러면 그걸 꼭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말씀을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셔야죠. 그냥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질의를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만 따로 보고 드리면 됩니까, 이 자리가?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조실장 되고 난 다음에 작년 연말인가 도민회 행사를 한번 갔습니다. 도민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히 조직적이고 위계질서가 있고 그런 조직의 성격이 아니고, 좀 자연발생적인 성격에 가까운 조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회지도 발간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돈을 안 주네.” 이런 식이고, 이게 지금 도민회지 발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비를 투입해서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민회지에 우리 도에 대한 광고를 싣는다, 이런 광고비 성격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광고비를 1,000만원 정도 대고 도정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울에 살고 계시는 도민들한테 광고를 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 조직에 우리가 돈을 줬는데 발간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민회 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질의드리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인데, 재경경남도민회가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 경남 출신들의 인사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경남 도 단위에서는 뭐냐 하면, 서울 지역에 있는 재경도민회에 경남의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알리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재경도민회에서 경남에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서로 지원해 주고, 상호 주고받는 형식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보니까 도에서 5,000만원, 재경회에서 자부담해서 5,000만원 이렇게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쭉 해 오다가, 어쨌든 내부 사정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렇게, 조직 자체가 어느 군 조직이나 우리 행정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경비 부담이나, 또 회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대일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재경도민회에서는 이 금액 자체도 부담될 수 있는 사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재경도민회와 관련되어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경남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자부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자부담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 말하면 5,000만원을 하다가 이게 계속,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19년 당초예산에 또 5,000만원, 5,000만원 잡았다가 이게 내부 사정으로 잘 안 되니까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하고, 자부담 2,000만원 확보해서 어쨌든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송순호위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렵다면 저는 100% 경남도에서,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1억원까지 지원해 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효과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그냥 해서 예산 낭비적 성격이면 안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쨌든 유지하고 경남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저는 경남도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경남도민회를 경남도가 어떻게 잘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그죠? 서로 상생해서 윈윈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재훈

박재훈서울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혁신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12시 24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된 국비 변동분과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연구개발국장님.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십시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12시 26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저희들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업무를 마무리하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각별한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장.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부마민주항쟁 있죠? 40주년.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 기념일을 언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날짜가 아직까지, 결정났습니까?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10월 16일로 저희들이 국가 기념일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는데 9월 중순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날이, 저희들 10월 16일인데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첫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근식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6일입니까, 18일입니까?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강근식위원

18일에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마산은 10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부산하고 마산하고 관련 협의회를 거쳐서 먼저 일어난 부산 지역에, 10월 16일을 국가 기념일 지정으로 저희들 추진을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하는 40주년이라면, 부마항쟁이 이러나저러나 부산․마산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경남도가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8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기 이야기가 됐다니까 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으로 볼 때는 18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삼종

백삼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관련 재단이나 또 관련 단체들이 많은, 그 과정에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10월 16일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론화가 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급 승진리더과정에 있어서 타 광역시 관련해서 충족률이 우리가 지금 38%인데,

옥철

이옥철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해당,

김진기위원

인사과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김진기위원

지나가 버렸네요.

옥철

이옥철위원장

인사과장님!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김진기위원

인사과장 업무입니까?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김진기위원

미안합니다. 그거 충족률이 타 광역시 대비해서 몇 %인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교육비가 하반기 수요 추가 20명 해서 9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이수율, 상시학습 이수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진기위원

예.

상헌

이상헌인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5급 이하는 연 8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해는 60시간에서 70시간, 바쁠 때는 받고, 그다음 해에 또 충족을 하면 누적한 시간을 가지고 매년 80시간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수율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5급 승진자 추가 인원 부분은 조직개편이나 명퇴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님. 신용곤 위원님. (장내를 둘러보며) 그것은 위원장 권한 아닙니까? 일단 제가 먼저 봤는데, 위원장이 정해 주는 대로 좀 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예, 과장님!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거창대학 운영비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돈 2억원 안 주면 지역 맞춤형 대학 특성화, 취업률 향상, 고등직업교육체제 혁신이, 대학 경쟁력 강화가 안 일어납니까?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신용곤위원

성과에 그렇게 써놓아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되다 보니까 도비 7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혁신역량 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거창대학에 공모사업이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담분이 6억원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번에 6억원을 담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재원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2억원을 담고, 다음 정리추경에 4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2019년도 국비 8억8,200만원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교부한다는데 산학협력단은, 이것도 내나 거창대학에 가는 겁니까?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이게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각 대학으로 바로 교부가 되고요, 저희들은 부담분만 반영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전형적인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돈은 도비를 전체적으로 78억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이 돈 2억원 가지고 뭘 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돈 2억원 안 줘도 대학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뜻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녹물 배출이 심각해서 녹물 제거 필터 샤워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녹물 제거 필터 샤워기 얼마나 쓰고 있었나요?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두 번 다녀왔는데 여기 기숙사가 실질적으로 한 2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남해라는 지역 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호위원

예.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그리고 21년 전에 이 기숙사 시설을 짓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간다면 기숙사 시설이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도, 사실은 가서 직접적으로 관도 보고 지금 현재 안에 부식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보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체를 하면 한 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질의 요지의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예산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녹물이 계속, 배출이 심각해서 녹물 제거 필터 샤워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녹물이 심각해서 샤워기를 얼마나 사용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경에 사실은 일부 간헐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의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담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까지 좀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한 4개월 이상은 아마 이렇게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이런 것은 제때제때 학교하고 의논해서 학교가 안 되면, 어차피 교체하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창대나 남해대에 대해서는 현실을 마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두 학교를 경쟁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학교를 지원해서 가져갈 것인가. 앞으로 방향을, 전체의 로드맵을 설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전체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여기 조서에만 봐도 21년 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보는 지점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학생들을, 녹물 필터 샤워기 사용하고 있으나, 이렇게 조서에 올라온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지사님, 여기 계시지만 부지사님 지시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20년 이상이 넘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예산을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 4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안전진단을 거쳐서 시급하게 반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시차를 좀 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2개 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득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꼭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정밀진단해 보세요. 정밀진단해 보시고 또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서 정립을 해 놓고 학교 경쟁력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시설에 관련해서는, 또 필요하면 이런 것은 조금 해 놓고 나서 우리가 경쟁력 얘기를 하자고요.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정책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 저희들 진행 사항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아까 저희 부지사님 쪽에 교육청 예산이 약간은, 조금 더 가용 재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좀 같이 가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청에 주고 있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같은 경우에, 한 4,3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같은 경우에 한 700~800억원 정도 되는데 5,000억원을 저희들이 전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에도 저희들이 한 차례 실시를 했는데요, 9월 9일에 2차 실무회의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말씀 참 잘하셨는데 제가 교육청 예산 보니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1,005억원밖에 지금 부채가 없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최근에 5년 거치 안 된 것도 부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올해, 물론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해서 재정안정화를 좀 가져가자 했는데 올해 추경 때 시설비로 어마어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감이 굉장히 들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오래되어서 하는 수 없이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말씀 잘하셨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서, 내년에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을 하고 우리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그렇게 협의가 좀 되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시면,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나머지 예산은 또 정리추경 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에 강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립대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셨잖아요?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혹시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음 정리추경 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기숙사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기숙사 신설을, 방 100개 정도를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 기숙사를 같이 쓰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두 차례 이상 가 봤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CCTV 같은 것도 한 8개 정도는 일단 설치되어 있는데, 기숙사 부분은 처음에 지을 때 거창 같은 경우는 한 22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2억원이 들었는데 그때는 한 푼 한 푼, 이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실제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향후 기숙사 수요 금액을 받아보니까 한 200명 정도 입소하는 것으로 2인 1실로 해서 8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거창군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좀 가져가고, 그리고 학교 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가져가서, 삼자협약도 좋고요. 같이 좀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기숙사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올해 연내에 좀 가능하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식

민기식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 때문에,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십시오. 회계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어보기 전에 먼저 답을 해 버리면,

문일

문일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혁신국)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스마트산단 비전 선포식 행사 관계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앞서 산업혁신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언대에 나오신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과장님, 경남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사업 개요에 보면 전기버스도 포함이 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버스 다 포함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전기버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함양에,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에디슨모터스.

이병희위원

그게 우리 도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되어 있죠? 그게 중국 회사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한국화이바에서 버스를 생산하다가 한국화이바가 어려워서 중국 산동타이치가 인수를 했다가 산동타이치도 제주도에 전기버스 공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경영 여건이 어려워서 다시 지금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입니다.

