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 증액된 2,433억 4,358만 원입니다. 먼저 123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05만 원 증액 편성된 221억 8,898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23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도모를 위한 차량구입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증가 및 신규서비스 추가시행에 따른 1억 5,256만 원을 증액한 5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8,7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740만 원을 감액한 3,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사업은 체험관 및 공원시설의 환경관리 및 보안업무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환경관리 및 보안용역비 4,694만 원의 인건비를 변경 편성하였고, 역사문화 체험학습의장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평화공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엔군초전기념 평화공원의 운영방안을 자체 검토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공원이 10월 말에 개장함에 따라 체험전시관,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유엔군초천기념관 및 평화공원 체험관 기자재 필요물품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490만 원이 증액 편성된 731억 542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33쪽 중단,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신축설계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신경로당 대체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건축비는 현 위치에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는 경로당어르신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유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22년까지 한 후에 현 위치 개축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계획 대비 사업량이 1,530명으로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34만 원을 증액한 45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 중단,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설치사업은 소리울 도서관에 실버카페 신규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비로 5,6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변경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액 1억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37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활동보조 급여가 12,960원으로 상승되고 대상자가 16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5,500만 원을 증액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626만 원이 증액 편성된 872억 2,206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46쪽 중단,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상 보수공사 사업은 옥상누수로 인해 불편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비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7쪽 중단, 보조교사 인건비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251명에서 68명 증가한 319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4억 2,307만 원을 증액한 29억 2,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지원 사업은 평가인증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50개소에서 120개로 확대됨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안전 및 하자에 따른 기능보강을 위한 개보수비로 1,500만 원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334만 원 증액 편성된 319억 2,684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55쪽 상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오산사무소 개소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로 계약하여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낙찰차액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사무실 면적 감소로 물품구입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지원대상 보호종료 아동 8명에서 예상수요 3명분을 추가 반영한 총11명의 국ㆍ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임대형 함께자람센터 설치사업은 수요는 많으나 유휴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동주택 등을 임차하여 임대형 함께자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수요를 충족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016만 원을 감액하여 7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5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17만 원 감액 편성된 4억 5,114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63쪽 상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사업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를 통한 입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1,803만 원을 감액한 2,0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977만 원 증액 편성된 271억 9,168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67쪽 상단,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지원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하는 협력 사업으로 공모 선정됨에 따라 교육청 예산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비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산교육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오산교육지원센터 별도 설치를 위한 공사비와 오산교육재단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4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중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로 전입생 등의 추가 수요 인원을 반영하여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도난방지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반영한 1,6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169쪽 상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1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반환금 및 예비비로 4,320만 원을 증액한 12억 5,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양산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양산동 경로당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협소해요.

아주 작은 경로당은 아닌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협소한데 이것을 증축비로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하면 굉장히 언밸런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밖에다 덧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이쪽 지역에 양산동 지역에 대표적인 경로당을 하나로 백여 명을 쓰신다하면 거기를 다시 새롭게 그 터에다, 리모델링하지 말고 다시 짓는 것도 사실은 이 돈이나 짓는 돈이나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해서 완벽하게 지금 지어 놓으면 거의 100년 가까이 갈 것인데 이것을 지금해서 만약에 이대로 가면 몇 년 있다 제2의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다시 하시고 다시 계획을 하셔서 제대로 된 경로당을 그쪽에 만들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목 변경을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56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서 함께자람센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2호점까지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2억 원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사전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전세임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몇 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입니다. 저희가 보통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곳이어야 시설설치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5년 이상 계약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으로 1개소하면 5년 계속 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의 유휴공간을 주로 찾고 있는데요. 그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없는 일반주택지역에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 있고 거기에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위주로,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간을 임대해서 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전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1호점이나 2호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만나보고 설명회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많고 아이들 돌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일단 시범으로 임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유휴공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저는 학교 안에서, 애들이 학교가 싫다고는 하겠지만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학부모한테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학부모는 그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고, 아이들은 집근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호점, 2호점 커뮤니티센터나 어디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는 했는데 좀더 학교 측 하고도 남는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학교공간도 더 있고 하면 3호점이든, 4호점이든, 5호점이든 최대한 학교 측과도 협력할 수 있는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접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학교는 유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신설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156쪽 임대형 함께자람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 때는 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 봄돔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때도요. 평상시와 똑같이.

평상시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이 귀가하는 시간부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오기는 하는데요. 그전에 사전준비 때문에 센터장님은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시고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나눠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이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로 1시나 2시 사이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센터오픈은 아침 9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센터에 등교하는 시간이 오후 1시부터입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평일에는요? 방학때가 아닌 평상시?

그러니까 평일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로 귀가해서 오면 보통 1시 전후로 해서 그렇고요.

방학때는요?

방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시까지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인가요?

예, 원래 돌봄시간은 사실 저녁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시간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틈새돌봄 같은 경우 고현초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돌봄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기간에도 아파트 8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에 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여름방학부터 들어가서 방학기간 동안만 아이들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도 맞벌이 부부 가정에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똑같이?

저희가 일단 시설이 많아야 맞벌이 부부가 편안하게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방학동안에 오산시는 잘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보니까 시간이 틀려서 방학 부분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산은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급식제공 하는 것 간담회를 학부모들이랑 하나요?

기존에는 일반식품업체에서 1호점 같은 경우 어머님들이 선정해서 급식하고 간식이 들어왔었는데요.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 여름방학부터 급식이랑 간식을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약간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학부모님 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 그리고 저희 시청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기로 지난주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이 앞으로 더 발전되게끔, 지금 현실보다 식단이 더 좋아지게끔 그런 간담회를 가지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성혁 위원님 질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종일 돌봄이 본 위원이 어제도 경기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영유아보육볍에 보면 0세부터 12세까지를 돌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서 또 다른 기관이 생기다보니 사실은 공간도 적고 그래서 아이들 수요는 되게 많은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 공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서간의 관계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없는 데는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게 보육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종일돌봄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어제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요즘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안에 도서관을 다 비치를 하고 있어요.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저희 오산시 같은 경우는 고현초등학교에 처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각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안의 도서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종일돌봄을.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지금 지불하고 있고 그게 안 되는 데는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12세까지 종일제로 다른 데에서 와서 이쪽에서 봐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수요를 빨리 돌볼 수 있게, 경력단절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게 여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아요, 부서와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온종일돌봄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유아가 나중에 어린이집이 애들의 수요가 없을 텐데 그때는 그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가능한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민간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니까, 12세가 들어가기에는 가정은 미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해 주시면 기존에 어린이집이 위기인데도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고 적정한 곳 있으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가족보육과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요. 혹시 여성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오산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남성에 대한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취업을 준비하게끔 해서 수당을 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요.

국장님, 이것은 어느?

