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1588억 8810만 9000원보다 117억 4200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1706억 3010만 9000원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17억 4200만 원입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총 5840억 694만 8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59.37%, 행정운영경비가 14.18%, 재무활동비 26.45%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2825만 6000원 감액하여 총 5347억 32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를 37억 4825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을 8000만 원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검토의견으로 예비비 38억 원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자체재원 없이 보통교부금 117억 원으로만 국비 매칭함에 따라서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예비비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에 충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비비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봤는데요. 세입부분은 신속집행 인센티브에서 7000만 원인가요?

예,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가 되는 것 같고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7000만 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덧붙여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2회추경 일반회계에 보면 실·국 부서로 해서 예산액이 정책사업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져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반기에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사업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단 목표를 제시를 하고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일단 재원을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보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딱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를 하는 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지자체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중에서 이런 평가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일반재원으로 추경편성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세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이 지금까지 쓰여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비에 보면 퍼센티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기획조정실에 보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에서 이 구성으로 해서 세출을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이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3페이지, 저희들 정책사업비는 정책수행을 위해서 사업비로 일반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나 물건비에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기타회계전출금이나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재무활동 여기서는 기금전출인가요?

예, 기금전출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38억 원 감액 편성사유를 좀 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예비비가 쓰여져서 감액이 되었는지 좀 세부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국비교부금 정산금 117억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해야 할 사업들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65억 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버스파업 났을 때 시에서 재정지원 해 주기로 한 금액이 78억 원 있습니다. 78억 원을 재정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다 담지는 못하고 36억 원을 반영을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는 공사진척도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성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게 36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4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련한 대응자금을 편성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매칭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축해서 사업비로 돌려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 예산안에 담아서 위원님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3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면 지금 설명한 부분을 설명 안에다가 좀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8억 원 예비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면 어디에 쓰여졌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당연히 질의가 들어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또 예산담당관 이것밖에 없던데 똑같은 질의입니다. 실장님 설명과정에서 예비비를 37억 원 감액을 시켜서 시에서 시행하는 긴급사업에 투입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금액이 훨씬 넘거든요. 상개～매암 혼잡도로 36억 원, 시립미술관14억 원, 미세먼지 국비매칭분 얼마, 그런데 36억 원을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부족분 교부세 정산금 117억 원이 내려온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옥동～농소 1구간 도로개설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구간이 사업진척도가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진척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 본 결과 금년말까지 집행되지 못할 부분이 120억 원 정도가 있어서 그것은 불용처분하기보다는 이번 추경 때 다른 급한 사업에 써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까지 다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420억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돌린 내용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 또 교부세가 117억 원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이런 사업이 금액 부족해서 하겠다 그런 부분은 꼭 당초예산 심의 때나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예산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비비의 성격이 왜 이렇게, 전체예산에 몇% 딱 정해져 있죠?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내로 하는 부분은 예비비는 긴급재난이나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37억 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부분은, 긴급사업에 쓰는 부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썼고, 지금 태풍이 아직까지 몇 번 왔지만 피해가 거의 없고, 보통 가을에 태풍이 많이 옵니다. 이번 주말에도 태풍예고가 좀 되어 있고 또 옛날에 메르스나 여러 가지 감염병은 올해는 없지만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에 좀 쓰는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집행 인센티브 7000만 원 받았다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7000만 원 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 조기집행을 왜 자꾸 정부에서 하라고 하느냐면 연말에 사업이 다 몰려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레미콘 파업 때문에 사업이 이월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 따라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자체 모르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되면 1월부터, 그전에부터 계획은 다 서야 되고 또 이렇게 빨리 집행하는 게 맞기는 맞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서둘러서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을 못한다거나 사업의 중간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되 또 점검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올해 같이 레미콘 때문에 엄청나게 사업이 밀려있는 부분인데 그 사태가 풀리면 대규모로 투입해야 되는, 인원도 그렇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체크를 예산실에서 다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 못해서 불용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실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옛날 중부소방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예산이 국비가 모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자기 지역구에 해야 된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구의원들 다 반대하고 시민들도 다 반대하는 상황인데 어제도 경제부시장하고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국비를 확보했다 손치더라도 거기가 지금까지 울산시정이 실패를 많이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직사회에서 사업을 쉽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그 부지가 적정한지, 또 이용하는 사람 불편함이 없는지, 앞으로 20년, 50년 후에도 그 건물이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시민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국비 확보되면 ‘시유지 어디 있노, 한번 찾아보자’ 해서 거기에 무조건 용도에 맞는 그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하게 그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주변에 마찰도 있고, 실컷 예산 투입해서 무엇을 해 주고 그 주변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정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반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시유지에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지식산업센터 지금 민간이 해가지고 몇 천억 원이 손해가 적자가 텅텅 비어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클러스터 용지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고 못 판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사전에 그것을 체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민간에 투입하면 다 은행에 빌려서 BF를 발생했는데 그것 전부다 국민세금입니다. 그런 저런 부분도 ‘이것을 민간이 행정에서 하는 것마다!’ 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런 저런 부분이 민간에서 많이 투입되어서 지금 공실이 많이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또 그 위치하고 좀 떨어졌거나 또 반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 우리 울산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도 다 세금입니다. 공평하게 써야 되고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 때문에 필요 없는 공항이 다 지어지고 그 전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자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개 사업이 나오면 5개 구·군에서 서로 하려고,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 위치 선정하기 위해서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갑디다. 그리고 집중이 되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정교부금하고 특교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재정자립도가 좋고 그런 데는 좀 적게 주고 기준은 딱 정해져있지만 융통성 있게 이 부분은 특교금도 그렇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무슨 기준은 있지만 과거에도 꼭 기준을 따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이 줄고 또 재정이 억수로 갑자기 어려우면 그쪽에 많이 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5개 구·군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안배를 잘해야 불만이 없고 지금 중부소방서 부지는 물론 경제부시장, 행정부시장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회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 이야기도 듣고 모두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논쟁이 있는데 항상 시에서 하는 부분이 절차와 과정 안 지키기 때문에 나중에 논쟁이 되고 또 잘하는 사람도 원성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내부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기집행에 7000만 원 인센터브를 받았고 했는데 연간 작년에 평가로 인해서 인센티브 받은 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해서 인센티브 받았고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회 추경 때도 그랬고 당초예산 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분들이 좀 인정감, 자존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직도 예산에는 그런 흔적이 없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힘들지만 직원이 열심히 일해야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정리된 자료 있죠? 