이병희위원

인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생산하는 버스가, 저상버스가 얼마만큼 보급이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버스 산 것이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보급은 교통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것 하나도 협업 체계가 잘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은 그 버스회사에 지원부서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그 버스회사는 우리 도에, 옛날에 제가 한국화이바에 있을 때에는 서울시에도 납품을 하고 했지만, 창원에도 납품을 하고 했지만, 지금 그것을 경상남도 지원부서가 그 버스가 경상남도에 몇 대 정도 팔리고 보급이 얼마만큼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무라고 안 나무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친구가, 현재 사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한국화이바 전기버스를 최초에 만들어낸 조세현이라는 친구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조세현 사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 친구가 저번에 내한테도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단계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내가 못 오게 했는데, 일단 한번 협업 체계를 단단히 갖추어 가지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너희가 버스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면 성장할 수 있겠는지,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른 버스보다 조금 센 것은 알고 계시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비쌉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조합을 맞추어 주셔야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래서 옛날에 기후대기과에서 시·군에 저상버스 보급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함양에 에디슨모터스 회의도 하고 구매 촉진을 유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한번 그 회사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해서, 교통정책과하고도 해 보고, 저상버스를 구입함에 있어서 버스회사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전기버스를 구입하면 얼마간 지원하는 그것도 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보조를 일정 부분 해 주고,

이병희위원

보조금 그것도 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교통정책과나 기후대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용곤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인데, 2018년도부터 최초 시행하셨습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도비 사업을 2018년부터 최초로 했고, 국비 사업은 그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두 종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 보조 사업이 있고 또 도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도시가스, 우리 창녕군으로 보면 도시가스 공급은 농어촌마을에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창녕군청 소재지나 남지읍에도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연부락, 행정부락 전체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농어촌에 LPG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 주어서 올해 2개 마을 하동 1개소, 거창 1개소 이렇게 하거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도비 사업은 2개소가 되고, 국비 사업은 4개소를 해서 올해 총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탱크를 만드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부락에 탱크를 하나 설치하고, 그러면 가구마다 배관을 전부 다 합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전부 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2.9톤짜리 탱크를 설치하고, 그다음 공급배관을 설치합니다. 도로 따라서 매설을 하고, 그다음 가정집에 들어가는 옥내배관을 다시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스니까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다해 가지고 경상남도 다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시·군에 9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 사업을 6개 했고, 이번에 3개를 하면 총 9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해도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겠지요, 그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 조금씩 가지고 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나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하려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많이 하든지, 1년에 2개, 3개,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신용곤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에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은 그렇게 구분은 사실 하기 어렵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보급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도내 공동주택 보급률은 93.5%이고, 단독주택은 47.9%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단독주택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손덕상위원

농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하고 선정되는 기준도 다를 것이고,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바로 옆에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지가 옆에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관련해서 밑에 담당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 중인데,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내용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을 보니까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까지는 10억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억원으로 확대를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도시가스 들어가는 시·군이 15개 시·군이다 보니까 사실은 배분해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가스 선로 깔고 하는데 경남에너지하고 하지요?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보니까 주민 부담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단독주택지 살고 있더라도 내 돈 들여서 넣기는 너무 힘든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군하고 매칭하고 또 소비자도 물론 돈을 하겠지만 경남에너지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연료비 절감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스 안전 확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가스가 더 낫다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연료에 비해서는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여기에 예산을 앞으로 할 때에는 좀 더 팍 써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에너지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송상준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현국

조현국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4시 50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 실현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필요하신 위원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영호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혹시 지방도1042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지방도1042호선은 주촌에서 진례 간 도로인데, 저희 도에서 2003년도에 김해시에 시행위탁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에 일부 구간이 선천도시개발종합구역 내에 포함되어서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저희 도에서는 종합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은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우리 도와 김해시에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실질적으로 분담금 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진기위원

일단 많은 이야기를 다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시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군 단위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사무이양 되면서 필요한 사업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천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향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하천정비 관련해서 도의 실정에 맞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방치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실제로 보면 하천정비사업은 여러 분야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태하천 그다음 일반 지방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으로 지방분권해서 이양되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좀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마을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천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순위가 굉장히 밑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홍수 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주변 정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정말 갑갑할 정도로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역민들의 민원은 사실 수량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용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천정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용역 결과가 2020년 9월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결과는 해당되는 지역에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같이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군 하천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서 도의원님들하고 그다음 시장, 군수, 시·군의 여건에 따른 순위를 충분히 수렴해서 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마 서부경남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의 지역이라 해서 사천을 신경 써 달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결과물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민원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지방사무 이양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현재 정비사업의 주체는, 지방하천은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하지만 중앙 MP(마스터 플랜) 계획이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국토부에서 국비가 반드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거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송순호위원

내려오고, 그러면 지방사무가 이양이 된다는 말은, 이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계획을 짜서,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사업 시행이나 승인이나 모든 권한이 이양됩니다.

송순호위원

우선순위가 도에 이양되는, 이 이양이 언제에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결정이 2019년 3월 13일 중앙에서 기능조정TF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2020년부터 이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송순호위원

2020년부터?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2016년도에 보면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경상남도도 가지고 있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기 용역을 한 이 종합정비계획과 앞으로 경남도가 어쨌든 총 예산이 12억원이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1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 3억원이고, 그러면 내년에 9억원을 확보하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9억원,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총 1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할 텐데, 이것과 도가 하고자 하는 용역과 2016년도 10월에 납품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과의 예를 들면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실제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10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집행을 할 때에도 매 5년마다 정비를 해 왔습니다. 현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 도시개발이라든지, 산단 개발 이런 여건 때문에 5년마다 정비를 했고, 그러니까 2016년 수립을 했으니까 2020년이 되면 5년이 되는 주기입니다. 그 주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 실정과 그다음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 정비계획 내에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방하천의 정비에 대한 순위까지도,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주목적이 사업 순위입니다.

송순호위원

사업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을 하는데 12억원이나 들어가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이게 전체 지방하천에 대해서 여건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과 우리 도가 12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똑같이 나온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똑같지 않을 거라는 내부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의 결과도 완전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허상윤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일자리경제국)

15시 04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 및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등 국고 보조 예산 반영과 소상공인 전통 시장 환경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심의에 앞서 오전 정책 질의 시에 의원님들의 제로페이와 복지포인트 연계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도에서는 중기부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하나로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에 공공기관인 우리 도가 먼저 동참하고 초기에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초 복지포인트 배정 시에 5만원을 유보를 했고,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통보해 드린 것은 유보해 둔 5만원을 제로페이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정책과와 저희 국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초 복지포인트 배정 시에 도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5만원 유보 및 향후 추가 배정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동참 취지라든지 이용 방식, 시기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협조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입니다. 과장님, 전통 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하고, 전통 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신청이 2019년도 2월에 하고, 똑같습니다. 노후 전선하고, 화재 알림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전통 시장 숫자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187개입니다.

신용곤위원

그중에서 화재하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완료된 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은 2018년도에 중기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신용곤위원

2018년도 신규로 한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2개 시장, 금년도 10개 시장, 이게 기본적으로 중기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2018년 12개, 2019년 10개가 됐고요. 전통 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를 신청해서 3개가 됐고, 추가로 최근에 공모가 있어서 5개 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것도 언제 다 마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가 급한 일이거든요, 이것도. 화재 알림 시설이나 그다음에 노후 전선 정비 사업도.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과장님, 우리 현안이 경남 경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 뒤지다 보니 경제환경위원회만 지금 4건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봅시다. 경남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0억1,400만원 증액,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10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10억1,400만원.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10억1,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왜 10억원 하는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 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차이 있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가 예산 편성한 부분을 살펴보니 우리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약 9개월 동안 그걸 하고 2,000,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소요액 산출식에는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9개월 지원액의 부족액 확보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억1,400만원 증액 요구를 하고, 예산 사정상 3분기, 9개월까지 소요분만 당해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 4분기는 2020년도 예산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사분기는 12월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해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4사분기 예산을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예산 집행 계획이 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금년에 불용액이 확실시되는데 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4사분기,

이병희위원

아니 불용이 확실시되는 문제점을 안다면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3분기까지는 당해 연도에 확보를 하고, 4분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쓴다, 그것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취지하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만약에 매달 지급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자료 확인 문제,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 맞는지 이런 확인 과정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확인 절차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사람이 진짜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하나의 우리 예산, 지금 오늘 뭣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산 편성상 적절함을 따지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유야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경남형 일자리 자금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서 3분기까지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하고, 4분기는 2020년에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의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거는 나는 방법적으로 좀 틀렸다고 보는데.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분기별로, 그래서 그런 작업들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2월에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내년 1월에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도 실제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꼭 한다면 월별로 지급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12월은 또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복지공단 쪽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간에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소상공인,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쪽에는 방향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어쨌든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규 시책이나 기존 시책들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병희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경남형 일자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장애 요인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를 먼저 앞세운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지금 얼마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근로일수나 그런 데서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10인 미만에 대해서,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거하고, 1인당 지급 금액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일수 기준에 비례해서 8만원에서 13만원까지로 기준을 좀 둔 것 같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5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정해진 것 같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19년도 예산 분석의 자료도 만들고, 우리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 또 1인 평균 근로 기간이 약 9개월 수준인 것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1년을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의 경우는 당초 6개월 지원 방침을 가지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 그죠? 1년을 지원하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6개월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애초부터. 그죠?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1년을 계획했었는데 지난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6개월로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근본 취지하고 맞게끔,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무슨 과장이십니까?