가족보육과 소관이죠. 건강가정 뭐 이쪽. 양성평등.

군대 갔다 오면 평균 21살, 22살, 23살 그 정도 되잖아요. 갔다 와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일생에 한번인데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어려운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청년지원센터 국비 공모사업을 받았고요.

군대 갔다 오면 딱 주는 것.

수당식으로요?

예.

그것은 청년배당이 시행되고 있고 오산시만의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가 국비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오산역 주변에 공간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은 아이 낳고 남성은 군대 가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남성한테도 혜택을, 여기 보면 남성 공무원분들도 많잖아요. 혜택을 줬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교육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오산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해요. 잠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히 오래전부터 화성하고 오산이 교육청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지금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지금 2개 시군이 묶여있는 교육지원청이 5∼6곳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 교육감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만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장소는 지자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 시군마다 장소를 배려하고 있고요. 올 9월부터 계속 하나씩 하나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장소를 임차해서 교육재단 근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장소를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교육청은 뭐 합니까? 물론 화성ㆍ오산 분리된 교육청이 있어야겠지만 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의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리운영 정책인데 분리운영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산시에서 아무리 교육도시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 우리시에서 먼저 앞장서 하고 있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그래서 교육지원센터를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지?

우선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청에서 분리돼서 센터를 설치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 정책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교육청 분리를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167쪽에 해당되고요. 오산교육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2억 9,700만 원 교육재단 운영에서 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임차보증금이 제출 자료에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정도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으로 2억 보증금이고요. 매달 300만 원씩 4개월로 해서 1,200만원 현재로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였죠?

50평가량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임차보증금이 우리가 넣었다가 다시 2년 후에 받던, 어떻게 하던 사라지는 게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교육재단 건물도 지금 임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대보증금이 1억이었던가요?

거기는 현재 3억입니다.

교육재단 현재 있는 데가, 그게 3억이고 이게 2억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교육재단이 있는 데도 제가 들어가 봤을 때는 상가 안에서 교육재단 자체로 3억을 들여서 보증금을 넣고 월 임대가 나가잖아요. 사실 교육재단 건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상가 안에 사실 굉장히 좋은 느낌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옆에서 학원문 들어가듯이 하는 것 보고 개소식할 때 좀 그랬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교육재단 건물이 생기는 게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같이 교육재단하고 교육지원센터 하고 보증금만 해도 거의 5억이에요.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옆에 호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저는 그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근무를 하다가 공간이 협소해서 급하게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저희도 신축을 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하게 됐고요. 저희들도 가급적 빨리 교육타운이 결정이 되든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교육재단 근무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이러니까 그리고 교육재단과 분리되는 오산교육지원센터가 지원청에서 분리가 되면 한곳에서 근무를 해야 시너지도 나고 의견조율도 좋고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지 저희들도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가 사실상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 남아있습니다.

화성교육청이 아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오산교육지원센터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4층에 교육재단이 원래 있었던 곳 그 자리에 진로상담센터인가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저는 이게 정말 예산이 혈세로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장소에 대한 고민을 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같은 데에 같은 건물 안에만 있어야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이 납득하기는 힘들고요. 다른 곳에도 조금 더 확인하고 찾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른 공공시설을 많이 알아봤는데 합당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교육재단하고 붙어있으면서 50평 정도가 된다면 절반은 사무실 쓰고 절반은 회의실 구조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 상가건물에 봤을 때 그 정도 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거기다 그 건물에 또 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제 생각을 드린 것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오산고현초 꿈키움 도서관 도난방지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요. 한번은 짚어드리기는 했지만 이번에 보고하실 적에 도난방지시스템 도서관을 개방도서관으로 개관을 했으면 사실 도난방지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처음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예산 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식밖에 안 돼서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와 진 것은 다행인데요, 더 분실이 있기 전에 사실 도서관 개관하기 전부터 미리 이것은 다 준비가 됐어야, 의무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 본예산 담으실 때 다음 추경에 혹시 올라와질 것들이 없는가를 보고 본예산에 담으실 건 제대로 잘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는 그만큼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고현초 꿈키움도서관 배움나눔터 조성에 보면 고현초 꿈키움 인테리어 3,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시설비에 그렇죠? 168쪽 중간 쪽에 그다음 그 위에 보면 학교숲길활용 교육인프라 숲속 놀이터해서 7,000만 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꿈키움도서관 인테리어는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인테리어 추가가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립전으로 간 거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오산시는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을 꼭 해요. 이거 어떤 대상이 누구죠?

이 도서관요?

예.

이건 저희가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대상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시는 거냐고요.

이 부분은 풀뿌리 민주교육 자치 워크숍을 하면서 고현초 도서관에 관계된 관계자들이 워크숍을 가고 벤치마킹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관에 설치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운영 해 보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이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가서 거기에서 달라지면 운영을 또 다르게 하시는 건지? 이런 것을 지양, 저는 이런 것은 이제는 모든 부서, 모든 자치단체, 모든 단체들이 벤치마킹은 필수인 것 같아요. 워크숍하고.

저희가 고현초 꿈키움도서관은 개관이 됐지만 건물만 완성이 된 거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시민들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도서관과 교육청이 엮여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큰 교육자치 모델이기 때문에 운영의 방법을 잘 아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벤치마킹하고 워크숍가고 이것은 너무 많이 1년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대상들이 보면 중복되는 게 거의 반 이상은 중복이에요. 거기에 가신 분들이 거의 한두 번 중복해서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면 가셔야 되겠지요. 꼭 필요하면 가야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벤치마킹을 넣으면.

이것도 성립전으로 국비 받아온 예산으로.

이거는 다 쓴 겁니까? 갔다 왔습니까?

일부 가기도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들이 양성이 돼서 도서관을 같이 협력하는 모델을 저희가 가장 지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너무 많아서. 줄이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 특히 많죠?

저희는 많이 봐야 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까?

예.

끝까지 가볼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었는데 제가 메모를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해 놨던 게 있어서, 한은경 위원이고요. 이번에 경기도는 고3 무상교육이 실행됐지 않습니까? 고3.

예.

경기도 전체 다 학교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시가 장학금을 성적우수 장학금부터, 희망장학금부터 해서 특기자 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3에서 2학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 장학금이 지급이 안 돼도 되는 상황인데 그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까 했더니 삭감되는 게 없더라고요. 언제쯤 반영이 되시는지?