한번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심의 시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7월 초에 우수부서 직원들에게 3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저희들 풀여비에서 지급을 했고 각 부서의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물을 일단 전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걸 가지고 정리해서 했습니까? 지출한 것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우수부서 정리한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음 추경 때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부유보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사업전망이 워낙 안 좋아서 38억 원 정도로 예비비를 썼는데 예산 세입전망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지금 세입전망이 아직 확실하게 세정부서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을 준비하면서 추산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취득세 부분에서 800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소비세에서 5% 인상분이 있어서 약간 상쇄는 됩니다만 또 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득세는 법인세의 10%가 주로 소득세인데 소득세에 있어서도 400억 원 정도 감되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적어도 5, 6백 억 원 정도 세수에서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때 다룰 문제인데 예비비까지 아직 1% 이하만 유지하면 1%정도만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게 통상 규정인데 예비비까지 돌려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불용예산이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서 이 돈이 좀 풀려야 실질적으로 가계가 좀 풀리고 이렇거든요. 지방재정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 기여하는 바가 재정입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이 어느 정도 끊임없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이뤄진다면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에 좀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부서와 기조실이 울산시의 사업의 전체 총괄을 맡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집행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인데 예산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런 저런 큰 기관이 함께 들어오면 시장님이 북구출신이면 북구에 많이 가져가고 남구출신이면 남구에 많이 가져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위치에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면 우리 시정에 농수산물센터 이전이나 또 최근에 했던 시청증축한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혁신도시 관련이나 중공업 사태나 그런 대형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가 다 다르고 연말이나 연초에 이슈되는 부분을 같이 상임위 한두 명 그리고 시에도 국별로 국장님하고 토론을 한번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민대표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의원들입니다. 왜 시정을 계속 집행부의 생각과 그것만 반영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열리면 계속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최초에 계획할 때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시에 그런 저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농수산물센터를 북구에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모 의원들이 뭐 지금 장소까지 지정해서 ‘어디어디 된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들 북구에도 자기 지역구가 있죠. 자기 지역구에 온다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위치도 안 맞을뿐더러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소통되었는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료의원인데 ‘니 와 그랬노?’ 이렇게 묻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수산물센터를 이전하자고 그만큼 이야기했고 모 한 사람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은 7대 의원들이 전부 찬성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도 옮겨야 되겠다, 불이 났을 적에 바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전에 민선 6기나 5기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위치에 또 공론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의 구 부지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미리 시청주변의 땅을 좀 매입을 해야 된다. 지금은 원룸 다 들어서고 이래서 이제 매입도 못 합니다. 출연·출자기관 울발연은 삼산에 있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왜 생깁니까? 행정의 업무효율을 위해서 우리 시청주변에 출연·출자기관이 다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돈이 생겨서 울발연 건물하나 사서 거기에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과밀 됩니다. 과거에 박맹우 시장님 시청 리모델링 잘해서 인센티브 받고 우리나라 귀감 사례다했는데 지금 와 보십시오. 엄청나게 잘못되었죠. 그때 성남시 시청사 엄청나게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질타 받았지만 지금은 보면 그게 잘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조직이 자꾸 과밀화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부분도 시청주변에 땅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울산광역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각종 사업 관련해서, 사후문제는 있지만 책임자가 또 없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관련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더라고요. 있어도 지금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수행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되니까 정책수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 될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2017년도 공포도 되고 이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전국의 시·도별로 조례안이 이미 만들어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민선 6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나름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조례안을 봤는데요. 조례안을 시로 해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이후에 몇 개의 같은 시, 군 이런 데의 조례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먼저 울산에 있는 규칙부터 좀 봤거든요. 규칙을 보니까 지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해서 있죠. 거기에 보면 제5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지원국장 제4조는 5조하고 삭제가 되고 ’15년도에, 6조에 보면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외부전문가, 외부인사, 내부인사 이렇게 되는 것 맞죠? 10명 안이,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는 저희들 위원회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공무원이 참여하는 당연직이 있고 추가적으로 외부에 들어오는 민간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규칙에서 본 바와 같이 외부전문가 규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조례로 상향시키면서 초기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외부전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되다가 저희들 집행부내에서 파일을 실무자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4항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4항 그것은 이번 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다른 것 보면 공무원님들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른 타 시·도는 그게 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에 보면, 그러면 울산광역시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있을 건데 그것에 맞춰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초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법제심사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시에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진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저희들 수용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제외를 시키고 설사 저희들 현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진 그 조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여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 조례 죄송하지만 여기에 와서 처음 봤는데 아까 조례하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언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금방 보니까 이 조례의 제목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어떤 조례다.’하는 것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다.’ 이게 타이틀을 보고는 이게 무슨 조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변경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정책사업 추진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좀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안 쉽겠나,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하는데 누가 했는지 실명을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다.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지, 아니 저 위에 국가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따라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행정에 관심있는 분들은 정책실명제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처럼 좀 행정에 관심 없고 무관심한 분들은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금융실명제 할 때처럼 초기에 우리가 금융실명제 하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많이 혼란스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금융실명제하면서 그 의미들을 다 인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초기에 조금 정책실명제 하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용어가 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통일적으로 지금 정책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저도 아까 그런 부분에 연초에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실명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금융실명제는 숨은 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 명의로 해서 이래 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금융실명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이틀인데 제가 보건대 이 내용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제4조 ‘시정 핵심과제’, ‘공약사항’, ‘50억원 이상’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할 부분이 없었는지, 제가 이 부분에 공부를 좀 안 해서 제안은 못 드리겠지만 타 시·도에도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사실 규칙으로 있을 때는 다른 시·도 비교해가지고 약간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 조례로 지정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좀 업을 시키 자 해서 지금 현재 조례 제정안 정도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제5조제3항에 “1. 기획조정실장”, “2. 감사관”, “3. 행정지원국장”, ‘외부 전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 전문가를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울산시의 비전도 봐야 되고 지금 미래먹거리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이 건축전문가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하시죠?