희용

김희용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아, 거기는 됐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홍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민주노총하고 양대 노총 노조를 상대로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현수막이나 배너, 리플릿 이런 것도 하고, 라디오도 좀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택배나 대리운전을 하는 회사를 통해서, 사실 그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김해에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저녁만 되면 제 사무실 골목에 서서 담배 피우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글오글 계시다가 퀵 받고 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동 쉼터의 운영 조성에 부합되는 것 같고요. 이게 대도시가, 즉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에 좀 필요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확대 운영에 대한 계획은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창원하고 김해 쪽을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원 상남동에 하고, 그 이용이나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에는 진주나 이쪽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올해 한번 잘 시행을 해 보시고 내년도에 거점 지역을 통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도 해 주고, 또 계획도 잘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근로자 대상 작업복 공동 세탁소를 전국 최소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기는 한데 세탁을 했을 때 세제 있잖아요. 오폐수 관련한 정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현재 김해시 하수처리과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일단 기름하고 물 같은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세탁소를 전문으로 운영하던 곳이 폐업을 했을 때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폐수 정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물론 이것이 우리 도가 직접, 아마 김해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대행이라는 것이 있고,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서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약간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행이나 위탁 쪽으로도 가능한지 고민을 안 해 보셨을까 고민을.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이게 일반 기업이, 민간 업자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는 수주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비를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해시 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대행 운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그 인건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못 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오폐수 정화 관련한 이 부분만 도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동 쉼터에 있어서 내년도에 혹시 우리가 전체 예산적인 부분에 힘든 것이 있으면 간이 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이 저녁이 되면 화장실을 못 가서 노상 방뇨 내지는 아무 데나 들어오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두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예결특위에서 수정조서 부대의견 부분에 무슨 이야기 있었던 것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저희는 과가 올해 신설되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는 없었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 보조금 지원 근거나 보조금 심의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계획 및 건의 등은 지방 보조금의 지출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 제정 등 제도 정비 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시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복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은 되고 다음에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따라오는 게 행정의 불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저희 의회도 또 이상한 꼴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경우라도 돈이 지원된, 우리 나랏돈이, 예산이 배분이 되면 그 예산은 분명히 법적 근거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 뒷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철저하게 해당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하고 있는 데를 갔다 와보셨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서울시를 갔다 와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운영 잘되고 있던가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하루에 1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지금 창원시가 상남동 한마음병원에 가건물을 지어서 간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 선정이 지금 상남동에 또 되어 있습니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쪽이 경남 도내 최대 이동 노동자들 집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하는 간이 휴게소는 없애고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 기존에 창원시가 하던 것을 도에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것은 없애고,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업들이 보면 거의 창원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런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 한 7,000명 정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손덕상위원

대리운전 이걸 빗대서 하는 말은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도 부산 인근에 있고 해서, 부산~창원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동 노동자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우리 김해 이야기하니까 지역 이야기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교육하고, 회의하고 하는데, 무슨 교육하고 회의합니까?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이분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센터 이런 데서 와서 건강 상담도 하고, 법률 교육이나 전직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예. 일부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용에 보니까 너무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기는 지켜보겠는데, 좀 수요가 많은 곳에는 이걸 좀 형평성 있게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영준

곽영준노동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와 성립전 예산 편성,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 해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6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질의가 있는 과장님들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서부권개발국)

15시 45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액을 반영하고, 도시교통국 분야 2019년도 도정혁신 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핵심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이 있는 과장님들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국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공모 절차 중인 것도 있고 또 예전에도 보면, 절차 중인 관계를 신랄하게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누가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시와 군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열악한 군부가 좀 홀대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을 3년 동안 공모사업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모사업 선정하는 방식이 중앙에서 선정하는 부분과,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많으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전국의 경쟁 체제로 가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도에 위임된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3년 정도 해 보니까 개선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3년 정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을 한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방금 이야기드렸듯이 소규모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부를 배려를 좀 해 주고, 또 주거지 지원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큰 부분은 시부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처음 공모할 때부터 가이드라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군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연말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사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또 혹시 의원이 이런 데 개입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서 참 말씀드리기도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하고 변함이 없더라. 이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열악한 군부에서도 조금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군에서는 재정 상태 등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봐서는 시하고 절대 경쟁을 할 수 없는 체제다라는 말씀을, 배점 기준에 있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개선할 부분들은 공감을 하시고, 또 대책들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아마 9월 중순 되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3년 동안 평가했던 상황들을 종합분석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시부에서 재정 빈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지원형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중앙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적으로 뉴딜사업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대책을 연내까지 마련해서 의회에도 설명도 드리고, 그때 같이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혹시 부산~경남 간 광역교통 철도망에 신월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철도 부분은 신공항추진지원단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하지 않고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따로 그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우리 국 소관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죠?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김진기위원

국장님,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의논을 했으면 싶은데, 관련 과장님하고 이후에 한번 저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기

박환기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래

이향래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99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담당 질의를 받으시는 과장님께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5시 55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51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답변이 있는 과장님들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질의한 것 알고 계시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예산들이 부농들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사업 대상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은 저희들이 중·소농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이라든지, 지금 대부분 80% 이상이 중·소농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중·소농에게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본 위원이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피해를 봐도 어떻게 말씀을, 관공서에 가서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박식하고, 조금 농업에 관해서 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어두울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홍보 작업을 저희 도에서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수행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홍보가 잘 되어서, 어르신들이 모르시면 각 시·군에,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다 계신다 아닙니까? 좀 홍보하시고,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진짜 우리 어르신들 혜택을 받고, 농사도 다 짓고 계신다 아닙니까? 농사짓는 1세대인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재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한두 개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여성농업인 인구가 전국 평균 대비 경남이 좀 높습니다, 아시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문화·복지활동 지원비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경남이.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복지적인 차원에서 주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0명당 약 1.4명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보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아쉬움은 있지만 적어도 농어업, 경남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해서, 정말 여성농업인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데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열악한지, 어떤 부분을 농업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이 반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인데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특히 문화·복지 혜택을 여성농업인에게 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20%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도 약 1억5,700만원 도비를 더 계상해서, 지금 약 4,030명 정도 원하시는 분들 중에 탈락자가 있습니다. 4,030명 정도를 더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여성농업인 복지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정도도 안 됩니다. 경남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공동경영주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들께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의 부족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빈약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전국에서 평균치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의 여성농어업인들이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안해 주신 점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좀 의미가 있어 안 보입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밀양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질의라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이번에 국비 70억원 편성하고,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 60억원을 도비로 요구하는 사업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번 추경에, 전체 금액이 964억원 맞습니까? 예상 금액이,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업비는 876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게 밀양시장 공약사항이 아니고 경상남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본 위원은 밀양 출신입니다. 밀양 지역 사업을 가지고 사업 절차가 미진한 부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추후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합목적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장님, 그게 답이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2019년 6월 24일 이 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월 24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고 하느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영향평가되었죠? 거기에 제2차 정기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죠, 그 조건부 두 개가 뭡니까? 중기재정계획 이행하고 투자심사 이행하라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부분에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에 사업 배당이 되어 있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용역비가 예산에 배정이 되면 사업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미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절차를 먼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을 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지사님,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과잉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질의를 하나 할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꾸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일해 나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예?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조건부 승인에도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투자심사는 아마 10월에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할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할 거예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이번에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제 최종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혹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사전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전 절차 이행이 지금 예산 편성과 같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말씀을 했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투자심사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다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투융자 심사 관계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이 진행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적이 좀 되어 주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지적사항이 제가 오늘 받은 자료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사업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선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만 도래되면 바로 갖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뒷이야기가 안 나올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이정곤 국장님도 잘 챙기고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예,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친환경,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신용곤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창녕의 신용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하실지 잘 모르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양파, 마늘,

신용곤위원

예. 양파, 마늘 이야기하려고요. 채소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하고 있는데, 양파, 마늘 가격 하락이 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짚어 봤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농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수급 안정을 위해서 수지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면적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매 계획에 단가가 좀 낮아서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신용곤위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요. 옛날에는 양파가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재배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양파·마늘이 다 재배되는 그런,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높아진 원인이다, 제 생각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원체 기후가 좋아 놓으니까 양파가 이것만 하게 생산되던 게 이것만 하게 컸습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바람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마늘은 우리 농가에서 좀 속된 말로 지 죽는 줄 모르고 중국산 종구를 수입해서 그걸 종구로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늘은 다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현수막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중국산 종구 쓰지 말자”라고 현수막 많이 걸어 놨거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공문 시달을 하고 그랬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 부분도 또 있고 이래서, 이게 농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하고자 식재 면적을 줄이고 어떤 대책을 아무리 수립해도 심는 사람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 올해 2만 평 심은 사람이 그것 뭐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내년에 4만 평 심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600평, 2,000㎡의 마늘을 심은 사람의 순손실이 400만원 났습니다. 그러면 전혀 올해 지금 마늘, 아까 아침에도 우리 부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마늘, 양파를 어떻게 또 심기만 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내용은 채소 가격 안정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적게 심어야 되고, 면적 좀 맞춰서 심고,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창녕에서 양파연구소, 마늘하고 하는 게 올해 무병종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좀 사려고. 무병종구를, 그러니까 양파도 지금 우리 국산화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마늘도 심으면 병이 들어서 안돼요. 그래서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좀 모자라서 지금 땅 좀 사주십시오 하고 지사님한테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꼭 좀 그 땅 사서 무병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용곤위원

어쨌든 양파, 마늘이 내년에 가격이 좀 안정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시책들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 가격 안정 사업을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150억원 하던 것을 193억원으로 예산을 기재부 쪽에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용곤위원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창녕에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김해의 김진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보면 축산 생산·유통 산업화 혁신 사업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30페이지 보면, (“축산과”하는 위원 있음) 이거 축산과, 그러면 이어서 그대로,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송순호 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시고요.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도 좀 하셨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까지 미반영되었고, 그렇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다행히 이번 임시회 때 어쨌든 승인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사실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사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당연하게 그것이 가결되고 승인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좋지만 믿었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이 반영되고, 요구하고, 또 국비가 어렵게 확보된 것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금 전에 했던 총사업비가 874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876억원입니다.