지급여부는 교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재단 출연금 안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으면 나중에 반납을 하던지 마지막 추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남는 것은 교육과로 반납을 하시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 장학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평생교육과는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조기봉입니다. 지역이 품는 교육 100년을 여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교육재단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ㆍ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162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증액된 3억 5,800만 원이 기본경비, 지역협력체제 구축, 예비비 항목에서 각각 증액이 되었음을 아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5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6개시에 교육지원센터 신설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급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오산을 포함한 6개 도시 오산, 하남, 의왕, 과천, 구리, 양주에 사무공간을 우선 확보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정관 제4조에 근거해서 오산교육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오산 학생들의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2층에 오산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와 초기 공사비용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오산혁신교육지원센터로 개소하여 현재 오산교육재단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추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재단 외부경영평가와 지난 행정감사 때 의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하여 올해 안에 연구ㆍ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오산교육재단과 오산시 미래교육 10년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3,5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탁금은 당초 매년 기탁되는 금액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지정기탁제도를 도입하면서 하반기에 기탁의사를 표시한 기관 및 개인 기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당초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존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1,300여명의 국내외 교육전문가들이 오산을 찾아 오산교육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주도성장에 교육도시 오산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6쪽에 맨 아래에 교육정책팀에서 자유학기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 2019년도 본예산에 7억 4,000만 원이 됐던 게 지금 7억 4,1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예.

이게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설명자료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는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요, 본래 3,000만 원이 내려왔다가 100만 원이 추가돼서 3,100만 원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화성오산교육청에서 나온 건가요?

예.

표지를 따로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평생교육과 이상국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교육재단이 있는 건물 자체가 사무소 개소할 때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미 복도에서부터 들어가는 문이나 열악하다는 생각에 문 위치랑 이중으로 다른 식으로 덧대면 어떨까 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그런 게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그냥 놔두셨나요?

건물 관리인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면 소방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원하는 게 최대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직원 분들의 이동이나 이런 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서 복도의 한쪽에 대한 부분을 그때 건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소방법에 위배가 되거나 하면 안전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재단이 있는 데와 센터가 그 건물 안에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2년 후든 이렇게 해서 저희 자산으로 다시 잡힌다고 해도 그런 것은 나중에 가급적이면 빨리 평생교육원이든 저희 재단 자체 건물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실까요? 언제쯤.

제가 알기로는 남촌동사무소 새로 건물 지으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 상가건물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특수성이 교육재단하고 교육지원센터의 분리가 이리로 들어와지는 게 상가건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많이 걸려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바고요. 가급적이면 건물에 대한 확보를 속도를 내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센터가 그러면 거기 파견된 직원은 직급이 뭐지요? 교육센터에 누가 오려고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5월에 경기도 교육감이 기자회견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교육지원센터 규모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센터에 들어오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센터를 계획하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지역에 내려져야 맞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산은 재단이 있어요, 교육재단이. 그러면 재단과 센터의 역할이 어떤 게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교육에 대한 것을 더 전문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계신 상임이사님을 초빙을 했고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도 초빙을 했는데 과연 지역에 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될 건지, 교육이 그러면 센터에서 저희들이 과연 그 센터를 받아들여서 저희 자비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청의 예산을 우리가 오롯이 저희가 다 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청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암이라든가 화성처럼 광범위한 곳에 있으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화성교육청에 있는 화성교육청 분리해서 가면 각 지역에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가까운 데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저희 오산시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임이사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상임이사님의 위치하고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저는 분명히 충돌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한 적이 있고요. 교육센터가 들어오는 역할과 저희 재단이 하는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교육청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더 오산에 와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학교 수를 보면 화성과 오산을 비교해 보면 오산이 화성의 3분의 1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데 오산혁신지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장학사도 있고 주무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화성에 대한 일을 자기들한테 계속 시켜서 오산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일부분의 일이고요. 엄연히 다른 일이라서 서로 충돌할 일은 없고 오히려 서로 협조를 해서.

이사님, 오산화성교육청이 오산에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오산에 있고 화성교육청으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공백이 오산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산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산의 초중고를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분리해서 굳이 나와서 여기서 하는 일이 그 일을 한다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그 일을 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장학사가 ‘오산의 교육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일을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게 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담당 부서가 일이 다르다. 오산 교육의 일을 더 심도 있게 하려고 교육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재단은 공교육을 돕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고유한 업무를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오산의 공교육에 있는 것을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학사 역할이.

그것은 주로 행정을 하는 일이고 저희 재단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일이라서 오히려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그것 때문에 충돌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협력하는 거하고 바로 가서 협력하는 거 하고 다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지금까지 설왕설래 많이 했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서.

만약에 이거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 기억으로는 오산의 학부모님들 요구에 의해서 아마 조재훈 의원님이 경기도 의원하면서 그때부터 분리용역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통합 교육지원청 6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곳이 오산하고 화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게 교육부로 올라가면서 정부의 정책은 기관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기관을 분리한다는 쪽으로 가니까 방향이 맞지 않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경기도 교육감님이 아마 5월에 자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가는데 이것이 다음 단계 교육지원청 분리의 전단계다 이렇게…….