예, 저희들 당연히 행정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 되고 특정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보다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행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면 이 부분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의원들이 시민대표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잘 가고 있나 또 제안도 하고 하는데, 2명의 의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여야가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명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부분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이 중요한 회의는 연 2회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왜 2회를 해야 되느냐? 1회는 연초에 하고 전반기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변경된 사유는 없는지 그런 저런 사업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결과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2회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 제안이고요. 저희들이 행감 때 계속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조례에 연 1회 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 많이 해 놔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절반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각 상임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9월 정도 되면 한 번씩 개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전체 울산시에,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2회 이상은 어떤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5조에 시정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 안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하는 심의대상은 5조에 각호 세항이 있는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이라 고 해서 이 기준은 사실상 조례 제4조에 1호부터 7호까지 거의 나와 있는데 그중에 1호부터 8호까지인데 6호까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7호하고 8호에 대해서 안건이 생길 때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전체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그 사이에 시민들이 신청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두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준으로는 1회 하면 예산심의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1회로 하고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 이상이니까 제 생각은 2회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면 위원회 회의시간이 보통 10시 30분에서 점심시간까지 하는데 이 회의는 장시간을 해야 되고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개진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안 맞는 부분도 철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박2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적에 그런 점도 한번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2분의1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선미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시, 그러니까 비공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조례안에 제7조제3항에 보면 저희들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보다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우리 기본적인 정책도 바로 언론에 뜨는데 A해 놓고 실제로 실명 다 뜨더라고요.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보면 제4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해서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는 대상자 범위까지도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다른 시·도 읽어드리게요.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는데 뭘 공개하시는지?

저희들 제2조랑 그리고 제3조제1항1호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공무원들 직위가 있습니다. 입안자부터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감리부터 준공검사자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책…….

잠깐만요.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은 ‘정책수행자란’ 이라고 해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분들을 공개해야 된다. 어디에 있죠?

그분들의 그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소속과 직급, 직위, 성명과 그분들의 의견들들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조제1항1호에 있습니다. 공개되고 기록되는 내용들이 정책수행자인데 정책수행자에 대한 정의가 위에 있고 그분들이 공개되는 부분들은 제3조제1항1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빨리 확인 못했습니다. 제5조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이 실제로 지금 3항에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지원국장 3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달라 라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2분의 1 이상은 위촉 위원이어야 하며” 거기 제5조제3항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위촉 위원이어야 하며” 이때 위촉 위원은 어떤 시장님이…….

주로 민간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외부 인사라는 개념으로 외부 전문가라는 개념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뒤에 4항으로 있기 때문에 풍부한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뜻인지 어떻습니까?

만일 이게 10명 이내로 하는데 공무원은 3명이 포함되고, 추가되는 부분들은 제4호에 포함될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그중에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선발·위촉하게 되는 겁니다.

