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9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명시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또는 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포상이 수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대상을 통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3호에서 광명시의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민위원님.

네.

그러면 확인을 해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2019년도 제5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16억 584만 5천원 대비 28만원을 삭감한 16억 581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8천 92만 8천원에서 7천 8백 90만원으로 2백 2만 8천원과 상임위원실 및 전문위원실 블라인드 사업비 9백 50만원 그래서 총 1천 1백 5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시회 개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하였고, 의회청사 승강기설치 실시설계를 의회정문 한 장소만 하는 것으로 2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사무국 옆 장애인 통로쪽으로도 설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설계비 9백 50만원을 증액한 3천 7백 9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5페이지에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일로부터 3일 전인데 우리가 요구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요구의 5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연치 않게 모든 자료가 3일 전에 다 왔을 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구한 시점부터 해서 자료가 왔을 때 요구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가 3일 전에 전부 다 같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5일 이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유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윤호의원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감사일시 마지막 날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심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로 하겠으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중점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감사위원은 감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최소 3일전 요구하겠으며 요청받은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5일 이내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019년 11월 1일 금요일까지 25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실과소장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에서 의결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