아니, 오산화성교육청인데 교육청이 오산에 있어요. 오산에 있고 화성이 분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산은 오산에 자체적으로 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센터로 내려와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이 화성이라면 가능하죠.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는 분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도 오산이 나오면 화성도 같이 나가겠다고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청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빙성남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427만 2천 원이 증가한 152억 3,98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537만 8천 원이 증가한 55억 9,26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대체인력 인건비 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에 구강검진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1억 75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 체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889만 4천 원이 증가된 96억 4,7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88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지도원 활동 확대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입니다. 보완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인 보완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정부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시비 3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임기제 인건비 8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699만 4천 원. 247쪽 프로그램 재료비 2천만 원, 치매조호물품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터 흡연예방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올 추경에는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내년도에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리의 흡연이라든가 금연구역이 많이 곳곳에 있어서 외부에서의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공공아파트 안에서의 흡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여러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집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해서 위로, 윗세대의 흡연 때문에 층간소음 싸움이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지만 그 담배연기가 오롯이 화장실로 연결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안의 규칙에도 금연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금연교육도 하는데 이게 지금 사각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건강증진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흡연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하고 간접흡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금연구역이 약 2,2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집단거주지역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에서 간접흡연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유관단체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등하굣길의 청소년들한테 흡연의 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야간에 지도원을 활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간접흡연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고요. 나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 부착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에 계속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같은 부분을 홍보물을 부착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 주시면 어쨌든 흡연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가장이나 이런 분들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현관 입구에 해 주시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하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 후 수도과, 하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2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출예산 39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3,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민간단체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경기도 기금 내시에 따라 446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등산 및 독산성 일대 멧돼지 출현 신고에 따라 등산객 안전 및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유생동물 포획 보상금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인건비는 도비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강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6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실시간 악취측정 및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으로 고질악취민원 발생지역을 실시간 측정하여 24시간 악취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5,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장에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지원을 위해 3억 6,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62억 2,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단에 실시간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사업은 알리미 운영방식을 기존 직접 설치방식에서 임대운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설비 2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단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800만 원과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단에 종량제 봉투 판매증가에 따른 추가제작비 4,800만 원과 화성소각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 정정부과 등에 따라 3억 4,06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인건비는 도비가 내시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에 소형 도로청소차보급 사업은 경기도 미세먼지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소형 도로청소차 2대 구입비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이 당초 9개월에서 12월로 증가됨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5,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숙기 보수공사비 5억 원, 보일러 수관, 탈수기 인버터 등 기계설비 보수공사비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재활용센터 운영은 공공용 쓰레기통 50개소를 일제 도색하고 시범 쓰레기통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4억 4,4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8,277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맑음터공원 체육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은 2018년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냉난방기 증가 등 현실적 운영비를 반영하여 2,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도로변 가로 중앙화단유지관리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준공에 따른 인수 및 띠녹지 신규설치 등에 따른 관리물량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5,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에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산불방지 물품구입비 300만 원, 산불상황실 장비구입비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도비가 내시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페이지 중단에 노후된 문헌근린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323억 6,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상단에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억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세마산업단지 가압장 인수에 따라 상수도 시설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로연수자 인건비와 정원 조정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7,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710억 8,2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5억 7,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2019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불량 우수전 및 맨홀뚜껑 구입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등 주민불편민원 신속처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하수 검침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 분뇨처리장, 실험실 운영에 따른 약품비 6,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하수슬러지, 침사물, 협잡물 처리물량 증가 등에 따른 수선유지비 2억 6,8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비 반영 증가분 131억 4,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마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로 주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영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00만 원과 하수 슬러지 증가에 따라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노후된 세마하수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2,200만 원과 환경사업소 직원휴게실 및 업무용 회의실 설치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북부지역 주택개발 사업에 따른 세마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 증가 대비를 위해 지곶하수관로 개량공사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과오납반환금 3억 6,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라고 해서 190만 원 시비로 올라온 것 있지요?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멧돼지가 20만 원해서 5만 원, 한 마리 당 2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섯 마리를 다잡아야 2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한 마리를 포획하거나 잡으면.

한 마리 당 20만 원요?

예.

고라니는 한 마리 당 3만 원?

예.

멧돼지 보셨어요, 과장님 실제로?

예.

고라니는 본 위원도 등반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지만 멧돼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고라니는 좀 보기는 봤는데.

지금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요, 멧돼지 피해 민원접수가 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 오산 예산이.

많지는 않고요.

많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한 마리당 5만 원이던데.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이던데 우리는 20만 원씩이나. 그러면 그거 잡으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고기, 어차피 멧돼지도 음식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쫓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위험하거나 진짜 피해가 심할 때는 저희가 포획을 하거나 사살을 하거든요. 포획을 하거나 사살을 하게 되면 소각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처리로요?

예,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비싼 것은 다른 시군은 출몰 횟수나 포획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획을 하기 위해서 포수를 저희들이 고용이라든지 돈을 주고 매일매일 고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오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높지도 많은 편도 아니고 인구에 비해 등산로가 많은 편도 아닌데 총을 들고 다닌다는 게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총포허가는 경찰서에서 받은 사람으로 했고요. 그 지역에 출몰되는 지역은.

총으로 잡은 멧돼지만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포획을 해도 드립니다.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것도 주는 거고요?

예. 그 지역에 멧돼지 출몰이나 고라니 출몰이라고 저희가 홍보를 플랜카드를 다 붙여서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하는 사냥꾼들한테 유류비나 보험이나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네 분 있어요.

네 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데요.

총기를.

면허도 있습니다.

쓰고 한 지 오래 하셨어요?

면허를 취득하는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총기를, 면허를 갑자기 취득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격실력도 있어야 될 텐데.

그전에 포획 사냥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찰서랑 좀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을 소지한다는 게 지금 등산로도 많지도 않은데 요즘에는 등산로 외로 많이 주민들이 다녀요. 버섯을 하든가 나물을 캐든가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착각을 하고 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인으로 해서 면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른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5페이지 보시면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을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3배 정도는 추경이 더 늘어났네요, 당초 예산보다.

예, 기존에 1,000대였었는데요, 3,24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상을 못한 겁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조기폐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을 하거든요,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기 폐차 유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예상을 못한 부분들이, 계속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신청을 해야지만 아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2005년 이전의 경유차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몇 대가 있는지,

현재 대수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제적 생계형으로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는.

예,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도 해 주고 생계형이니까 예전에 LPG는 장애인 그런 식으로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도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예.

우선순위는 어느 쪽부터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선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예.

우선순위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럼 몇 톤부터 가능한 겁니까, 이게?

LPG는 다 톤수와 관계없이.

1톤부터 몇 톤까지 있습니까? LPG화물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유류세 인하로 경유나 휘발유는 많이 좀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LPG가 그나마 저렴하니까 LPG차량으로 생계형으로 많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해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 관리해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유해동물 포획보상금이 있는데 저희 처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까치도 유해동물이지요? 아니, 까마귀도 유해동물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라니는 지금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개체수가 많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산 같은 경우 사실은 주변에 난개발로 계속 서식지 산이고 뭐고 지금 다 개발해서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라니라든가 저도 가끔 몇 번 내려 온 것을 봤는데 우리가 내려 올 수 없게 어떠한 대안을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대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포획을 해야지, 아까 이성혁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도 좁은데 우리가 무조건 포획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더군다나 농림과 같은 경우는 보호가 있어요. 길고양이라든가 일단 어떻게 유해동물의 기준이 달라요.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렇게 많이 포획하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산에 산이 많아서 있는 게 아니고 연결 연결되는 산들인데 오산에서 총을 가지고서 동물을 포획하고 이럴 여건의 공간이 되는 건지, 산속이나 무슨 강원도 산간도 아니고 충청도 산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개체수가 모자라서 보호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만.

중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만 고라니의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포획이나 사살보다는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군데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30마리를 죽인다는 것은, 고라니 30마리를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를 많이 본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칠 수 있는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일단 그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나서 사살을 하고 총을 쏘는 분들이 와야지 이것은 환경법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포획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개체수하고 포획계획서 이런 것 자격부터 해서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 다 갖추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 위원들한테.

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하고 어디서 포획이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수질보전활동에 대해서 수질보전활동을 하면 자료가 남습니까?

예, 이것은 경기도 기금이 100%이기 때문에 사진과 활동실적이 첨부돼야지만 기금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수질이, 오산천이 겨울이 되도 얼음이 안 얼어요. 이유를 아십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상류에 있는 삼성전자의 방류수질의 수온이 좀 높은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동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서 방류되는 수온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천 징검다리를 건널 때 마다 냄새가 나는 게 목욕탕 물 버리는 냄새가 나듯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안개 같은 것이라든지 ‘정말 이게 생태하천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하천의 수온 적정선이 얼마며 그것도 시기 별로 다르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겠지만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이나 저 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지천에서 방류된 방류수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수온에 대한.