송순호위원

876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 91페이지와 92페이지, 91페이지에는 혁신밸리 기반조성, 93페이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뒤편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876억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총사업비는 876억원인데 핵심사업으로 해서 청년창업보육센터나 그다음에 또 임대형 스마트팜, 그다음에 실증단지 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로 하는 사업은 핵심사업으로 해서 6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밀양시에서 총사업비 216억원을 해서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APC 산지유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농촌 보금자리 사업이라든지, 기초 거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밀양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설명을 하시면 물론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드는 데, 조금 했던 이게 단위사업이잖아요. 기반 조성하고, 토지 매입하고, 운영비 들어가고, 조금 전에 또 뭐 창업센터 만들고 이것들이 하나의 큰 사업 내에 갈래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 이번 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 그다음 부지매입비가 60억원, 160억원이면 아, 이것이 되는 사업이구나라고 제가 오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가 다른 위원들은 그와 관련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팜 혁신 관련해서는 160억원이 예산 총액이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제가 876억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심의할 때 이 사업의 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조서에 전체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위사업들을 나열해 주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버섯배지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네요. 버섯배지, 우리 사업조서 87페이지요. 아마 버섯 재배하고 난 뒤에 버려야 되는 배지 재활용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버섯배지를 지금 폐기물이나 아니면 농장 주변에 방치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농식품부에서 이게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4월에 했습니다. 저희 도가 남경오가닉이라고 여기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재활용센터 건립하고, 주로 저장시설이나 건조로, 지게차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사료용, 그다음에는 퇴비로 다시 재가공해서 이렇게 하려고,

일수

김일수위원

정리가 잘 안되니까요. 과장님, 혹시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 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 신청받은 걸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저장하고 건조하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쓸 건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이 되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친환경농업과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축산과에 하나 더 하고,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최근에 우리 양봉산업 관련해서 법률 통과된 게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기대가 좀 많더라고요, 그 법률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토종벌 관련된 사업들이 있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조금, 토종벌 여기도 조금 힘든 명칭입니다만 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산업이 무너질 상황까지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창원·김해·산청 세 군데 지역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토종벌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토종벌 육성사업.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 토종벌 사업은, 2009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나서 전국의 토종벌이 한 90% 정도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한 2016년까지 하다가 국비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2017년, 2018년은 도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는데 10월 되어서 국비사업이 다시 부활이 되어서 올해 국비사업을 하고, 이 토종벌 보급사업은 기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대상자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고,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없는 종봉장에서 생산, 확인된 종봉장이고, 그 농가에도 우리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가 없다는 게 확인된 농가에 한해서 입식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대상 농가가 창원·김해·산청만 있다, 도내에.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신청을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신청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대상 농가가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신청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대상을,

일수

김일수위원

아, 신청하신 곳이 그렇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토종벌 하시면서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은 별도로 더 많이 계시죠,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많은데, 우리도 사업량이 예산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합시다. 신청받은 사람이 이 3개 지역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조건에 맞는 사람이 3개 지역에만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 파악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산청하고 함양에,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예전부터 그 지역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함양은 없는데요. 창원·김해·산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하고 김해, 산청에서 신청을 해서 수량을,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예산이 사실은 남았는데 더 줄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국비 감액분을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아니,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4,100만원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셨는데, 지금 3,800만원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감액하는 부분, 이게 굳이 국비 감액분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4,100만원 했는데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1,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사업비 감액은 3,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작년 10월 15일에 농식품부에서 당초예산에는 4,100만원인데 변경이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사업비가 당초에 3,6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알았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거나 토종벌은, 과장님은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종벌 산업에 대해서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 사실 우리가 양봉이라고 하면 일반 개량종하고 토봉이 있는데, 토봉은 우리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중앙에서도 토종벌을 육성하기 위해서 낭충봉아부패병 후속으로 국비사업을 없앴다가 다시 올해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 양봉, 개량종도 물론이고 토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육성을 시키시겠다,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답변이십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이걸 다시 살렸을 때는 이것만의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살렸겠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만큼 양봉, 토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유전자 보호 차원은 아니죠, 이 산업을 다시 살리는 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 안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유전자 보호 차원이라는 건 그냥 보전만 하는 거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지금 살리신 것 아닙니까? 경남에서도 심도 있게 좀 한번 이 토종벌 관련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좋겠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토종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 3개 지역, 몇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고요. 연합회 차원에서 서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대비가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당초예산할 때에는 조금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나 좀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일단 올해보다는 많이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요구는 많이 해 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같이 일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은 한 몫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 보면 축산 가축경매시장 생산·유통 산업화 혁신 산업이 전액,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균특 도비에서 2억2,400만원 전액이 감액된 사유와 그리고 예산서 131페이지, 이 기관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체 3억2,000만원 정도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승마시설 설치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실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악취나 분뇨처리에 대한 민원 소지나 또 지역민들과의 어떤 친환경 승마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먼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우리 축산 가축경매시장 생산·유통 혁신사업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함양군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함양군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는데, 함양군에서 보면 상림숲 밑에, 반대편에 하림숲 조성 계획이 올해 지방정원 조성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양축협에서, 대상자가 축협인데 사업 부지 물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별도로 한 5,000평이나 1만평 정도 함양축협에서 확보해서 축산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일단 사업 포기를 하고 이 사업비를, 우리 복합산업 차순위자가 합천에 있습니다. 합천의 율내음인데 밤을 이용한 사료 원료 개발 사업으로, 사실 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사업 대상자를 바꾼 겁니다. 이 사업을 삭감시키면 아까운 예산 확보한 게 예산 불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함양에서 합천에 이 사업이 그대로 이관되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추경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추경에 바꾸었습니다. 일단 함양에서 6월에 포기서를 받고 이번 추경에 합천에서, 차순위다, 계획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부분이니까 한번 진행과정에 대해서 차후에 따로 진행이 될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두 번째 문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조사료 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게 당초 사업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이 사업 절차가, 신청이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되어서, 함양군에서 신청이 우리 도에 오면 도에서 검토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해서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이걸 다시 현지 대학교수, 관련 기관을 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최종 결정된 게 5월 31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군데, 하나는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함양·합천축산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포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철저한 어떤 그런 향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쉽게 포기를 해 버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또 신청을 해서, 이게 공모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사업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도 농림부에서 나와서 우리 도도 현지 확인을 하고 전국적으로 대상을, 사실은 공모사업의 일종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와서 최종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함양축협에서도 우리 가축경매시장을 추진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방정원 조성계획이 발표가 되는 바람에 못하게 되어서 다음에, 추후에는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승마시설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아, 승마시설요? 이 우리 말 관련 산업은 올해도 추진하는 게 한 여섯 가지 산업이 되는데, 사실은 이 산업이 당초예산엔 편성이 안 됩니다. 아, 편성되는데 가내시를 농식품부에서 안 해 줍니다. 당초에 우리 2018년 사업비 기준해서 일단 예산을 하고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전국적인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사회하고 농식품부, 농정원에서 나와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함안에는 휴양마 조련시설도 있습니다. 거기 작년에도 외승마 코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함안군에서 올해 추가 사업으로 마사가 조금 부족해서 한 5칸 정도하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외승로, 말을 타고 밖으로 도는 외승로 보수공사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 2억원을 한 거고,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는,

김진기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대충,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이 승마시설의 특성에 있어서 친환경 관련되는 어떤 시설 구축과 위생관리에 있어서 악취나 분뇨 처리에 대한 어떤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과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말 산업은 크게 악취가 그렇게, 우리 축산과로 분뇨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 승마장 관련 이 시설들은 사실 농촌지역에서 조금 한가한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분뇨나 친환경, 물론 밖에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시설 설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가 사실 악취 문제나 기타 이런 걸로 계속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는 알고 계시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말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산업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밀양, 함안, 함양, 거창, 통영도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함안은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지금 함안의 말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함안 휴양마 조련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강근식위원

적자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함안군에서 한 7억원 정도,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직원이 직원이 한 15~16명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함안에서는 장기 비전을 보고 함안군을 말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함안군에서 공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합천은 어떻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합천은 이번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승마장 설치 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합천군은 관광지와 연계해서 충분하게 승산이 있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경쟁력이 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합천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합천하고 함안은 사업은 두 개 다 비슷한 겁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다릅니다.