제5조제3항을 다시 볼게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위촉 위원이어야 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은 위촉 위원이고 당연직이 2분의 1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위촉 위원이라는 것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외부 전문가가 아닌 시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외부’라는 말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조실장, 감사관, 행정지원국장 이외 외부 전문가를 빼버렸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수정제안이 되었습니까? 김미형 위원님 수정 안 했죠?

예.

규칙에 빠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저는 동료위원과 조금 의견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 위원회가 1160몇 개 넘죠?

예.

그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솔직히 이렇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자문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회피해야 할 업무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아무 위원회에 막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의원들이 각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한번 보시고 이 업무 심의할 때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안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자기가 회피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저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이 실제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저건데 그것은 확대해서 안 되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책실명제에 의원이 들어가셔 가지고 실익이 있을지 없을 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는데 외부 전문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제 제안에 대해서 ‘의원이 들어가는 게 안 맞다.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온 형태를 보면 외부 전문가는 시의 시정을 전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내부에 들어와 있어야지 지금 움직임은 어떻고 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상임위의 회의록도 보고 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제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자기 직종에 계속 있다가 어느 날 한 시간 반 회의하는데 와서 뭐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제가 위원회에 이때까지 참석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부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위원회에오면 ‘국장님 이번에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어느 안이 좋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안이 잘못되고 그래도, 뭐 교수 대충 교수입니다. 무슨 교수가 철인도 아니고 5개 구·군 위원회 전부 다섯 군데 들어가 있고 시에도 열 군데 들어와 있는데 자기는 강의도 안 합니까? 그리고 울발연에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일이 자기 일입니다. 시정이 제대로 되나, 뭐 어떻게 가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미래비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지원국장이 있는데 제 안은 ‘시의회 의원’ 이 사항도 네 번째에 넣고, 다섯 번째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잘못되었느니 이래 가야 된다, 저래 가야 된다 논쟁을 하는 것은 시간소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여야 의원이 한 분 씩 그 부분은 내가 명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보면 첨부에 타 시·도조례 제정 현황표가 누락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 조례 제정 현황 말씀하시죠?

예.

다른 지역에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곳이 시·도는 세 군데가 있고 기초는 90개가 있습니다. 그 외 광역시·도에서 저희 시처럼 몇 군데에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 어디인지?

대구, 세종, 충남입니다.

대구입니까? 경북 아닙니까?

경북입니다. 경북, 충남, 세종입니다.

경북, 충남, 세종 세 곳이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데 왜 첨부를 안 해 주셨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 그 자료가…….

아뇨, 자료는 저희들이 검색해도 됩니다. 올릴 때 왜 첨부를 안 하셨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죠?

예.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의 역할, 하는 일 간략하게 조금 소개 부탁합니다.

먼저 저희들 가장 크게 업무하는 게 지역정책이라는 지역행정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연구활동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두 개가 가장 큰 업무입니다.

홍보하는데 울산시에서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게 예산액이 작년에 얼마 요?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6000만 원 정도 하다가 201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2016년, ’17년, ’18년도는 돈을 지원 못했습니다.

2000십몇년요?

’16년부터는…….

’16년부터. 아,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지금 현재 지원하지 못해서 울산시를 홍보하지 못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10년 전부터 같이 그렇게 쌓였던 저희들 그게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것은 부탁을 해서 사실은 공짜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년간 정도는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시책이나 관광, 축제, 특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그런데 2019년 예산이 682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저희들 그게 1년간에 전국에서 공무원수라든지 지역재정력 대비해서 배분된 예산이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연간 62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만약에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면 출연금이 6천 7, 8백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얼마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데 거기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예, 없는 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그럼 얼마나 했을까요?

세종은 저희들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훨씬 적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했습니까?

29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충남은요? 경북도 알려주십시오.

충남은 7100만 원 정도고요. 경북 8800만 원 정도, 그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따라가지고 배분됩니다.

그 금액만큼만 지원하든가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제정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든가?

예.

그동안에도 조례 제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 홍보하고 관광지로 활성화했었어야 되는데 못 하신거네요?

그동안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지금 현재 울산을 홍보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견해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정책실명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정부가 있고 위원회 정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학적으로, 그죠? 우리 의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까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그 과정까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견제 비판해야 될 의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형태가 위원회 정부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단체장 중심의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권한대로만 행사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는 그 주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잠시만 여쭤볼게요. 두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당연하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만약 이것을 지원 조례가 결정되어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준다면 우리 시가 이익되는 게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이익되는 게 뭡니까?

가장 큰 부분은 저희 지역진흥연구라든지 컨설팅 받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관광이라든지 각종 지역특산물, 지역정책, 지역사업에 대해서 서울에, 중앙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컨설팅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지원하면서 2015년까지 지원했는데 그게 있습니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 받은 게 있습니까?

’17년도에 저희들 예산부담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인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빅테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효과 분석’이라고 그것을 여기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한 빅데이터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못 들어서…….

빅데이터 활용 지역축제 효과 분석 이게 2017년도에 저희들…….