예, 그것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환경운동연합에다가 자금을 줘서 생태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258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5,800, 3억 5천. 25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늘어나는 이유가 음식물자원화시설 대수선 불가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3억 5천, 5,800, 4억이 넘습니다. 대수선 불가로 지금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시설비가 지금 9억이 올라왔어요?

에, 이번에 9억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비용이 100% 확보가 됐었으면 저희가 이러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자숙기 한 대하고 나머지 보일러라든지 이것만 고치면 완벽하게 수리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안에 그 시설을 완전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세, 전기세에 대한 기본요금이 매달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올해 2월 달에 운영을 하진 않았는데 2월 달 전기요금고지서가 997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폐쇄가 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예산낭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금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으로써 또 3억 5천, 물론 시설비 자숙기 보수공사가 5억, 보일러 및 4억 해 가지고 합계 9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까지 계속 할 때 마다 자숙기가 올라옵니다. 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안됐습니까?

사실 위원님들과 저희 행정부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시설이 자숙기라고 하는 특허 때문에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기존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보수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시설을 완전 폐쇄를 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개개인 위원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보세요. 왜 이렇게 이게 맨날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대 의원들이, 이 부분이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때 시작했을 때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음식물을 찌는 데는 오산밖에 없어요. 이 분이 특허라는 이유로, 지금 업체가 중간중간에 업체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분들이 끊임없이 보수가 된 것이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보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마다 10억, 21억 최고 많이 들어간 해는,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말리면 쪄서 물로 해서, 퇴비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고장이 자주나요. 고장이 나면 누가 고치냐, 그 당사자 특장이라는 허를 낸 사람밖에 다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몇 십억씩 매년 들여가면서 이걸 하느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다 쓰는 음식물자원화 기계로 바꿔 버리면 이 분이 똑같은 기계를 경쟁을 해서 우리가 고치더라도 싸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한테 계속 고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여기서 하는 것 보다 나가는 게 지금 더 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는 끊임없이 운영하면서 나고 그리고 처리비용도 싸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래서 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이것은 언젠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일시 중단시키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치지 말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개조를 해서 영구적으로 가자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자숙기라는 것은 찜솥인데 이게 깨져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한테 온 예산을 보면 자숙기 이 공사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하자 해서 이번에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뭔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외부로 반출시키고 나서 뭘 하셨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대로 자숙기 같은 경우 자숙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숙기를 보수하려면 아무래도 그 업체가 계약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수리를 해 왔지만 컨베이어벨트라든지, 파쇄기라든지 아니면 이번 같이 올라간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은 그 업체만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기계시설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9억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9억중에 4억은 자숙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업체가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보일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자료도 보고 사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조사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그쪽으로만 계속, 앞으로도 사실 운영을 하면 그쪽에 운영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입찰해서 그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입찰을 또 다시 해 갖고 또 줬잖아요. 이런 편법을 써 가면서 그쪽 업체를 계속 옹호해야 되는 이유는 그쪽 업체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계속 해서 지금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도 자료를 다 같이 오픈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파손이 됐고 왜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득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설득을 하셔서 이게 지금 어차피 외부에 반출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더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약 한 40억 가까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수리를 한 시설을 지금 현재 완전 폐쇄를 하고 아예 쓰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바로 보충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한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잠깐 이어서 하겠는데 8대 시의회 입성하고 나서 자숙기 때문에 엄청 환경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자숙기가 몇 대라고 하셨죠?

자숙기가 3대인데요.

하나는 여유분으로 갖고 계셨던 것.

아니요. 3대가 다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장이 나가지고 한 대씩, 한 대씩.

예, 수리를 해서 2대는 수리가 완료됐고 1대만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선별처리가 오히려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것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돼서 한 대가 남은 것이죠?

예.

김영희 위원님은 7대 때부터 계셨고 이 과정을 더 잘 아실 테고 저희가 뭔가는 진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다만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산시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하남시랑 도봉구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하남시가 3,300억 원이 넘었죠?

예.

그럼 그게 우리 도시 안에서 그것을 정말 시설을 갖출 것인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그게 네 가지 기능을 전체 다 하는 것을 보고 냄새도 없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딘가에서 해야 되면 정말 그런 시설은 들어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길게, 아주 멀리 말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크게 오산시에서도 필요한 거라면 정말 조금조금 몇 백억씩 들게 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위원님 덕분에 저도 하남이라든지 가서 좋은 시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한 게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말이면 끝나거든요. 그전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산시 전체 음식물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과장돼서 백년지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하3층인가 4층까지 내려가서 냄새도 없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오산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거의 반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된 거더라고요. 하남시가 3,30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진짜 길게 봤을 때 우리 오산시를 지키는 자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 이런 것은 조만간 기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시민 대상으로도 한번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화시설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55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이 있습니다. 255쪽이 맞죠?

예.

미세먼지 알리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시비로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인데 1,500만 원씩 2개월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아래 대기환경오염원 관리를 사실은 원래 2억 3천 들어서 사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감액하고 계약에 의해서 사무관리로 바꾸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로 전적으로 들고 있는데 지금 2개월에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억 8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어차피 드는데 매해 이렇게 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2억 3천을 들여서 저희가 직접 사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해도 사무관리비가 또 든다는 얘기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직접 관리가 힘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측에서 차라리 본인들이 설치를 해 놓고 임대운영, 리스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미세먼지 알리미 농도측정에 대한 것 초등학교 앞에 알리미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문제의 대책에 대한 부분이라 건의를 해서 도비든 국비든 따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은 해 보셨나요?

한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기도나 환경부에 국도비 보조 건의를 했고요. 사실 교육청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접촉해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다음에 홍보를 해서 경기도에 대한 홍보든 허락이 되면 다른 도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할 테고 또 미세먼지라는 게 취약계층이 많은 어린이나 노인도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청과 관련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지자체랑 반반 한다든지 이런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어서 추경에 저는 인정을 하는 입장이지만 중간에라도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에 대해서는 다른 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하시는 일이 하도 많으셔서 오히려 소화 하시는 게,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아, 한 가지가 딱 남아있는데 254쪽에 보시면 악취측정 및 무인악취포집기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곶동 대림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세교지구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악취민원 때문에 현장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두 차례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새벽이나 밤늦게 공무원들이 없을 때 악취가 발생이 되니 거기에 따른 검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림아파트 옥상 두 곳에 대해서 자동으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악취측정만 하고 악취를 잡아주는 것은 아니죠?