강근식위원

어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합천 같은 경우는 승마장 설치 사업이고, 함안 같은 경우 휴양마 조련 시설은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한 번 하고 나면 1 내지 2개월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비용은 작년까지는 한 90만원이었는데 올해 월 한 99만원으로 조례를 바꿔서 인상을 했답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승마나 요트가 장래에 그래도 관광 수익으로 굉장히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 제가 조금 묻고 싶은 부분이 지금 통영의 케이블카 이후에 케이블카를 엄청나게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경쟁하다시피 우후죽순처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요트 있죠, 요트. 요트 산업도 18개 시·군에 아홉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이 안 되는 몇 곳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접는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케이블카도 통영이 잘되니까 같은 경남에서 경쟁을 해서 지금 사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관광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보를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통영보다 오히려 더 많이 줄었습니다. 통영은 한 10%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경남에 있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산업을 최근에 시·군별로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너무 많이 생겨서 사양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예산을 분배하면서 이걸 한번 수급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그 산업 자체가 우리 경남이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가야지, 시·군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정말 집중과 선택, 그 지역에 맞는지, 한두 군데 양성을 시켜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우리 강 위원님, 제 생각하고 완전히 100%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 부단체장 전략회의 때도 제가 그걸 좀 강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군에 가보면 시장·군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 산업뿐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도내에 유사 시설이 있는지 여부, 또 이게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유사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부 이런 것을, 그런데 만들어지더라도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도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시설인지 여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따져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시설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몇 가지라도 좀 끄집어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해 주는 그게 도의 역할인 것 같고, 도의 재정 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승마 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은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덕분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은 여기서 승마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농어촌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하겠다는 이런 목적에 있어서 과연 이 소득원 창출이 가능한가 이런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마 시설을 설치해서, 함안군은 개보수하는 것이지만 합천군은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얼마만큼 가능하다고 목표를 세우신 것인지, 일단은 그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 승마장은 15개 시·군에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정부 지원한 것은 11개소 정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의 승마장 시설이 그렇게 대규모라든가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조금 영세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학생 승마 체험 사업비를 올해 도내 4,800명에 15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총 사업비가. 그 정도 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는 상황이지 지금 크게 그렇게 수익이 영세한 농가에 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승마 시설에 학생들의 승마 체험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비용 마련은 최소한이라도 된다 현재 그런 것이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일반인들이 가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실제로 얼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은 승마 산업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승마와 요트로 간다 하는데 우리나라 경기 전체가 지금 장기적인 침체기로 사실은 일반 승마보다는 지금 학생 승마를 위주로 해서 농식품부하고 마사회에서, 사실 이 돈은 마사회에서 들어온 축발기금으로 우리 농림부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마사회하고 농식품부에서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 전체가 좋아지면 이거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승마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소년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하고, 승용마 조련하는 것 하고, 농촌 관광 승마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연결된 것을 봤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다 겹치게, 같이 겹쳐지는 곳은, 함안 같은 경우는 승마 산업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고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다른 부분들은 사실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승마 시설이 이쪽에 있다면, 통영에 승용마를 조련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거리 면에서 좀 더 가깝다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승마단이 활용을 한다면, 유소년승마단이 있다면 승마장과 좀 가깝다든가 뭔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가야 그나마 군 단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명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승마와 관련한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같이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조금, 아까 강근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대부분 승마 시설은 시나 군에 보면 영 안에 들어간 골짜기가 아니고 근교에,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저는 동물위생,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그럼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신용곤위원

황 소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신용곤입니다. 소장님, 왜 나오시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부지소,

신용곤위원

그 이야기도 잠깐 하기는 해야 되고. 지금 축산물 및 도축 검사 운영하는 데 5,000만원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도축장 축산물 미생물 검사 대상 확대인데, 이 시험은 누가 합니까?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그거는 100% 국비입니다. 그 사업이 작년에 계란에서 경기도 쪽에서 살모넬라가 나와서 식중독을 일으킨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중독균을 추가를 하면서,

신용곤위원

바쁜데 됐고. 지금 창녕에 대규모 도축장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거 더 확대하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녕이 전체 가축 두, 군, 수 이렇게 계산하면 경상남도에서 전체 보유 1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 이해를 하십니까? 책 138페이지 보면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리고 소는 도내에서 다섯 번째고, 약제비 지원은 15억원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우리 창녕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겠고, 창녕에 축산 농가들 가축 질병 검사, 도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챙겨 주십사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 한번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한번 꼭 좀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6시 52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답변하실 과장님만 단상으로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쿨링&클린로드 사업이 김해하고 창원 두 군데 신청했다가 최종 확정된 것은 창원이죠?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한 곳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국장님을 답변대에 서게 했습니다. 이 쿨링&클린로드 사업이 고정식으로 살수 장치를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저는 고정식 말고 이것을 이동식 살수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살수차가 경남에 지금 몇 대나 보유되어져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지금 도로청소차량으로 54대 하고, 총 60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하동하고 사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화력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행정부지사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들에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동식 살수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공감합니다.

황재은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도는 향후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지,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살수차가 미세먼지 제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를 파악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살수차가 1대에 2억4,000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군에 수요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예산에 반영해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무래도 고정식이 되면 일정 시기, 즉 계절별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있기 때문에. 부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부산처럼 경남 같은 경우는 이동식 살수차가 조금 더,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쿨링&클린로드가.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것도 사업 결과를 보고 살수차를 조금 더 증액하는 쪽으로 좀 많은 고민도 해 주시고, 국장님과 부지사님 계실 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같이, 이거는 우리 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힘을 합쳐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연구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좀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8년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오염 측정하고, 그 했던 결과들을 제가 한번 의뢰를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난 곳이 있었어요. 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기 배출 시설이 많은 지역이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이 제일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김해 쪽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거기는 좀 소규모 공장들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하는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하동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분지라는 특성이 있어서도 그렇고,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현상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동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측정 차량이 나가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의 환경산림국하고 협조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연구원이 어쨌든 진주로 이전하고 열악한 조건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중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동 같은 경우 굉장히 오염 수치가, 추이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염도가 더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점이 하동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강을 둘러싸고 건너편에 광양제철하고 같이 다 붙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동군에서 각종 오염 물질을 여기다 한꺼번에 다 쏟아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쪽에 지금 발전소가 있으니까 송전탑도 만들고,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에 열을 가하는 그쪽으로 시설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하동군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오염 산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급성이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고지해 주고, 뭔가 행정에서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게끔 조금 역할을 하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해하고 하동 쪽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도 쪽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 설문조사 형식으로 가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건강검진 형태의 조사가 들어가고 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는 단순 설문조사 형태로 간다면 전문성이나 실제로 주민의 건강역학조사하는 그런 기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지금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결과치가 나올 것인데 이 데이터도 이미 주민들이 볼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접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결과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되 현재 조사 과정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나중에 통계의 결과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차년도 결과는 1차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차년도 조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살펴보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더 이상, 죽기 전에 사실은 제대로 이분들에게 빨리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서 이주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대기 오염 배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제 지역에 보면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배출 문제에 대해서, 벤조피렌 이게 발암 물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장비가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죠?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도 이렇게 갖춰졌으니까 우리 도 전체 진주라든지, 김해, 양산 비롯해서 모든 곳에 기계를 갖추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대기오염에 대한 검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정종화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이번 2회 추경에 벤조피렌이 1급 발암 물질인데 검사할 수 있는 시료 채취기하고, 이번 예산에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대위원

예산담당관님, 고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복지보건국)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2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오기 전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공급 단가가 너무 상이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면적 대비 보급 대수까지는 좋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인원수하고 또 내용이 상이하고 면적도 다릅니다, 실제 면적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과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이번에 12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10개, 복지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에서도 1개 사업이 아동센터에 보급되는 공기청정기가 렌털이고, 나머지 사업은 11개 사업이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온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 달라서,

손덕상위원

잠깐만요, 렌털도 있다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경비는 렌털입니다.

손덕상위원

렌털 내용은 보고서에 없다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손덕상위원

아니, 구입한다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2개 사업을 작성했는데, 그 지원사업에는 구입 지원과 렌털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면적이 다른 경우는 어떤 거죠, 시설 면적이?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면적 기준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청소년 복지 시설 다섯 군데와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아동센터는 임대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그 자료하고 지금 면적이 또 다르거든요, 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거기 제출한 면적은 아마 공기청정기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작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손덕상위원

공기청정기 면적이 아니고 면적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수치상 다를 수는 있는데 동일한 면적에 지원액이 다르고 보급 대수도 다릅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복지부에서 청소년 복지 시설이나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위원

아니, 계속 복지부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급되고 있고, 거기에 3명이 사용하는데 4대가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맞거든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인원 기준으로 내려온 건 아동시설뿐이고, 여성 폭력 피해자 시설만 면적 기준도 아니고, 인원 기준도 아니고 그냥 정원이나 인원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특성에 맞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편성된 대로 자료를 드린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 내에서 저희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정책관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미리 보급된 데도 있다 아닙니까, 도내에.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손덕상위원

일단 경로당에 다 됐고, 노인복지회관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중이, 어르신들이 하루에 700명씩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개소에 1대 넣어주니까 어르신들이 적어가지고 1대 더 넣어달라고 진짜 우리보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지금 3명 이용 시설에 4대 들어갔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마 3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설은 지금 현재 현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덕상위원

현원이 3명이고 정원이 5명입니다. 그래봤자 2명 차이 납니다. 두 당 1대씩 끼고 잘 것도 아니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금 여성 폭력 피해자 시설에서는 수요 조사를 할 때...

손덕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피해자 시설 안에 그분들이 묵는 방마다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정책관님,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금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계시는데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너무 다중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샐 수 있는 구멍 많거든요. 나간 것부터 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더 드리고, 잘못 지급되는 건 없어야 됩니다.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명확한 기준을 갖고 보급을 해야지, 지금 제가 뒤에 것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 우리 도에서 시·군에 내려간 것부터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도 있고, 유사 부서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실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또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실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용곤위원

중요한 일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이라고 하는 이 문구, 이 이야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내년에는 문구를 바꾸는 방법이 없는지,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이게 정말 아주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지원해서 가난 대물림 차단을 합니까? 또, 좀 더 부드러운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가난 대물림 차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지사님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가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읽어 볼 때. 통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명을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제가 지난번 1차 추경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난 대물림 차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허투루 듣고 흘러갔죠? 이건 그렇게 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예산 말씀하셨는데 35억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35억1,200만원 있거든요, 그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검토보고서상의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를 포함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전부 35억원, 이게 올해, 저보고 자료 준 이 대수를 보면 996대거든요. 이게 올해 전부 지원된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지원 안 했습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까, 996대 전체가?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올 한해 다 나가네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다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폭력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 청소년시설 이곳에 나갑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면 이 996대의 예산이 35억1,200만원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그 사업 속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다른 기존의 사업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배부해 드린 그 서식을 보시면 5억600만원입니다.