그게 보고서가 여러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는 지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고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으면 그 보고서 한번 봅시다.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례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을 안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재단이 저희들한테 주는 사실은 편익이 있습니다. 아까 몇 번 언급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못하게 되면 그런 편익에 사실은 소외됩니다.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기초와 광역을 다 합하면 234개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의 기관에 다 준다면 분야별로 주면 이 기관이 엄청나게 예산이 큰데 최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원까지 하면 돈이 얼마에요? 이게 1000억 원이 넘는 재단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2019년 예산이 저희들 25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기라든지 큰 데서 거기에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지원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타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다들 통과가 되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도움이안 되기 때문에 큰 관심없이 ‘야 너거 하는 게 뭐야, 우리 도와주는 게 뭐야?’ 이런 식에 있는데 우리가 지레 먼저 만들어가지고 먼저 돈을 호주머니 풀어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홍보가 지방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이런 기관 도움을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홍보시스템이 구축이 잘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들 서울 청사 전광판 같은 거 하나 빌리는데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쪽에 있는 IP전광판이라든지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하려면 한 곳에 내는데 시간당 얼마씩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 자체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빼먹어서, 지역진흥재단 제가 검색해서 해 놓고 잊어버렸는데 올해 경영평가를 하는데 등급을 매깁니다. 이것 기사 보셨어요?

그거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8월 26일 며칠 전에 나왔던 평가인데 경영평가에서…….

이것하고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지역진흥재단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받았거든요. 방금 손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기 재단에서 별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럽니다. 일제강제피해자지원재단하고 지역진흥재단 이 2개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돈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쪽에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다른 시·도에서 출연 안 하고 홍보부분에 관심이 없을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홍보부분에 대한 선점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출연해서 할 일은 좀 하고 예산 들더라도 필요할 부분들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사 한번 보시고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최하위입니다. 11곳을 평가했는데 그중에서 꼴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하고 배치되는 의견이 자꾸 나오는데 정책수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국정에는 대통령이고 지자체는 단체장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되는데 단체장이 개인적인 생각 또 물론 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구해서 정책이 수립되는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건대는 교수님들 외부에 있다가 여기 실정을 잘 모르고, 물론 전문가 지식은 있습니다. 분야별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식견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책도 그렇지만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것을 많이 시행하라고, 주민들이 과연 요구하는 예산이 뭔지 그렇게 계속 요구를, 지금 방향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도 시민참여정책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시민들 대표가 의원들입니다. 또 의원들이 항상 그 부분에 행감도 하면서 예산심의도 하니까 울산시에서 정책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간다, 일자리에 중점적으로 나간다, 울산시정 같으면 풍력에 집중한다 여러 가지 그런 저런 부분을 체크하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제안하면 저는 반드시 의원도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의견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럽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부분 가지고 계속 대치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역의 대표성도 있고 그리고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전문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 시 위원회에 포함시키기는 것보다는 각 사안별로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대표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 참석하고 안 그러면 진짜 정말 실무적이고 집행부적인 순수한 일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책기획관님 이 위원회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외 외부 인사는 분명히 4항에 넣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외부 전문가를 넣는데 4번 항에 의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금 답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실장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위원회는 사실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약 99%는 다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7호하고 8호 건인데 시민들께서 위에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는 사업 그러니까 시정 핵심과제나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이런 것 외에 혹시 관심이 있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해야 겠다는 사업이 왔을 때 그것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하는 것하고, 8호에 의해서 시장님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하자 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실제 심의할 내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제4호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것처럼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고 그 범위 내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을 열어놓는 형태로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취지에 따라서 운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1부터 6까지를 정해 주시면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이 다시 이 개정안을 내서 그 내용들을 바꾸어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저도 이 안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한발 짝 물러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이 부분이 1회 이상이지만 좀 더 2, 3회를 하면서 의원들도 꼭 여야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번 심도 있는 그런 회의를 열어주시는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이해충돌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김미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5조제3항제4호 추가로 “4.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5조제3항 자구수정으로 보시면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위촉 위원이어야 하며” 이것을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이렇게 자구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6개 시·도에 기껏 3개 시·도 그것도 광역시 어느 시·도도 이렇게 아직 섣불리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단체 지역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크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올해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단돈 10원이라도 좀 아껴야 될 때에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당분간 차기 추이를 살펴보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때까지 계속 토론해서 이제 와서 그냥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해야지 이제 다 하고 나서…….