악취를 잡아주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거기가 바람길이 그쪽으로 두 길 정도가 있는데 한 곳은 가장산단 쪽에서 나는 냄새가 지나가고요. 또 하나는 화성에 있는 신대한정유 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각각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설치를 해서 새벽에 냄새가 났는데 이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점검하거나 악취가 덜 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죠.

악취발생요인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 관찰하셔 가지고 나중에 피드백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추경으로 올리신 것이죠?

예, 이것은 사서 설치만 하면.

주민들과 대화한 이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신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3개월 연장 돼서 끝나는 월이 언제입니까?

계약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9월말까지 했습니다.

9월말에서 3개월 연기되어가지고 12월말까지.

예. 10, 11, 12월 3개월 해야 됩니다.

위탁기관은 공모로 했습니까,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이 회사를.

입찰을 했는데요, 1차 입찰에서는 안됐습니다. 사실 요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을 전에는 끓여가지고 직접 사료로 돼지한테 먹였었는데 그게 금지가 됐거든요. 7월 1일부터 금지가 되면서 처리가 됐던 음식물쓰레기들이 다 사설 개인 업체로 들어가게 돼서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입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입찰에 걸쳐서 거리가 조금 먼 음성 쪽의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단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하고 같이 섞여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상이 안 좋거든요. 이 성상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좀 상당히 곤란해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찰을 했을 때 이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세 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에는 세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다음에 또 우리 자숙기가 수리가 안 되고 다음에 또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내년에는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입찰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리 긴급입찰을 하더라도 1차에서 되면 다행이지만 2차까지 간다고 하면 1월 한 달간의 음식물쓰레기는 어딘가는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의 아까 발언 중에 보면 “자료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오픈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 이후에 그 전임자라든가 저와 담당 팀장들이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따른 지적은 받았지만 그렇게 오픈하지 못할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진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자료를 오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생각,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원본을 제출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님 질문할 것 없으세요?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위탁하고 다르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아니, 음식물자원화 운영 위탁처리는 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음성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숙기라든가, 지금 여기에 운영하는 기관은 또 달라요. 그렇죠?

예, 업체는 틀리죠. 업체는 틀린데.

그러니까요,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게.

오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선가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기관이나 몇 명이 들어왔냐 이 얘기는 지금 위탁이 현재 오산에 있는 음식물 거기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저희가.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틀립니다.

예,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또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또 다른 업체들에서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을 낙찰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보장은 못하는 거죠.

보장은 못하지만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보장을 이 분이 안 됐는데 뒤집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산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주는 것이 입찰이 처음에는 한 군데였는데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다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외부로 처리하는.

외부에 주는, 외부에 처리 하는 것, 외부 처리 하는 것을.

만약에 저희 시설도 위탁을 준다고 공고를 내게 되면 적어도 세 개 이상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되겠고요. 345쪽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가 있지요? 과장님.

예,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이게 지금 하수도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 위에 상판을 덮는 거기지요? 처리장, 처음에.

1처리장이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 상부입니다.

국비사업이었잖아요?

예.

그게 국비로 처음에 350억이었던가요?

예.

그것은 이미 내려온 거죠?

그것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고.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상판은 다 덮은 거고요?

아직 이제 한 70% 정도 공정률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사업하고 제가 확인을 꼭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사업 하나하고 지금 인성 에듀타운 오독오독 조성사업은 공무원분들이 공모에 의해서 도비, 시비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98억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잖아요?

예.

연계해 가지고 그 상판에 그냥 상판으로 있으면 아까우니까 거기를 시민들에게 반려동물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이거에서 예산이 3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아래 보이시죠? 3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랑 도비 합쳐서 원래는 98억인데 지금 이게 30억이 더 올라오면서 128억 8,1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오독오독 사업이 2016년도 1월에 경기도 창안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작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지하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착안을 안 하고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하, 문화센터 건축물은 방류구 쪽에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방류구 쪽이다 보니까 여과 시설, 소독 시설 같은 게 그 쪽에 밀집이 되어 있고 해서 건축물을 보강 하다보니까 기초를.

그러니까 건축물 보강이 그 지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24억 정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강공사 30억에 해당되는 길이.

길이는 제가 정확히 지금.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수관리팀장 한귀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하에 아까 말씀하신 여과시설하고 뒤에 공동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여 미터 장스판으로 해서 슬라브를 쳐야 되는 공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건축물을 위에 얹기 위해서 원래는 기둥을 10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기둥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길게 30미터를 기둥 없이 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상판을 보강해야 되는 공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30미터에 해당되는 공법을 그 아래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기둥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진 기둥을 추가로 몇 개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법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30억이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예, 그게 가장.

그러면 결국은 30미터의 공간 때문에 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는 공원조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약해지는 거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흙 넣고 잔디 깔고 이 위에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이 부분 30억을 꼭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수처리장 상부는 상관이 없고요, 문화센터라고 해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에 이 예산을 안들이고 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안하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요? 건축물을 좀 작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한다든지 설계변경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만약에 했을 때 30억을 안들이고 센터에 대한 규모를 좀 줄여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시설 건축물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 거의 지금 들어간 거죠, 실시설계인가? 그렇죠? 과장님.

지금 기본.

기본설계 들어간 건가요?

예,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는 이 달에.

설계에 대한 준공. 그게 지금 4억 5,000 정도 되는 건가요, 설계가?

4억 2,000 정도 들여서 지금.

그런데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부분 전체를 다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30여 미터에 해당하는 것을 들이는 거잖아요.

복개하는 면적은 한 3,000평 되고요, 공원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것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문화센터, 아니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원.

아니, 그 예산은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공원 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위에 공원에 복개를 해야죠, 당연히. 지금 슬라브 위에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서 공원 형태로 건축물이 지어질 거면 무조건 30여 미터에 해당되는 공법이 이 안에 있어야만 되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빠지고는 도저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냐는 거지.

복개한 면적 빼고 그 위 부지에다가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4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연면적으로 하면 9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처리장 마지막 최종 방류구 쪽에 건물을 신축을 하다보니까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건축설계도를 안 봐가지고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4층의 건물은 여기 세워질 건물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강공사를 해야만 되는 곳에 기본이 30미터에 해당하는 이것이 빠지고는 4층 건물 자체를 세워서 받칠 힘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30미터.

그 자리에 지금 설계가 돼서 세워져야만 되는 곳이라는 이야기잖아요.

30미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스판 부분도 있고 건축물을 더 보강을 하다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내부 보강을 하는데 다시 철콘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건물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16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물가상승률도 1.37%인가 인상이 되어 있고 구조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공사비가 1.12배 정도 상승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 구조 예산은 다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49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선급금 나갔나요?

설계비 선급금은 나갔습니다.

그것만 나갔고 건축에 대한 건 전혀 아직은 안 나갔고 계약도 안 들어간 거죠?