신용곤위원

12개 사업에 5억600만원이 996대입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5억6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다 합쳐서 작성된 겁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보급 대수가 996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를 더해 보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이게 올해 보급된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신용곤위원

엄청난 사업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업무 잘 챙겨서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추구하는 경남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정책관님, 조서 48페이지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량이 증가돼서 8,499명으로 국비가 1,000만원 더 내려오고 도비가 500만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인원이면 이게 충족이 되는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군에서는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사업량이 증가해서 8,500명이잖아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호위원

8,500명이면 충분한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청소년이잖아요. 이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경남에?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법정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100% 다 지원되는 겁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8,500명이 신청 받은 대상인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시·군에서 용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주나요, 안 그러면 용품비를 주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저희가 바우처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지급합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바우처 카드에서 본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본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준호위원

그렇네요, 이게 인원이 충족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복받고 축하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케어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 버린 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신청이 잘 되고, 저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8,500명이면 훨씬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은 이런 위생용품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축하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것마저도, 이게 어려운 걸로 다가오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제대로 신청이 되고 있는 건지, 인원이 제대로 파악된 건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도 아까 신용곤 위원님 이어서 바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조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게 아동복지법 제4조, 2005년에 아마 도지사님께서 지시 사항으로 해서 한 14~15년째 이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수요 조사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증감이 된 거잖아요. 아동수가 줄면서 증감이 됐잖아요, 예산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신청 대상이 만 18세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18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보다 새로 아동 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인원이 감소한 겁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수치는 한미영 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14년 치면 충분한 통계가 누적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수치를 갖고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물론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지원사업에 어떤 지원 명목으로 소년·소녀들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중복 지원은 없을 거라는 가정 하에 주로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그동안 사업 지원 대상은 예전에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올해 소년·소녀가정은 2명으로 있다가 졸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소년·소녀가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정위탁 아동 905명과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된 아동은 없습니다.

황재은위원

중복된 아동이 없으면 이 사업 내용은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 세부 내용을 따로 만든 겁니까?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아마 2005년부터 그 당시에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도 자체 방침으로 부식비와 제수비, 자격증 지원하고 월세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제수비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은 제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어의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내실 있게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이분들에게 도가 부모의 손길, 또 엄마의 손길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미영

한미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조금 더 같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 사업 6건을 포함하여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도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단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해서 올해 처음으로 2억원 확보해서 사업 시행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 사업은 원래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몇 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 지원 조건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 부산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 김해, 합천 이런 곳에서는 중위소득 180% 이상인 가구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잘 생기지 않는 게 난임부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소득 제한 없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다 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용곤위원

남은 부분, 그러니까 이게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인데 군별 배정 내역을 보면 40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배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 이하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도 1회당 50만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5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50만원, 그런데 지원 횟수에 보면 최대 총 10회, 이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것은 현실적으로 1년에 10회 하는 건 안 되고요. 진짜 많이 해도 3회, 4회 정도고 10회라는 것은 생애주기 내내,

신용곤위원

아, 생애주기 내내.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기준이고, 올해 7월부터 17회로 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난임 부부 시술하는 목적이 인구 증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강근식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인구 절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사업들은 도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해요, 정부에서. 지금 나라 자체의 존립 여부가 걸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오히려 경남도에다가 부담해서 경남도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0.9%까지 떨어져서, 1960년생이 최고 많을 때 거의 100만 명 정도 됐는데 작년 출산율이 3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라가 걱정인데 이런 걸 인구 정책을 늘리고 해야 맞지, 이걸 지방 재정을 부담해라,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지사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일단 이런 걸 우리가 신규로 해 보고,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한국노인인력본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인력개발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니요, 지부. 부산, 울산, 경남,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부·울·경 본부는 부산에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맞죠? 저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 인구가 경남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부를 부산, 울산, 경남을 엮어서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한국노인인력본부가 분할이, 지부가 조금 나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도 그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춰서, 지자체에 맞춰서 나눠져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부지사님께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여가부에다가 제안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복지부에,

황재은위원

복지부에다가 부산, 울산, 경남이 엮어져 있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부장님, 본부장님께서도, 지부장님인지 본부장님인지,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본부장.

황재은위원

본부장, 맞죠? 정미애 본부장. 이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부를 좀 떼서 우리 경남이 따로 독자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고, 노인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죠. 내년도에 원래 당초 전국에 4개 본부를 더 만들기 위해서 기재부랑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2개 중에 우리 경남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9월 말에 노인인력개발원장님과 면담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경남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담당관님께서도 물론 지금까지 제가 봐 왔던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회의 힘도 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던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죄송합니다. 합창을 하셨는데 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지원사업이 있네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노인 일자리 수당이 국비 사업입니다, 원래.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고 그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그중에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통 27만원인데, 우리 도는 3만원을 더 주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일자리경제국에 보면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경남도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더해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더해서 주는 사업.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더해서 줬을 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일자리 창출량을 늘리는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할 때부터 시끄러웠고 이번 추경에서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이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은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서 올해는 30만원까지 증액시키고 내년에는 33만원, 2021년에는 36만원, 2022년에는 40만원까지 원래 확보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노인 일자리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재원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3만원 증액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시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행을 하실 생각이시고. 이 부분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가 경남노인회 행사나 노인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돈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으나,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양적으로도 늘려가고, 이 3만원 속에 도민들, 그분들이 하는 노동의 대가를 조금 더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작한 이상 저는 이 시책은 사실 정부가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먼저 시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부가 이 사업을 가져가서 정부에서 금액 단가를 높여서 현실화시켜 준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오늘 저희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 예산을 직접 짜고 계시는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빚을 얼마 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안 줘도, 안 해도 되는 예산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는 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부분이고, 그 일자리 창출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개인적 소견은, 비록 도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미 금년에 시행한 사업을 내년도에 중단하기보다는 일단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단가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그 페이스에 못 따라오면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목적에 맞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내서 그쪽 사업을 하시든지, 이렇게 그냥 주는 형태, 물론 주면 다 좋아하시죠. 싫어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까지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부분은 깊이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부분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일하는 가치의 부분에 있어서 경남도민의 마음을 더 얹었다는 그 부분, 그리고 경남의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시작했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면 조금 더 쉽지만 2년, 3년 가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현재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예산들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쨌거나 다양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함께 중앙정부 방침의 변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오늘 내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내나 똑같은 거죠, 200개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앞에 것 보셨잖습니까?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예,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이라 해서, 뒤에 보면 시·군별 지원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근거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비는 시장형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버카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수익을 창출했을 경우에 실제로 수당 이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전액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한 데는 해 주고 안 된 데는 못 나간 거고 그런 거네요.

재혁

장재혁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시·군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독려는 합니다. “시장형 사업을 조금 더 해 보세요.” 하는데, 내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7시 59분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과 도비로서, 우리 국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아까처럼,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아까처럼 포괄적으로 질의 있으신 과장님들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오늘 오후부터 조금 바꿨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셨다가 질의 없으면 다시 들어가는 게 불편해서. 관광진흥과장님.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준호위원

조서 127페이지인데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게 산청이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가 실은 관광 클러스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지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잘 되면 경남에 확대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관광 콘텐츠는 계절별로 다를 수 있고 시기별로 다르고, 유형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남 전체로 보니까 이게 조금 궁금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웰니스 관광은 크게, 내륙의 항노화 웰니스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웰니스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문체부 웰니스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으로 웰니스 관광의 기초를 닦아 놓고, 올해 2019년도 공모 사업에서도 문체부 평가에서 성과가 매우 좋다고 해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로 웰니스 관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 웰니스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진행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남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잘해봐 주시기를,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이어서 질의하는 거죠?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나오신 과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과장님 나오시면 해 주시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관광이 관광업자, 여행업이라든지 버스업이라든지 시판, 이런 분들에게만 소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이 안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관광 트렌드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소득이 지역에 떨어지는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영세하고 해서 이런 조직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에 있는 관광조합들을 지원해 주는 게 관광두레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보니까 시행 주체가 경남관광협회거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선정 안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할 겁니다.

김호대위원

되면 시행할 거네,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뒤쪽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문체부에서 받았습니다.

김호대위원

문체부에서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김호대위원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아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요.

김호대위원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승인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금액 이런 것은 제출할 수는 없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9년도 예산으로 국비 2억5,0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후에 통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남관광협회에다 맡길 확률이 높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문체부에서 관광 DMO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아직 관광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이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경남에는 관광협회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협회뿐이기 때문에 맡길 곳은 관광협회밖에 없다,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다음에 관광협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쓴 내용, 이런 것을 할 때는 장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관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매년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여기 경남관광협회하고는 한 게 없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관광협회에다가 각종 사업을 위탁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다, 그죠?

병철

이병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조서 159페이지에 전문체육사업 지원인데요. 추경에 2억7,000만원인가요, 이번에. 세부 내역을 보면, 숙박비가 일일 평균 3만6,127원에서 6만5,000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체육지원과장 직무대리 남경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 편성된 1인당 숙박비로는 1인 1일당 3만6,127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530명이 참가하는 일수는 5.125일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서울에서 100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가도 비싸고 해서,

박준호위원

그렇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식비 2만원, 그다음 숙박비 4만5,000원 그렇게 현실화시켜서 인상시킨 겁니다.