토론하면서 난 반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서휘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사후 관리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지방의회 동의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자치사무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의3제2항제1호의 내용은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때의 조례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상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를 “1.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간위탁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나름대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 서휘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좀 봤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을 보면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는 여러 조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조례’라는 ‘이’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서휘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조례를 해당한다고 일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자가 빠져서, 안 그러면 조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조례 ‘이’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조례를 할 때 권고안에서는 그냥 1호에 ‘조례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권고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와 상의하는 중에, 발의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혼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개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휘웅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휘웅 의원,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 조례를 하나 냈을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서 의원은 상임위 존중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행자위에 조례를 내면서 저한테 동의도 안 구했습니다. 최소한 예의가 그런 저런 상임위 위원들은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비단 조례뿐만 아닙니다. 조례연구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계속 만드는데 이 조례는 울산시의 법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신중히 좀 해야 되고, 반대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왜 상임위를 정해놨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룰을 모르니까 그런가 모르는데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의논도 안하고 조례를 냈는데, 물론 내용은 저는 검토해 보니까 괜찮지만 상임위하고 의논 안 한 부분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조례를 올해 안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 공익제보에 대한 조례 부분하고 지금 이 사무위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연말에 환경복지에서 제일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다수가 환경복지에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에서 이 부분을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사무위탁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까? 제가 계속 작년 연말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권고안을 수용해서 이렇게 올해 9월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상임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전체 의원님들께 메일도 보냈고 또 고호근 의원실에도 제가 부속실에 알아보시면 제가 열차례 이상 찾아뵙고 오시면 연락을 달라 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하신 것처럼 타 조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행자위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행자위에서 발의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왔다는데 전화를 하면 되고 또 문자를 요점만 정리해서 넣으면 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를 내기 전에 제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둬야 되고, 저도 6대 때 환복위에 있었습니다. 환복위에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위탁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자로 해가지고 위원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급하게 했다 하는 부분이 좀 보이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또 재위탁할 때도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좋은 조례를 내고 또 회의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료위원으로서 저도 미안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야기하면, 자기 지역구 일이나 자기 상임위에 하고 만약에 다른 상임위 하는 것 같으면 그 상임위에 동의를 좀 구해야 됩니다. 이해를 구해야 되고, 조례는 더 중요하고요. 서휘웅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가야지 동료의원들 간에 그런 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동료의원이 조례를 냈는데 계속 반대하는 부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수정안을 내는 부분도 잘못되었고 집행부의 조례안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동료의원이 낸 부분은 그렇게 따지고 이게 몇조 몇항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환복위에서 위탁 건이 많이 있는 관계로 사후보고를 받는 부분, 또 위탁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적정한 기관이 위탁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실한 위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조례가 통과되어도 시행부분도 또 중요합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의하신 서휘웅 의원님이 조례 관련해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사후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족수 5분의 1이라는 것은 시의회 22명이기 때문에 5명 이상 동의를 구하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나 아니면 계속 연락해서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발의한 후에 상임위가 심의기구입니다. 심의를 해서 다시 조율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 모두 다의 동의를 받고 발의할 것 같으면 심의를 안 해도 되죠. 그냥 통과해도 되죠. 그래서 그냥 역할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인원이 다섯 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심 있는 분야에 다른 상임위라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대표적인 것으로 환복위에 고독사 지원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더 올라갈 건데 다른 상임위입니다. 의원 22명이 상임위에 집중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자유롭고 입법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기와 관련된 사업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위탁사업은 우선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8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정해지면 적정성 검토라든지 투명성 제고방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은요?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라든가 검토라는 절차가 없어서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냥…….

그러면 조례가 없다는 것뿐 입니까?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조례는 있었는데요. 적정성 검토과정이라든지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나 배점 같은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 등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이 조례를 강화하지 않아도 문제점이 없었다면…….

예,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의 사항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권익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4조의3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13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 별표에 보면 80개 사무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지칭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만약 ‘이’자를 안 붙이면…….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80개는 이미 받은 걸로 하고 앞으로 것들은 승인을 받는다 라는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의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되어 이런 저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야 될 이유가 저희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80개의 민간위탁 사무도 사실상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기보다는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사실상 다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추구하는 바는 기존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지금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80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기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각 개별 조례에서도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생기는 것은 위탁해야 될 사무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조례 발의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윤덕권 위원장님이나 김선미 위원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의원의 발의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 상임위원회에 구속되어 있다 해서 그 상임위원회의 조례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 못 합니다. 자기 지역구뿐만 아니고 자기가 관심 가진 그 사무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과 그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외부의 관계기관, 단체와 접촉하면서 발생되는 민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의원이 해소해야 되고 그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가 조례 제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서도 같이 이해와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김미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3제2항제1호에 ‘이 조례’에서 ‘이’자가 빠졌는데 이것만 자구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의3제2항제1호 자구수정,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에서 ‘이’라는 자구수정을 넣어서 “1.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고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적정 운영에 관한 관심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책정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보수기준을 권고하고 권고내용 이행여부 실태점검과 선정된 우수 공공기관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장의 임원의 보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위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고요. 동료의원으로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최고임금법 그러니까 기업경영진에 막대한 연봉이나 보너스, 퇴직금 등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인 것 같습니다. 유독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17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일명 탐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아서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직접 고호근 의원님께서 만드셨는데요. 나름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는 선거할 때마다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다 바뀝니다. 바뀌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기준도, 기준도 없고 또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고 상한선을 좀 규정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임금이 책정되는 부분을 제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상한선을 제한하자 이런 뜻에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임금 상한선을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일명 ‘반시장주의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거세게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또 시장의 권한 부분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격론 끝에 보류된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분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게 공포가 되고 하면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장은 최고한도는 이 정도 선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법적인 제한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스위스나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곳은 소득격차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나오고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기업 임원의 고액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함으로 인해서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 관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어쨌든 이런 핫이슈가 되는 조례안인데 신문에도 굉장히 관심이 되었고 주목이 되었어요. 그러면 설명회, 간담회나 이런 것도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하면서 동료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대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하고 또 회의하는 부분도 좀 곤란했고 우리 위원회에는 충분히 저는 의견개진을 했고 동료의원들에게도 많이 상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임원 고액을 통제, 제한하고 싶어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보면 상한선을 물론 규정하고 있지만 하한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출연·출자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해서 또 전례에 따라서 책정이 좀 됐는데 하한선은 정하기가 그렇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그 분야에 얼마나 근무를 했고 전문성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책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보수기준의 권고해서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시장은 매년’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이 있고요. 두 번째 2항에 보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하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조례가 권고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하한선은 정할 필요가 있겠나, 그 부분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시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문에 있기에 하한선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을 두실 생각인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350원을 곱하기해서 한 달에 209일? 1년에 얼마 정도요?