설계 끝나서 시공업체에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여쭤봤기 때문에 길게, 지금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상판 덮는 것은 이미 끝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상판 덮은 걸로도 끝나는 거죠? 하수처리시설장.

예.

하수 제1처리장 시설 위에 덮는 것으로만 이미 국비로 350억으로 받은 걸로.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별개사업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공모 때문에 따로 들어온 거니.

따로따로입니다.

지금 이걸 30여 미터를 위해서 4층 건물을 올리기에는 이게 꼭 30여 미터 밑에 보강공사에 30억이 그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을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추경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국비 49억에 시비 49억을 플러스 시켜서 공모를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 30여 미터라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에서 30억을 정말 들여야 된다니까 1미터 당 1억의 값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이거 도비 반납하고 시비도 안 쓰고 어쩌면 그랬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을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사업이 어떻게 정책 공모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원을 만드는데 상부에다가 친환경으로 반려동물 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창안시책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이 사업을 안 해도 어차피 하수처리장 상부를 복개 했으면 어떤 공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장점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니어도 하수처리장 상부에 가볍게 공원 형으로 하면 밑에 30억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장점이.

그냥 가벼운, 그냥 일반 공원,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공원처럼 한다고 치면 이 30여 미터에 해당하는 보강공사에 30억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쉬운 것은 공모를 따온 것에 다시 우리가 반납하고 이런다는 문제가 크게 발생은 하겠죠, 그렇죠?

30미터는 일부분이고요,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이 30미터 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지하배관을 이설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30여 미터 30억 안에는 하수관 이관과 보강공사가 같이 합쳐진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라 해서 이름에 ‘반려동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냥은 못 갈 것 같아요, 개가 없거나 고양이가 없으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그렇고요. 그런 공원에, 반려동물의 밀집지역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일반시민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아주 오픈된 공원이라는 인식이 더 커야지 반려동물 테마파크하면 강아지 한 마리라도 없는 사람은 아예 근처도 못 가는 느낌이 들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좀 고려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반려인을 배려해서 어떤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맑음터 공원하고 연계가 돼서 일반인도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비반려인을 배려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에 분명히 오염은 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들이 오히려 진짜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 분들도. 그런데 정말 요만한 고양이 털 하나도 옷장 안에 몇 년 지났어도 고양이를 주인한테 보내고 청소하고도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하천이나 어디 이런 데 안 가겠냐고요.

한은경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30억이란 것을 과연 들여야 되냐 안 들여야 되냐 때문에 의견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정말 들여서 정말 해야 되면 환경도 보호하면서 시민들도 양극화되지 않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형태로 잘 가져야 맞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수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입니다. 263쪽 보시면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에 당초보다 두 배가 더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1억이었는데 1억이 더 들어와 있네요?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위해서 50만 원씩 20㎞ 해서 증액 사유가 도시계획 시설 준공에 따른 신규설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사업위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1호선 같은 경우는 중분대 및 띠녹지 설치하던 게, 저희들이 관리하던 게 기존에 10㎞였는데 금년도 들어서면서 하자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거기서 연장이 늘어났고요. 부산동 시티자이 아파트라든가 지곶동 대림아파트 민간이 설치했던 부분이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연장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10㎞였는데 지금 추계를 해 보니 2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절기에 보면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 분사를 많이 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띠녹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막이 설치를 안 하면 염해를 입어서 봄철에 고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람막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에서 20㎞로 연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가로수, 조경수가 죽어 있는 곳을 본 위원이 많이 봤는데 위치는 파악을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보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고사되는 게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혹서기가 지나갔으니까 9월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수 계획을 별도의 가로수…….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어서 9월 추석 지나면 바로 보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얼핏 보면 단풍이 지거나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그게 훼손된 것이더라고요. 벗겨지고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 그게 훼손이 된 것이더라고요. 파악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나 보도, 인도에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치고 올라와서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험했던 구간이 시청 있는 데도 위험했고 남촌동, 수청지구 쪽이 많이 뿌리들이 올라와서 금년도에 뿌리낮추기 사업을 5천만 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완료했고요. 현장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한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꼭 증액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시설 준공에 따른 인수 및 띠녹지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물량이 증가돼서 시설을 한다는 것 같은데, 신규로 한다는 것 같은데 굳이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잘 관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해야 되나요?

일단 전체적인 연장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규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마다 “혈세낭비 혈세낭비”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264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가 시설비로 있는데 등산로 정비가 흔히 말하면 보수, 정비, 설치, 공사 등등 시설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친화적이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라 하면 시설물 위주보다는 주민들이 보행하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자매트 위주로, 야자매트가 포설이 안 된 부분이 등산로에 일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깔아주는 사업위주로 오산시의 대표적인 등산로가 필봉산도 있고 마등산, 여계산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야자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써 놓으면 되는데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공사는 좀 그렇고 설계를 하면 어떨까요? 자연친화적이라고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를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설계는 전문적인 설계가 아닙니다. 멍석 같은 것을 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필봉산, 마등산이라고 하셨는데.

여계산도 있고요.

여계산도 있고 제일 큰 필봉산, 마등산인데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실정이잖아요.

예, 못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공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공사 개념도 아니고 자재 사서 사실은 어차피 까는 것입니다.

그럼 입찰 그런 것도 아니겠네요?

예.

우리가 사서 그냥 까는 거니까.

야자매트가 관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해서 업체들이 설치품까지 해서 까는 공사기 때문에 공사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자연친화적이라고 했는데 야자매트 깔고 뭐 깔고 하면 그게 자연친화적인가요?

일단 야자매트는 소재 자체가 야자수의 천연섬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보다도.

다른 시설 하는 건 없고 야자매트만?

예, 그 위주로 할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야자매트 갖고 하는데.

저희 시 관내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야자매트가 포설이 안 된 구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5천만 원 이 예산가지고 전체를 다 야자매트 깐다는 것이죠?

예, 시공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은 것을 이성혁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4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에서 지금 추경으로 1억 올리신 것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추경에 굳이 1억까지 올려졌어야 되나, 물론 본예산이고 하면 2억으로 올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설치에 대한 것, 생각지 않은 시설준공에 따라서 계산을 하셨겠지만 이게 추경으로까지 정말 올라와야 되냐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것을 무조건 고려해 주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감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띠녹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동계대비 바람막이 설치가 지푸라기처럼 생긴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롯데마트 국도1번에 도로과에서 청바지로 중앙 화단에 세워놨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직전까지, 그것 하시고 나서 여론이 좋지 않고 하니까 비워놨었어요. 그래서 뭘 다시 심으실 것인가 했더니 겨울을 어떻게 낫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동계대비 바람막이 설치예요. 염화칼슘이 있으면 그것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화단 안에는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 식으로 하면 500만 원을, 20㎞에 500만 원, 그러니까 1㎞당 5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가 1.2㎞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500만 원 버린 거랑 똑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이라는 건 본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또 중앙동사무소 앞에 지난겨울에 바람막이 했던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가로화단 예를 들면 가로화단 이것도 그냥 도로과 소관으로 다 치면 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조성이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금년도 겨울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난겨울에는 저희가 관리가 한 게 아니고.