박준호위원

실제로는 식비 2만원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식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지는. 요지는 뭐냐 하면, 서울 가서 식비가, 이게 하루 식비거든요,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호위원

하루 식비 2만원이면 딱 6,000원, 7,000원이고요. 숙박비도 물론 여러 명이 동시에 숙박을 하기 때문에 4만5,000원 이게 적당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항상 체육단체, 체육행사 예산이,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이렇게 현실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추경에 편성을 못 한다 하면 이걸 쪼개어서 숙박 비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남이 출전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경남의 선수들이 숙박조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연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이런 비용들은, 다른 예산들은 다 현실성에 맞게 하는데 왜 하필 체육 예산만 항상 그런 식이냐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하루 식비가 요즘 나가면 5,000원짜리 밥 없거든요. 그런데 5,000원 계산해서 식비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계속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조금, 지금 이것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니폼 비용도 사실은, 유니폼도 5만원, 7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요즘 5만원짜리 옷 못 입어요. 그리고 그것 구매하면 한 번 입고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예산 낭비거든요.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구매하면서 제대로 된 옷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매뉴얼을 한번 과장님께서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용품 전반에 관련해서, 경남체육회든 체육지원과든 체육용품 전반의 구매에 관련해서 저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2회 추경이고,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내년 당초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매뉴얼이냐 하면요. 심사를 제대로, 주관적인 심사가 아니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심사, 물론 공정하게 다들 해 오고 계시는데요. 그걸 매뉴얼로 개발해서 체육지원과가 해당 단체들에게 장려하거나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유니폼들을 구매할 수 있거나 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용품 비용이 상당하게, 용품 비용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상당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잘하셨고요. 이런 예산 부분은 우리 경남도의 선수들이 전국 체육대회 나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줘야 기본적으로 성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덧붙여서 저도 조금,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속에 앓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참에 저 마음 같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원활한 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우승을 하거나 하면 시상에 대한 부분도 있죠.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격려금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금액은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성적을 내면 장려금은 그 보상이거든요.

김진기위원

그렇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올림픽 메달을 따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저희들은 전국체전이라서 조금 약합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볼멘소리를 제가 들어서, 방금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들이 오랫동안 우리 도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을 내었을 때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더라도 공로에 대한 인정 형태가 금전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산과 박기병 과장님 그 뒤에, 잘 안 보이는데 계시죠? (

기병

박기병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숨어 있습니다.) 목소리 들리는 거 보니 계시네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말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2023년 전국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꼭 좀 감안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창녕의 신용곤입니다.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축전, 10월 25일부터 27일 진주시 일원에서 생활체육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도의 체육회 속에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종목단체가 59개가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전부 협회로 다 되어 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신용곤위원

그 협회에 우리 예산 지원합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체육회에서, 저희들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데,

신용곤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하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다른 종목은 아니고, 올해 문제가 있었던 데가 탁구인데, 탁구협회장이 저하고 성이 같은 회장님이십니다. 양산의 신 회장인데, 저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 보니까 잘 안 통해서,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부지사님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협회는 그냥 협회로 등록합니까, 법인으로 등록을 합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법인으로 등록된 데도 있고요. 동호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59개 종목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탁구 속에 보면 라지볼 탁구도 있거든요,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라지볼요?

신용곤위원

예.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신용곤위원

라지볼 탁구 인원은 대략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연세 많은 분들이 거의 라지볼 탁구를 치는데, 경남 지역에 보면 18개 시·군에서 라지볼을 즐기는 분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창원, 창녕 합쳐서 회장을 한 사람 뽑아서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창녕에서 한 번 하면 창원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친목 게임을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탁구협회에서 볼 때 그것을 경상남도 라지볼, 경상남도 라지볼협회다, 그죠? ‘경상남도’를 붙였다고 그것 때문에 알력이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대회 참가를 시켜주느니 안 시켜주느니 많이 했는데, 부탁드릴 말씀은 탁구협회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상남도체육회 소속의 협회입니다. 협회고, 라지볼은 시·군별로 개인 친목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동호회 성격이겠죠.

신용곤위원

예, 동호회 형태라서 ‘경남’을 붙였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탁구협회에서 ‘경남’을 붙였다고 자꾸 신간스럽게 만들어서 대회 참석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은 탁구협회장한테 그 부분 완전히 무시하고, 노인들이 동호회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회장이 가서 격려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즐기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경상남도 안에서 서로 상호 협력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면 좋은데, 굳이 협회에서 경상남도를 붙였다고 문제를 일으켜서 신간을 하고, 지사님 면담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난리를 쳤습니다, 올 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야기를 좀 해서, 라지볼도 탁구협회에서 예산이 조금 있으면 라지볼대회 하는 데 다문 50만원이라도 줘서 ‘이걸 가지고 음료수 사먹고 노인들끼리 한번 잘해 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그걸 각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걸 꼭 아시고 국장님하고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경상남도’ 붙였다고 되느니 안 되느니! 창녕군 라지볼, 창원 라지볼 이것은 인정하겠는데 경상남도는 붙여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면 생활체육 하는 데 그분들도 참여해서 탁구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과장님 수고하셨고,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김호대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공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부산에서 열린다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부산에서 열리는데 우리 경남에서, 특히 창원에서 기념공연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남을 널리 알리고, 특히 창원 NC파크를 널리 세계에 알리고자,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 지원근거에 대해서 한번,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예술인복지법이다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호대위원

문화예술진흥법 39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 목적사업 또는 활동의 보조를 위한 것이고, 그죠? 다음 예술인복지법 제4조는 예술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책무가 돼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경상남도를 알리는 것이지 문화를 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덧붙여가지고,

김호대위원

부수적이 돼 버리죠,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덧붙여가지고, 도민들이 NC파크에서 1만4,000여명이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주 대상은 우리 도민들이 주가 되고 또 해외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문화향유, 향수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특별정상회의 같으면, 우리 경남을 알릴 것 같으면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오는 분들 다 경남에 있는 분들이 관람하게 되고, 특별정상회의에 오는 수행원이라든지 정상 분들은 부산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날 저녁에 대통령도 오시고, 정상 열 분 중에서 다는 못 오시고 많은 분들이 같이 관람하시게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많은 분들이 우리 경남에 오십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냐하면 우리 법률근거하고 이 행사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왜 또 하냐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감시·감독이 좀 소홀해 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도 사실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투자위탁사업 같으면 하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도 필요 없고 또 보조금 심의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아까도 제가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 통제관리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 경남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게 안 맞는데, 말씀하시기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도 오시고 한다니까 제가 이해를,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도립극단이라고 해야 되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립예술단 중에서 먼저 도립극단이 출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술단 중에 극단만 먼저 하신다 그런 개념입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홍보 한번 해 보시죠, 이 부분 시작하시는 모양인데. 도립극단에 대해서.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도립예술단이 저희 경남도하고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세종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저희 도는 생긴 지가 그런데도 전국 시·도 중에서 도립예술단이 없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오셔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도립예술단을 설립하는 걸로 공약을 하셨고, 용역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실 예술이라는 게 잘못하면 돈만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술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당장 다른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걸로 보는데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술감독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술감독이 상임단원도 뽑고 나중에 비상임단원도 뽑고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술감독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많은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상당히 명망 있는 그런 극단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예술감독 같은 경우 이분이 지금 채용이 되면 계속 가실 거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잡혀있는 인건비로 보면 월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월 800만원이면 연 9,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촉직 형식으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미적용 되는 등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4대 보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게 책정을 했었고, 또 전국 공모를 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적정하다고 보시네요, 그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해 놓으면 우수한 분이 지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욕심이...

일수

김일수위원

해 놓으면?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림을 그리시는 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도 한 번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명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7분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의 변경계획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주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답변하는 담당과장님들만 나오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용곤위원

국비 줘서 하는데, 시·군비까지 전부 43억원 들여서 하거든요.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1인당 마스크를 30매 지원을 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1인당 마스크 30매, 1년용입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4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31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30일 기준해서 30개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1년에 마스크 몇 개 필요하십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날 때마다 쓰는데 개수는 확실히 세어보지 못했는데...

신용곤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데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스크만 쓰고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30개 주면 미세먼지가 있다 하고 꼭 마스크 쓰고 나가서 하루 쓰고 하루 버리고 하면 30개 다 쓸지 모르지만, 정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30개를 다 쓴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30개 주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또 30개 주고, 1년에 30개씩 주면 이 집에 마스크 남 안 준다면 마스크가 쌓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의하게 해야 되지, 아무리 국비 주고 해서 계획대로 하는 거지만 43억원은 돈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반인들도 마스크 맨날 아침마다 나오면서 미세먼지 있다고, 여기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정책 수립할 때, 국가에서 30개 주라한다고 1년마다 30개씩 주면 그 사람들은 받아서 이웃에 나눠주고 이런 형편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인, 그러니까 좀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스크를 사 쓰지만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미세먼지 마스크 사서 30일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30일 꼭 쓰고 다니면서 생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꼭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그 30개를 1년에 다 쓰는 것은 아니다. 저는 제가 미세먼지에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나오셔서, 사회서비스원 있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처음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공모를 신청해서 네 군데가 됐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대구하고 저희 경남이 됐습니다. 되어서 했고, 원 취지는 뭐냐 하면 국공립사회복지시설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서비스 질적 향상도 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공립 복지 관련된 시설을 토털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형태로 하는 겁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종에 4개 사업을 하는데요, 어린이집 다섯 군데하고 요양원 한 군데, 그다음에 재가서비스 두 군데, 그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가 경남에서 김해하고 같이 해서 공모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케어 센터하고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총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직.

일수

김일수위원

계획은 20명이시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차, 2차, 3차에 걸쳐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채용 중이시고, 현재는 한 10명 되십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향후 해야 될 일을 감안해서 인원을 확보하고 계신다는 말이시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그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할 때는 5월 개원을 했지만 한 7개월치 예산이...