기본시간이 209시간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7배 했을 경우는 1억 461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저시급에 8350원을 한 달에 209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곱하기 7배로 하면 1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6배하면 1억 2500만 원이 되고요. 이것은 올해의 기준이고 내년에 상정될 경우에는 곱하기 7배하면 1억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사기업에도 그렇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기본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 부분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예,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내년 최저시급요?

8950원으로 정해 졌습니다.

8950원으로 하면 최저시급이 얼마 상승하는 거죠? 혹시 최저시급 8590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내년 최저시급 얼마입니까?

8590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8590원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8950원이 아니라 8590원입니다. 240원이 내년에 최저시급이 상승됩니다. 240원이 시급 상승되면 한 달을 계산하면 약 한 달에 5만 원이 상승됩니다. 최저시급요. 최저시급이 5만 원 상승되는데 이분들의 상한선은 얼마나 상승되느냐 하면 월 60만 원 상승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죠. 월이 아니라 연간 60만 원이고 곱하기 7하면 35만 원요. 연간 420만 원, 최저시급이 상승되는 것에 비해서 이분들은 곱하기 7배로 상승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속도는 그런데 총 수령액이 더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주목적이 연봉격차 해소방안인데 더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미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상한선만 정했지 시장님이 최고상한선까지 책정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공공기관장의 능력이나 과거에 받았던 기관장들의 평균치하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는 최고상한선만 정했지 그 부분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최저시급 월 5만 원, 연 60만 원 상승될 때 이분들이 420만 원 상승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연금이라고 했는데 성과금을 제외한 기본연금입니다. 부과급여라는 것은 기본연금 안에 포함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 조례 제정에 제약을 받으실 분들은 지금 현재 없죠?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고 울산발전연구원장하고 테크노파크원장이 다음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월급이, 급여가, 기본급이 얼마죠?

지금 현재 연봉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예, 올해까지는 제약을 받지 않는데 내년에 성과연봉을 경영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어차피 제외되는 거고요?

예.

기본급여, 내년에는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르면 또 내년 연봉은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됩니다. 그죠?

일단 내년 연봉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경영평가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경영목표 이행실적 등을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최고 인상을 했을 경우 5% 인상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5% 인상하면.

지금 현재 1억 3800만 원이기 때문에 5%하면 650만 원 정도 되어서.

그러면 1억 450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맥시멈이.

예, 맥시멈이, 그런데 내년에는 2020년 기본시급을 적용하면 기관장 7배하면 1억 5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규제받는 것은,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강제조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아니, 이 안에 들어가는데?’ 명분을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부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했고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관장들의 급여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한 것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도 최저시급의 7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경기도에는 공공기관이 24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3곳은 훨씬 상회합니다. 그중에서 컨테스대표라는 분은 연봉이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장은 1억 8000만 원이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1억 6000만 원으로서 이 세 분은 기본 올해도 이미 상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부산지역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울산시의 경우는 울산발전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7배가 과다한 게 아닐까, 실제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고호근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는 시의적절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 제한에 의해가지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당초에는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 이후에 재의를 안 한 이유가 일면 사회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상위법마저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만 된다면 우리 시에도 아주 적절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선미 위원께서 조목조목 7배와 관련되어가지고, 임원의 6배와 관련되어가지고도 아마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는 사실상 울산시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울산도시공사가 지금 9477만 원을 받고 있고 시설공단 9100만 원, 울산발전연구원 1억 3800만 원, 울산경제진흥원이 8900만 원, 신용보증재단 1억 400만 원, 테크노파크가 1억 2600만 원, 여성가족개발원이 6200만 원 아주 제일 작은데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이 1억 100만 원 그다음 울산문화재단이 7884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있는 권고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임금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영기업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도 저도 운영이사를 6년간 했는데 55세만 되면 임금피크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원과 공제조합이사장은 임금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억 원이 훨씬 넘고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불평등과 이런 것은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6배 금액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내년에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고시되고 끊임없이 되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조항을 울산시 같으면 무리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일정금액을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조례가 본래의 목적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임금을 상한선과 하한선을 못을 박아가지고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합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국회에 지금도 계류 중이고 또 그렇게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정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조례를 하면서 권고로 하고 상위법에 법령화, 제도화되면 여기에도…….