가운데 중앙분리되어 있는 대용으로 가로화단 자체를 도로과 소관으로 다 했다는 것이죠? 띠녹지 부분, 동계대비 바람막이도.

저희가 올해부터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올 겨울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동계대비 바람막이가 있어서 그것도 동시에 같이 도로과랑 하셨나 했는데 그렇게 된 거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로수랑 그 얘기는 잘 이해를 했고요. 지난번에 바깥에서 사거리든 어디든 교통섬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조절에 대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려주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교통섬에서 다른 차들이 서 있거나 할 때 아니면 옆으로 돌 때 저쪽 건너편 차로 전체적으로 시야가 넓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잖아요. 높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는 길다 보니까 잘라도 높아서 이미 안 보여요. 시야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안전을 위해서 교통섬의 높이는 낮으면서 약간 언덕이 질망정 식재는 낮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때 꼭 좀 고려하셔서 오산 전역을 다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관뿐만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교통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옴부즈만 운영사무실 어디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층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층으로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찾아가지고 또 새로 어디 가서 나갈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찾아서 시청 내에 어디 잘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아직도 공모는 안했죠? 공모.

공모는 아직 공모전입니다. 예산을 5월 달에 조례를 심의를 해 주셨고요, 최근에 세부시행규칙에 대해서 정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촉되시는 분이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기본은 뭐예요?

기준은 먼저 심의하신 대로 조례안에 판사나 검사 출신이거나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사회에서 덕이 있으시고 학식과 덕이 충분히 검토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보조는?

보조는 직원이 한 분 보충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고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신경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부사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부사항을 차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7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91억 4,69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6억 7,9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상단에 저출산 정책 지원은 올해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구정책 담당부서 워크숍 진행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중하단 예비비는 가용재원 예비비로 편성됐던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7억 5,358만 원과 필요경비로 편성된 내부유보금 19억 4,1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중앙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중앙동 총예산은 7억 1,139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단에 민원서류 발급지원 개선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800만 원, 현 제설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대원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예산은 7억 8,786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에 현 제설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남촌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4억 4,895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에 현 제설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신장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은 총예산은 7억 26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에 현 제설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으로 1,400만 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등 설치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마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5억 4,74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문서고 모빌랙 추가설치로 1,200만 원, 현 제설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3억 475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에 복지사업을 위한 김치냉장고 구입으로 170만 원, 동장실 환경개선으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듣되, 동장이 부재중인 중앙동은 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87쪽 중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님, 그것 좀 설명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도비반납금으로 지금 이걸로 예산을 그냥 넣으신 거죠? 87쪽에.

이것은 저희가 17년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도비 포상금을 받았었어요. 그 도비 포상금 받은 것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도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950만 원가량이면 왜 다 집행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그때 총 상사업비로 받은 돈은 한 2억 4,300만 원가량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연수내지는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여러 항목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각 목별로 조금씩의 잔액이 발생 한 것이.

전체가 이겁니까?

합쳐져서 9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자체 직원들 국내연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연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획됐던 대로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잔액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900여만 원 되는 잔액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최소화하고 반납액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 쪽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지가 올라왔었던 게, 각 위원님들께 아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2019경기 퍼스트 정책공모 심사 결과보고해서 올려주셨는데 장려상으로 4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대규모인 경우에 1위인 경우는 도비가 100억이고, 2위 80억, 3위 60억, 4위 40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저께 본심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선통과를 해서 어제 본심사에 진출을 했던 것인데.

장려상 받으신 거죠? 오산시가 장려상.

예, 장려상을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4위를 해 가지고 4위까지만 시상을 하는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4위하면 40억을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40억 원을 지원 받게 된 사항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직접 아마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신 것 같던데 영상을 보니까.

어제 직접 저희도 오산시에서 가급적이면 1위를 목표로 당연히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1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어제 시장님께서도 직접 발표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4등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 40억에 대한 것은 3차 추경에 들어와지나요,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와지나요?

도에서 40억 배분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습니다.

몇 개년으로 나눠지나요?

사업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배분되는 것을 보고 일부라도 올해 교부가 되면 3회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중앙동하고 대원동하고 신장동이 똑같이 모래살포기 구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느 분이 다 같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동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됐는지 누가 좀, 중앙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팀장 전선영입니다. 올 6월 달에 안전정책과에서 제설기를 다시 점검을 하고 사용연한이 7년인데 올해가 7년 도래되는 해라 그것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올해 제설작업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설차 같은 경우는 미리 점검을 저희들이 해야 맞는 것이고 세 군데가 똑같아요, 그렇죠?

한 군데 초평…….

예, 다섯 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교체를 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동마다 거리도 다르고 사용량도 다를 건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리도 그렇고 사용연한이 똑같이 7년이고, 7년이라 하더라도 어디는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쓰고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것도 추경에. 이것을 미리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안전점검을 이번에 했다고 하면 이번에 일곱 군데를 다 똑같이, 다섯 군데를 똑같이 나왔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원동장님이 좀.

대원동장 김승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7년 정도 5~6년 정도 쓰면 워낙 부식이 많이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보통 5~6월이나 하절기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구연한도 7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단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겨울에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시죠?

예, 맞습니다.

자동차의 내구연한이 옛날방식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일괄적으로 그 말 한마디에 안전점검, 우리가 부품도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7년 정도면 자동차 7년이면 제설이 사실은 한 해만 쓰는 거잖아요. 한 해만 쓰는 건데 1,400만 원을 7년 쓰자고 1,400만 원을 들여서, 물론 그리고 또 눈이 그렇게 요즘은 내리지도 않고. 부품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자동차도 사실은 관리를 하고 닦고 이러면 오래 쓰는데 이게 7년 딱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한번 기계를 교체를 해 보고 부품도 갈아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5개의 제설차를 어디 부품을 교체를 해서 하면 그래도 몇 년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원동 같은 경우도 7개소 정도를 합니다. ㎞로 했을 때는 한 5~6㎞ 이상은 되죠. 그래서 보통 열 차 이상은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7년 정도 쓰면 돌아가는 기어 쪽에서 많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부품이거든요. 엔진 같은 것은 큰문제가 없는데 몇 번 교체를 했어요. 그런 게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미리 하는, 또 업체에서도 저희 차도 한 10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보통 7년 정도 쓰면 고장이 빈번해지죠.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