일수

김일수위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없어요, 사업조서에도. 예산 감액은 되어져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당초에 복지부에서 계획할 때는 저희 공모사업이 1월에 선정되고 나면 4, 5월경에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보고 저희한테 내려 준 확정내시 금액이 그거였는데, 출범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을 내려주지 않다가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늦게 시작한 만큼 적게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4월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고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 예상할 때는요.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부는 4월에 했는데 우리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6월에 출범을 했고.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전에 법인 등기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하시긴 하셨는데, 이건 도비로 이용을 하신 겁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고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단 한 줄도 설명이 없어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세부내역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향후에는 일을 많이 하실 곳인 것 같아요.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직할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도 출연기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 출연기관으로 가는 겁니까? 향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진행사항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한 번 더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예.

강근식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혜택을 보는? 한 40% 됩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강근식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근식위원

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복지혜택...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그렇게 되면 엄청 많죠.

강근식위원

내가 볼 때는 한 40% 가까이 될 건데, 그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아동도 받고 여성도 받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복지혜택의 범위는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강근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다른 국에 질의하실 때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3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정책은 좋습니다. 경남도에서 다른 행정보다 좀 앞서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한데, 일부의 조금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면, 노령연금 40만원 받고 또 노인일자리 가면 30만원 받고, 오히려 정부가 자식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에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게 오히려 낫지, 너무 노인복지 쪽에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윤인국복지보건국장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질의보다는 보건행정과 조서 238페이지인데,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치료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9,9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진행프로세스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자리에서 설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스템에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자료로 해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들어보고 의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보니까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5,991억원이거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5,991억3,400만원, 자료 나왔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곤위원

이게 사업대상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9만3,92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9만3,924명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신용곤위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 630만원 정도 되거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보면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돼 놓으니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강근식 위원님이 복지혜택 보는 분이 몇 분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국가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전부 다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이게 1인당 630만원이니까 엄청난 돈이거든, 5,991억원!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20%인데, 도비 안에는 시·군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1억1,900만원 증액시키거든.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이 5,990억원이 다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데 1억1,9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돈 1억원을 증액시켜서...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국비가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매칭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

양근

권양근복지정책과장

예.

신용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잘 모셔서 잘 살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정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도비도 들어가고 정말 참... 복지를 강조하니까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세수는 없고, 도가 좀 힘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6시 44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공석이므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소방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 계획된 소방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궁금한 것은 지금 119가 출동을 할 때 119차량 내에 실제로 응급키트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을 하게 되는, 출산119라는 것들을 스마트시티나 이런 계획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방차량, 119차량 내에 혹시 그런 게 경남도 전역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호구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방호구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급차가 107대가 있습니다. 107대가 있는데, 작년에 안심 출산 서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만세트 120세트를 구입을 해서 각 구급차에 배치를 해서 출동 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실제 작년에 어떤 사례들이 몇 건수 있었을까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기억나는 게 올해 상반기에 함안에서 구급해서 이송 중에 출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어쨌든, 출산119라는 것이 아직 많은 분들한테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응급한 상황에 병원을 다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급한 경우가 군 단위 읍·면·동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출동 상황들이 그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저희가 작년에 안심 출산 구급 서비스를 운영한 게 산부인과가 없는 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적도 저희가 이송 건수가 한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들이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런 구급대에는 여성 구급대원들을 가능한 배치시키고 원활하게 출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좀 더 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할 때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거의 119와 연결된다는 이런 것도 있던데, 실제로 지금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그런 준비가 됩니까? 지금 그것하고 연결됩니까?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김경영위원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듣겠습니다.

진황

이진황방호구조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듣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방행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원하는 부분과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차이는 있을 것인데, 제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물어본 것은 앞으로 아마 이게 좀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확대가 될 것이라서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아마 더 많이 이런 인력들이나 대처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남에 보면 소방본부가 전역을, 창원시 빼고는 경남소방본부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창원시 소방본부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본부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인지 경남이 해결되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창원시 안에 큰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만약에 헬기가 동원되어서 진짜 불을 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창원시는 소방헬기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창원에는 현재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경남에서 헬기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가 보유한 것은 없어도 경남소방본부에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경남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별로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현재 항공 소방 운영 체계상에서는 큰 애로는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큰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만약에 동시적인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애로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 것이네요?

이수영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빈틈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소방 체계도 빈틈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창원시가 어쩌다가 독립된 체계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경남본부 전체를 꾸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창원시가 뭔가 약간 독립 아닌 독립 형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소방행정에 혹시 부실한 점이 없을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고 항상 경남 발전과 또 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3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길게 인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 월정수당 동결에 따른 인상분 감액,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증액, 의원 등원 현황 알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편성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특별히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등원 현황 알림 시스템 구축 4,000만원 이것을 기존에 안 하던 것 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도의회 안에 통신 관련해서 시설 투자가 된 게 투자비용과 매월 유지비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현재 통신 관련은 전화기 이런 정도고요. 이 시스템은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전국 벤치마킹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요구사항으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영위원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기계도 구축하고,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11개 광역 의회에서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청내에 들어오시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등원 사항이 의원님 휴대폰으로도 상대 의원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모니터를 1층 안내실에 한 대 놓고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모니터로 표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폰에도 앱을 깔고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데이터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 개인들이 각자 어떻게 쓰시는지는 모르지만 무선 공유기도 쓰고 개인 데이터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사 내에 이런 게 구동할 수 있게끔 무선 와이파이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깔려있는 것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소프트웨어하고 다 깔아서,

김경영위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지금 상태에서 아이폰만 구동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들은 상관이 없고요.

김경영위원

아이폰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상 보니까 연구적으로도 안 되어서, 자주 꺼진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들은 저는 4,000만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서 이 구축함으로 인해서 매월 유지비가 더 증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4,000만원 한 번 딱 구축하면 끝입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회 청사 증축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해 봤더니 전혀 추가, 옮겨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김경영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요?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김경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담당관님께 따로 통신 전체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예,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인데, 다른 분이 아마 질의가 없으시면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해도 될까요?

김진기위원

있습니다. 우리도 질의 많습니다.

김경영위원

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총무담당관님, 가시지 말고 서 있으세요. 질의 많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경북도의회를 방문을 한번 했는데 입구에 가니까 옛날 같으면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경북도를 상징하는 게 울릉도, 독도더라고요. 그 배경이 떠서 민원인이 들어오니까 민원인 손잡고 서면 찰칵 하면서 사진이 뒤에 독도를 배경으로 해서 깔끔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접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되어서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집에 가서 접어서 놔놓으면 저하고 그분하고 찍은 사진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좋은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북도의회에 혹시 알아보고, 이게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대민 홍보나 기타 이런 부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이고 이것 말씀드린다는 게 잊어버려서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관련 예산을 도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그래서 내년에 홍보실도 만들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1층을 대수선할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기위원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정말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도 다 앉으시고. 처장님, 내년에 저희들이 오시는 분이 좀 더 편안하게, 집행부도 편안하게 할 수 그런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한번, 제가 용역을 부탁드렸는데 꼭 그게 다음 당초에는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이미 5억원을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된다면 차후 같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김경영위원

위원장님, 종료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질의해도 될까요?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입법담당관님님 또는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의원 정책 지원하는 건에 있어서 사실은 입법담당관실에 입법지원실이 있고 또 정책지원실 이렇게 두 트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인력 구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굉장히 조례 발의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돌아오는 피드백 속도가 상당히 늦는데 알고 보니까 담당 인력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때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의 안건은 아니지만 이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봉

이기봉입법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담당 사무관까지 입법지원담당에는 3명이 있습니다. 아! 4명이네요. 직원 다른 분하고 4명인데, 지금 입법 지원을 하고 있는 직원은 6급 1명하고 임기제 1명하고 2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앞에 저희들이 잠깐 한 달 넘게 임기제 여직원께서 임신을 해서 유산 우려가 있어서 휴직을 한 달 보름 정도 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입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두 분이 하면 사실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11대 들어 와서, 10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하고 지금 비교하면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의원님들 입법 의뢰 들어오는 건수가.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고요. 혹시 인력 부분은 또 다음에 저희들이 조직이나 이런 것 있으면, 지금 앞에 저희들이 1명 증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1명이라도 더 챙겨서 의원님들 입법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정책지원비 이런 것이 일단은 입법정책지원실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연구 활동을 하든지 연구회로 가기도 가는데 조례 관련 토론회를 한다든지 조례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정책 관련 토론회나 이런 것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 소폭이고 사실은 의원님들 잘 모르고, 아직도 잘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비해서 예산이 또 남지도 않아요. 그러면 의원 의정비나 의정활동비 이런 것들은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제 개인 역량 계발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 정도는 이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더 많은 폭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최소 의원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 지금은 한 200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8명 다 하는 기준은 아닐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정도 만들어놓고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위원님,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의 도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요. 지금 특별위원도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른 활동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편성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의원님 활동에, 저희들이 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종화

김종화총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내년도부터 신규 도입된 게 의원님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정책용역비라고 그것을, 의원님 인당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소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비 있잖아요? 민간위탁교육비 그것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 거의 반 정도는 사용이 됐는데 내일쯤 다시 사용하시라고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보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을 집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또 토론을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계의

옥철

이옥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임재구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공간 통합 시설 공유형 협업 지원 등 7개 사업 31억1,9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 23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3,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홍보·마케팅 지원 등 8개 사업에 42억6,6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37억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6,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거창·남해도립대학은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기본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임재구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재구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임재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8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옥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부대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좋은 대안들을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도민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경상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