아니요, 지금 7배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관행이 됩니다. 행정의 관행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것보다는 금액을 묶든 아니면 더 낮춰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임금상승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하는 것도 몇 년 전에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오히려 55세가 되면 임금이 차감되어 나가는데 임원은 7배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임금을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배 한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묶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면 사회적인 여론이 환기가 되고 그게 타당성에 대한 여론이 환기가 될 때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임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책정 못하는 그런 제동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오늘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임금을 묶을 수 있는 그건 동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

아니요,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임금을 묶는다는데, 나는 임금을 상한선이 아닌, 7배, 6배가 아닌 임금으로 묶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상한선만 묶어 놓고 시장님의 재량권을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가…….

아니요, 지금 여기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재량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묶자는 금액 아직 말씀 안 했지만 1억 2000만 원 정도만 묶어도 시장님 재량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중에 몇 분만 오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담당관님.

예.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경제진흥원에서 만약 경영성과평가 1등급이죠? 1등급을 받으면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성과급이 얼마쯤 됩니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최고 S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경영평가도 A를 받고 우리 시에서 S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400%,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도 A를 받고 또 시의 평가에서도 S를 받으면 200%.

200% 같으면 보통 2000만 원 다 넘네요. 그죠?

예,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더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동의를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금을 완전히 금액으로 묶던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 조례를 잠시 심사보류해서 확실하게 그걸 시뮬레이션 다 끝나고 난 뒤에 재심의를 하든지.

물론 손종학 위원님 의견도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거고 또 권고사항이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공공기관장마다 전부다 임금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보너스부분도 공포가 안 되고 시민들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서 정말 공공기관장의 능력과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보너스는 정확하게 몇 % 받는지, 저는 이 부분에 상한선만 정했지 금액은 시장님이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금액까지 정하면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주는 연봉현황이 7배 같으면 너무 과도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큽니다. 6배 묶는다 해봐야 내년에 다시 최저임금이 오르고 내후년 임금 오르고 자꾸 이렇게 오르면 또 몇 년 상간에 또 다시 필요 없는, 이게 의미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임금을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금액을 묶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우리 고 의원께서는 대화를 못해봤는데 집행부하고는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는 그 방법이 확실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저도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이럴 때 100% 완벽한 게 없습니다. 100% 완벽한 것도 없고, 또 지금 이 관련해서는 개별기관 상황이나 지역별 생활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 각 지역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 최고임금 도입시기 그 관련해서 첫 그래도 시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나름 고충도 있었지만 동료의원이 그만큼 고충을 감수하면서 나름 얘기가 되고 해서 나온 조례라서 저는 충분히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저희들이 실효성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법을 만드는, 그래도 입법을 하는 시의원입니다.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원전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동료의원이 했으므로 그다음에 또 그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시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은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더 7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주는 여파가 최저시급을 받는 분이 월 5만 원 상승할 때 이분들은 연간 420만 원이 상승됩니다. 이게 의미가 그냥 단순 7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한 이 자료에 의하면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 조례 규정에 제재를 받는 거는 울산발전연구원이지만 실제로 기본급을 따지면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울산문화재단이라든가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가 연봉이 5000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경기지방이랑 비교해서 그쪽은 최저시급 8350원x7배를 상한선으로 정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울발연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장님 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68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일흔이 다 되시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임금피크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 그죠?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본연봉이라고 했는데 기본연봉을 만약에 제재를 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7배가 너무 많아서 6배로 더 낮추고 싶은데 울산에 조금 더, 어차피 권고인데 실효성 있게 좀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내린다하더라도 기본연봉을 제재를 가하면 이정도로 권고를 하게 되면 부과급여나 성과급으로 다른 것으로 빼서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위계층은 실제로 지금 월 170만 원요? 월 17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맞벌이부부가 두 분이 벌어야지만 월 340만 원요.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7배가 아닌 다른 방법, 대안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종학 위원님의 아까 보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조례가 실질적으로 담보가 되어야 되겠다. 임직원에 대한 과도하게 인상되는 임금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회의 불평등과 이런 게 더 해소되지 않고 더 벌어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상위 1%와 하위 1%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 상황을 이런 것으로서 좀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많은 언론들이 와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항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항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조례를 잠시 보류 해놓고 하든지,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하고 손종학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 이게 권고사항이고 상한선만 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기준을 해서 금액을 정했으면 이유가 충분히 되지만 지금은 조례가 제4조제1항에 보면 보수기준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규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한선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례입니다. 물론 심사보류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통과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또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은 일부개정조례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잠시 정회해서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고 7배 같으면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7배, 6배 이거는 동의를 못합니다. 표결가면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 조례 취지가, 고 의원님께서도 취지가 임금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막아야 되겠다는 거 동의하는 거 맞죠? 그 점에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같으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실효성 발휘할 수 있게 그러면 정해 주십시오.

그런 거 같으면 정회를 해서 조문을 정리해서 6배로 하든지 낮추든지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좀…….

하나만 끝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서울시에 같은 내용인데 서울시에는 ‘이 내용이 현실적인 문제와 법률적 고민으로 서울시 공공기관장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 침해가 우려되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 그래서 저도 보류에 조금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합시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4조제1항1호 자구수정입니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반대합니다.